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의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병교입니다. 2017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보장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구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올해도 남구 복지행정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별책)
순옥
송순옥위원장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406쪽입니다. 복지대상의 정확한 조사 관리에서 복지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복지대상 신청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13개 동에 전부 다 저희들이 복지직 공무원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전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통‧반장을 활용하고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또 가난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저소득층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그 인간이 하는 일이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복지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은 거의 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신청을 하실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방문조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보호대상자의 어떤 소득 및 재산증가의 생활 실태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그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408쪽입니다. 3-3에 사회복지시설 적정 지원 및 효율적 관리에 매스컴에서 복지시설에 보조금이 부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서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나오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그 우리가 이제 그 물리적인 안전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 안전점검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보조금 내려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나가서 전부 검사하고 또 연말에는 정산받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사회복지 시설에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13쪽입니다. 사랑의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확대 운영해서 수동휠체어를 25개 이렇게 확대하실 생각이신데요. 이게 지금 기본휠체어지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이정숙위원
보통 이것 보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다리를 많이 다쳐서 휠체어를 이렇게 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휠체어에 오른쪽 이렇게 올리고 왼쪽 올리고 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그런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겸해서 운영을 한다면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능이 좋은 미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만든 우리 조달품목을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질병 및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19쪽입니다. 희망의 징검다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협업파트너로 보건소와 남구 통합정신‧치매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어르신들이 인구증가에 따라서 정신‧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련 부서와 의료 사례 관리 정보들을 교환을 많이 합하셔서 통합적인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정병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626세대에 11,231명 정도 되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송파에 3모녀 사건 이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시행이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좀 받는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그렇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그때 이제 법 개정을 하면서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75만명 정도 증가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한 35만명이 증가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우리 남구에서는 법 개정되고 나서 한 몇 명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그러면 서류로 하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 발생 가장 큰 이유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데 자식이 어른들을 돌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다 따지지 않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족부양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 맞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걸 해야지만 수급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수급자들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하는 그 기준있지 않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어떻게 조치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시나 또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에 회의를 갔을 때 충분히 좀 전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될 어른들 생활 어려운 어른들 또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이 어른들을 물론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또 보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법이 좀 더 개정될 수 있도록 회의가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러면 407쪽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주거복지 및 자활사업 운영해서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서 그 유형에 보면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퇴직한 LH주택공사 임원을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지금 그 매입임대 부분이 달성군하고 우리 남구만 빠지더라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2016년도에 36세대에 한 70여명 이렇게 매입해서 임대한 부분을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기존에 지금 남구가 계속 하다가 갑자기 남구 빠진 이유에 대해서 그분들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 권력이 작용을 해서 남구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녹취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빼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가 LH주택공사에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 빠진 것은 확실하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제가 그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영구임대는 조사를 작년에 2회에 걸쳐 1,330 몇 세대 또 다가구주택에도 1회에 걸쳐 1,294세대 전세임대에도 1,460세대 긴급지원에 36세대 71명을 했다 이 말씀이고 근데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LH공사에서 알지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그게 그러면 과장님 그 유형에 우리가 다가구주택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LH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맞아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LH공사 자체에서 달성군은 시골이기 때문에 애초에 없었고 나머지 7개 구군에 계속 하다가 우리 남구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다가구주택을 LH에서 매입을 해서 저소득층 이렇게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근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수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도 그 건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1,294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영구임대라든지 전세임대라든지 이걸 아까 뭐 몇 세대 이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 중에서 올해 2번째 보면 매입임대해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임대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LH공사에서 보통 하는 것 아닙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LH공사에서 우리 남구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네, 계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저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 매입되어서 임대하는 데가 빈 공가가 이제 많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LH공사 퇴직한 임원이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남구는 더 이상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지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야간 복지상담창구 운영해서 추진계획이 보니까 시범운영을 하고 하는데 운영방법에 보면 복지민원 방문 및 전화예약상담 병행해서 해당부서에 연계하는 이런 식인데 지금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보건복지부에 과장이던가? 이 우리 복지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 과로사하는 그런 사건들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녁에 이 시간은 민원정보과 민원실 운영하고 병행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민원실에서 누군가가 그 시간대에 상주를 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굳이 낮에 일도 많은데 저녁에까지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렇게 한들 다음날 그 담당자한테 업무가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실에서 그냥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안 그래도 낮에 일 많은데 이것 실효성 있겠습니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바로 그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배려해주시고 생각해주시는데 참 고마운 말씀 먼저 표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작년 7월 달에 여기 왔는데 저 나름대로의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디테일한 그 내용을 사실 저희들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그 업무를 안 본 이상은 그래서 그 민원인이 왔을 때에 일반 민원 공무원들이 그 민원실에 앉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힘들고 고되지만 우리 남구 구민 복지행정을 위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이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정말 소외된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작으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정병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우선 여기 404쪽에 보장구 대여사업 확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413쪽에 사랑의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를 비교하면 이 사업이 2개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지금 404쪽에 사업을 연계해서 특수시책으로 옮겨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작년 10월 달인가? 특수시책을 확대해서 하는…….
김종숙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이면 지금 404쪽에는 소요예산이 80만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413쪽에는 800만3,000원이 되어 있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래서 내가 404쪽을 보면서 이 보장구 무료대여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밑에 예산이 80만원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 뭘하나 싶어서 제가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사업이 다른건지 뭐.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그 원래 올해 예산을 편성하려고 사랑의 보장구 무료대여 확대 사업을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특수시책으로는 우리가 이제 확대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신규시책으로 넣어논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올해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올해도 어차피 우리 업무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리비.
김종숙위원
이거 80만원은 수리비입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네. 그리고 이거 8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현황을 나타나기 위해서 800만3,000원.
김종숙위원
그 수리비면 위에 수리비라고 해야지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확대 실시라고 밑에 예산이 80만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80만원과 뒤에 800만3,000원과 예산이 다른 예산이에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다른 예산입니다, 사실은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리비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이것 앞에 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샀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고장 나면 수리비로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413페이지는…….
김종숙위원
밑에 뭐 대여품목까지 적혀 있으니까 아니면 수리비라고,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따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편성했습니다.
김종숙위원
80만원이? 80만원으로 수리비가 됩니까? 1년 동안?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지금 작년에 하나 없애버리고 고장난 것 새로 이제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리비가 많이 안 나와요.
김종숙위원
다 새 것이라서 수리비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런 예상을 저희들이 했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숙위원
그리고 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800만원으로 수동휠체어 18개 목발 24조 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돈이 돌아갑니까? 수동휠체어 한 대 얼마인데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53만원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김종숙위원
53만원*18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예산이 좀 많다고 삭감하고 이런 과정에서.
김종숙위원
그럼 삭감하면 대수를 줄여서 올라 오셔야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게 이제 같은 성능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파악해 보니까 지금 제가 이것 틀림없이 말씀하시지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원래 자기들도 58만원에 개별 그것으로 하는데 조달품목으로 저희들한테 조달청으로 해서 하는 것은 36만원입니다.
김종숙위원
36만원이에요? 그럼 많이 싼 것도 있네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초에 예산을 할 때는 58만원인데 이 품목이 58만원 짜리를 우리가 36만원에…….
김종숙위원
근데 저 휠체어를 타고 바깥에 막 다닐 수가 있어요? 저것은 실내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병원에 하는 그런 휠체어 아닙니까? 효율성이 있어요? 이 휠체어를 해서?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효율성이…….
김종숙위원
저 것은 집에서 그냥 뭐 본인이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이지 바깥에는 발통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잖아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밖에 그것을 발통 손으로 막 해서 다닙니까? 안 다니잖아요? 보통 전동휠체어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면 바깥에 이것을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 다니냐고요? 이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해주지는 않잖아요? 병원에는 병원에서 임대해서 하는 것인데 바깥에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일시적인 장애, 네.
김종숙위원
일시적인 장애? 그냥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의 일시적인 장애일 때만 잠시 쓸 때만 해주는 거예요? 아 진짜 안 맞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완전 장애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김종숙위원
일시 장애자는 임대 받아서 쓰거든요? 임대하는데 있거든요? 임대 받아서 쓰거든요? 병원에 환자들도 다 임대해서 쓰거든요? 그 밖에 의료구에 임대해서 쓰는데 이것 한 대 사서 주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줘버리면 쓰고 버리잖아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우리가 빌려줘요? 갖고 있으면서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우리가 사놨다가 빌려주고 다시 회수합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당연한 이야기이십니다. 네네.
김종숙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 기구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동에 전부다 배부해서…….
김종숙위원
동에 배부해서.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청 생활보장과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김종숙위원
동에 배부해서 동에서 이제 갖고 있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갖고 있고 동에서 또 누군가 또 하면 빌려주고 이렇게 해요? 아무나 빌려주지는 않죠? 주민이면 다 빌려줘요? 휠체어를?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아∼ 그렇구나. 너무 좋네요 그러면.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의원님들 덕탭입니다. 예산편성 해 주셔서.
김종숙위원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사서 줘버리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16쪽에 보면 자활동기 부여를 위한 행복 인문학 강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지금 여기에 이제 대상자가 135명 되어 있잖아요? 참여자 지역자활센터,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방문도우미 이렇게 해서 135명이 강좌를 듣는 대상자라 말입니까? 지금?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이분들 우리 지금 복지협의체에서 그 강좌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거기 복지협의체에서 작년에도 어디 대학교 사고 나신 분 가수 불러서 강좌 받고 노래를 듣고 했는데 그때 여기 자활센터 이런 분들 다 참여 안 합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작년에 강원래 이야기 하시는 모양입니다.
김종숙위원
아닙니다. 강원래 말고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분들은 참여를 안 했지 싶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해요? 그냥 복지에 직원들만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협의체 위원들만? 이분들은 또 다르다 그렇죠? 그런데 인문학 강좌를 이해하는데 500만원이나 뭐 때문에 이렇게 소요되는지요? 강사료 주고 뭐 하시는데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강사료도 주고 이분들이 또 참여하는데 뭐 좀 선물도 드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타월이나 뭐 이렇게 주고? 작년에 했어요? 이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한 번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250만원 정도 들었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그정도 들었지 싶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뭐 이 예산을 내실있게 잘 쓰시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강사료가 아무리 비싸도 이만큼 안 하지 싶어서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근데 이제 그게 이면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활기금이 있는데 자활기금이 우리가 지금 좀 증가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초수급자들한테 줘야하는 대상이 되는데 자격적으로 제한이 있고 이러니까 그게 자활기금만 자꾸 불려서 뭐하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는 취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좀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뭐 지금 생활보장과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거니까 모든 수급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편성하셔서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고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 19일날 서울 관악구에서 61세 노인이 월세 못 내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두고 자살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기초연금을 지금 65세 이상에서 받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 분이 61세랍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자살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업무는 좀 많겠지만 이런 쪽방 생활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쪽방 생활하는 이런 분들 이제 우리가 힘들겠지만 각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이제 전수조사도 좀 하고 우리 남구에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좀 쏟아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저희들도 작년에도 우리가 동절기 노숙인 쪽방 보호대책 이렇게 해서 직원들 13개 동에 이렇게 좀 하고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또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남구가 저소득층에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조례안 심사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녹색환경과가 청소행정, 자원재생, 환경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청소행정 평가 10년 연속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36회 남구의회 임시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별책)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438쪽에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 강화해서 성상분석 시연회 개최 성상분석 시연회가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개최를 했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난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이제 다 이렇게 카운트는 할 수는 없는데 거의 경로당마다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에 통장님들 회의 있을 때 거의 다 나가서 실제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종량제봉투를 쓰시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될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을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폐기물이 법적으로는 뭐 사실은 혼입을 시키면 문제는 있습니다. 있어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한번 뜯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회의 때나 경로당 특히 할머니들 많이 좀 봉투 아끼신다고 한번에 많이 집어넣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정숙위원
그러면 감량효과는 높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규격봉투에 혼입을 하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강화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성상분석 시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셔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3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강화 위탁업소에서 일부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운영을 해서 위탁기관이 중단이 되고 또 이렇게 수시 중단이 또 되고 교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지도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이정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지지난해 남구 전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대행료를 주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하게 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지를 서면으로 매달 업무 대행료를 지급을 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그쪽 종사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적정하게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지를 또 이면으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생활폐기물 수집‧관리의 일시적 중단은 주민 위생 환경에도 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수시점검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거가 중단이 되거나 하면 결국 불편은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440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해서 체계적인 재활용 수거체계 정착해서 다세대주택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 통합수거함 배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이렇게 보면 재활용 이렇게 통 박스 같은 것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 보면 제가 저번주 토요일에도 이 명덕네거리 쪽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뒤편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원룸 쪽에 댄다고 대는데 보니까 통이 보통 이만한데 플라스틱 옷 또 뭐 쓰레기 해서는 그게 잡동사니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변에는 또 그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날려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분리수거대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이정숙위원
그런 것을 좀 놓으면 분리수거 하기도 좀 좋고 그리고 또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 사는 인구에 비해서 그 통이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분리수거가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분리수거대를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진짜 이렇게 주워서 그 분리대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게 충분히 진짜 저 같아도 아 저거 주워서 넣어주고 싶다 싶은데도 이 박스가 너무 꽉 차서 넘쳐흐르니까 보면서 진짜 아쉬움만 이것 좀 너무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뭐. 부위원장님 지적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이제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분리수거대에 분리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이제 원룸지역에 저희들 이제 통합수거함을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통합수거함을 비치한 이유가 분리수거함을 갖다놔도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병 들어갈 곳에 종이 넣고 다 섞어서 넣기 때문에 그건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리수거함 대신에 통합수거함을 놔 보자 해서 일부 원룸 지역에는 통합수거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통합수거함에 모양이 불투명해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활쓰레기만 안 들어가면 일부 거기에 재활용품만 담기면 그냥 통합으로 차에 실어서 분리작업을 어차피 선별장에서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불투명하니까 거기에 생활쓰레기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저희들 디자인 개선을 좀 해서 1차적으로 이제 내부가 보이도록 그렇게 지금 디자인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디자인 개선이 좀 되어서 안에 보이면 일부 설치를 해보고 그게 이제 효과가 없으면 저희들 한 연말쯤 내년에는 통합수거함을 다시 분리수거함 체제로 바꿔보는 그것도 한번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원인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불투명하니까 그게 생활쓰레기가 들어가도 밖에서 생활쓰레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른 사람이 보면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통합수거함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 오인하면 쓰레기통 폐기물을 버리는 통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가 좀 보이도록…….
이정숙위원
근데 과장님 그게 보면요. 물론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통이 작아요. 작아서 이 보통 우리 플라스틱 1.8ℓ만 해도 그 부피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보니까 막 잡동사니가 엄청 많드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도 그게 부피가 굉장히 크니까 제 생각에는 또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애초에 완벽하게 분리수거대를 딱 만들어놓으면 진짜 지나가는 주민이라도 주워서 넣을 수 있고 분리수거가 더 완벽하게 잘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전체 용량을 아까 이제 다른 설명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3월에 부동산 중개업자 전자계약서 관련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원룸이나 다세대를 보니까 어떤 데가 문제가 있냐하면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원룸에는 정리가 잘 됩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잘 되는데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저희들이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용량이 부족하면 차라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통합수거함을 더 갖다 주든지 아니면 재활용하는 것을 갖다 놓든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3월 달에 한번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아무쪼록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 종합평가 10연패 달성을 하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신문에 제가 나온 걸 보니까 이 평가 기준이 좀 강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원룸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재활용 잔재물 감소방안 이런 부분이 좀 강화가 되어서 또 더더욱이 우리 남구에는 원룸이 또 많고 전입이 안 된 인구가 많아서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계속 1등을 해왔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 또 환경미화원까지 힘을 합쳐서 또는 우리 주민들의 그 힘을 합쳐서 11연패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432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재활용 선별장에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 지게차가 좀 노후가 되고 이 지게차는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또 이어지더라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장비를 구입을 지금 다 됐습니까? 새로?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장비 구입 완료 됐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활용하고 있는데 전에 쓰시던 차 좀 내구연한 훨씬 지난 쓰시던 차를 저희들이 이제 매각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나마도 그것도 좀 활용할 때 있다고 당분간 좀 쓰자고 해서 현재 지게차를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확대로 생활쓰레기 감량 유도 이 보면 도표 밑에 보면 인구는 감소하나 생활쓰레기 발생량 및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그 이유가 그 밑에 줄에 보면 종량제 봉투에 혼입 배출되고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약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요인이 되겠지만 뭐 전에 예산하고 행감할 때도 우리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무단 폐기하는 그러니까 까만 봉지에 넣어서 배출을 한 부분을 수거를 해버리니까 이 한번 해봤던 사람은 어 그렇게 내놓으니까 가져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산할 때 우리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봉지를 개봉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수거를 하면서 또 따로 확인을 하기는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일단 분리되게끔 해서 수거를 해서 우리 감시반 있지 않습니까? 감시반에 줘서 분석을 하면 봉투에서 뭐 주소가 나온다든지 이름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 그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약화가 참 문제다. 94년도에 종량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0년이 조금 넘게 흘렀는데 지금쯤 이렇게 긴장을 하던 주민들이 조금 의식도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동안 저희들이 또 수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불법투기한 것을.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들어서 지금 단속을 지난해의 한 2배 3배 정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혹시 주변에 단속 많이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지난해 했던 절반의 건수만큼 1,2월달에 2달 만에…….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시고 그냥 사람이 입으로 통해서는 효과가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사랑지라든지 이달의 몇 건해서 몇 명이 걸려서 몇 명 정도 벌금이 부과되었다 하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 뭐 T-broad라든지 이런 방송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전체 위에 도표도 보면 알겠지만 인구가 16만3,000에서 15만7,000 떨어졌는데도 쓰레기 발생량은 29,000t에서 30,000t으로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은 계속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 현 구정 현황도 이렇게 보면 재활용 생활폐기물 재활용 추이도 발생량이 11,200t에서 11,500t으로 증가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하는 추이는 더 떨어져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관변단체 어떤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알아듣습니다. 한번 말하면 아 이게 무슨 말이다. 쓰레기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 뭐 구청장이 인사말하면서 그런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 문제는 원룸에 사는 전입 안되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또 연세 많은 분들 그 돈 몇 백원 아끼려고. 몇 백원 아끼려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하면 계속 그런 부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단속을 할 때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신경 좀 더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금년도 들어서 불법투기 단속을 지난해 3배 4배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 건수도 지금 한 2월 안에 벌써 지난해 절반 정도 단속건수가 돼서 소문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입니다. 방금 그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 그 예산심의 할 때도 잠깐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 성상분석 시연회 개최있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마을단위 공원, 경로당, 동주민센터 이렇게 해놨는데 경로당도 이제 뭐 관에서 워낙 관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되고 또 전에 그때 이정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게 일단 일반 관변단체 회원들만 나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봅니다. 그것 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 생각을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라든지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에 학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시연을 해주는 것. 그 인근에다가 불러내서 그쪽에 협조를 좀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관변단체 활동하는 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정도는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변단체 위주 또는 경로당 어른들 위주 말고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학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게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독불장군으로 사는 젊은층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러면 안 돼 엄마 아빠 태극기 달아라 하더라 이러면 태극기 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힘도 좀 빌리고 아이들 교육도 되고 또 젊은 층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지난해 하반기 이제 성상분석을 하면서 혹시 올해 구정홍보 영상물 보시면 성상분석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이제 김종덕 계장님하고 어린이집 선생님, 학부모 몇 분 오셔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도 학생들 가능하면 교육을 먼저 좀 해야 안 되겠나. 뒤에 보면 현장투어 있는 것이 이것도 가능하면 학생들 위주로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444쪽입니다. 4-4에 운행차량 배출가스 관리에 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뭐 이런 부분 우리 남구에 관련된 또는 우리 대구에 관련된 부분을 뉴스나 신문이나 언론에 계속 체크를 하는데 2번째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및 홍보에서 제한지역 점검 18개소 해서 분기1회 이렇게 해놨는데 2월 24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 화물차량 공회전 숨막혀 못살아 하는 제목으로 해서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달서구 쪽입니다. 물론 이제 겨울이니까 요새 차는 새로나온 차들은 그래도 뭐 1,2분만 틀어놓으면 그래도 조금 엔진이 빨리 따뜻해지는데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고 이러면 최소한 5분 내지 10분 켜놔야지 히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신문기사에도 보면 그 사람 단속나가면 시동을 꺼버리면 이것 없어진다는 거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단속은 어차피 어려울 거고 그래서 우리 남구에 화물차량 소유주들 뭐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도하는 그런 자료같은 것을 좀 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회전 하는 부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노후되면 시내에 진입 못하게 할 정도라던데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분기 18개소 1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사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안내문 같은 것을 좀 작성을 해서 우편물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48쪽입니다. 7-2 온실가스 줄이기 저변확대 추진에 3번째 보면 PC 절전용 그린터치 설치 300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PC에다가 이 프로그램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그린터치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인데 이게 일정 기간 화면이 정지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화면 꺼지고 컴퓨터가 다운이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그러면 300대 설치는 우리 관에 다 해놓은 것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문현
배문현위원
저는 지금 이제 온실가스 줄이기 이러면 보통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전기 한 등 더 아끼자, 가스 한 10분 끓일 것 7분 만에 끄자, 종이 백종이 그냥 쓰기 보다는 이면지 한 번 더 쓰자 이런 쪽으로 해도 이게 온실가스 줄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것은 탄소포인트제하고 컨설팅을 할 때 이것은 확행되는지 저희들이 추정치가 아니고 확실히 설치한 집을 300대로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EM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만들기 우리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그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기 회수율이 좀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에 와서 받아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고 행사 때 이제 무상으로 무작위로 이제 저는 안 했으면 싶은데도 그런 것을 계속 EM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걸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동에 와서 받아 가시는 분들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계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런 통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자기 집에 뭐 페트병이라든지 또는 용기를 그냥 가져와서 틀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면 용기 제작비용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각 동에 13개 동만 설치해버리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EM이 확실히 이제 발효된 상태라서 그게 공기 중에 자꾸 접촉하고 하면 너무 과발효가 되어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쓰다가 좀 아낀다고 쓰고 뚜껑 닫아놓으면 상하더라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과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좀 유효미생물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혹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55쪽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현장투어 이 부분도 아까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학부모들 하고 같이 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456쪽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 방문서비스에 보면 사업개요 마지막에 보면 소요예산 150만원 해서 슬리퍼 구입이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슬리퍼를 그러면 구입을 해서 홍보물하고 그 집에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신발이 있으니까 이런 신발을 하면 소음이 좀 줄어든다고 홍보하는 것이 맞지 이거 한 집에 만약에 100켤례 같으면 한 집에 3명 간다고 하면 3켤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이것을 이제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 판단은 일단은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좀 첨예하게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문현
배문현위원
가끔 이런 것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 발생되는 데가 많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현재 저희들 한테는 안 오는데 주로 파출소에 신고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경찰에 경범죄로. 가능하면 그런 다툼을 안 하시려고 단지 내에서 관리사무소 이런 쪽에 통해서 알음알음 하시는데 그게 좀 심각해지는 문제로까지 비화가 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요. 저도 아파트에 살아보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반상회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늘 한 달 못 나오면 한 3-4달 후에도 나오고 이렇게 같이 차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좀 감정 상해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 문제도 좀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쪽 협의부서하고 해서 그런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따로 모임을 가져서 같이 의견 나누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 이것 좀 심하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유도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공동주택에 일단은 주민 간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먼저 우선이 되면 실제로 소음이 있어도 조금 완화가 서로 감정이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요즘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행정지원과 담당이지 싶은데 한번 협의 해보십시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무쪼록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올해 이렇게 우리 남구를 안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합평가 기준이 좀 변경이 되었지만 잘 적응하게 해서 또 11연패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녹색환경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업무가 저희들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한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우리 구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부담금 징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중점적인 그런 것들은 단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일들이고 지금 이제 우리 구의 가장 산재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위원님도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구는 줄고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대한 이 어떤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있지만 특히 뭐 불법투기가 있다 이렇지만 불법투기도 결국은 그 불법투기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결국 쓰레기에요. 생활쓰레기에요,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게 치면 인구는 주는데 생활쓰레기가 느는데 대한 이유가 아니에요. 불법투기가, 그렇잖아요? 일단은 그것도 생활쓰레기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생활쓰레기고 불법투기를 해도 생활쓰레기라 말입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넣고 불법투기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 그걸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 재활용수거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재활용수거가 많이 되고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자니 지금 뭐 성상시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시연을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실제 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르신이나 지역 주민, 통장님들 어린이집 학부모 이렇게 실제로 오시라고 해서 동네에서 버려진 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를 실제 보는 앞에서 뜯어보는 겁니다. 뜯어보고 안에서 이제 실제로 재활용 가능한 것 재활용 불가능한 것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다 분류를 해봅니다. 그 안에 것을. 다 분류를 해서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몇%정도 되는지 그걸 해보면 실제로 종량제봉투에 들어갈 것이 절반정도? 이 부피 상으로는 그렇고 무게 상으로 또 따져보면 그것 보다는 좀 비율이 다른데 실제로 부피로 이렇게 따져보면 한 절반 정도가 재활용 가능한 것이…….
김종숙위원
근데 사람들이 재활용 가능한 것을 왜 돈 들이는 종량제봉투에 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근데 이제 일차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주민들이 분리하는 것 자체를 좀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숙위원
그건 맞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귀찮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 군데 다 넣어서 버리면 되는데 내가 굳이 종량제는 따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또 따로…….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할 일이 명확해진 거예요. 뭐냐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귀찮다고 쓰레기통에 넣는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종량제봉투는 내 돈이 드는 것이에요. 내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일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음식을 시키면서 배달음식이 일회용 용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재활용 가능한 곳에 일회용 용기가 음식이 많이 묻어 있어요. 소스가 묻고 기름이 묻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 씻어서 내야 돼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씻어서 내야 되는데 씻기 싫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일회용 못쓰게 되어 있는데 배달음식은 쓰게 되어 있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배달하겠지요. 식당에는 일회용을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성상분석 시연회를 하면서 이것은 재활용이다 이것은 쓰레기다 이 쓰레기 안에 반 정도 재활용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시연을 하시면서 재활용을 꺼내서 이것을 씻어서 배출하면 된다는 교육까지 저는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존경하는 우리 배문현 의장님께서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단체에 홍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방식대로 그냥 홍보를 해서는 홍보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지능적으로 어떤 ppt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그 음식물 배달온 것을 먹고 씻어서 배출하는 것까지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안 그래도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냥 무작정 조직단체 풀어서 이것은 재활용이고 이것은 안 되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개선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 역시도 어떨 때는 소스 너무 많이 묻으면 귀찮아서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꾸 듣다보면 세뇌가 되어서 이것을 내가 조금 귀찮아도 안 씻어 넣으면 이만큼 지구를 오염시키는 구나라는 것이 조금 조금씩 세뇌가 되어서 옛날에 아이들 왜 어른들보면 인사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하고 도덕책 하듯이 새로운 계몽운동을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알면서 안 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이고 깊이 있게 다시 홍보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야지만 바뀌지 뭐 맨날 성상교육하고 하는데 쓰레기양은 늘잖아요.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구는 주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형식적인 것밖에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침을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화장실에 비상벨이 지금 전년도에 10곳에 설치하였다고 하셨는데 공중화장실에 시장에?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서부정류장하고 전통시장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비상벨설치 해준다면서요? 좀 위험하다 싶은 공중화장실이나 뭐 이런 업소나 이런데 해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공중화장실 조금 우범지대나 돌아져서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하면 우리들이 뭐 시장이나 주유소는 개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이라고 하잖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개방화장실.
김종숙위원
네,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니까 그런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거 말고 제가 봤을 때 경찰서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비상벨을 달아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게 제가 알고있기로는요. 우리 자치단체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설치를 경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경비가 많이 들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시에서 저희들은 우리 구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저희들도 지금 전통시장 중에 일부는 지금 시비를 지방경찰청에서 받아서 결국 시공은 경찰청에서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자치단체예산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경찰에서 국비를 갖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숙위원
아니 뭐 보통 건물이 이렇게 여러 업소가 있는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단에 아니면 상가의 복판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사실 우리도 어떤 업소를 방문했는데 키를 줘서 거기 가서 열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섬뜩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남구관할 내에서는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게 알아보시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그런 사업이 있으면 네.
김종숙위원
비상벨 설치를 전면적으로 위험한 요소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우리 지금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세세하게 다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였는데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늘 청소행정에 신경 쓰셔서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쾌청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위생과 모든 직원들은 구민 모두가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위생행정으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생과의 각종 계획한 세부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7년도 업무계획 별책) 올 한해도 위생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남구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신명나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481쪽입니다. 1-2에 이‧미용업소에 대한 옥외 가격표시제도 확립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추진을 하셨는데요. 업소가 이용이 10개고 미용이 41개인데 지금 아직도 가격표시제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행이 아직 덜 되고 있나 보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전수 시행은 다 되었는데 이게 가격표시제 가격표를 규정상 몇 cm이상 어떤 규격화 해서 어디를 붙여야 된다는 이런 규정들이 조금 미비해서 곳에 따라서는 일부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보이게 붙여놓거나 또 붙여놓더라도 뭐 머리길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이런 업소 외에 붙여놓는 가격표 외에 업소 내부로 들어가면 가격을 더 받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업소하고 잘 협의하셔서 추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로 관내 음식점이 위생관리 상태와 음식점이 질적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내에 일반음식점 중에 5% 범위 내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 하고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 지정한 후에 사후 관리와 미흡한 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연1회 우리가 이제 정기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데는 탈락을 시키고 또 신규 지정이 필요한 시설 환경이 우수한 업소는 신규추가를 지정하고 그래서 전수 보통 한 5%정도를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모범음식점 지정 시에 좀 투명성 있게 심사하셔서 선정해 주시고요.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좀 기해서 손님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87쪽입니다. 4-6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해서 일부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부적격 부적정하게 운영이 된다는 지적을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거론이 되는데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우리 관내 급식센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식중독 발생이라든가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이완회 과장님 시에서 우리 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지난번 전임 과장이 이병철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도 하시고 또 과장 담당 부서장 하시면서 정말 잘 했습니다. 남구 사정은 조금 문외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남구 주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75쪽 가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에 보면 지금 이게 현황인데 숙박업이 56개소가 있는데 503쪽에 보면 5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가 폐쇄가 되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이게 일반현황 부분은 구청에서 이제 업무계획을 만들 때 기준일자를 전부 12월 31일 부로 전 구가 통일을 했고 뒤에 자료가 한 개가 더 된 것은 아마 그 차인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뭐 하기야 폐쇄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제가 그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좀 달라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보면 유흥주점이 108개 단란주점이 33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의 차이가 유흥은 술도 판매가 가능하고 노래와 춤도 할 수 있는게 그런게 유흥주점 아닙니까? 그렇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이제 단란주점도 노래와 춤이 가능한데 다만 차이가 접객부를 둘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유흥업소 종사자를 못 두는 것이 차이점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남부교육지원청에 정화위원을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유흥업소는 이제 항상 심의가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늘 했던 이야기가 우리 언론에서 가끔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노래방도 마찬가지고 유흥업소는 피난통로도 있어야 되고 유도등도 다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조건이? 그런데 가끔씩 언론에는 보면 비상구라고 문을 열었는게 그게 바로 낭떠러지여서 추락사고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 업소가 좀 많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77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미래의 희망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부분에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영양관리 급식위생 철저히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유통기한이 3년 4년까지도 지난 식자재를 이용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남구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또 우리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가끔씩 점검을 해서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유통기한이 지난 이런 식품자재를 사용 못 하도록 관리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81쪽입니다. 고객중심 위생서비스 환경 제공 2번째에 보면 그린스텔 지정 숙박업소가 13개소인데 우리 지금 숙박업소가 56개소거든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13개소 이게 지정이 어떤 식으로 그린스텔이 된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이것은 이제 시설환경이 대체적으로 우수하다고 보여지는 곳을 위주로 하는데 통상 입구에 조명이 좀 밝아야 되고 여관같이 그렇게 돈 받는 창문 조만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데스크같이 조금 그래도 대면할 수 있는 손님이 가면 맞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 이런 숙박업소하고 조도가 좀 밝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런 숙박업소를 시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시청에 추천을 하면 시청에서 시설조사를 해서 이게 외국인이나 외부 손님 비즈니스 손님이 왔을 때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그린스텔로 지정을 하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그린스텔 홈페이지라는 시에 숙박안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해서 홍보를 해줍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숙박업소라는 것은 뭐 출장이라든지 또 외국손님이라든지 정말 타지에서 와서 숙박하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13개소밖에 없는데 우리 남구 지역에 숙박업소가 그린스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소들하고 같이 또 머리 맞대서 연구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84쪽입니다. 지난번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외국어 메뉴판 지원에 오늘 뭐 저희들 도복위원님들 하고 같이 식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잠깐 있었습니다. 메뉴판도 중요하지만 업주들하고 소통도 좀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부의장 김종숙위원님과 옆에 앉아서 통역 어플 이야기 하다가 저는 뭐 어떤 것을 쓴다. 제 말을 하면 자동으로 영어로 적혀 나오고 스피커를 틀어주면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업주들한테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해서 정말 그 메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대화도 하면 대구에 남구에 가니까 정말 업주들이 친절하더라 이렇게 해서 남구의 관광객이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86쪽입니다. 식품제조‧유통 안전관리 강화 4-2에 보면 감시원 운영 활성화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자세한 것은 제가 안 들었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시원들이 한 44분정도 계시는데 그냥 우리 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그냥 어디 가라 사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좀 수거하는 제품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물론 과에서는 잘한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활동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금방 누가 사갔는데 또 사간다 이런 말도 가끔씩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어차피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위생 강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좀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이 부분은 그 감시원분들만 어쨌든 나가시는 것은 자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수거의 건수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고 이게 실제로 지금까지는 수거 건수 확대를 주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통계를 기반해서 부적합 우려가 높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이런 요주의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거 건수는 다소 조정을 하향조정을 하되 감시망은 느슨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우리 남구에 처음 오셔서 작년에 우리 남구에 식중독이 1건에 3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는 제로를 위해서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으며 올 한해도 고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남구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늘 하시던 일이니까 잘 하시겠다 싶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다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금 482쪽에 한번 보시면 개방화장실 지원 사업 확대라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개방화장실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에 지정업소를 70개 정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방화장실을?
근데 이제 녹색환경과에도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녹색환경과에는 바깥에 어떤 주유소나 뭐 이런 것을 관리하나요? 혹시 아세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녹색환경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우리 구에 284개쯤 있는데 그 중에 90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 40개는 입간판을 이렇게 길에서 보이도록 걸어서 거기에는 연 한 12만원 정도 휴지 12만원 상당의 휴지나 이런 것을 사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이 개방화장실은 녹색환경과에는 공중화장실이 접객업소는 다 빠져서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지정된 것은 없으니까 우리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시설 환경이 좀 우수한 접객업소는 시민 봉사차원도 있고…….
김종숙위원
아니 일반음식점에 지정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표지판 부착이 다 일일이 되어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지금 표지판 부착은 사실 부실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어느 식당에서 이게 개방화장실인지 사실 저희들도 뭐 조깅을 하다보면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업소에 불쑥 들어가지는 못하고 근데 그 긴 길을 가도 개방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보면 거의 70개 정도라고 하는데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거 뭐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오신지 이제 남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좀 철저하게 주민이 개방화장실인지 알고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사업을 효과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남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 얼마 전에 가스사고가 났어요, 아시죠?
가스사고가 크게 났는데 지금 이제 그게 세월이 흐르니까 또 유야무야 돼서 어떤 경각심이 없어지는데 여기 있는 사업들은 분명히 하시지만 물론 이것도 중점적으로 가스 그때 그것 있었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지금 계장님들도 다 변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사고 났을 때 가스 통 큰 통을 작은 통에 용량을 줄이려고 불법으로 옮기다가 불이 났다 말입니다. 폭발사고가 밤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 그 사고가 나는데 분명히 계기가 있는게 바깥에 늘 가스통이 빈 통들이 막 사실 가스통 바깥에 못 두게 되어 있잖아요? 밤에도 되어 있고 이런 좀 불법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 남구는 특히나 더 그러니까 좀 잘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지금은 4계절 아무 상관없이 여러 가지 전염 유사한 식중독 균들이 겨울에도 많고 겨울에는 뭐 노로바이러스 여름에는 또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뭐 이 4계절 다 저희들이 식중독균에 노되어 있어요. 물론 이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하셔야 될 일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뭐 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니까 지금 심지어 동충하초 같은 건강식품에도 뭐 중금속도 있고 또 바실러스세레우스라는 균이 100℃에서 30분을 끓여도 안 죽는 균이 발생하고 하니까 수거해서 뭐 검사하고 이러한 것들 직접 먹거리하고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업무를 좀 잘하셔서 주민들 피해입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저희 남구에 오셔서 남구 구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힘써주셔야 되는데 수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 중심의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3개과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