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제2차 회의에 이어 『2017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시장경제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17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과제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서윤섭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2017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즈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년도에는 구군 에너지 전략 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서윤섭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서윤섭 과장님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212페이지에 가격정보제공 있지요. 이 사업은 전에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주1회되어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 품목이 23개 품목이고 대형마트는 34개 품목이거든요.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비교하자면 거의 같은 품목으로 비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곡물류 같은 경우는 쌀, 밀가루 곡물 있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쇠고기 대형마트 축·수산물, 채소류, 과일류 등 이렇게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가격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공하는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가격비교해서 같은 상품이면 단돈 1,000원이라도 싼 곳에서 사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 맞지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홍보는 홈페이지에 가격 동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홈페이지에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아야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 말이에요. 홍보가 안 되면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홍보가 돼야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 전파가 안 되면 몰라서 못 들어 가보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는 제가 봐서는 특별히 하는 게 없지 싶은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간혹 가다가 남구사랑지에도 한번 씩 합니다. 홈페이지를 가격정보제공을 한다는 데 남구사랑지에 자주 할 수도 없고 올해 들어 분기1회 정도는 면이 지금 보면 남구사랑지에 꽉 차서 가급적으로……. 그런 거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전통시장 23개 품목 대형마트 34개 품목 같으면 우리 업무가 상당한 양이라고 보거든요, 주 2회 같은 면. 그렇지요? 직원이 거의 이업에만 쫓아다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시조사원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직접 안 나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거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이라고 시작해 놓은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용이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이 모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 듭니다. 이걸 제대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던지 그렇지 못하면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직원이 직접 안 나가고 어떤 분들이 나가신다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이 YMCA에서 인원을 요청받아서 한 달에 한 사람당 10만원인가 수당을 줘요. 수당을 주고 자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쨌든 10만원주든 5만 원 주든간에 구비로 경비를 우리가 들여서 주는 사업 아닙니까? 경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대부업 있지요. 대부업에 보면 우리 관내에 3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단속 시기가 연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중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씩 주 1회라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나가는 횟수가 있습니까? 연중으로 해 놨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사실 분기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수시로 나가고 사실 직원 한 사람이 다른 업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지는, 매월 나가지를 못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연중되어 있어서 지적을 해 봤고요. 과장님, 명함에 다가 대부업하는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이 명함에 광고 내용을 적어서 명함 뿌리는 것 아시죠.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겁니까? 불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법에 걸리는 건 맞지요.
시장경제과에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단속을 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광고물이든간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단속합니까? 시장경제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도시재생총괄과에 광고물단속반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됩니까? 대부업은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업소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왜 이걸 알아보냐 하면 엊그제 이발을 했는데 이발하러 가니까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저녁 되면 수도 없이 뿌리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고 잠깐 나가더니 이만큼 주워 온 거예요. 이발하고 머리 감고 있는데 가게 앞에 주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다는 게 깜빡하고 못 가져왔는데 이거를 수도 없이 뿌리고 뿌려서 얻는 게 없으면 백날 돈 들여서 경비 들여가면서 안 뿌릴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걸 보고 급한 사람들은 전화해서 처음 한번 휘둘려서 쓰면 마약보다 중독이 더 깊이 들어가요. 자꾸 다 갚기 전에도 또 쓰고 쓰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이런 걸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이걸 뿌려놓으면 어르신들이 명함을 다 주어서 몇 장쯤 되면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봉투 주는 사업도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뭐 불법의 양성한 행정인지 막는 거는 하지 않고 오히려 주워오면 쓰레기봉투를 준다 말이에요. 전단지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명함 뿌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우리 모두가 힘들여낸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주워오면 못 뿌리게끔 차단을 해야 하는 우리 행정 사업하는 분들인데 차단 안 하고 뿌리는 것을 안 막고 뿌리는 거를 주워오는 사람은 뭐 준다 말이에요 이게 저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물 하는데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뒤에 보면 협약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각 부서 안에 협의해서 윈윈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법령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고 아니면 그 부서에서 제가 광고업무를 많이 보지 못했지만 시청에 있을 때 봤기 때문에 광고법 위반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업 법에서 있는지 찾아보고 도시재생총괄과 하고 협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말 이 업무보고 금년도 업무보고인 자리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제대로 하나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서에서 정말 옳은 거 하나 했구나 하는 게 있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여기 보면 217페이지 봐주십시오. 석유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시설 적정관리라는 게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237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에 고발 조치되어서 1,500만원 맞지요? 1,500만원까지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낸 분이 있습니다. 이 1,500만원 같으면 이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수입이 생겨서 웃을지 모르겠지만 1,500만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30∼40년 전에는 석유 주유소 하는 분들을 보고 아주 부자라고 하고 하늘이 준 그런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인가 석유사업 이것도 부가가치가 아주 낮은 거거든요. 돈과 돈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데 억지로 먹고 사는데 1,500만원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남구에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우리 남구주민을 보호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고예방이라고 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궤도를 하고 등등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 한두 건 밖에 없을지 모르지마는 금년부터는 좀 더 교육의 차원에서 자주 찾아뵙고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해서 한 건도 없는 그런 남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게 우리가 미연의 방지를 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내가 가서 하지는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지요. 이런 걸 주의하라고 해서 어려운 경제에 불이익을 당하는 서민이 한 분도 안 계시도록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 업무를 짜고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대로 금년도 안에 우리 시장경제과 서윤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봉덕시장 돼지골목에 삼정식당 있는 곳에 하수도 정화 다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거기에는 공사를 할 적에 오수 분리시설을 다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도 협조되어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잘 끝났는데 깨끗하게 처리했으면 좋은데 오히려 공사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공사는 잘했는데 상인들이 깔끔하게 했으면 좋은데 시설은 다해 놨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공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안에 들어가면 냄새라든지 좀 지저분하던데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공사할 적에 청장님이 위생과장 이병철 과장 있었는데 공사는 시작했는데 청장님이 “직접 나와서 위생관련 지도를 좀 해라, 그래 가지고 국밥 먹으러 가겠나 앞에 거기는 깨끗하게 한 곳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으나”라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참 사람이 막상 나가보면 잘 안 되는가봅니다. 그만큼 말해도 말할 때 만 그렇지 본인들이 장사를 깨끗하게 하면 괜찮을 건데 안 그렇더라고요.
홍대환위원
과장님 지나가면서라도 들려서 지도, 감독 한 번 말이라도 해 주시면 도와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야외공연장은 공사 다 끝났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오늘 자로 소상공진흥공단 직원하고 저하고 제가 추진 협의체 의장이기 때문에 제조 관해서 업체에서 완료보고를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준공입니다. 준공인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화장실과 카페는 사용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정화조를 건설과와 협의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앴느냐 하면 3월 되면 앞에 관을 묻습니다. 관을 묻기 때문에 관을 묻으면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정화조는 뭐 하러 묻습니까? 그래서 정하지 설계되어 있는 거를 다시 설계를 바꿔서 정화조를 없애고 3월에 바로 따면 바로 연결하도록 앞에 다해 놓았습니다. 당분간은 화장실과 카페는 사용을 못합니다.
홍대환위원
3월달에 묻기전까지는 2가지는 사용 못한다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카페와 화장실만 사용 못하고 공연은 할 수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봉덕시장 안에 CCTV 개수가 몇 대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컨설팅결과가 내년에 1억7,200만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내년에? 2018년도?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금 CCTV가 시장에 없다고 하네요. 없는데 내년에 CCTV공사를 42대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올해는 없고 내년에 42대설치할 예정인거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내년에 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컨설팅 엊그제 결과가 왔습니다. 내년 사업 봉덕시장에 큰 공사를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도 보면 CCTV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봉덕시장에는 없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고 내년에 하면 구 시장도 같이 연결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같이 할 겁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게가 21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업소 명단을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해 주세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불법 공산품 전기용품 유통 단속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 압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전문성은 모르지만 품질 의뢰를 합니다.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홍대환위원
신고 들어 온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한다 말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의뢰를 합니다. 단속한 실적도 보면…….
홍대환위원
그럼 유통에 대한 단속이고 그 제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하겠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수거해서 전문기관에 맡깁니다. 올해 과태료 부과를 인명 표시 없는 거 그런 것을 28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품도 파기를 하고…….
홍대환위원
그럼 작년에 몇 개정도 회수를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작년에 개수는 안 나오는데 10개 업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6회 정도해서 과태료 부과를 285만원을 부과하고 제품도 파기하고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런 소견으로는 단속되고 했던 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준해서라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을 때 그런 거를 전문적인 데다가 의뢰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리스트 냈는 부분들을 교체를 해서 단속을 했으면 오히려 의뢰하는 그런 부분도 좀 적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계량기 불시에 검사가 있어요. 매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전에 미리 언제 나가겠다, 검사를 한다, 계량기나 저울 같은 거는 사전에 미리예고를 하고 나가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고 안 합니다.
홍대환위원
꼭 불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5쪽에 우리위원회 현황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하나 더 추가 됐다 그렇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이거는 우리과는 공공근로가 없었고 주민생활과에서 있다가 이 업무가 우리과로 올라왔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인원도 정원이 12명에서 16명으로 증가됐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4명이 증가됐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개가 증가된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1개 계가 증가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팀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옛날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다시 주민생활로 갔다가 작년 7월에 다시 오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우리구의원이 다 위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이 있는 데 한 명씩 들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근
박우근위원
확실합니까? 3개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3개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사업은 홍대환의원님이지 싶은데요. 물가대책위원회는 박순옥의원님 계시고요. 다 한 명씩 들어가 계십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24쪽에 보면 숙원 민원 해결, 위험요소 제거로 전통시장 만들기를 해 놓은 걸보면 아케이드 누수공사는 몇 군데가 누수되고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가 저희들이 상인회장님과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수료해 달라는 곳이 성당, 관문, 명덕, 봉덕시장입니다. 실리콘이 오래 되면 터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사가 철저히 하면 누수공사로 방지를 할 수 있는 해마다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해 주고 또 상당한 국민 혈세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을 잘못하면 상당한 공사 A, B 업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 공사하는 사람 의지에 따라서 1년 갈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교육해서 누수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명시장은 제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번에 1억5,000만원 구비를 들여서 전체를 하잖아요. 이거를 업체선정과정이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1억5,000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명시장 천장낙하물공사에는 1,500만원이고요. 성당, 관문, 명덕, 봉덕 아케이드가 한 7,300만원 입찰입니다. 성당시장 간판은 1,800만원, 관문시장은 환기창이 없다고 해서 3지구인가 거기에 800만원, 그다음에 대명 관문 LED 공사 여기 2,000만원, 이런 소규모 사업은 1800, 1200, 2000 이런 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7,300만원은 입찰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 전체를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한 업체에 줍니까? 시장별로 따로 따로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품목이 틀려서 한 업체에 다 못합니다. 간판은 간판 업자가 하고 환기창 내는 것은 자출로 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LED도 전기하는 사람, 아케이드도 자출 보수하는 사람이 해야 하고 다 틀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에 관리·감독할 때 누가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직원들과 같이 점검 나갑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고 하기 전에 미리 당부해 주시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37쪽에 석유 관련 지도점검 있잖아요. 석유 관련 지도점검에 제가 4년 전쯤 검사를 하는데, 남구 관내 주유소였는데 검사가 통과가 안 돼요. 기름이 나빠서 검사장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검사장에서 차가 크게 나쁜 차도 아니고 원인 분석한 결과 보름 뒤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기름을 좋은 것을 넣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 북구에 청정 기름을 넣는 곳을 알아서 거기에서 넣고 통과가 됐어요. 남구에 여기 보니까 다른 구의원도 말씀하시던데 여기는 신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등유와 섞어서 경유를 넣는가 봐요. 그래서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석유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석유품질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단속해서 거꾸로 옵니다. 우리는 가서 홍보하고 과태료 내고 경기도 어려운 데 권오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 안 되도록 계도 측면이고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합동단속에서 날아오면 공차 %섞었는지 비율이 다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단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해야 돼요. 차가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차를 바꿨단 말이에요. 점검을 보면 결과하고 217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7쪽에는 주유소가 26개 표기되어 있고 그 뒤에 추진실적에 보면 52개 주유소가 있어요. 남구 주유소가 전체 몇 개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26개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6개에요? 2회 해서 52개 주유소 이 말인가요? 왜 앞에는 16회로 해 놨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상호 16회는 점검은 우리하고 석유 품질 관리회라고 전문기관 구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중 매일 실시합니다. 남구에 지도‧점검한게 16회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가 가는 건 2회 나갔단 말이에요? 2회에 52개소 나간다 이 말이죠. 주유소에서도 예방을 철저히 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섭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을 한다고 올해 계획에 세워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길고양이 개체 수는 TNR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자면 암컷과 수컷을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끼를 못 낳도록 수술을 하는 건데 TNR사업을 중성화수술 이거는 고양이가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틀을 놔서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나타나 신고가 들어오면 공고를 합니다. 이 절차도 복잡합니다. 동물보호법인데 우리는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법인데 공고를 해서 주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통장한테 말하고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를 밟고 틀을 놓아요. 잡은 거를 우리가 동물보호기관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면 수컷은 하루 입원해야 하는데 암컷은 이틀 입원해야 합니다. 수컷은 하루 입원하는데 12만원 들고요, 암컷은 이틀이나 사흘 입원하면 14만원∼15만원 정도 듭니다. 입원을 하루, 이틀 합니다. 그래서 잡은 그 자리에 방사를 합니다. 이런 보호 정책입니다. 참 시대가 머리 아픈 시대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올해는 몇 마리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몇 마리가 아니고 돈은 시에서 부족하면 엄청 준다고 하는데 고양이 잡는 것도 엄청 빠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잡는 거는 기관에서 와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 해당기관에 우리가 전화를 하면 와서 틀을 놓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이 잘못되어도 거기에 걸려들면 곤란할 수 있겠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고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길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희 집에 지금 3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사업이 올해 계획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3페이지보시면 우리 관문시장 올해 골목형 지원 사업 신청하는 걸로 들었는데 6억을 신청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니요, 5억2,000만원인데 올해 박근혜 정부 마지막 정책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와서 컨설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로 오는데 조금 뭐 교수 두 분이 거기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왜냐하면 특화된 상품이 부족하다 그래서 돼지국밥 골목 거기 강정 위주로 하는 특화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우선 계획은 진흥재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 교수, 가톨릭대학교 교수 같으면 참석했는데 특화사업이 강정 두 가지 관할이 조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 나오는 데로 만일 선정이 된다면 5억 2,000을 투입되면 수석위원을 선정해서 다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야 됩니다. 수석위원을 선정해서 수석위원이 사업 계획을 현장 나가서 상인들 의견을 듣고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왜 과장님께 이걸 묻느냐면 우리 상인들이 실제로 이런 보고서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올 리는 일들을 해 보지 않아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원받은 다른 시장의 사례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상인회에 준비해 주셔서 상인에 맡겨두지 말고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법을 물색해 주면 선정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개도 제가 박사무실회장하고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하니까 다른 데서 부속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석위원이 다합니다. 수석위원에 똑똑한 사람 구해야 되는데 수석위원에 설명할 적에 우리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두 개시장을 해 봤기 때문에 한 개 시장은 교수가 하고 한 개시장은 전문 사람이 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수석위원을 선정할 때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 일이 원활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지난번 안지랑 곱창골목은 그때 선정에 넣었다가도 안 됐는 걸보면서 그 회의에도 참가를 해 봤는데 굉장히 세밀한 부분도 있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우리 구비로 5∼6억하려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 구비 1억3,000만원 들어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래요, 이런데서 지원해 주는 것을 몇 억씩 받으면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소관 2017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하신부분을 꼭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부업 불법전단문제가 많습니다. 깨끗한 남구가 되기 위해서 꼭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창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2017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즈음하여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년도에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과제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 결산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 와 답변을 당부드리며 2017년 세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지역 발전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아울러 세정업무에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창조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김창조 과장님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점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5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라고 되어 있네요.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54억3,400만원 총 체납액이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시세가 지난 년도 보다 10억 정도가 늘어나야 있지요. 우리 구세는 작년도 보다는 오히려 7,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렇지요? 시세가 이렇게 10억 정도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이 주로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시세인데 징수 납부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제일 83% 정도 저조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비중 많이 차지한다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주된 내용은 자동차세 때문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명단공개, 출국금지로 조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명단공개를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하고 나니까 징수가 도움이 되던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관보에 공고하고 구청,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함으로써 …….
오준
권오준위원
남구 같은 경우에 100만원 이상 고액자가 몇 명쯤 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100만원 이상이 423명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00만원 이상이 423명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뒤에 262페이지 봐주십시오. 262페이지를 보면요. 특수사업신규사업 되어 있는데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라든가 동산압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났다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이상이 몇 명쯤 됩니까?
58명으로 추측되고 체납금액은 5억5,600만원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5억5,600만원?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 몇 년 동안 체납해 온 분들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통상수요는 5년 수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5년 이내로 보면 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5년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58명중에 최고 체납금 고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운태 2억 조금 넘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남구에요? 그분은 생활이 어떠신 분인가요? 세무과에서는 대충 아시잖아요. 2억5,000만원?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운태 예, 사실상 고액체납자 등록한 사람은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억5,000만원?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운태 예, 재산이 없으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가족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운태 명의로 재산이 없으니까 사실상 확인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58명 동 담당자가 한 사람 앞에 8명 정도 되는데 가서 생활 상태를 조사를 해 봐야 만이 통상 추세를 할 측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경험상보면 한, 두 명밖에 없는 걸로 ……. 그렇지만 해 봐야 해요.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우리남구에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8명인데 그중에 가장 체납액이 많은 분이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조사해 본 상태로 봐서는 자기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운태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모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운태 그것은 변동될 수 있으니까 3월 말일까지 지금까지 조사가 절반 정도 되어 있지만 3월 한 달 동안 우리 정리계, 처분계 직원 8명이 현장에 나가서 그 집에 사는 상태를 봐야 만이 아무도 없는데 압류할 건 없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까지 그 집 사는 상태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운태 예, 담당자가 나가보니까 거의 압류할 대상이 없으니까 사는 상태에서는 귀금속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호화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운태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진 것도 없고 동산경매로 되어 있는데 사는 게 호화롭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으면 동산도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운태 예.
오준
권오준위원
아무튼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6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세무행정의 금년에는 원활하게 펴가지고 한, 두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운태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마음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마는 우리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계획의 자료로 준비하셨고 또 자료 준비하신다 하는 뜻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연말까지 계획대로 잘하셔서 내년도 이때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지적당하는 일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예,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축아파트 지방세 상담실 운영한다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신축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상담이 되는데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런 곳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상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에서 이사하며 집을 처분하고 떠나는 상황이라 …….
홍대환위원
그렇지요? 이사 가고 집을 처분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건 없는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조합대표자라든지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전화상으로도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홍대환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개별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홍대환위원
다음은 263페이지에 징수촉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구 것도 우리가 단속을 하면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 세금을 납부를 하면 동구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해서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동구로 세금은 수입은 잡히고 대신 징수 수수료를 30%씩 통상 받습니다. 이런 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
홍대환위원
징수금액 30% 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대구시 타구‧군에 있는 경우에는 통상 다른 구에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30% 수수료로 징수를 하는데 세외수입 과태료도 앞으로 다른 구 것도 번호판 영치하고 같이 남구 체납차량에 대해서 중구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 다른 구가 …….
홍대환위원
주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구의 세금이 체납된 사람이 다른 구에 가서 거주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이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274페이지 보니까 총 체납금액이……. 제가 잘못 봤네요. 지금 우리 구에 현재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총 체납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지방세가 있고 불법주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세외수입 체납도 있습니다. 54억3,400만원 그다음은 세외수입이 101억8,800만원.
홍대환위원
물론 뭐 100% 체납액이 한 푼도 없이 다 받을 수 없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 봐서는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적게 체납되는 체납률을 적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예,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에 효율적인 자금 운용관리에 보면 지난해에 목표액이 이자수입이 8.9% 증가됐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자금 운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각종 세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현금수입을 전체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항상 구에서 어떤 공사비라든지 지출에 대비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통상 지금 현재는 자금 수요예측을 해서 유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MMDA 12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는 금리가 1. 3% 정도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구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주로 거래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구은행 이용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량 은행이 대구은행입니다만 1금융권이고, 현재 우리 1.3% 1년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2.몇%로 주고 있더라고요. 새마을금고에는 지금 금고를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나 각 구군이나 금고는 사전에 선정을 해서 …….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를 우리가 예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대구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는 예치를 못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치못합니까?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남구에 관리하는 남구 구민들의 새마을금고잖아요. 지도와 감독도 남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지도감독을 하는데 물론 대구 사람이 대구은행도 중요하지마는 그거를 예를 들어 일부분이라도 새마을금고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현행법이나 조례사항에 …….
우근
박우근위원
법 조례 사항으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안 할 뿐이지.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자치단체금고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그중에 최종심사해서 대구은행으로 구금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자수익이 1금융보다는 2금융이 더 많이 준다니까요. 안전하다고 보장이 된다면 2금융에 해도 되거든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수익은 월등히 높습니다마는 …….
우근
박우근위원
0.5%∼1% 차이가 나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자금 운용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해서 지급 지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 장기적인 것을 넣는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넣는 게 있다면서요. 그런 건 분산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현행제도상은 금고에는 불가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개정에 조례해야 합니까? 조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금고를 지정할 때는 그전에 계획을 공고를 해서 공모 신청 받아서 심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금고를 지정하는 이유는 자금의 예치라든지 각종 수납업무라든지 전체 결산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 총괄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된 금고 외에는 별도로 예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금고를 두 곳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는 한군데만 이용하잖아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지금 현재는 대구은행 한군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시간 없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1쪽에 찾아가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가 있는데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지하철역, 네거리 등 이렇게 해서 홍보 캠페인은 지난해 몇 번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지난해 주로 정기분납기가 걸릴 때는 했습니다. 4회 정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홍보물은 특별히 만들어서 비치하면 되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홍보물도 통상 연 초에는 각종 세법이라든지 제도 바뀐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그 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두 번 부과를 하는데 연납신청이라든지 자동차세 부과기준이라든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홍보를 다양화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조 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남구사랑지나 케이블TV 방송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축제 때 실질적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축제 때는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올해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신천돗자리나 대덕제행사 굉장히 크게 주민들이 많이 몰리고 대구 시민까지 오시는데 이럴 때 부스를 하나해서 직접적인 홍보를 하면 또 연납하는 우리 세금 연납하면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해 보는 그런 것도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축제 주관하는 과와 협의를 해서 다른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또 우리 행사니까 굉장히 안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던데 그럴 때 직접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하신부분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지방세 징수율도 목표액 대비 104.5% 달성하셨다는 데 수고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올해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백귀희 관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2017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전년도에 2016 음악 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 여러 건의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과제와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 결산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며 2017년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홍대환위원님, 박우근위원님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덕문화전당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대덕문화전당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백귀희 관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장시간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봐주세요. 야생화동산 정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사진을 보면 자락길에 걷다가 전당은 내려오는 그 구간이지요? 70m 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 양쪽으로 폭은 어떻게 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자락길에서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정비하려는 게 내려오는 길옆에 따로 있고 자락길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은 위험해서 못 내려옵니다. 미끄러지기 때문에요. 폭이 어느 정도냐면 1.5m 정도 될 겁니다. 조금 좁아요.
오준
권오준위원
아, 정비하는 구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좁고 가파르고 미끄럽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정비하는 게 폭이 1.5m 정도 같은 경우는 꽃 심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계단 하는 건 폭이 1.5m라고 치고 꽃동산 양쪽으로 꽃 심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야생화동산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넓게 옆에 있습니다. 그 길 옆에 있는데 기존에 몇 년전 우리가 야생초 심고 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몇 년간 손을 안 봐서 지금 야생초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도 자락길을 걸으면서 몇 번 내려다 봤는데 좀 가파르고 내려오기가 위험부담이 있더라고요. 나무계단으로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309페이지에 창작센터있지요. 거기에 녹음실이 있지요? 녹음실 여기에 작년 거보면 작년 하반기 7월∼12월이면 하반기잖아요. 하반기에 44건에 수입이 559만원 택이다,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하반기부터 운영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녹음실 이것만 우리가 구민한테 예산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녹음실만 들아간 비용이 3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그렇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래 가지고 559만원 같은 경우면 한해 다 한다고 해도 돈 천만원 남짓하게 수입이 들어오겠다, 그렇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 그때만 해도 녹음실이 덜 알려져서 그렇고요 올해부터는 소문이 나서 점차 녹음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최소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을 잡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동안 개설이 된지 얼마 안 되고 소문이 덜 나서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녹음실에 보통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떤 분들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문이 많이 나서 기존에 주로 뮤지션 하는 분들 중에 생활음악을 한다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게 상업적인 녹음은 안 하고요. 뮤지션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 활동하는 아마추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분들 주로 대상으로 임대가 된다, 그렇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보통 시간대별로 사용료가 나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두 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두 시간 단위로 얼마씩 받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시간당 3만 5천 원이니까 두 시간은 7만원 정도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잘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대덕 전당은 지난 수년 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만큼 우리 남구 내에 홍보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남구 구민들이 여가시간을 문화적으로 보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관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점점 해마다 많아지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청소년 창의했다가 음악 뭐 등등 대덕문화전당만 해도 업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업무가 매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행사를 못하잖아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겨울에는 추워서 잘못합니다.
홍대환위원
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것 없이 그냥 놔놓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일단은 그냥 놔둬야지요. 거기에는 시설물 같은 거는 없으니까 다른 장비 같은 거는 없으니까요.
홍대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여름에 야외에서 공연을 할 때 비가 오면 공연을 못하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비올 때는 야외공연장을 안합니다.
홍대환위원
만약에 하다가 비가 오면 …….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공연하다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장비 음향이라든지 이런 게 금방 옮겨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홍대환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하나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날씨를 보고 보슬비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으면 야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실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저녁에도 밤에도 하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밤에도 하지요.
홍대환위원
산이라서 모기나 벌레가 많지 않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모기가 좀 있기는 하지만 공연만 1시간 반∼2시간 동안은 그렇게 물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따로 조치를 취하는 건 없고요? 향을 피운다거나 약품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합니까? 평소에는 방역 활동을 많이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자체에서 방역비를 들여서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야외공연장 동아리가 이용한 숫자하고 주민들이 이용한 숫자랑 따로 데이터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동아리들이 야외공연장을 활용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는지 …….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동아리들은 생활문화센터라고 옛날 전당에서 식당처럼 사용하던 건물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해서 동아리들이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소음도 있고 해서 실내에서 하지 야외에서 안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생활문화센터에서요?
홍대환위원
아니, 야외공연장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야외공연장은 일반적으로 공연밖에 안합니다.
홍대환위원
공연은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거… ….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이번에 정월대보름과 해맞이 축제가 취소됐는데 해맞이는 작년 예산이 있고 또 정월대보름 이게 하나 그만두게 되면 그만두기 전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요?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 그날 내가 가서 보니까 소나무도 갖다 놓고 모래도 다해 놨는데 그것도 다 소각 안 하고 치우려고 하니 그것도 일이고 그거는 비용이 얼마 정도 손실 나는 건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해맞이 행사할 때는 순수하게 현수막하고 홍보비 200만원도 안 들었을 거에요. 백 몇십만원밖에 안 들었고 정월대보름은 해맞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주민들이 진짜 남구민들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 싶어서 이번에는 진짜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정월대보름 행사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나무도 우리가 어렵게 구해오고 소나무 값이 많이 들었습니다. 소나무 사는 비용도 비싸고 들고 오는 비용도 비싸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돈 드는 데 500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고 소나무 값하고 홍보비용이 좀 나갔습니다. 사실은 좀 안타깝죠.
홍대환위원
그러면 700∼800만원 정도 나갔겠네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손실이 많다, 그렇죠? 286페이지 보면 4-2 청소년문화예술 프로그램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보컬은 이해가 되는데 어쿠스틱이라든지 아카펠라, 앙상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거는 노래를 부르는데 어쿠스틱 이런 게 뭐냐 하면 전자음악같이 반주가 없이 소리로써 노래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아카펠라는 노래하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머릿속에는 아는데 표현을 못하겠네요.
홍대환위원
악기를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목소리로만?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각자 보면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 동아리, 합창단, 농악단 손보고 신경 쓰셔야 할 곳이 많은데 워낙 일 잘하시니까 또 올해도 차질 없이 잘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예,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77쪽에 위원회가 청소년 창작센터가 설치됨으로써 다시 운영자문위원회를 하나 만들었네요. 이거는 언제 구성됐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작년 연말에 구성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 우리 구의원도 위원들로 참여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청소년 여기에는 구의원님 안 계시고 대구음악창작소에는 구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으로 지역 대중음악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대구시에서 거의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3억2,000만원 중에 2억7,600만원이 시비고 구비가 4,3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네요. 228쪽에 사업비 중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시비를 처음 당초에는 2억7,600만원 안 주려고 떼를 썼잖아요. 안 준다고 겁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박일환 시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랬는가요?
우근
박우근위원
예산을 안 줄려고 대구시에서…….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언제 말입니까? 이번 예산 말입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예, 이번 예산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2017년 예산에 제일 처음에 원래 시에서 4억을 올렸었는데 중간에 의회에서 1억 깎였었어요. 3억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박일환 시의원님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4억 다시 원상회복해서 다 받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우려되는 게 내년되면 또 시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는 소재지가 남구에 있다 보니까 소홀해서 예산을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렇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08쪽에 상단에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에 물론 지난해에 대관건수가 적은 것은 수리 때문에 적었다, 그렇지요? 대관이 활성화해서 대덕문화전당에 여러 가지 강연이나 모든 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금년에는 대관의 목표가 대충 얼마정도 해 놨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은 올해도 목표는 전년 하고 거의 거기서 별로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공연장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구동부 무대 구동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안전도 검사를 해서 위험등급이 나와서 지금 공사를 4월 말까지 합니다. 1년 12달 중에서 1/3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늘리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하고 전체 대관 건수가 여기에 수치로 보면 149건이고 작년에는 그전 연도에는 189건을 했더라고요. 40건이 더 많았고 공연장도 마찬가지 작년에는 42건인데 그전 연도에는 95건이었어요. 그래서 반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어차피 지금 공사 중이라서 1/3 날라 가버리니까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1/3정도 날아가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덕문화전당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귀희 관장님 업무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순수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렇게 좋은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많이 알리셔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7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백귀희 관장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민의 문화수준을 올릴 수 있는 대덕문화전당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