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추진계획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회복지 관련 시설 재난대비계획 수립하고 훈련실시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자료집에 보면 92페이지입니다. 보면 방사선 비상 발생 시나 혹은 지진 발생 시 장소별 상황별 행동요령 등을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난대비 계획은 도시안전과에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 수립을 할 때 우리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넣어달라고 했고요. 아마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획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내용은 행동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항목 훈련 관련 그런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이 계획 수립했던 내용 도시안전과에 넣어달라고 말씀했던 그 계획 내용 있으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계획을 할 때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체적인...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때 포함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할 때 포함하는 것 다 좋은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미 그 계획 할 때 넣어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고 싶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에서 다 수립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내용을 수립해서 도시안전과에서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엮어가는 역할을 이쪽에서 하실 거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수립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난대비계획을 할 때 총괄계획에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난계획... 그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은 단계별로 나오던데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계획에 이런 내용을 넣어주십시오.’하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해달라고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내용 있으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마 도시안전과에 요청했던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반기별 1회 상하반기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수시로도 하시고. 그러면 이미 지금 3월에 진입하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해나가실 건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하는 기준 그리고 수립했던 계획 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구에서 안전점검 하는 부분은 지침상 반기별로 상하반기 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적으로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릴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기별로 할 때의 체크리스트 그리고 안전점검을 월별 1회 했으면 벌써 1월달 2월달을 했을 것이거든요. 1,2월 안전점검 결과 내용하고 체크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황당무계한 영수증 집행내역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좀 많이 개선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해서 어떤 단체와 협업하셔서 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실 건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근거해가지고 올해 유해환경감시단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1차 공모를 했는데 하겠다는 단체가 지금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전년도 한 단체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수반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회계교육을 우리가 철저히 해가지고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게시를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조건이 나름 좀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요. 해당되는 다른 단체들 사실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모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말고는 자격이 있을 만한 단체들에게 내용을 공개해보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 지원액 대비 활동 단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밤에 나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실비 정도의 금액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단체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 중에서 연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밖에 못 받는 단체 많아요. 지금 이 단체는 실제로 하지도 않은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유령 영수증 비슷한 것을 첨부해가지고 가짜 사진 찍고 이래서 1년에 270만원 돈 가져갔잖아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그 단체에 우리는 또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좋은 단체가 보이면 줄 수도 있는데 현재도 공모를 했는데도 지금 어떤 하겠다 하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몰라서도 못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올해 업무는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모 절차를 해도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회계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교부금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기 전에 회계 관련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올해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회계교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라는 거죠. 가서 모여서 사진 한번 찍어놓고 1년 내 써먹지 말고 다른데 가서 모여서 밥만 먹고 했다고 하지 말고 진짜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당되는 그런 단체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서 금정구에서는 딱 그 단체밖에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번에 1년간은 돈 적게 주니까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눈감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보다는 이번에 연간 분기별로도 연 4회 행사를 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자금을 네 번 배분한다는 얘기는 행사를 네 번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때 죄송하지만 같이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에 경찰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밤에 같이 한번 활동을 보겠다 하는 게 기본 우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2년 3년씩 계속 가짜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활동도 안 한 단체를 올해 또 주겠다는 얘기는 제가 참 납득하기가 힘든데... 금정구에 그렇게 예산 줄 데가 없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제가 멘트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너무나 눈에 드러나게 허위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단체에 회계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모 또 하시겠다고 하니...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너무 허위가 아니고 조금 그런 단체 회원들의 어떤 회계 실무 부족 그런 부분이 왜냐 하면 대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여튼 올해 활동하는 것은 이번 연말에 횅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에 보면 지금 부산대 앞에 노점상 1,2월에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시고 3월부터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1,2월에 홍보 및 계도활동 하신 경과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7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일제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수립하면서 그 안에 부산대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3월부터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벌써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1,2월 지금 이미 2월이 다 됐는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1,2월 홍보는 저희들이 가서 그 해당되는 것 전수조사 하면서 3월부터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홍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산대 앞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이미 그 관련해서 공지를 받으신 상태겠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3월에 그 분들 계속 노점상을 하고 계시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계획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단속은 힘들고, 지금 부산대학교 일원은 저희들이 1월15일부터 31일까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홍보 및 계도가 1월달 2월달, 2단계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가 3월부터 들어가집니다. 3월부터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3단계는 일부 구역... 지금 꼭 정비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거기에는 노점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광고물팀하고 같이 해가지고 주야간 단속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건의사항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 보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노상적치물 일제정비계획서 수립하셨다 하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을 한 부 공유해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은 따로 별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운영실태 지도 점검할 계획과 보조금 집행교육 실시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내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좀 추가로 해주시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경로당 보조금이 지급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운영비 일반난방비 특별난방비 냉난방비 이래서 하여튼 연간 경로당 별로 한 400만원 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 부분이 조금 쓰실 때 어르신들이 회계정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또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드려도 일단 잊어버리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고, 거의 주지를 안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운영비 지급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회장님이나 총무님 모셔가지고 그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취지는 이 분들이 회계처리를 잘못하고 계시고 운영비를 잘못 집행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잘못을 따져서 경로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고 최대한 앞으로 노령인구는 더 많아지니까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실 수 있도록 그 방안들을 좀 계속 가르쳐드렸으면 좋겠다는 의도였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운영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자료집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지금 경로당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들어져있는데 활성화 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 거의 이용 어르신들은 없고 운영비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계시죠. 그렇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사실 활성화 부분이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이런 차이가 많이 있고, 또 동마다의 특성이 조금씩 또 다르고, 사실 서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그 좁은 경로당에 2-30명씩 들어가시는 곳이 있고 또 같은 지역인데도 어느 지역은 그 구성원에 의해서 그 넓은 데도 또 안 가시는 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 전담요원도 있고 또 지회나 노인복지관 쪽에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131개나 되는 경로당을 활성화 하도록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회복지 지원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지도점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운영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 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을 실수로 못했는데 활성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노인회 지회에서도 경로당 전담인력이 있고요. 노인복지관에서도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하신다고 계획을 제출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연계기관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산사무소에 행감 건의사항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산사무소와 이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어떤 어린이 및 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의회에 대한 우리한테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어린이 청소년의회에 조금 같이 해주면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활동할 때 각 의회의 위원회별로 멘토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산사무소 소속이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멘토를 선정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3월에 어린이청소년 의원들 모집을 하시던데요. 공지사항을 이미 올리셨더라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부산사무소 측에서 저희들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멘토 교사를 추천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멘토교사한테 본회의 발언록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부탁을 안 했는데 올해는 스스로 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멘토교사들한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조금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물론 이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있는 그런 멘토교사들도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학생들도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나 숙지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 학생들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만 실제 지금 저희 취지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정말 우리 의원들이 금정구의회에서 활동을 하듯이 어린이청소년 의원들도 구정 업무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활동을 하자는 취지가 활성화 하자는 그 핵심인데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희주
오희주위원
이 멘토 교사들 자체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활동이라든가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한 부분은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부의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도시위원님들이 참석해가지고 지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이런 것 할 때 한번 부탁을 드리면 오셔서 멘토라든지 의회에 대한 이해를 조금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한테 조금 교육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물론 멘토교사들 활동도 활성화되어야 되겠지만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실제 의회와 교류가 조금더 많이 있어야지 의회가 하는 일들을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들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가지지 못했던 시각으로 이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도 금정구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 준비하면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잘 되어 있는 독일에 하이델베르그나 이런 데 연락을 해보니까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을 실제 청소년들끼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성인 시청에 담당자들 개입이 크게 없이 자기들이 시의회 의원들처럼 똑같이 이메일 주소도 가지고 홈페이지도 따로 가지고 자기들끼리 안건을 상정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첫해부터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목표를 그런데 두고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근심사항이 우리의 어떤 바램인데요. 우리도 이것이 몇 해를 이렇게 하다보면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지고 독일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식과장님, 자료집 98페이지인데요. 동 복지허브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활성화 방안 내용에서 복지통장 인센티브방안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복지통장이라고 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통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말고 따로 복지통장이라고 위촉을 하신 건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따로 위촉된 부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아마 지금 통장님들이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미영
정미영위원
기존에 계시는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복지통장 취약계층 방문등 활동비 성격의 상품권 지급 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통장님들에게 통장수당이나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지급의 근거를 아마 마련하셔야 될거예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희망 읍면동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공모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맨 밑에 우리가 동별 자체계획 수립을 할 때 거점동에... 일반동 보다 거점동에는 통장님들이 아마 현장에 나가서 활동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염려스러웠던 것은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의 경우 같으면 시 조례에 담겨있거나 금정구 예산인 경우에는 금정구 조례에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는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금정구에서 통장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오늘 내일 아마 안건검토를 할 거예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얘기를 해보시고 이 지급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수시개정 보다는 이번에 개정할 때 복지통장님들에게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넣어놓으시면 일하시기가 수월하고 받는 분도 부담이 없지 않겠는가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101페이지에 전통시장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 소방안전계획 모의훈련을 하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모의훈련은 지금 가스라든지 안전소방교육 해가지고 금정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거기 보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연 1회를 한다는데 연 1회 해가지고 소방예방훈련이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것이 지금 연 1회 보다도 아니면 상하반기에 하려고 해도 지금 시장 안에서 상인들이 노점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1인 점포 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 지난 12월5일날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한 30명정도 밖에 참여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상인회 회장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문시장이라든지 여수 통영에 이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 많이 터지고 해가지고 하여튼 서동이라든지 우리 전통시장 8개에 대해서 각종 안전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지속적으로 상인회장하고 해가지고 상하반기 하든지 또 뭐 어떻게 안 된다하면 수시로 개별적으로 지도점검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든지 좀 숙지를 시켜야 할 부분이 만약에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 귀찮다고 안 하지만 만일에 큰 일이 터지고 나면 못 막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지만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계속 주에 두세 번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1년에 한두 번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해서라도 좀 상인들이 항상 안전에 대한 예방이 숙지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서동미로시장 지속적인 운영 지원금이 끝났으니까 다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3월 중에 발표가 된다고 책자에 표시는 해놨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저번 주 안 그래도 지금 선도시장하고 골목시장을 엮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엮어놨는데 골목시장 분야는 지금 현재 부곡시장 쪽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로시장도 마찬가지로 선도시장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3월초에 지금 확정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2월15일날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 해가지고 한국능률협회의 인증원들이 외부 전문가입니다. 서동시장에 나와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브리핑을 우리 구청장님이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하고 꼭 좀 되게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보면 비닐 대중소 은광스티커 대중소 6만개 8만개 이렇게 쭉 종이봉투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서하고 상인회 집행부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만큼 해드렸기 때문에 서로가 공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시장을 찾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놔도 주민들이 장보러 안 오면 헛일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 부분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박수근 과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할 때 포상금 지급 불법투기 소각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하고 그리고 신고를 할 때 스마트폰 번호를 적어서 우리가 널리 홍보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동 단체회의 때 이 회의 자료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것 하고 계셨어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는 하지 않고... 아 우리 휴대폰 번호 말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휴대폰 번호요. 스마트폰 번호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 있다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 예, 그것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저 1월달에 회의 여러 번 갔었는데 이 내용 안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고, 다른 홍보 내용은 들어있어도 이 내용은 제가 단체자료에서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 12월달에 보니까 안내문 제작 해가지고 동으로 배포... 배포했지요? 이것.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월달에 배포했다 했는데 단체원 회의할 때 자료도 안 들어있고 이 배포된 내용도 얘기가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것을 단체회의 할 때 이 내용을 기재도 하고 이것 배포 안내문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단체회의 때 단체원들한테 한 장씩 쭉 드리세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눈에 시각효과가 훨씬 뛰어날 것 같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동 회의 때 통장님 회의 때 직원들 보내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지금 곧 3월 되면 통장님들 회의부터 시작해서 각 단체회의가 쭉 있다 아닙니까. 그때 다 넣어가지고 배포를 하게끔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최창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은 112페이지이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 미달자가 많이 들어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자격이 미달됐던 분들은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가 되고 앞으로는 이 계획만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 하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45명인데 문제가 있었던 5명 그 분들은 해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5명을 더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40명 해도 저희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로 아직까지는 새로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으시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학교 앞에 있는 불량식품 단속도 이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중에 그것은 14명이 어린이안전구역 전담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별도로 여기 말고 따로 계시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 돈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국비로...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분들은 1년에 몇 번정도 나가시죠? 다른 얘기지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월 2회...
미영
정미영위원
월 2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는 그 분들이 잘 안 나가시고 한번 나가서 두 번 설명해달라는 얘기를 하시나봐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들여서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 전에 철저히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최창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으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약수터 자율환경관리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지금 각 약수터마다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까지는 간담회나 이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작년까지 그것이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그 분들을 지정해서 올해부터는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 할 때 혹시 그 자료들 조금 남아있거나 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기준 초과되어 있는 취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는 취수원 약수터에 대해서는 약수터 대부분이 지금 부적합이 나오는 것이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 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표수 어떤 그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 청소 소독 이것으로도 충분히 대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현재는 원인은 규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그 규명되어 있는 원인을 바탕으로 하셔서 주변환경 정비 등을 통하신다 하면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드론양야성과정 관련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추진계획에 제출되어 있는 수료 및 취업 현황표를 보면 실제적으로 신청하셔서 수료를 하신 분들의 숫자는 월등히 더 많이 신청을 하셨고, 창업인원의 경우에 보면 기존 원 계획에 맞춰서 퍼센트를 아마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실질적으로 수료하신 분들의 수치로 환산을 할 경우에는 숫자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분석해보신 것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전에 우리 교육할 때 21명이 수료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방과후 교사라든지 가는데, 나머지는 드론 자체가 현재 아직 기초적인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은 지금 어떤 효과는 없고 지금 그것이 지속적으로 보면 각종 매스컴이 보면 드론 산업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취업 확대가 늘어나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난다면 그것이 채용인원이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사실 이것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2016년도에 나오신 분 중에 실질적으로 퍼센트를 냈을 경우에 56% 정도 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취업을 못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드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술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반년 또는 1년만 지나도 새로운 부분이나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손으로 조정하는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그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한 경우가 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양성을 했으니까 알아서 가세요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조금 모색을 하는 게 좀... 저희 금정구에 계시는 드론 활동을 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분들의 경우에도 조금 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려구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드론 부분은 우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주소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계속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27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으로 자전거 수리센터를 무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수리센터는 기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천 북측주차장 내에 운영하고 있고, 지금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없어서 공익요원으로만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봄 되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있으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또 겨울이라서 이용자가 좀 적은 상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질의했던 의도는 수리센터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 아니었고,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무상 수리를 해달라는 취지보다는 이것이 좀 더 온천천 변에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시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활용도 하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였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홍보하도록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주민 회의시 홍보될 수 있도록 회의자료도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한테 이 수리센터 운영하는 것을 공모를 하셔서 그렇게 이 분들이 이 수리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을 해보시겠다는 계획이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조금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되어가지고 선발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됐습니다. 간단한 것은 자체적으로 대여소에서 수리를 해주고 다 했는데 올해도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좀 참여해가지고 선발이 되면 좀 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무상수리 이것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리하는 데 드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자리사업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그 쪽에도 있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전거대여소 말고 방제자전거 수거해가지고 그것가지고 재활용 해가지고 우리가 수리도 해주고 그런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사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많은 곳에 대여소와 반납소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수리센터나 이런 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공지가 되고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나 대여소에 대한... 제 생각에는 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비용을 받더라도 접근성이 좀 높아져야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전체적으로 실제 이 계획서 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아마 대상지 확정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륜 본동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내년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추경에 안 하고요? 여기 자료에는 추경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의 입장은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에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좀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가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든가... 하여튼 둘 중의 하나는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추경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추경 아마 6월달에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자료 모으고 있지 않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국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그것이 결정 되는 게 4-5월 되면 결정될 것 같은데 그 때 안 되면 시에서는 추경 때라도 확보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안 되면 추경 때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30억 주시겠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시비가 되면 21억 정도 되고 저희들은 우리 구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위치는 저번에 확정 못지어가지고 땅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위치는 저희들도 가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또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안 판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 할라 합디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안 팔고, 위치는 당초 위치보다는 또 앞쪽에 기와집 앞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미영
정미영위원
상수도 부지인데 거기가.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니고 개인사유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개인사유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일부요? 그 면이 얼마 안 될 건데요. 경로당 앞쪽 말씀하시는 거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안쪽은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앞쪽에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앞쪽에... 예.
미영
정미영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면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아마.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저한테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최광복과장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자료는 122페이지인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실적 분기별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 전에 2월달까지는 자료 갱신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118페이지인데요. 보면 원전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포함한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실적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행동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은 3월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방사능 방재훈련은 9월이나 10월에 하시겠다고 애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부탁드린 것은 반기별로 훈련을 하고 그 실적을 부탁을 드렸는데 계획수립 단계에서 벌써 하반기에 한번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방사능 방재계획이 3월말까지 법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방사능 방재훈련 이것은 시에서 지금 지정된 게 9월달인가 10월달에 부산시 전체 합동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만 저희들이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통합적으로 할 때만 하고 금정구는 자체계획 수립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이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분기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제가 반기별로 부탁드렸는데 상반기 계획이 없습니다. 상반기 계획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훈련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지금 오늘 계획보고 하는 날인데 보고서에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언제 하시려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2017년도 금정구 방사능 방재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을 하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행동 매뉴얼이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계획하고 행동매뉴얼하고 같이 그것이 수립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하반기에 훈련을 하도록, 상반기에도 지금 저희들이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반기 하실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계획서에 없습니다. 나중에 계획서에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기 없깁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보면 상반기 계획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계획보고서에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해주세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훈련실적 좀 해주시고, 그 훈련할 때 우리 의회도 좀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2017년 금정구 방사능 방재계획 및 원전행동매뉴얼 수립을 3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과 많이 달라질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특별히 많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간별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각 기관별로 틀려지는 사항 그 다음에 행동매뉴얼이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각 기관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실제 상황하고 맞게 이번에 많이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원전사태하고 원전행동매뉴얼 자료를 쭉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만약의 사태가 났을 때 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방사능 방재계획 당초에 언론에 막 많이 보도가 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금정구는 장전동의 일부 2개 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는 포함 된다고 저조차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그 비상계획구역에 우리가 안 들어가서 부곡동도 일부 다 빠지고 2동도 사람 사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런 사태라고 그럴까 현실적인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알려줘야 비상사태가 나도 ‘당신은 요오드약도 못 받고 방독면도 못 받고 어디로 가라고 지시도 못 받으니 알아서 가셔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라고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하지 저번에 무슨 세월호 사태처럼 ‘가만히 기다리세요.’ 이런 사태는 안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곡2동 가서 제가 그 말씀드리니까 다들 깜짝 놀라세요. ‘왜 우리가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가노.’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거나 덮지 말고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방사능 비상계획 훈련할 때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실태를 그냥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에 지금 각 동을 통해가지고 배부된 홍보물이 상당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각 가정에 다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는 어차피 우리는 모른다고 답이 나올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전 사고가 났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원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일단은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지금 약이 배포가 됩니다. 그 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 어디 있는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약 어디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래 그것이 지금 현재는 아니고. 올해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되는데 그 외에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동은 동에 주민센터에 숫자만큼 해가지고 통별로 인원수만큼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시에서 함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함을 파악해가지고 시에서 제작해가지고 일괄 지금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이 안 된 데는 각 동에 보관함을 해가지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계획구역은 각 가정에 배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가정에 배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약 관련해가지고 약품 관련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전문의약품인데 일반의약품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개정 요구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것이 개정이 되는대로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행동요령하고 다 상세하게 해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는 대상인 경우에는 각 가정에 배포하고 아닌 경우에는 동 단위로 보관함을 마련해서 보관한다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자료는 어디서 보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시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공문이 내려왔나 보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센터하고 필요한 수량 함을 자기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제작 의뢰 들어갔을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파악할 때 과장님한테 공문 내려보냈죠. 그렇죠? 파악해달라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공문은 없고....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보고한 것은 있죠.
미영
정미영위원
보고했죠?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때 파악해 달라고 했던 그 공문 저한테 하나 주실 수 있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것 좀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상적치물 적극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노상적치물도 문제지만 점유부분 자기 가게라고 자기 집 앞에 너무 많이 내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 서1동에 중간 위로 동사무소에서 중간도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자기 가게라고 하면서 목욕탕 쪽으로 너무 많이 내놓고 노란선 밖으로 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큰 차 노란차가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한번 좀 비상상황이 발생 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 물건을 두고는 못 갈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항상 지도단속을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업무에도 바쁘겠지만 담당부서 큰 차 보내놓고 좀 그 사람들 보고 단속할 때 내가 가만히 숨어서 보면 억압적으로 하는 방법이 많거든요. 큰 소리 치고 완전히 그 주민들 보고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좀 좋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점포 앞에 내놓는 그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크게 민원인하고 다툼 없이 최소한도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선을 이렇게 경계선을 지정을 해줍니다. 가상의 선을. 그래서 그 안으로 반드시 배치를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버스도착 알림서비스를 전수조사와 실시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금정구에 혹시 또 차 많이 다니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빠진 정류소가 있으면 확인해가지고 빨리 좀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것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언제쯤 온다는 그것을 보고 기다리니까 좋다고 다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시에 파악해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잠깐 생각하니까 아까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대화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오륜 본동에 나와 있는 그 주차장 부지 대상지 확정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추천한 땅이라는 얘기를 과장님이 얼핏 하셨는데 제가 추천한 게 아니고 오륜발전협의회에서 회의석상에서 도출된 예정후보지 였고 저는 그 땅 주인이 누구신지 어디 사시는 분인지 뭐 하더라 버전 정도만 알고 있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최광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련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민방위 대피시설의 경우에는 어디인지 지역별로 위치도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급수시설 관련으로는 여러 가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러이러한 관리를 하시겠다고 계획은 세워두셨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아직 갱신이 안 되어 있어서 갱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집에 분명히 급수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채수 요령이나 이런 것 붙여두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찾다가 못찾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저희 대피시설 현황자료 올리실 때 지역마다 그것이 조금 넓은 데도 있고 긴 데도 있고 이렇게 지역 자체 별로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만 말씀을 드리면 중심으로 잡아놓은 구역이 장전1동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을 그려두셨고요. 구서1동을 기준으로 놓고는 어디를 중심을 잡으셨냐 하면 롯데캐슬 앞에 있는 우체국 쪽에다가 잡아두셨기 때문에 구서1동 전역이 아니라 구서1동 일부가 잘려나가고 위치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전1동 또한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위치도 표시하실 때 중심지역을 어디를 잡는지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박승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주차사업.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작년에 신청한 곳 없다고 걱정하시던데 올해는 홍보방안 혹시 따로 세우신 것 있는가 해서 여쭤보려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주차사업 우리 개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해가지고 올해는 20가구 중에 9가구 신청돼가지고 우레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주민들 홍보가 잘 되어서 작년 연말에 우리 계획서 내려가지고 받아가지고 빨리 추진된 사업이고 그래서 주민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저희 옐로우카펫 설치사업.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7년 2월에서 3월 지금 현재 아니면 지금에서 조금 더 뒤에 신청 학교를 선정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혹시 아직 예상...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아마 배정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 쪽에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받은 자료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자료 받았던 그 자료하고 우리가 지금 신청한 것은 13개소에 신청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한 8개소 정도 지금 시에서는 선정해가지고 아마 이것이 설치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옐로카펫 그 사업하는 업체하고 시에서 아마 일괄 협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3월달 중에는 그 협약이 끝나면 대상지가 선정되어 가지고 아마 4-5월달 되면 설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대상지 선정을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 간부님들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과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의원과 집행부 소통 내지는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정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륜대에 주차장이 들어서려고 했다.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안 돼서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취소가 되어 버리면 취소 됐다고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모르고 나는 가가지고 주차장 언제 될 거라고 하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취소됐다 이러면 의원은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저희들은 임시직이지만 지역을 위해서 일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알고 지역에 가서 돌아다녀야지 모르고는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바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책자 내용 및 답변한 바와 같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