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와 교육청, 자치구, 민간이 상생 협력하는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약 1,178억을 들여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30개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새로운 협력사업이 있는지 교육ㆍ복지 정책협의회 전문가들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런 30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6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11월에 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작년에 20개 자치구에서 참여했는데 금년에 용산하고 서초가 참여해 가지고 22개 자치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송파, 강남, 중랑구만 제외하고 모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22억 원이 되겠습니다. 3개 파트가 있습니다. 마을과 학교 연계 학교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있고, 그리고 동아리 등 청소년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또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이 약 18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워크숍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입니다. 우선 법정전출금이 금년도에 2조 8,000억 원이고 조례상전출금이 567억 원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약 57억 정도 되는 특별교육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강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학교화장실 사업은 금년도에 360개 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432억 원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까지 총 누계액으로 약 800개 교가 개선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중점사항은 화장실 변기 불편사항 제로화로 서양식 변기 비율을 80%까지 늘리는 것을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변기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변기 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15명 이상인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양치대도 한 100개 정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43개 교를 지원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약 29억 5,8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당초에 기조실에서 이 예산이 증액 안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1억 9,000만 원을 늘려서 저희들이 3개 교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로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3개 교를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조례상전출금이 좀 여유가 있는 데서 전용을 해서 한 5개 교를 더 늘리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스쿨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보안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잠시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소요예산 243억 원이 집행됩니다. 우선 TF를 운영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학교보안관 TF를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보안관들이 제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내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도 같이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서울동행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19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더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동아리 육성이라든지 동행 동문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들을 작년 하반기부터 해 오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8개 지역아동복지센터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창동청소년수련관 내 1개소에 학습관을 운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다 마무리한 다음에 금년 말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고 정말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면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현장체험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자연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개소를 늘리는데 공모 결과 6개 군에 8개 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현장조사를 거쳐서 금년도에는 좀 조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봉화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립시설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서울까치서당입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 구립도서관에서 인성함양과 함께 한학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이 마포구 복지타운으로 이전해 갑니다. 이 자리에 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금년 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내년 3월 정도에 서울자유시민대학 개교행사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가 조성되면 본부캠퍼스를 중심으로 동북권, 동남권,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또 모두의 학교까지 해서 전체 틀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3개 대학연계 시민대학이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간에서 평생학습을 오래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 연계를 해서 서울자유시민대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금천구 독산동에 조성하고 있는 모두의 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10월경에 이것을 개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관악 포함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안의 시설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까지 같이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구성할 때 시민, 전문가들이 기획에 많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특정계층이 아니고 청소년, 어르신, 여성 모든 세대가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이 집어넣으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서울영어마을 개선 사항입니다. 앞서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서울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영어마을의 어떤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교육청과 같이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이 서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어학습기능이 쇠퇴하게 되면 영어마을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서울시민대학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선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한 270개 강좌 정도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은평학습관에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합니다. 평생학습사 자격을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이 학점은행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상담ㆍ심리학 분야를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23개 대학을 연계해서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대학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 교육대학과 체육대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민주시민교육을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관하고 이 민주시민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금년 3월에 1차 임기가 만료되는데 2기 자문위원회를 잘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학교 내에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제안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평생학습 지원은 157개 교에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22개 교에 전용공간을 또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103개 프로그램을 금년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교육청에서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약 7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서울시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를 약 1억 정도 집행하고, 그리고 문해교육 성과 공유대회 행사도 개최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평생학습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보기획관에서 평가한 결과 평생학습포털이 다른 포털보다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 콘텐츠도 좀 더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재능이 있는 그런 시민들이 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재능나눔학교를 금년에도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강사를 공모하고 선정을 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도 역시 63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이런 강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청소년 분야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청소년시설 분야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개선방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시설뿐만 아니고 청소년 프로그램 부분, 그리고 청소년 보호 부분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동안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개선된 계획을 갖추기 위해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을 해서, 지난번에 위촉을 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잘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잘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들이 시정에 보다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을 하고 청소년의회도 작년에는 하반기에 구성을 했는데 금년도는 앞당겨서 상반기에 구성을 해서 연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희망총회도 연말에 실효성 있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시정 참여기회가 단순한 어떤 시늉만 내는 그런 시정 참여가 아니고 실효성 있게 실제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면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해서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인권페스티벌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수련관 1개소, 특화시설 3개소, 문화의집 6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로청소년수련관은 도시계획결정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보상절차를 금년도에 추진합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약 24억 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10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이주보상을 7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설계도 상반기에 다 마무리해 가지고 하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고, 양천에 음악창작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천구에서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시 투자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6개소도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재난 대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시설 26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금년도에 합니다.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다음 금천의 해양안전 체험시설, 노원의 도시안전 체험시설 등 각 수련관별로 안전 체험시설들이 구축이 되는데 이러한 시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진대피 매뉴얼도 저희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의 체험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히 창의진로 체험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1개 시립청소년수련관별로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놀토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3,200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놀토버스하고 놀토코디네이터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5월에는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개 시ㆍ도와 상호방문ㆍ문화체험을 역시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13개소에서 어울림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약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청소년들이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리콘밸리하고 샌프란시스코 일대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범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우선 앞서 위원님들께서 은평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 거리상담과 긴급구조를 위한 노력도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들의 직업역량 제고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마련 이런 것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외톨이 청소년, 기타 여러 가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역시 제공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교육관 운영,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도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친환경 급식분야입니다. 55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총 1,353억 원입니다. 우선 무상급식 지원비를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고, 그다음 고등학생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액 지원비도 역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가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분야입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한 차례 했습니다. 작년에 168개 교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상반기에 점검해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하반기 지적사항은 그다음연도 상반기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계점검과 아울러 현장에서 학교급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그리고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각 학교에 횡단전개를 해 가지고 그런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안전성을 강화하는 분야입니다. 역시 생산단계에서는 산지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산지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급ㆍ유통단계에서는 잔류농약검사, 방사능 등의 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아울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검사도 보다 강화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단계에서는 학부형님들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급식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강사들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청책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친환경 급식 한마당축제도 9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한 개 자치구, 하반기에 5개 내외 자치구를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는 자치구는 선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운영단체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선정단계고 산지도 선정단계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센터를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친환경유통센터를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서친환경유통센터 공간이 지금 냉장시설이 일부 미흡하기 때문에 콜드체인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냉장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내용 보고를 마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분야입니다. 금년도에 총 21개소를 재위탁ㆍ재계약을 합니다. 상반기에 재위탁을 4개소하고, 재계약은 상반기에 2개 하반기에 15개입니다. 그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동행프로젝트를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기본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분야는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3자 위탁을 추진합니다. 동행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인권ㆍ아동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멘토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리더십 교육 이런 내용으로 제3자 위탁을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예산집행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개 출연기관 업무보고는 문미란 장학재단 이사장님과 김영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저희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127억이었다면 이번에 117억입니다. 10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서울시가 97억을 출연해 주십니다. 그중에서 90억 정도가 서울시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106억의 사업비 중에 16억 정도가 민간 기부금과 차기이월금 온 것, 운용소득 들어온 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6억의 사업을 하게 된다는 그 예산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1, 2, 3번은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요 4, 5, 6번이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주로 등록금 위주, 그리고 약간의 재능 장학생들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공익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원내용이 나뉩니다만 결국은 서울시 출연금 플러스 저희가 운용소득한 것과 약간의 기부금을 합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약 100억 가량이 지금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울희망장학금 고등학교 분야인데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는 45억 정도 배정이 됐고, 이월과 운용으로 한 5억 해서 한 50억으로 저희가 고등학생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연 2회 자치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희망장학금 하나고등학교, 이것은 작년에 판결이 나서 교육청과 함께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예산은 1억 4,400만 원인데 다 집행되지는 않고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청소년 재능장학금 3억인데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실기심사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자기가 동영상을 찍어서 먼저 내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보고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대신에 그것을 포트폴리오를 만드느라고 돈을 들이지는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분야 장학사업인데요, 이것은 40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고 서울시에 있는 대학만 하던 것을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국단위로 하게 돼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대학이 한 8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업무는 좀 많아졌는데요,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인재분야 장학사업도 역시 3억 4,500만 원으로 50명의 학생들을 계속해서 매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끼리는 자체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청년 관련 프로젝트나 이런 것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그런 리딩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은 김대중 평화센터의 노벨평화상 기념하는 그런 장학금을 작년부터 저희가 주기 시작했어요. 200만 원씩 10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있는 6개 사업이 주로 기부금과 운용소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모아보면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서울희망 SOS 장학금,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에 갑자기 처하게 된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춘 Start 장학금, 이것은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고요. 주로 고아원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고 두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JUMP 스쿨은 현대자동차하고 하는 것인데 동행프로젝트처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봉사를 하는데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조금 다른 거지요. 그래서 2억 5,400만 원으로 197명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아 학업 장학금이라고 22페이지에 4,600만 원, 22명의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오토꿈이룸장학금은 등록금은 면제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다음에 청계천꿈디딤장학금도 역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그런 자기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미 등록금은 상관없지만 생활비 형태로 지원하는, 생활비는 아니고 뭐랄까 학업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가 2017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출범 3년차를 맞습니다. 이제 2년 여의 준비활동을 끝내고 서울평생교육의 허브와 컨트롤타워로서 본격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저희 진흥원이 평생교육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펼치는 ‘서울은 학교다’ 캠페인의 원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에서는 어디나 교실이고 누구나 선생이며 언제나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거대한 서울을 위대한 학교로 만들자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학습과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1국 3팀이며, 정원은 총 18명입니다. 현재는 정원과 별도인 계약직 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38억 원으로 인건비 10억 3,000만 원, 운영비 6억 3,000만 원, 사업비 21억 원, 예비비 4,400만 원입니다. 모두의 학교 등 신규 사업이 추가되어 지난해에 비해서 15억 원이 늘었습니다. 3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진흥원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총 11명입니다. 평생교육분야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과 재정기획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정책목표 및 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미래 비전은 글로벌 학습도시, 서울 평생학습 정책 추진의 중추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정책목표로는 서울평생학습 혁신모델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확립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이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5대 추진과제가 저희 진흥원의 올해 주요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5대 과제의 첫 번째 영역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전제 아래 실태조사와 학습지수에 기초한 평생학습 정책개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죽 건너뛰고요. 17페이지 5대 추진과제 두 번째 영역입니다.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쉽게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네배움터를 15개 자치구에 45개소를 우선 선정해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재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규모를 한결 키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입니다. 시민 한 명이 1개의 학습모임에서 공부하는 1인 1자율학습모임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학습의 결과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학습의 결과가 자원봉사로 이어지도록 자원봉사형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지원하는 자원봉사 평생학습의 통섭형 모델을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전문가들을 시민강사로 길러낸 뒤에 방과후학교 등 배움이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사회공헌형 시민강사 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영역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 대중화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입니다. 2015년 말에 창간돼서 평생학습계의 전문 매거진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린 웹진 ‘다들’을 전면 개편해서 확대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지역 평생학습 소식들을 널리 전하기 위한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이슈와 평생학습 통계 데이터를 담은 이슈브리프도 정기적으로 발간해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입니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는 평생학습 종사자와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몰려서 평생학습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규모를 국제적으로 확대해서 해외 평생학습 전문가를 초청하는 한편, 주제와 참여자도 더욱 다양화한 제2회 서울 국제 평생학습 대토론회로 격상해서 개최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입니다. ‘서울은 학교다’를 주제로 한 시민참여 평생학습 붐업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릴레이강연회를 시민 주도의 TED방식으로 자치구 권역별로 진행하고, 강연 영상을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및 민ㆍ관ㆍ학 다층적 협의회를 개최해서 정보공유 및 소통통로를 마련하고 공동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입니다. 단체장을 비롯해서 자치구 평생교육 관계자 대상의 실효성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 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아까 평생교육정책관님 업무보고 때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모두의 학교는 금천구 한울중학교 이전부지와 그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종합센터를 조성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서울형 평생학습의 다양한 혁신모델들을 시범 운영하고 여기에서 검증된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들을 자치구 등을 통해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모두의 학교를 주민친화적인 평생학습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홉 차례에 걸쳐 주민참여 워크숍을 열었고요.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배움의 공간을 디자인하고 휴식과 학습이 동시에 가능한 모두의 정원을 설계하는 등 설립과정에서부터 민ㆍ관 협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배움을 제공하기 위해 학습자가 직접 기획하는 시민 주도의 혁신적 프로그램을 이 모두의 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계획 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