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종민
정종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추진계획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1페이지 관리번호 1-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신중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해서 자료의 통일성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검증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1페이지 말씀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11페이지에 제가 질의할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신중처리고요. 옆에 내용에 보시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 통일성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검증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신중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억지로 하시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오시거나 타당성 없는 계획을 세워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 관계로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협력적 관계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지적사항을 넣은 건데 밑에 보시면 문제점의 대책 및 해경방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단순히 오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의 대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고 거기에 해경방안은 또 무슨 말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우리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잠깐만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시면요. 계획수립시 부서간 협업 추진사항 등 사전검토하겠다는 내용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계획 추진시 문제점 등에 대한 의회 설명을 하겠다는 것도 구체성이 있는 계획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의 대책 및 해경방안 강구등 실효성 있는 계획 적극 검토’이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납득이 이해 자체가 안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런 취지로 담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효성 있게 내실있게 담아달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올해 우리가 계획한 업무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단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획을 위한 계획 어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내용을 걸어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 어떤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하는 것도 담아서 실효성 있게 계획을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획을 위한 계획을 지양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적극적인 추진방안 수립에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추진계획이. 사전검토하겠다. 부서간 협업사항이 있는지. 두 번째는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도 적극적인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계획을 위한 계획을 지양하시겠다고 해놓고 ‘문제점의 대책 및 해경방안 강구 등 실효성 있는 계획 적극 검토’라는 말 자체가 계획을 위한 계획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구체성과 현실성을 담고 있습니까? 이 말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취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오히려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취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의회에서 계획을 위한 계획쪽으로 있는 부분들이 집행부의 계획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은 고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문제점의 대책이란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문제점에 대한 어떤 강구대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도 함께 담고 또 그다음에 해결방안도 함께 담아가지고 계획을 꾸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실효성있는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의회에 설명도 드린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설명도 드린다는 뜻도 담은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될 수 없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 추진 해서 지적사항 두 가지입니다. 참여예산 관련 자체 교육을 강화하라 하는 것과 적극적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 두 가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이 시에서 실시하는 대규모로 실시하는 교육에 갈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정구의 대한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렵고 그런 취지에서 별도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냐는 지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그분들이 낸 예산의 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밑에 계획 보시면요. 추경에서 교육하겠다. 한 줄이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좋은 방안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추진계획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을 수립중이다.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할 것이며 이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수립하는 계획의 내용을 많이 담으면 주요 골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 말씀은 이 건의사항 관리카드 자체에 사실은 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추경에 예산 주면 교육 할게’ 이 말이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좀 골격있게 다듬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홍보계획이라든지 예산학교 운영을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좀 뭔가 전체적인 주요 골격이 되는 부분을 여기에 좀 담았으면 하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요 골격이 되는 부분을 담았으면 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명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지적한 취지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취지라는 것이 있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지 아니면 이것은 포기를 할지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는 '아, 안하겠다는 이야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이야기 또 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금지 규정 적극 마련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체납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련 법령 검토하라라는 이야긴데 두 줄이지요.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계획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왜 이렇게 추진 계획이 부실하게 나왔나 라는 정말 강한 의구심이 들고 그것이 혹시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신중처리라고 하는 관리번호 1-2번에 지적사항때문인가 이 지적사항의 취지는 지적한 것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어차피 이렇습니다. 지금 계획의 부분이 좀 뭔가 열거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의 전체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울러 나중에 추진실적보고를 저희들이 드리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말로 이 계획에 한 줄이 더 있고 덜 없고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취지에 따른 실적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때 보고를 다 나열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획이 잘 서 있으면 그 계획의 뼈대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그 추진에 대한 실적을 보고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한 줄 또는 무의미한 문장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실적을 보고하시겠다는 말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이번에 글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이 너무나 부실하다. 그래서 행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박인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구체적이고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일단 받아 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영
박인영위원
실장님 제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내용을 많이 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가 행감에 지적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문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좀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안 될 것같아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답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했다치고입니다. 사실은. 했다치고 이렇게 할게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 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 똑같이 더 부실한 계획이 올라오니까 내용을 막 많이 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빽빽하게 담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제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내실있게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라도 실장님께서 의회에서 이것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것을 정말 진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취지를 잘 살릴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실장님 15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인데요. 밑에 보면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실시 상담일정이 2017년 3월부터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분기 1회 하니까 이 4개 권역을 돌아가면서 1회씩 한 개 권역당 네 번을 하는 거네요. 1년에.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고, 상담시간은 2시간30분이고 한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권역별로 어디를 우선 시행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고 지금 오늘이 2월27일입니까 그죠? 분기별로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3개월씩 끊어서 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가 남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겠다 라는 것이 행감 자료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취합이 언제 됐나요?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가져가면서 이 부분은 구 홈페이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하고 또 그 다음에 소요시간 이런 부분도 상담하는 어떤 쟁점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서동시장을 하겠다고 만약에 계획을 장소를 구상했다라고 했는데 서동 저 위에 고지대 주민층이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장소적인 부분하고 시간적인 부분은 어떤 나중에 실행에 있어서는 가변적일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제가 여쭌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실행단계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쭌 것이 아니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은 장소적인 부분하고 시기적인 부분하고 현재 다음에 구 홈페이지 접수 이 정도로 열어놓고 있고 권역별로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해야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지금은 상담신청자를 모집은 하고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항시 받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항시 받고 계시는 것이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받고 있고 지금 구에서 기존 하고 있는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찾아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상담을 받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건수가 많고 적음 또 그 신청하는 분의 애로를 요구하는 부분이 장소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단순 일반적인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의 어떤 거리적인 요건만 갖고 있는가를 전체를 봐서 장소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변호사가 봐가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여건이 만약에 어느 고지대나 어느 취약한 부분이라 하면 그 한 건을 보고서도 찾아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 타킷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찾아가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취지를 좀...
준영
조준영간사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구체성이 있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 안하겠다 싶고요. 물론 추진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변경이 가능할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다가 잘 안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판단이 안됐고 계획이 아직 서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이 동사무소까지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기에 1회 연간 총 4회를 한다면 이번에는 서2동 1통부터 5통까지 내지는 이런 대상으로 정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동시장 이렇게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이것은 이 순회상담을 잘 추진해보겠다는 의지와도 직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 을 하면서 기감실장님께서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합시기가 의회에 행감카드를 제출하는 자료와 맞지 않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싣지 못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연 2회 구에서 하는 것은 계속 지속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나가면서 찾아가는 상담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감부터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취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순회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하시면 이 취지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세부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기감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빨리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공문을 내려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한시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외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구비를 수반하는 부분은 성립 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공문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법에 행자부 지침이 모법을 우선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단지 참고를 하면서 구비가 부담되는 국시비가 올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부분은 구비가 부담되는 국시비가 추경 전에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서는 과연 이것이 지연이 될 경우에 물론 원칙적인 법에서는 구비부담은 추경 전 성립이 안 되지만 구민들에게 수혜가 빨리 가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사전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런 발상은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부작용 검토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인 것같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침해된다 이런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앞서서 이런 중앙정부의 아까 말씀하셨던 모법인 지방재정법의 규정 등을 무시하고 조기재정집행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넓힌다는 이유만으로 이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골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없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편법적인 방안은 저는 검토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보고는 또 뭡니까? 의회에서 사전승인도 아니고 보고만 하면 된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말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던 지방재정법 45조에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같습니다.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도 엄격하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은 성립 전 예산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실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편법적으로 또 운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주처리예산입니다. 실장님 지난번 의원 정례 간담회 때 간주처리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간주처리예산을 우리가 실시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그 다음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기에 내시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이 간주처리예산 아닙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간주처리예산 역시도 예산서의 예산총칙 부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즉 간주한다 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를 변칙적으로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저는 간주예산 자체의 실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간주예산 또한 지방재정법 45조에 있는 성립 전 예산만큼이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같은 회기 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간적 제한이라는 이 부분에 따르는 제약들은 동일하게 간주처리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로부터나 시도로부터 교부되는 전액 교부금에 한해서 간주처리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1년을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수시로 내시가 변경되고 내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국시비를 내시하면서 그 사업의 성격이 전국적인 규모를 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구비가 부담되는 사항인데 이러할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전 성립을 엄격히 적용해 버리면 다른 여러 지자체는 구민에게 빨리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으로 만약에 의회에서 사전 의견이 합해졌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구는 만약에 사실 보조를 엄격히 적용하면 다음 추경시까지 기다리면 구민들에게 이루어지는 수혜가 지연될 수 있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 무용론에 일부에서 있는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문제적 발언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절차를 엄격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등에서는 엄격하게 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간주처리예산을 매년 2회 추경에서 실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총칙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언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16년도 2회 추경을 제외하고 그 이전에는 이러한 예산총칙부분에 간주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우리 2회 추경에 보면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에 구비부담금 조차도 간주처리한다라고 명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주처리예산 제도의 운영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제한 또한 엄격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이렇게 보니까 간주처리 규정을 추경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총칙에 언급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은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서울 강서구의 경우에는 앞서 제가 지적을 한 것처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까지 포함됩니다. 예산이 승인된 것을 간주처리된다고 해서 구비 자체 부담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간주처리된다라고 명확하게 예산총칙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구도 저는 간주처리의 특성상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 한해서는 충분히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 내지는 보고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대체로 우리가 2회 추경 전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해에 처리된 간주처리예산 항목들을 보더라도 예산서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의회의 의결 을 거치기 전 단계에서도 많은 내시액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 해도 의회에 보고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당부분 예산은 구비가 투입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해서 의회의 승인 등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간주처리가 발생하는 12월달에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간주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간주처리 부분입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간주예산을 이번에 보고드릴 때도 추경 본예산 은 당연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있어서 결산 정리추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부득이 결산추경이 끝나고 나서 국시비 내시액이 거의 12월31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흘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전제로 달면서 제가 간주예산 보고를 지난번에 안 드렸습니까? 지금 사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 보면 저 위에 기재부 행자부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결산추경이 보통 보면 12월초 경에 이루어지는데 결산추경이 끝나고 나서 심지어는 12월20일이후 12월31일까지도 종무식 하는 날까지도 국시비 내시 변경이 워낙 많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도 함께 부분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의 간주예산의 처리는 불가피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할 때 항상 예산총칙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달라고 달지 않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충분히 압니다만 실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내시된 것들 경우에는 의회에 예산이 제출될 즈음에 11월16일 내시된 사항도 간주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사 완료했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것이 12월21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내시된 액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에 대한 아까 말씀한 흠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보은군의 경우에는 1월달이 되면 예산서의 형태의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보고서를 의안 으로 안건 번호를 지정을 해서 군수가 의회에 예산서 형태로 보고를 합니다. 저는 지방재정법상의 보고라는 것이 공문으로 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안 으로 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형식의 의회의 보고 방안 한번 함께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간주처리는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결산 추경에 총칙에 간주처리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주처리하고 의회 정례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담아서 어느 군처럼 1월달에 보고를 드리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번과 같이 할 것인지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만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가 어떻게 인식되냐 하면 의장 앞으로 공문만 발송하면 된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것이나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구성원 전부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간주처리도 여태까지처럼 위원님들께 낱낱이 보고를 드려오는 듯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뒤에 우리 총무국장님께 여쭤볼 것인데 12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및 감사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이전에 실시했던 내용과 추진계획상에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실장님 12페이지 관련해서요. 국장님 안건은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달라진 부분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달라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주셨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엄격히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주요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페널티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리고 지금 각 단체별로 보조금 회계담당자 하고 해당부서 회계담당자하고 교육을 좀더 지난해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련 전체적인 어떤 지침을 담은 예를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단체에 전부다 배포를 해서 주지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지난해와는 조금 더 챙기는 쪽으로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예산편성지침 등을 근거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정구의 경우에는 보면 보조금의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을 잘 안 따르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보조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부분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도 포함해서 보조금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일몰제를 실시하고 수시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추진계획에서 빠진 것같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의 일몰제 부분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그 다음에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부적정 사례로 계속 이어지거나 이러한 경우를 주요한 부분으로 들여다 볼 수 있을 것같은데 일몰제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을 하면서 평가를 마무리할 때 저희들이 조금 일몰제 부분을 엄중하게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일몰제가 평가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요. 평가는 페널티와 관련된 부분이고 일몰제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을 무한정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보조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 단계까지 지원해 주고 그 단계가 벗어나면 자생력을 갖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하라는 것이 일몰제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정구청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이 없더라도 자체적인 예산이나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보조금 제도에서 말하는 일몰제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대로 제대로 잘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사업의 성과 그 다음에 유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보조금을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왜냐하면 보조금 한도제 운영하고 있지요?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신규로 만들어진 단체들 특히 지원금 등 보조금 등을 통해서 단체의 사업들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이 단체들이 보조금 한도제에 대해서 진입이 불가능하게 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득권들만 보호받고 신규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 말씀드리는 취지거든요.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재생추진단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21페이지 지금 추진 얼마나 됐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팀장
부산대 일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5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일단 저희들 추진할 부분이 있어서 80cm 옹벽 부분 가로환경개선사업하고 옹벽에 붙은 보도 정비 그 부분만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쭉 봐도 다른 여러 군데 검토를 했는데 조경종합으로 일단 디자인이 가미되는 것이 조경쪽이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조경종합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옹벽 부분만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디자인이 다 나왔겠네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싱팀장
예, 디자인안은 실제로 작년에 용역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그 디자인에서 좀 추가로 손은 많이 봤는데 저희들이 일단 발주 끝나고 나서 한 번 위원님들께 저희들 시안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상당히 어려운 디자인이고 보는 눈마다 틀린 것이 디자인인데 사실 이번에 하고 나서 뒷말이 무성한데 언론에도 나오고 보셨습니까? 제가 보는 시각과 단체원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고 거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로다 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쪽에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 확보하고 그 발주는 나갔고 곧 그러면 착공을 하겠네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팀장
업체 선정되면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 누누이 보고된 사항이 처음 용역 시행할 때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잘 나오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 사업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발주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크게 다시 전면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앞으로 저희들 재생사업 해나갈 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그런 것 꼭 따라서 저희들이 디자인 부분을 제일 중요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옆에 연립주택 벽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팀장
어느 연립주택? 그 원룸 있는데.., 그쪽은 주로 가설 지장물 그런 정비라든지 바닥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올해는 일단 이 부분만 하고 그리고 만수출판사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이번에 다 제외시키고 일단 부산대 NC백화점 옆 옹벽만 저희들 분리해서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번호 1-11 희망삼차로 주차장 건립 관계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팀장
지금 주차장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는 다 끝났고요. 지금 공사 발주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10월에 지금 준공하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안에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무리없이 철거까지 다 완료되었다 그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팀장
예, 철거까지 다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그쪽 지역에 아마 수용된 쪽에는 상당히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부러워 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뉴타운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추진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삼차로쪽 뿐만 아니고 오차로쪽에도 옛날에 가스폭발사고때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희망삼차로 쪽에 거기가 되게 되면 결국은 서2동하고의 통행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분에도 우리 재생팀에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에 조금 적극성을 띄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추가로 부산대 NC백화점 옹벽 옆에 제가 지도를 보니까 우리 그때 지적할 때 사용하지 않는 전신주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된 건가요? 그리고 거기 게시판이 2개가 있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팀장
게시판 이전하고 그쪽 가로는 다 포함을 시켜서 발주가 됐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지난 번에 현장 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전신주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한 번 체크를...
종훈
이종훈도시재생팀장
그것 한번 알아보고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주.
인영
박인영위원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단장님 22페이지입니다. 마을벽화 관리방안 마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요. 이것은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정기점검은 언제하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팀장
예, 지금 점검은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받고 있고 일차적으로 작년에 파악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시비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확정이 되면 일단 금사동 공단지역하고 금성동에 노후된 벽화부터 정비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 지금 이 계획서 상에는 연 1회 점검인데 저희들 계획은 연중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계속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관리주체한테 퇴색이나 훼손된 내용들은 알려주고 예산은 우리가 투입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팀장
그래서 직접 만든 단체에서 정비가 되면 그것이 좋지만 그렇게 안될 때는 저희들이 일괄로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지침 내려갈 때는 만든 부서에서 정비를 점검까지 하도록 그렇게 시달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언제 하겠다는 말이 없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호우 있고 우기 이후에 장마철 이후에 이것을 한번 점검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팀장
하반기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언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라 함은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0시5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32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 개최 필요성 재검토에 대해서 제가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거기에서 들은 말인데 구의원들이 체육회를 없애라 했다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이번에 조금 사고도 있고 해서 좀 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인데 제가 나름대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제가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의원들이 무조건 하라 하지마라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사고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체육대회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각자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나야 거기 안가니까 별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단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물론 추진계획에 주민의견 수렴이 나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것과 다름없이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선수 출전이나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김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구의원들이 하지 마라고 했다든지 이런 의견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질의한 김에 하나마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체육시설 업소지도 점검이라고 해놨는데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특정부분에 수시로 지도 점검한다 해놨는데 이것이 보면 조금 포괄적인 것같아서 특정부분이란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김훈
김훈총무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추진계획상에 필요시는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정기적으로는 하반기에 통상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는 가끔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동종 업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민원 같은 것이 간혹 들어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한 집만 하는 것보다는 그 부근에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같이 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주로 동종 업체에서 일어나는 조금 여기에 보면 특정부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여서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업소간의 문제고 뒤에 보면 ‘주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하실 계획인지?
김훈
김훈총무과장
주민들의 안심부분은 아무래도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인력의 배치 문제라든지 장비의 부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의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자기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여기가 좀 장비도 좋고 다양하고 이러면 그 이용하시는 자의 선택이 거기에는 당연히 따릅니다. 따르는데 단 이용자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주로 뭐라고 합니까. 환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환경위생 문제가 조금 되어야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다.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자기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 시설이 부진할 때는 이용자들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퍼뜩 인지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공기청정기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제가 보면 주로 밀폐된 그런 시설들이 좀 더러 많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세균 감염 이런 부분도 좀 세심히 봐야 안되겠나 싶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26페이지 관리번호 1-7번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사실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중이시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언제쯤 종료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을 총무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마 3월초경은
인영
박인영위원
3월 첫째주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3월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3월 첫째주 감사결과가 나오면 총무과에서는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실 건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기획실로부터 저희들이 특정감사 실시계획 알림의 내용에 의하면 2월28일까지 감사기간입니다. 정리가 되면 3월초쯤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사안의 어떤 경중이라든지 조치 시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두 분 실장님 과장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구민체육관 소유권 이전 관련 상생 방안 검토에서요.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상호 원만히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되어 있는데 상호 원만히 협의하는 방안이 마련되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우선 이 제목부터가 구민체육관 소유권 이전 관련 상생방안 검토입니다. 이것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생이 상당히 어렵다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소유권은 결국 한쪽이 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에 걸쳐서 소유권 이전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문상으로 받았는데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뚜렷하게 어떤 조치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인영
박인영위원
법적으로 했을 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구가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미리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유불리는 서로간에 장담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구가 불리하다 또는 동래초등학교가 불리하다는 측면은 아니고 협약서 자체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민법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이 우선인 것은 맞지만 개별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행정재산의 양여라든지 처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금정구가 불리하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동래초등학교도 이것을 섣불리 소송을 제기 못하는 부분도 자기네들도 간단하게 승소한다는 보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다소 어정쩡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것을 조치를 확연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3월중에 일단 다시 그쪽 분들하고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하기 위해서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구민체육관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같아요. 하나는 소유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 두 번째가 ‘체육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인데요. 현재 불편이 없는 상태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상태는 이용자들이 학교에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하튼 3월중으로 동래초등학교 관계자들을 만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거기서 원만한 해결방법이 나오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관리번호 1-21 구 소유 체육시설 위탁 연장시 적정성 검토 부분인데요. 밑에 추진계획 보시면 조례 규정 준수하고 추가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뭐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번에 행감에서 지적하신 대로 오륜동 구장이 저희 소유가 아니라서 우리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별첨에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이 선동에 있는 신설한 테니스장 4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첨부에 빠져 있거든요. 이 2개 부분을 첨부에 넣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인영
박인영위원
조례는 언제쯤 개정하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조례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자체 개정 전에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전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아마 이것이 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오륜구장과 신설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위원회 거치지 않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개정 부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항에 보면 하단에 보면 수의계약의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상. 수의계약의 근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의 법무팀에서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조항에 보면 이 공유재산인 체육시설이 공유재산인데 이 공유재산에 대한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위탁 부분이 수의계약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서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내용과 시기에 대한 고민들 다 되셨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검토가 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신, 사실은 기획실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그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업무도 파악하고 계시고 상세한 내용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내용 검토까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셨을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이것을 가능하면 계획이라서 언급 자체를 길게 나열해서 책에다 적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그래서...
인영
박인영위원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부담감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적시를 하다 보니까 적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이 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에 예를 들면 추진결과보고를 받을 때나 이럴 때 회의록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조준영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먈씀하신 것처럼 언제 누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예를 들면 명기를 하기에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획은 검토하신 부분을 다 명기를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아까 구민체육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이용자 주민불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체육관이 생기고 나서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구민체육관입니다. 구민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을 동래초등학교에 넘어가고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불편이 없다고 했는데 이 체육관이 생기고 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관리자가 없을 때는 그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면서 관리자가 있어야만 체계적으로 되니까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수입과 반대되게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사실 구민체육관으로 생겨났지만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사용을 못하고 어떤 날은 몇 시부터 하고 누가 그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 시간 개념을 다 기억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요일은 몇 시부터 하고 이런 등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다 보니 이용자들이 사실은 다 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시간제한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사실은 이용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구민체육관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구청에서는 사실상 체면 유지를 위해서 구민체육관을 해놔놓고 체면유지 해가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민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불편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용자들이 시간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없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져서 항상 구청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 감안하셔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권이니까 동래재단에 법적인 문제가 거의 되지만 거기에서도 아셔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구민체육관으로서 여태까지 역할을 다 못했다는 것 그런 부분도 한번 환기시켜줘야 되고, 우리가 예산이 지출이 있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있다는 것 불편 안한 것이 아니고 말을 안할 뿐이라는 것. 그 말씀 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아무래도 학교 안에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일반 체육시설보다는 사용이 제한이 안따르겠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좀 제한이 아니고 구민체육관으로서 역할을 다 못했다는 것 어떤 시간에는 하고 어떤 시간에는 못하고 어떤 요일은 하고 어떤 요일은 이용 못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해결방안에 참고를 하시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사용시간과 관련해서도 소유권 이전 협의할 때 같이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태까지 제대로 구실을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문화공보과장님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축제예산 교부 및 집행규정 준수 관리 강화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러면 금정문화재단이 주관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40페이지 부분요?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것이 축제위원회가 주관이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축제위원회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축제위원회가 위탁을 한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받아서 위탁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위탁은 우리가 하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가 축제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축제위원회의 역할은 자문과 의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자문과 사실은 추진 아니었습니까? 종전에 있는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축제위원회가 축제를 추진하는 실행기구였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실행기구가 아니고 자문하고 그것을 해주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종전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실행했었죠.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총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력을 투입하고 의전하고 하는 것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잘못했습니다만 축제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제가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것 알겠는데 제가 과장님 말씀 못알아듣겠는 것이 뭐냐 하면 구청이 주최 아닙니까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행사는 우리 행사지요? 구청행사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구청행사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 실행 단위가 축제추진위였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 실행단위를 금정문화재단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축제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말씀대로 축제위원회는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계획하고 앞으로 집행을 하고 평가 출연팀 등 실제적인 사무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축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어떤 결정을 하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계획 부분을 결정해 주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계획을 의결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심의 의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심의가 있어야 의결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축제위원회가 심의권이 없거든요.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축제위원회 심사하도록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례상에는 위탁을 할 수는 있어요.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금정구청에서 위탁을 줬다고 하셨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거기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과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넘겨드렸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조례상으로 보면 다시 한 번 확인을 저도 해보겠지만 확인해 보시면 우리 금정구 축제위원회는 추진단이고 그리고 자문단이에요. 타구에 보면 축제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는 심의 단위이고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폐합할 것인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계획을 심의하는 심의단위거든요. 심의기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그렇다면 축제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뭐고 그 다음에 위상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위원회가 우리는 추진단이었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 축제위원회는 말씀대로 제가 지금 조례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잘 뭐라고 언급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제위원회가 우리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지 못한 부분을 맡아서 축제가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뭐냐는 거지요. 우리가 축제위원회 설치 등으로 보면 우리 조례 제3조에 보면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가 있거든요. 축제위원회는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 축제사업 결산 및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구청에. 그래서 이 추진단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변경내용에 보면 축제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지요. 자문을 하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제가 알겠거든요. 그런데 추진을 안한다 아닙니까? 이제.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축제위원회가 여기에 보시면 예산변경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만 축제위원회의 이번에 했던 역할은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서 조례에 보시면 사무를 의결을 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를 문화재단 문화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취지를 알겠는데 우리 지금 현재 조례로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 외에는 위탁의결도 한 번 봐야 되고요.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같거든요. 그리고 축제위원회에 현재 조례로는 이것이 추진단이었기 때문에 개정이 좀 필요할 것같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지금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위탁할 수 있는 조례의 규정이 있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왜냐하면 축제위원회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준영
조준영간사
축제위원회는 추진단이라니까요. 추진하면서 자문을 하는 단이라니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자문단이지만 축제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받아서 이번에 문화재단에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문화재단에 수행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심의는 누가 합니까? 이것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추진은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요. 세 가지 축제위원회하고 저희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의 역할을 분담해서 이번에 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획은 누가 세우는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축제계획은 문화재단에서 축제계획을...
준영
조준영간사
문화재단에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나갑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심의는 누가 합니까? 이 계획이 타당한지 아니면 뭔가 부족한지?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축제계획을 하고 나면 축제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계획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축제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우리 조례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축제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위상에 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싶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서신 김에 추가질의 한 번 해보면 예산항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업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 축제 행사 예산 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서 여전히 대행사업비로 변경되어도 그 제약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그 제약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렇게 바꾸실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쪽으로 바꾼 것은 문화재단이 민간경상보조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종민
정종민위원장
민간경상보조를 직접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조준영위원 질의와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문화재단을 출범하기 전까지 있었던 축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에 제한되어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축제위원회에서 추진하면서 하게 하려고 사실은 좀 형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시켰습니다. 사무국장 한 명을 고용해서 4개월정도 임금을 주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셨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러한 축제위원회의 형식적 틀이 굳이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축제위원회가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발생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지는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 등의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축제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기능 등에 대해서 원천적인 검토가 없다면 문화재단의 옥상옥 구조가 또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조준영위원의 질의의 취지인 것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이렇게 대행사업에 대해서 굳이 넣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한 연간계획 등에 대한 심의 기능으로 그 기능을 조정하고 개별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의 지휘 감독 내지는 의견은 구청장 내지는 문화재단에 자문하는 정도로 기능을 조정하고 그에 따르는 조례 개정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서 문화재단으로 넘기면서 축제위원회 부분에 역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문화재단에 축제를 위탁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위원회의 그 역할을 예전처럼 역할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지금 축제위원회의 역할이 말씀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한 번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부분은 나름대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축제위원회 그 부분뿐만 아니고 문화재단 전반과 관련된 부분인 것같습니다.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문화재단이 현재 2년째 접어들면서 자기 고유의 역할과 위상을 구청으로부터 인정받는데는 한계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의 공간이나 사업 영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을 떠맡는 경향이 좀 있는 것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재단 출범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판단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금샘도서관이나 여러 조직들의 수요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을 어떻게 우리가 총인건비 등의 한도가 걸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계획인지가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문화재단의 중장기적인 운영방안은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함께 고민하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어쨌든 문화재단의 시설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실 텐데 조속히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우리 축제위원회 원래 계시던 사무국장님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분은 역할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팀장님께서 하시고 별도로 인력을 한 분 더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문화재단 자체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방안 다각화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핵심이 그것이지요. 위에 것 네모 두 개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두 번째 것은 하겠다는 것인데 세 번째 저소득층 아동대상 프로그램 지원을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계획이 어떻게 나온 것이 있나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올해 2017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친환경급식비 관계 때문에 2017년부터 중학교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됐지 않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 이런 것 때문에 전면 검토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분도 친환경급식지원 조례도 있고 해서 이 1억5000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저소득층 아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경비로 돌린다든지 이런 쪽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올해 당장 그쪽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3월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친환경학교 급식비는 이것이 1억5000이지만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얼마나 남나요? 계산이 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1억5000을 올해는 그대로 지급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것이 만일 올해 지급이 안된다고 그러면 미리 학교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이라든지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올해 바로 친환경급식을 중단하고 다른 것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같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기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급식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그에 대한 급식단가의 100/1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 기준을 그대로 학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서로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신 것이 있나요? 지금현재.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추가경정예산안 확보로 프로그램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지금 방과후 원어민학교라든지 오케스트라 지원이라든지 이런 기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하는 쪽들은 중단되지 않고 꾸준하게 지원이 되도록 특히 서금사지구 학생들의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은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오케스트라나...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직은 없습니까? 계획은 그러면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하셔서 하시겠다. 제가 요즘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교육격차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자료들을 봅니다만 그 중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예체능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나중에 문화적인 격차가 생기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릴 때 문화적인 자원을 많이 접해서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문화적인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읽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교육격차 문화격차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나머지는 또 48페이지에 보면 서금사 공교육 프로젝트 있지요. 이것이 멘토가 276명이 2016년도 부산대학교 학생이 참여했는데 2017년도에는 많이 늘었네요. 이것은 노력의 산물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사실 서금사지구 공교육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작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해서 부산대학교도 꾸준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도 하고 이러니까 부산대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저희 구 예산이나 교육청 지원이 그대로 되는 쪽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서 공교육 프로젝트 기간은 끝났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계시던 이동환 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해당팀과 강희경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토요스쿨은 별도 지원하시네요. 학기당 1개교 서금사지역에.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영어캠프는 향후에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번에 보니까 서동초등학교가 우리 다행복 학교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고려하셔서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국장님 앞서 답변 준비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26페이지에 지방보조금사업 지원사업 관리방안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이 있자마자 상당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책자를 150페이지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집행한다는 그 부분들을 예산계와 경리계는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고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나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책자가 나오지 싶은데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같고요. 그 책자를 해서 지금 저희들 관련 단체라든지 그 회의를 할 예정으로 일단 총무과 소관 10개 단체는 지난 1월달에 회의를 했고 그 다음 이 부분은 보조금 집행이 상세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책자 조금 주시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파일 형태가 있으면 파일 형태로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강희경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38번에 있는 회동초등학교 폐교 관계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폐교 시기는 2018년 3월에 폐교 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쪽에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2017년 하반기에 시의회에 조례에 계획을 넣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하반기 조례가 통과 후에 저희 의견이 들어가야 될지 어떨지를 명확하게 저희들도 지금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올해 교육청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해서 저희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달라고 협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활용이 저희가 만일 주민들이 활용을 한다 할지라도 무상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윤산중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우리 구의 활용 의지나 계획에 관계없이 넘어가버렸다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산림청으로 넘어갔었는데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구에서 활용 계획에 대한 대처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이렇게 봐져서 그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올 하반기에 시의회에 통과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이런 제2의 윤산중학교 사태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교육청 협조공문은 그 전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의 의견의 폭을 넓혀서 받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이런 계획을 시의회나 교육청 부분에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지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위험이 발생할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대처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꼭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주민들의 의견 수렴된 부분이?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옳을지 그런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심스럽게 갈 때는 결국은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라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시는 것이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소방파출소 부분을 많이 시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고 구청에도 의견이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준비가 되면 전부 활용은 아니겠습니다만 활용이 일부분은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활용계획을 만들면 나중에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담부서에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전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회동초등학교가 제2의 윤산중학교가 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여러 가지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전적인 권한이 아닌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다 라는 말씀은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것을 모른척 하지 않겠다 모른척 한다 이런 것과는 상관 없는 권한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내에서 먼저 수요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매각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수요조사를 하라고 공문 협조 요청하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지만 그것을 직접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해달라 하는 것을 직접 해야 될 것인지의 여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교육청은 여론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하나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아마 여론수렴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 교육청하고 계속 문을 열어놓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절차 때문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가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것이 하면 안되는 사항은 아니죠? 법적으로.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어떤 내용이냐 하면 김성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아까 윤산중학교도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요청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금정구청이 가까우니까 금정구청에 이 의견을 전달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의견수렴 자체가 불법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조심스러운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고 주민들의 요구지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말을 할 거리가 없으니까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미리 여론 수렴할 부분은 수렴해서 교육청에 공문 보낼 때 어떤 구체적인 것을 먼저 보낸다는 것보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의견수렴 할 때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적극적인 과장님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안계시면 보건소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65페이지 관리번호 1-56번에 친환경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간 부분에 보면 2017년도 방역소독 방법 개선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다.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동이나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주민자율방역단은 지금 거의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소독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전체 분무소독을 하고 있어서 주민자율센터가 담당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그런데 거기에서는 조금 인력의 문제 때문에 분무소독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쨌든 계속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자율방역단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각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동에서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각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나 이런 데 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막소독을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시성이 좀 사실 보이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100% 분무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00% 하는데 지역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전시성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할 때 방법론에서 조금 적극적인 것을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해준다고 그러면 사실 가능성이 없는 단체에서는 안맡으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역을 해줘야 되는데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연막소독이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성수
김성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무에서는 인력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같은데 그것을 조율을 잘 하셔서 연막이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날리는 그 부분 방역을 하는 시간이나 모든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서 보이는 전시성 보다는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이 필요한 곳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맡도록 하고 연막소독이 필요한 부분만 주민센터에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다하고 연막소독만 한다고 그러면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아침 저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방역효과도 있고. 그런 정도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인영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해 가지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큰 풀숲이라든가 또는 지하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분무를 할 수 없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연막소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사람이 일단 들어가서 분무를 못할 경우 그런 곳에
인영
박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행감지적사항은 아닌데 우리 방문간호사 문제 관련해서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고생을 하셨고 최근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세 분 소송 중에 두 분은 다 기각됐고 한 분만 저희 구에서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지금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사실은 법원의 판결이 나면 밀린 임금 부분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법에 따라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해당 방문간호사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공고를 통해서 본인이 응모를 한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공고를 통해서 본인이 응모를 했다.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해서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지원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리고 원래 저희가 구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 분들은 노동조합 분들이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만주노총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민주노총분들이죠. 그 민주노총은 실제로 이 소송을 다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노총과도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특별히 그것은 이야기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구씨 등에 대해서는 채용절차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 처리할 것이다. 저희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다 반영이 되어 있나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친환경 방역소독 이것이 방역소독을 할 때 연막소독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하시고 그러면 총무과의 구민지원팀인가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율방역단 주민들께.
김훈
김훈총무과장
자율방역단 관련 예산 구민 지원은 새마을단체를 통한 그런 유류비 지원인가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새마을단체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정확하게 말하면 방역단체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새마을이 아닌 방역단체는 없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동별로 보니까 장비라든지 인력이 새마을이 주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방역활동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에도 어떤 곳은 새마을이 아닌 곳도 있거든요. 청년회가 하는 곳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이것이 친환경약품과 달리 또 한 번 고민을 해봐야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구에서는 동으로 보내기 때문에 동에서 어떤 단체에 두는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새마을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청년회에서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좀 단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구에서는 동으로 이렇게 활동을
준영
조준영간사
동에서 배분을 하는 거네요. 그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서관 소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제출해 주셔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도서관 이용 주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특히 학생들 방학기간 등에 부모님들과 이용하는 아동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부모와 함께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의 확충 1층 공간이나 곳곳에 조금 더 마련되었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추경 등에 예산 등을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계획은 사실은 안세우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는 것이 도서관 주위에 환경이나 여건 등이 상당히 쾌적한 여건인데 가족나들이 공간으로나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정구가 교육도시로서 면모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도서관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이 현재 인력의 증원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업무등에 대해서 인력 증원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조직의 분화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과에 한 과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 팀을 이루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관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므로 지체현상 등이 우려되는 바가 분명히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조직과 인사 업무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 여기 국장님 과장님과 함께 면밀히 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근무 강도가 높은 편으로 보였습니다. 열람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영어자료실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수시로 이용하다 보니까 자리를 뜰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강도가 대단히 많던데 그런 것과 관련해도 탄력적으로 인력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서 요청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협조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문화회관 소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관장님 안녕하세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까 도서관장님도 질의가 없어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하실 것 같아서... 문화회관 71페이지 봐주세요. 실내주차장 전면 유료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 71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네모 실내주차장 유료화 검토 불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써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현재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위반도 없고 무단주차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주차장 유료화는 투입되는 운영 인력 어쨌든 투입되는 것과 효과 면에서 볼 때 별로 효과가 없다 지금은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주차면도 넉넉하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주차장 유료화 투입 인력과 소요예산을 산출을 한 번 해보셨나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비용이 들 거잖아요. 비용과 한 번 대비해 보셨습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투입 인력은 한 명 이상 정도 필요할 것같고 소요예산은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정산 시스템이라든지 근무하는 주차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무단주차라든지 또 장시간 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해 봤을 때 효과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다 산출을 해보셨다는 거네요. 산출을 해보셨고 현재로 볼 때는 주차수요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많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향후 더 불편이 초래된다든지 주차대수가 급증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좀 세부적으로 단속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이란 것은 차단기가 있고 한 것이지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설치를 왜 하셨나요? 이것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열리고 닫히는 거지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그것이 설치이유가 그것이 왜 설치되었나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입차 차량에 대해서 차량번호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차 끝번호에 의해서 5부제를 시행할 경우에 끝번호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5부제 미시행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차단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주차차단 차단기가 5부제에 걸리는 3번이면 안올라갑니까? 출입기에 안되는 것입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부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입차를 허용 안해주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가요? 그것이 그렇게 되나요? 5부제면.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번호인식을
준영
조준영간사
인식을 해서 주차가 아예 못들어오도록 차단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해당요일에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맞습나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우리 구비인가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시비로
준영
조준영간사
얼마 정도 듭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그때 공사비는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공사비 9000만원이고요.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보게 된 것은 제 질의사항은 아니었는데 실내주차장 유료화 검토에 이것이 행감자료에 잠정 연기한다고 괄호 안에는 넣으셨지만 불가 이렇게 쓰여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더 세밀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마지막 부분에 옥외주차장 신청방법 개선 부분에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2017년도 1/4분기에는 사전 접수없이 신청을 받았다 했는데 어떤 다른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만 주로 기업체 세정 직원들이 저기에 접수를 빨리 신청하기 위해서 복도하고 계단하고 쭉 줄을 서서 웅성거려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불편이라면 불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업체를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는 세정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나 싶어서 이야기가 된 부분이거든 알고 계시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세정에서도 기업체가 지역기업체로서 잘 나가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도 좀 하고 해야지 공공시설에 다른 민원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써야 될 부분을 점유한다는 것은 좀 모양이 아닌 것같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세정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만남의 광장 공사를 할 때 그때는 주차난이 대단하겠죠. 그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대비해서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지금 만남의 광장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주차 공간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우리 문화회관쪽에라도 주차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성수
김성수위원
‘있을 것으로’가 아니고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만남의 광장을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문화회관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야외 주차장은 유료로 해서 월주차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에는 안들어 옵니까? 아까 전에 실내주차장은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내주차장은 안들어 옵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실내주차장은 저희들이 장시간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차시간이 이렇게 세 시간이상이라든지 장시간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체크를 해서 무슨 제재를 가합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제재는 가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이것이 하루이틀에 마무리될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장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다른 진짜 필요한 부분 주차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장님 우리 73페이지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공연 관련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금정문화회관이 금정구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시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문화도시로서의 금정의 자부심 랜드마크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금정구만의 좀 특화된 기획공연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 위주로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듯이 금정문화회관은 이러이러한 장르의 예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화된 시설이다. 그에 따르는 관련 음향이나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 등과 협의해서 그 기능 등을 강화시키는 방안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과 함께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회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75페이지에 보면 공동개최 협약 체결 신중인데요. ‘콩이랑 아이랑’ 올해도 하실 건가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올해는 할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체와 관련해서 질의하지 못하신 부분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행감지적사항은 아닌데 우리 재무과장님 1층에 태극기 있잖아요. 그것이 광복 70주년때 70개 태극기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유지하실 것인지 어떻게 검토는 한 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국기가 언론에서 3.1절 앞두고 언급이 한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께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태극기가 있는 것은 좋은데 그 형태 자체에 대해서 약간 그것이 뭐죠. 호불호가 갈리는 것같아요. 그것이 아름답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철거하시고 거기에 있는 태극기를 잘 활용하시는 여러 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극기가 크니까 아마 전체적인 공간으로 볼때
인영
박인영위원
태극기가 쭉 있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이제 충분히 전시할 만큼 했으니까 한 번 검토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과장님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사조직팀이 통합이 되면서 새로 출범 했습니다. 의욕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정구내에는 공직자분들 중에는 소위 무기계약직 등으로 분류된 공직자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분들의 처우의 개선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 중에 이 분들의 업무에 대한 한번쯤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인지 아니면 업무의 강도나 업무의 양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겪고 계신 고충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오늘 답변한 바와 같이 계획대로 성실하고 제대로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