한근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 중 신청인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조례상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0호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사회 통념에 맞도록 조정하고 국방의무 이행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 제7항을 신설하고 별표5에서 경조사 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용어 순화 및 조문의 명확화입니다. 이는 지난 2014년도 조례 개정 이후 부산광역시 공무원 조례 및 여타 지자체의 복무 조례의 추세를 반영하고 복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총무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법｣ 제7조3항에 의거 제6기 연제구 지역 보건 의료 계획 2016년 시행 결과 및 2017년 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 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 근거,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추진체계 및 사업 계획, 추진 과제별 세부 사업 결과 및 추진 계획, 국민역량 관리 시행 계획 2016년 결과 및 2017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근거 및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당해 구의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구의회에 보고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6기 보건 의료 계획에 따른 2016년 시행 결과 및 2017년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번 제 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비전은 구민이 함께 하는 고품격 건강도시 구현으로 정하였으며 구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 지역보건 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 기관 자원 재정비 3개 추진 분야에 10개 과제, 34개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2페이지, 세부 사업 계획입니다. 10개 추진 과제, 34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 튼튼한 어린이 미래 인적자원 성장 지원을 위한 예방 접종 사업 및 아동 구강 보건 사업 등 5개 사업,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금연･절주 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 건강생활실천 성인 건강관리 기반 확보를 위한 금연･절주 사업 및 심내 혈관 사업 등 9개 사업, 맞춤형 노인 보건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심내 혈관 질환 사업 및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 8개 사업, 질병 해결을 위한 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협의회 구성 운영과 정신 보건 협의회 구성 운영의 2개 사업,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건강 안전망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연산6동 만들기 사업, 조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보건소 조직 및 체계 정비 사업, 시설 장비 확충 및 보강을 위한 보건소 신축 사업 추진과 장비 확충 및 보강 2개 사업,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인력의 질적 강화 두 개 사업과 예산 확충 및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6년 추진 과제별 세부 사업 결과 및 2017년 추진 계획입니다. 2016년 시행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분야로 구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입니다. 미래 인적자원인 튼튼한 어린이를 위한 예방 접종 사업은 영유아 완전 접종율이 103.5%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며, 구강 보건 사업은 취약계층 구강관리소 설치와 구강 보건 교육 및 불소 도포 등 주요 성과 지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건강관리 사업 또한 산부인과와 원활한 연계 협조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적극적인 검진 독려로 의료 급여 영유아 검진율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 등록 관리 목표를 138%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생활습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금연･절주 사업으로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9,188명에 대하여 흡연 예방 및 금연･절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사례 관리 건수는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나 등록 회원 수 및 정신건강 상담 건수는 목표치에 미달하여 향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체활동 비만 관리 사업은 운동 실천율 및 만족도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성인 건강관리 기반 확보입니다. 금연･절주 사업은 캠페인 및 홍보를 활성화하여 성인 금연･절주 교육자 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고 향후 다각적인 금연 촉진 전략으로 금연 등록자 수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체계적인 추후 관리로 6개월 금연 성공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심내 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원스톱 건강 서비스 운영 홍보 강화와 적극적 상담 및 대상자 관리로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체활동 비만 관리 사업은 운동 실천율 및 만족도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은 손 씻기 교육 등 7개 성과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으며 특히 결핵 환자 발견을 위한 취약 계층 대상 결핵 검진은 200% 가까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정신 보건 사업에서 우울감 경험률, 사례 관리 수는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나 등록 관리 수와 고위험군 관리자 수 등은 전출 및 서비스 종결에 따른 퇴록 처리로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암 관리 사업은 타 부서와의 교육 연계, 암 예방 대학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전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진료 사업은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으로 목표에 미달하였으나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주민의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 또한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며 향후 개인별 우편, 유선상으로 적극적인 수금 독려를 통해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물 관리 사업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력 증원을 통한 내실 있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노인 보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심내 혈관 질환 예방 사업 관리는 적극적 안내 및 상담 실시로 인한 만족도 향상으로 전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취약 가구에 대한 체계적 방문 건강관리로 결과 지표는 목표치는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신체활동 비만 관리 사업은 운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운동 실천 증가율 및 만족도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강화를 통해 등록 관리율 및 프로그램 회수 모두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치매 관리 사업은 치매 선별 검사 등 3개 지표에서 목표에 미달하였으나 경로당 및 노인대학 방문 검진을 적극 추진하고 권역별 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다른 성과 지표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정신 보건 사업은 지속적인 홍보 및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노인 정신건강 단일 검사 인원수 등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고위험군 일반 상담은 대상자의 중도 탈락 및 거부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노인 구강 보건 사업은 복지관 및 경로당 연계를 통하여 교육 및 불소 도포 등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은 100세까지 셀프 중풍 건강 지키미 운영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모두 목표치를 크게 상위하여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 분야인 보건 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협의회 구성 사업은 3회 운영으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정신 보건 협의회 구성 운영 사업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 건수를 목표 대비 290% 초과 달성하였으며 건강한 연산6동 만들기 사업은 건강 마을 만들기 주민 월례회 운영 및 걷기 동아리 운영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음은 세 번째 추진 분야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2017년 감염병관리계 신설로 1과 5개 계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증가하는 보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내구연한 초과한 장비는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관리계의 신설로 다양한 보건 전문 교육을 통한 인력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라도 인력의 양적 확충이 시급합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민 역량 관리 2016년 시행 결과 모든 추진 분야에서 목표 달성하였고 2017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2016년 시행 결과 및 2017년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