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실이 아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회의가 개최됨에도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은애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9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첫 번째 센터 방문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경쟁사회가 아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보고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은애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요즘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회적경제가 99% 시민들, 특히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시민들을 아우르면서 한국경제를 살려나가는, 그러면서도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까 저희도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그래도 이 새로운 정책적 실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사실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높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지난 4년간 전 세계적으로 44개 도시에서 국내외적으로 방문해 주셔서 저희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새로운 간접적인 지원정책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많이 벤치마크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열심히 하겠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 시민 여러분이 직접 저희에게 충고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향후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데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장지연) 그러면 제가 배포해 드린 업무자료에 기초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는 대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에 기초해서 2013년 1월에 업무가 개시됐고요, 4월에 이곳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재계약을 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2회차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요, 위탁사무는 이렇게 10가지입니다. 뒤쪽 보시는 대로 직원은 지금 정규직 21명이고, 계약직 직원이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초기에는 계약직 직원들이 사실 15명까지도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숙련도라든가 이런 게 낮았고 업무범위가 워낙 포괄적이었고, 아까 보신 국제사회적경제네트워크도 제가 임시 사무국장 역할을 대행하면서 국제조직을 띄우는 역할까지도 함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사실 인력규모는 많이 압축된 상황입니다. 예산은 올해예산이 52억 정도로써 서울시 사회적경제 총 예산이 320억 원대 되면 16% 정도를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관리는 일단 이 32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시는 대로 그동안 사회적경제가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5년 동안 기업은 5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중에 80%가 창업기의 조직들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고, 막상 경영지원을 해 드려도 내부에 인력이 없어서 그것을 집행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업무들을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대도시이다 보니까 마을기업 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쪽에 휴면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평균으로는 가동률이 64% 정도, 그러니까 3,500개 기업 중에 2,000개 가까운 정도가 실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서울시 산하에 10명 정도 규모로 있는데 그곳과 함께 휴면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 마을기업이 대부분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동노력 중에 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등은 그래도 유지율이 한 90% 정도 돼서 자영업보다는 훨씬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4쪽 보시는 대로 이런 2,000개 되는, 실제 가동되는 기업들이 만든 사회적 성과가 있느냐고 했을 때 매출이 한 1조 4,600억 정도 되고, 그 안에 고용을 1만 8,000명 정도 그래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의존 아니냐고 하는데 확실히 지원을 많이 받은 만큼 고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증기업이나 이런 데가 기업당 평균 연 4,7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한 28명 정도를 고용하더라고요. 대신에 마을기업은 한 3,400만 원 정도 연 예산지원을 받게 됐을 때 두세 분 정도를 고용하는 구조로 나와서 실제 고용을 주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또 사회적기업의 기능이 있다고 보이고요. 협동조합은 시민의 굉장히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낸 게 그런 특성화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용의 질이 너무 나빠질까 봐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서울에서 초기 근로자로 취업이 됐을 때 평균인건비가 한 160만 원, 이것은 평균액입니다. 이 정도 되고, 그 안에서 약간의 경력여부에 따른 편차들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시는 대로 대도시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면 한 60%, 그다음에 일반직으로 해서 한 197만 원 정도 되면 70% 정도까지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기 기업들이 확실히 고용이나 매출 이런 데에서 굉장히 앞을 치고 나가는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장기에 대한 지원전략을 저희가 얼마나 더 강화할 거냐 하는 것이 또 한편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하튼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5배 늘어나는 사이에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예산은 막상 10%가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직접 인건비 지원을 굉장히 대규모로,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1,000개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400억 이상이 되다가 예산은 줄었는데 5배 이상 된 기업들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사실 현장기업들은 재정지원이 줄었다고 좀 불만은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클러스터 공간 만들기라든가 협동화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식으로 간접지원을 계속 개발하는 역할을 또 저희 센터가 하는 상황입니다. 6쪽 보시는 대로 저희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부족한 다섯 가지 전략이라면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에도 사실 이게 협동의 경제라고 하지만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기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4년 전 상황에는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업종끼리, 지역에서 부분끼리 협동하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전략과 사업들을 만들어 왔고요.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서울시를 그냥 서울이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삶의 조건들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 수요도 다르셔서 25개 구에 어떻게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지역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한 새로운 경영지원 체계를 만든다든가 연구지원, 인재 키우기 등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조금 시민 체감도를 계속 높여 나가는 게 사실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4년의 성과를 보시면 인재양성 부분에서는 지난 4년 동안 4,670명 해서 연간 1,100명 정도가 교육생 상태인 거고요. 성공회대 같은 파트너는 그래서 3년 저희랑 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예 정규대학원 과정이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식의 발전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수료생들의 한 88% 정도는 계속 종사하시거나 여기에서 일 안 하셨던 분들도 취업하시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키서울’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아이디어를 들어서 시민 수요가 있는 곳에서 창업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창업하지 말고 전 단계로 그 프로젝트를 3~4개월 돌려보는 기회를 꼭 먼저 갖게 하자고 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195팀이 참여하셔서 한 37% 되는 72팀이 창업으로 실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청소년기부터 미래직업도 굉장히 많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직업적 다양성도 체험하면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자기 실생활 문제를 풀어보게 하자 해서 학교협동조합들을 초등학교는 방과 후 중심으로, 중ㆍ고등학교는 매점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14개까지 늘어났고, 저희가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결과로 다른 시ㆍ도에서도 학교협동조합 그 모델에 서울모델을 벤치마크하면서 많이 늘어나서 연합회 구성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 하듯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아마 몇 개 기업의 편중도 문제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시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고민이고요. 이게 너무 장애인기업이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이면서 제조업인 이런 기업들 제품을 확실히 많이 공공기관이 사시는 거예요. 저희는 서비스 조직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형 조직으로 늘릴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청하고 아예 TF 만들어서 교육복지영역, 문화체험 이런 영역에 서비스 사회적경제 조직을 계속 연결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시장을 넓히는 작업들, 그다음에 편중도를 해결하는 작업들, 이런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장터라든가 생협의 매장을 활용하는 사업들도 세우고 있고요. 경영지원에서는 그동안 한 1,200여 개의 기업들이 각종 회계, 경영전략, 법률 이런 멘토링을 받게 하셨고, 프로보노로 저희가 ‘맑은’ 회계공익법인단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사무소 등과해서도 무료로 상담서비스가 열리는 이런 구조를 병행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비영리 영역이나 이런 쪽에 계시지 않았던 전문가들 이런 풀들이 한 166명 정도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8쪽 보시면 지역화를 위해서는 예산집행 자체는 지금은 직접 사회적경제과에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측면 지원역할을 저희가 해서 자치구에 지금은 25개 구 중에 한 22개 구에 협의회라든가 자치구센터라든가 이런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로 늘어나면서 자치구 안에서 시민들의 의제에 맞춘 사업들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사회적경제 특구 이런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자랑하는 것이 지금 박원순 시장님도 협치를 강조하는데요 저희가 협치토론회 이런 것을 해보니까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진짜로 지난 5년 동안 현장 조직들하고 행정이 같이 정책을 합의하고 공동으로 책임지고 평가도 같이 받고 이것이 정례화된 것이 저희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말뿐인 협치 보다는 실천하는 협치 이런 것을 사회적경제과와 함께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문협의회, 업종협의회가 잘 성장하고 진성회원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사실 해외에서 하듯이 자조기금 만들고 공동으로 R&D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계속 유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 작은 결과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조금 이슈도 되었는데 이렇게 자조기금을 기업들이 스스로 계속 내서 만들어진 것이 한 23억 정도 되고, 연간 10억씩 계속 증액 누적되는 형태로 지금 운영도 개시되었고요. 또 저희가 서울시 예산 52억 외에 민간자원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GSEF에 대한 출범 지원을 해서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내년에는 스페인의 빌바오시에서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방향은 사업 업종별 연합회를 더 강화시키고 그 안에 전략사업 같은 것을 많이 더 키워나가자 그래야 확실히 규모화가 가능하더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회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50플러스재단하고 했었던 시니어들 은퇴자 분들을 영업단으로 해서 자치구 영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프라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사실 정부의 한 7~8개 부처가 사회적경제 관련한 제도들을 갖고 있어요. 사회적기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농산촌 공동체회사 이런 것에 대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군데에서도 전체 기업 DB를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원을 해서 그 효과가 있으니 그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정보를 제대로 쓰는 체계가 국가단위에서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올해 사회적경제과랑 해서 개발 완료를 하고, 시범 운영하면서 오히려 중앙정부가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역할들 이런 것을 추진 예정입니다. 12쪽부터는 그런 올해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인데 아주 간단하게 13쪽 보시면 경영지원부문은 이렇게 수시로 온라인상에 접수하면 기업이 필요한 회계와 재무컨설팅을 패키징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경영전략, 마케팅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모듈처럼 몇 개가 패키징 되어서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예산이 소요될 때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단을 구성해서 큰 컨설팅회사를 보면 대기업한테 컨설팅 의뢰받았을 때 여러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서 재무도 보고, 법률적으로 경영전략도 보고 한꺼번에 기업을 진단해서 기업은 A를 해달라고 하지만 여기의 중요한 문제는 B다 이러면 그것을 설득하고 합의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볼 수 없을까 해서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그룹이 진단과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슈퍼비전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14쪽 보시는 대로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이 한 6억 안 되는 예산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5쪽 보시는 대로 저희가 기업들에 대한 기업의 기초현황 그다음에 기업의 각종 공공으로부터의 지원 이력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다음번에 어떤 심사를 받거나 인증을 할 때 그것이 기업에 대한 초기 정보가 되게, 그래서 사회투자기금 같은 것이 융자될 때도 심사로 대면심사 한 10분 봐서 기업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구축된 정보들이 그런 여러 가지의 정책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사회적경제 포털이라든가 뉴스레터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18쪽에 시장을 조성하는 판로지원 부문에서는 말씀드린 공공구매영업지원단이 더 확대되는 과정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시는 대로 민간영역에서 시민장터 이런 것은 대부분 지금 자치구센터들로 많이 넘겨드렸어요, 더 밀착적으로 하실 수 있어서. 그런데 덕수궁길에 사회적기업이 자발적으로 했었던 페어가 공정무역거리 행사랑 연동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이 데이트코스여서 다른 데보다 매출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올해 한번 페어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국MD협회는 중소기업들이나 영리기업들을 위해서 각종 유통창구를 연결해 주고 하던 데라 그런 곳과 협업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 중에 제품 가지고 있는 곳들은 쿠팡이라든가 이런 식의 몰에 입점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합니다. 21쪽 넘어가면 좀 규모화를 위한 전략사업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주택분야에서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지금 사회적기업 ‘더함’이 서울시내에서 부지를 구하다 못 구해서 국토부가 하는 뉴스테이(New Stay)의 협동조합형 뉴스테이(New Stay)라는 것에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950호를 여기 지축과 별내에 짓고 그런 사회주택 형태로 운영하는 이런 식의 주택분야에서도 좀 규모 있는 사업을 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죽 몇 년간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업종으로 더 넓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2쪽 보시는 대로 마을기업을 계속 시민들 몇 분이 그분들 아이디어로 사업 창업을 하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무엇을 만드시기에 참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축으로 열되 한 축으로는 마을 동네마다 들어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없을까 해서 지금은 약간 ‘아빠맘두부’라고 마을기업이 했던 회원제 두부배달서비스를 시작으로 맞벌이부부의 아이들 반찬이라든가 간식 이런 게 제공 가능한 마을의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민간자원 연결해서 아직 서울시 자원을 적극적으로 많이 못 끌어다 쓴 그런 자치구들이 공동사업 경험을 가지고 축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사업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9억 원 정도 규모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도시재생이라든가 아니면 역사문화관광 명소화 사업이라든가 시정에서 몇 백억씩 투입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사회적경제 협업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도 전략사업으로 더 키워내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더 받아서 개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서 운영 예정입니다. 28쪽 보시면 기업화를 위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 금천 같은 경우도 봉제업체들이 너무 나이 많이 드셔서 영업을 더 못 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대문시장만 바라보다 보니까 20년 동안 공임이 딱 묶여 있어서 너무 어렵다 하시니까 신진디자이너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오르그닷’이라는 청년 사회적기업이 그런 연계고리를 만드는 사업 같은 것을 금천지역 봉제업 살리기로 사회적경제가 전통산업이랑 협동하면서 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성동이니 성북이니 사실 서울의 봉제업이 살아야 의류유통업도 살고 결국 중국, 일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업도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적인 연계고리가 다 있어서 그런 봉제를 키우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방법론을 개발해가면서 지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가 예산 집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특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풀을 계속 평가자문단 운영하면서 측면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마을기업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 폐업률이 32%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초기 기업들로 하면 거의 50%까지 되었거든요. 요즘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마을기업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 온 것이 아니고요, 3년은 마을공동체센터에서 했었어요, 거기가 저희보다 먼저 오픈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한 지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저희로 넘어오면서 조금 바뀐 것이 마을기업도 기업이다, 그냥 공동체 활동으로 하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조금 기업적인 준비를 더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업 전 단계의 동네에서 경험을 쌓도록 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미 설립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뉴딜일자리의 청년들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명 조직을 해서 아예 그분들이 해야 되는 홍보물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것은 컨설팅 해 드려도 집행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 전공한 친구가 그 마을기업에 딱 붙어서 아예 홍보물 만들고, 홍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같이 짜고 실제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지원체계를 인건비 지원이 안 들어가는 신생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식의 사후 지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대도시에서 주민공동체 기반이 너무 약한 데서 마을기업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그래서 성공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들을 재분석해서 대도시형의 모델을 좀 더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올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센터에서 마을기업 지원할 때 서울시 마을기업 예산이 거의 28억에서 38억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4억~5억 수준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이 공간 외에 작게 몇 개 구에 주민들 공동작업장 이런 것을 만드는 지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쪽 보시는 대로 인재양성 부문은 매년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아마 나눠드린 자료 중에 편지봉투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SBS랑 같이 TV 방영도 해서 호응도 얻고 했었는데 영국의 학교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약간 낙후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굉장히 활성화시킨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취재도 하고 그것을 교육용 영상자료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USB에 담아드렸습니다. 이런 영상교육과 그다음에 실제 집체교육,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믹스해 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지난 시의회 때 계속해서 강사료 관리라든가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들을 계속 모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장시간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희가 지난 4년간 강사로 참여하신 분이 한 550분 정도 되고, 20회 이상 하신 분은 일곱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공회대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 교수진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대학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은 데가 거기라 대학들은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시간당 10만 원씩만 드린다든가 이런 내규가 다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식의 적용방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애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한입니다. 실천하는 협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서울시가 아시는 것처럼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 쉬는 도시, 그리고 열린 도시가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런 열린 공간이 또 열린 도시의 출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일단 자료요청 두 가지만 먼저 드릴게요. 7쪽에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 ‘위키서울’ 되게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209개 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쪽에 학교협동조합 확산 및 지원제도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학교가 좀 보수적인데 일하시는 것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14개교 하신 것에 대한 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면, 일단 인력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는데 고용이 안정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리고 계약직을 5~6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업무보고 하시면서 5명이면 5명이고 6명이면 6명……. 어떤 의미로 보고하신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6명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6명이라고 문서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 이후에 실행예산을 짠 다음에 계약심사과로부터 다시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그때 막 조정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심사과하고 협의되고 있는 것은 5명이어서 문서상에 6명이 돼 있는데 1명 감원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 21명에 현원은 몇 명이지요?

정원 21명에 지금 19명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같이 인력을 구성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올해 안에는?

네.

그리고 저는 본관에서 실은 프로보노실에 대해서 유의 있게 보았고요, 프로보노들은 역할이 있는 만큼 이들의 공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라운딩을 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는 안전점검은 어떻게 되나 이게 좀,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안전이 중요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는 혁신국의 혁신센터가 저희를 포함해서, 그것은 청년허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게 되고요. 2013년에 저희 여기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한 상태에서 공사해서 입주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직원들 안전교육이라든가 법정의무교육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입주한 기업들 간에 자치회의처럼 그런 조직들하고 같이해서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사전교육이라든가 협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기 밖에 소화기가 잘 보이기는 하네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 1일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140명 정도 그렇게…….

그리고 이 센터의 특수성 때문에 주말에도 오픈이 되나요?

네, 일단 토요일은 계속 오픈하고 저희가 당직근무를 서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약간 선택적으로 행사들이 많습니다. 오픈 요청이 있어서 그럴 때 오픈을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면 추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 복지도 잘 챙기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5쪽 보고하시면서 고용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센터가 지향하는 고용의 질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두 가지 정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회적경제가 아무래도 취약층이라든가 단기 소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많이 고용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향하는 생활임금에 대한 전면 적용을 저희가 해 나가도록, 그래서 저희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그것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께 약간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공공 발주할 때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하게 약간 공정임금, 공정단가 이런 개념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인요양서비스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 이동시간 같은 것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단위시간은 생활임금이 적용되더라도 하루 종일 근무시간 안에 이동시간이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사실 총 생활임금으로써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공영역에서도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데 이 서비스단가 문제가 실제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래서 약간 제도도 함께 점검되고 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의 소득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사회적경제는 약간 참여경영이 가능한 민주적인 경제조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참여를 통해서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책임지는 방법과 권리를 동시에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익적인 이런 서비스 활동에 대한 내면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서 그런 현장에서의 참여경영이 좀 정착되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단가와 참여경영, 그런데 참여경영은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교육지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자리노동국이 성장기 기업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했는데 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는 2017년 계획 중에 컨설팅 관련해서 흥미롭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그러면 전략컨설팅이 5건인데 이 숫자는 이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몇 %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전체 경영지원에서요?

지금 사업규모를 구체적으로 자르셨잖아요? 컨설팅이 지금 보면 85건으로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이 85건은 전체 이용하시는 센터의 몇 % 정도나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 가동기업이 사실 2,000개가 조금 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직접 경영컨설팅 80여 개는 작은 거지요. 그런데 앞에 전략컨설팅 부분은 조금 성장기 기업들을 더 규모화시키는 부분에 타당해서 사실 건수는 작고 조금 기간이나 이런 것을 길게 잡는 형태로 나와서 퍼센티지로는 굉장히 낮지만 그런 의미로 배치가 된 것이고 사업개발이나 멘토링,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회계법률 지원은 초기 기업들이 8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업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일단 계획하신 것 잘 이행하시면서 저희 시의회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하고는 소통이 어느 정도 되세요? 강 과장님하고는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네.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강 과장님하고 저희가 주 1~2회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저희 팀장단과 사경과의 팀장단들이 연석회의 식으로 그것도 한 월 1회 정도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업무에 대한 역할분장이라든가 전략, 이런 논의를 하고요. 월 1회는 서울시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라는 아예 구조화된 회의를 통해서 또 만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위원님 중에 망원동 두부장수 김진철 위원님이 계시는데 보고할 때 보니까 ‘아빠맘두부’가 있어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전문가 그룹이 있잖아요? 166명이에요. 컨설턴트 경영멘토가 122명, 그런데 2017년 사업계획을 보면 김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략컨설팅이 5건, 사업개발컨설팅이 40건, 경영멘토가 40건, 인원수에 비해서 사업계획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어떤 기업이 하게 되면 1인이 한 기업을 보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다 보면 재무에 대해서 하다가 조직 갈등이, 초기 협동조합 중에 거의 자본잠식이 나서 그러면 서로 누구 탓인가 하면서 조직 갈등이 심각하면서 조직 갈등관리 중재나 그런 것을 다시 잡아주는 컨설턴트가 붙고요. 그래서 약간 팀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있고요, 또 이분들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예 기업진단만 전문으로 하면서 컨설턴트의 슈퍼바이저 이런 식의 분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지원 전문가 그룹 166명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의 주요경력을 좀 주세요. 어떤 분들이 지원 전문가 그룹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요? 독일하고 파리에 사회적경제를 우리가 배우고자 센터장님이랑 같이 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우리나라보다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들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안착하기 위해서 그 유럽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비교시찰 주제로 정하고 갔었는데 그때 갔다 와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비용을 여기에 많이 투자하면서 어떻게든 사회적기업들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유럽 쪽의 이런 사회적경제를 쫓아가기에는 그래도 부족한데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키워야 될 텐데 서울시 차원에서 키우려다 보니까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감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전에 민간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이나 이 역할을 오래 했었는데요 그래서 주로 중앙정부들하고 많이 일했고요, 제가 한동안은 고용노동부에 아예 전문위원으로도 들어가서 부처 간 협업을 전문으로 하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때보다 사실은 지자체가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조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서 어떤 것들을 한번 풀어보자라고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다 정당 소속이시니까 지금 정당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발의도 하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지역적 경험을 가지고 의견들이 많이 올라가면 어떨지 그리고 서울의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서울이 막혔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중앙당하고 소통해 주시는 역할을 함께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다 보니 국회 사회적경제위원회 같은 데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제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인가 제가 시의원 되기 전 상황인데 상인들 워크숍이나 박람회 때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럴 때인데 사회적기업 이런 것 하면 이런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게 눈먼 돈이니까 신청해서 해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물론 지금도 발전해가는 과도기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발전한 것이라고 보고, 저는 마포에 살거든요. 그래서 마포에 성미산마을이나 이런 쪽을 많이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는데 처음에 되었을 때는 성미산마을 사람들이 별도 그들만의 리그, 하여튼 일반상인들이나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쪽하고 관계를 맺었던 것이 언제냐 하면 시장이 홈플러스하고 싸울 때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싸워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성미산마을의 사람들하고 관계도 맺어지면서 알게 되었는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특별한 세상인 줄 알았더니 거기도 그냥 인간사 똑같더라고요. 자기들의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마을을 만들고 그룹을 지어서 삶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갈등들이 있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속에서도 막 치열한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냄새도 났었는데 제가 그런 회의장소에 가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당신들이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성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이 마을사람들을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라고 판단하면서 접근하기가 어려우니 당신들이 이 벽을 허물고 들어오면 안 되냐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화폐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네들끼리 사용 장소를 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도 쓰게 하고 그래서 좀 확산하면서 관계들을 자꾸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발전이라고 보는데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잘 이루어지는 것이 보니까 공동육아, 아이들 키우는 데에서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것으로 관계 맺어지는 것이 가장 쉽게 일어나고 잘 일어나고, 그다음에 공동소비, 두레생협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의료생협 이런 것들이 주로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시키고 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자기들끼리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것 말고 일반 속으로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중간지원조직이 바깥에서는 현장을 대변하지만 현장에 대해서는 이런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오히려 직면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생협은 소매업에서 시장 장악률이 70~80% 돼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저희처럼 유기농제품을 중산층한테만 파는 대안유통가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나들가게를 죽 모아낸 곳이 생협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의 어떤 것, 그다음에 굉장히 특별한 가치를 인식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들이 협동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면서 동시에 동네슈퍼 아주 오래된 이런 것처럼 생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버리니까 규모화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특히 그런 모범사례이지만 그런 제한을 가지고 지난 20년 발전한 생협이니 의료생협이니 공동육아한테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지를 얘기하자. 이제 더 이상 선명성으로 특정한 가치 공유를 하는 분들만 이용하고, 또 그 정도의 회비지불능력이 있는 계층만 이용해서는 우리가 과연, 진짜 좋은 먹거리는 오히려 결식자들이 드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협이 왜 그런 문제 고민 안 하냐, 이러면서 무슨 공익기업이라고 공공이 더 구매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생협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역할을 어떻게 보면 1기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2기는 그러면 지역의 그런 소매업들을 어떻게 묶어내는 역할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꼭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 조합원들 몇십만 명, 서울에서도 한 32만 명이 생협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기반으로 차라리 지역유통가게가 되어서 지역에 가치 있는 소생산자나 사회적경제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역할을 해보자 이랬더니 한 예로 구로 아이쿱 같은 경우에는 중앙생협이랑 막 싸운 것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유통되는 것은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권한을 다오,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생협도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사회적기업이 연결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할 때 생협조합원들은 그 사회적기업의 청소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연스럽게 이 조직화된 몇만 명의 이용고객들한테 영업비용 안 들이고 신생 기업이 죽 들어갈 수 있고, 물론 그 가운데 검증하는. 그래서 제기해 주신 대로 저는 사회적경제도 사실 우리가 약간 혁신해야 되는 우리 과제가 많고요. 그래야지만……. 공공은 사실 지난번에 기경위에서 조례 개정해 주셔서 사회적경제 구매율을 전체 조달의 5%로 하자 이런 것을 목표제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회적경제 조직들한테 정책협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드려요. 왜 우리는 우리들끼리 안 사주느냐, 우리는 왜 우리끼리 얼마를 구매할지에 대한 목표제를 수행 안 하느냐, 우리끼리도 안 사주는 물건을 남이 안 사준다고 사회책임, 구매 안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그렇게 하는 가운데 기업이 만들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몬드라곤 맨날 부럽다고 하지만 몬드라곤에서 처음에 날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 철물 하는 기업한테 차라리 납품받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데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만들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구매해 주고 이렇게 커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120 몇 개 기업의 복합체로 성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냥 협동조합을 사업자조합 알아서 만드세요가 아니라 조금 성장기 사회적기업이나 생협 같은 조직들이 소상공인들하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이런 보편 전략으로 넘어가게 하는 역할들 이런 것이 말씀해 주신대로 꼭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때 비교시찰 가서 느꼈던 것이 거기는 유통재벌들이 들어와서 쇼핑몰이나 큰 마트나 이런 것을 차려도 장사가 안 된다 것이에요. 왜 안 되느냐, 아이쿱, 생협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뢰가 더 가고 소비자들이 이런 곳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싼 것이든 비싼 것이든 간에 신뢰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여기를 이용해줘야 지역경제가 살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규제를 안 해도 아예 못 들어오는 것이지요. 장사가 안 되니까 투자가치가 없고,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안착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대형 유통재벌들이 지역을 완전히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빨리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가 뿌리내려서 지역경제, 지역에서 이런 돈들이 흐르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매달려서 벌이도 하고, 같이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기를 바라거든요. 그것은 유일하게 사회적경제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각이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라고 의구심을 갖고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너무 이 사람들 여기서 먹고 살게 해 주는 것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빨리 사회적경제가 뿌리내려서 진짜 우리나라의 실핏줄 같은 기능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러한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이 통용되면 절대 그런 마트들이 뿌리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하고 또 사회적경제를 배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들 같이 배우면서 빨리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방문을 와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이후 오후 일정이 다급한 관계로 위원님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한 질의로 초점을 모아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 위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궁금한 것 몇 가지하고 자료요청 중심으로 할게요. 어제 일자리노동국하면서 주로 요청했던 자료들이 다 여기 것이었네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인재양성부분…….

인재양성도 그렇고 여기 센터에서 준비해야 되는 자료가 될까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준비를…….

보니까 같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여쭤볼게요. 인증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인증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지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482개,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250개가 인증기업입니다.

반반 정도 되네요? 사회적기업 중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전체 482개니까. 그리고 이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네.

그쪽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해서 휴면기업에 대한 서울지원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지원 강화하지 마세요. 사실은 지금 1,96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1,960개소에 대한 파악도 사실 제대로 안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휴면돼 있는 것까지 찾아내기 이전에 1,960개소에 대해 뭔가 어쨌든 조금이나마 미미하지만 활동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지원함으로써 재기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는 곳들 내지는 활동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저희 센터 역할로는 그런 집중지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기업지원방식에 맞는데 서울시 안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지금까지는 설립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휴면하는 것을 또 창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오히려 휴면기업에 대한 사후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요청드리면서 협력하는 전략으로…….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방향도 그동안 전체적인 지원에서 플랫폼 역할로, 5년차 되는 거지요? 되면서 어쨌든 위상 내지 역할도 방향선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쨌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성장하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추후에 몇 년의 과정 속에서 검증이 되겠지만 여기 휴먼기업들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5명만 모이면 되는데, 5명이었나요, 3명이었나요? 5명만 모이면 되는데 그 5명이 어떻게 모여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주고 5명만 모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협동조합 만들어놓고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부분에서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깨지거나 그냥 등록만 해 놓고 만 상태인데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어쨌든 파악되고 있는 64%에 대한 현황조사 해 보신 자료들이 있으신가요? 필요하다면 이것도 다 할 수 없지요? 우리 지금 역량 21명에다가 거기에 아까 말한 전문자문단 166명, 이분들이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확인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협동조합 많이 만들라고 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잘되고 있는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협동조합들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으로 우리가 키워서 모델을 만들어줄 만한 것 이런 것에 집중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이것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학교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지요? 아이들 졸업하고 여기 주체가 청소년, 학부모, 교사인데 교사 다른 데 가고, 학부모 중고등학교 3년이면 졸업하고, 청소년 3년 뒤면 졸업하는데 학교를 거점으로 한 협동조합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히려 지역단위로 해서 중학교가 고등학교,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현장은 단위학교 단위로 개별기업 전략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토론해 보니 지역으로 열리는 구조로 전환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학부모의 역할만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청소년이 체험하고 큰다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계속 몇 달째 그런 TF를 만들어서 이 모델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합원의 탈퇴와 가입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모델을 이것도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요청하셨지만 지원가 전문그룹 관련해서 언제 위촉됐고, 그동안 활동도 다 다르실 것 같아요. 166명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분명히 관리카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공동구매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사시려고 해도 살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편중됐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함께 할게요. 항상 저희가 의회 안에서도 말할 때 배려기업으로 여성기업이니 사회적경제 기업이니 장애인기업이니 여러 기업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 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어제 제가 우리 부서 업무보고 때도 말했는데 창동에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생길 거예요. 하나로마트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상정해서 통과가 됐는데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얘기 들어보셨지요, 센터장님?

네, 저희도 시장조사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시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도전을 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입으로 예산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협의하셔서 제대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배려기업들이 함께 판매도 하고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자조기금 조성 해서 어떻게 조성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업하고 있나요?

조성해서 자체 융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아직 투자까지는 못 나가고요, 그렇게 해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가 운영해요, 기금조성을 누가 해요, 주체가?

조성 자체는 공제사업단 이런 식으로 연합회가 만들었고요.

누가?

사회적기업연합회가 만든 공제기금이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모여서 사회혁신금융 이런 식의 사단법인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조직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매달 공제기금 같은 경우에 기업당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수익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자기 적립액의 3배까지 저리융자가 가능한 이런 구조로 지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와 무슨 관계지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없으신 것이잖아요?

직접 책임이라기보다는 저도 기금운용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출연하는 사회투자기금이라든가만 의존하지 말고 자조기금 만들자, 이런 정책적인 협력자이자 또 실제 집행할 때 그런 부분들에 같이 참여해서 잘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지요.

민간에서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 주시는 것이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대신 이런 부분이 저는 서울에서도 조금 대안방안이 아닐까, 그러니까 기금이 꼭 획일화될 필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필요하지요. 사투기금 얘기하면서 민간에서는 얼마만큼 하기로 했는데 못했느냐, 지난해 계속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단지 운용위원으로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많은 인프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센터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말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확대하고 늘려나가면 좋겠다, 그런 브릿지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사회적경제센터에서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부문협의회 조직화율이 무엇이지요? 조직화율, 조직화율.

진성회원을 모아내고, 일단 연합회로 모여야 그 연합회가 우리들끼리 협동해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자라는 의사결정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회적기업들끼리 서로 회비 내서 모여 있는 부문협의회, 또 협동조합들끼리 회비내서 있는 협의회, 마을기업들끼리 회비 내고 있는 사람들, 자활기업끼리 회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뭔가 하고 있는 프센티지라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전체는 아닌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의 역할은 민민네트워크를 잘 활성화되게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에 협동화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반이 생겨야 이것으로 정책에 대한 제언자 역할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자기생존전략에 대해서 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지원업무도 했었고요. 이들이 모여서 다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민간지원조직들, 재단 이런 데가 같이 다 들어와 있는 데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은 그것 같아요. 이미 회비 내서 조직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사회적경제센터나 사회적경제조직들 보면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것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잘 뭉치고 자기들끼리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확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부문협의회의 회비 내는 회원을 늘리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센터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러면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항상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확장성을 갖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어제도 제가 특구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부서에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국에서. 22개 구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센터 내지는 지원단 내지는 클러스터, 어쨌든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지원내역들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네.

그리고 뉴딜일자리 연계 올해 몇 명 정도 신청하셨나요?

올해 105명…….

105명?

네, 여성일자리로 30명, 나머지는 청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영역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합DB 구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일자리노동국 사회적경제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국은 아니지만 다른 실ㆍ국에서 계속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선배려라든지 판로확장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SBA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크로스체크를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지원에 대한 크로스체크, 판로확장에 대한 크로스체크, 영업지원에 대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통합DB 구축하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지요?

네.

아무튼 그 자료는 자료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석에서) 네.

마지막으로 협동화사업하고 사회적경제 민간자원 연계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특구사업하고도 관련 있나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있어 보이는데…….

네, 협동화사업은 부문이나 업종들의 협력사업으로 저희 센터 사업비 중에 몇천만 원 정도를 한 단위당으로 해서 몇 년간 지속해 왔고요, 그 경험이 축적된 곳들이 특구 이런 것을 공모했을 때 준비된 형태로 많이 그다음 단계로 서울시 지원을 신청하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원에서 공동모금회의 협동화사업은 특구에 배정된 두 곳이 약간 추가사업비처럼 모금회가 지원을 하게 만들어서 이게 괜찮다라고 1년 검증을 마쳐서 그래서 특구에 아직 못 들어온 자치구들이 그 자원으로 더 추가 선정되게끔, 그래서 모금회를 교섭해냈습니다. 그래서 한 자치구에 한 3년 정도 연간 1억 정도씩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동사업을 경험하게끔…….

현재 상태로는 특구에 있는 구가 어느 정도…….

지금은 두 군데만, 그러니까 초기 광진하고 성북이 공동모금회 시범사업기간에 추가지원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5개 최근에 선발된 지역들은 특구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이 경험을 가지고 특구에 나중에 도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치구가 다른 사업을 또 개발해서 특구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 자체에요?

네.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 이것에 대한 모델화를 해서 나중에 중앙정부도 교섭하자 이렇게 모금회랑 돼서 그런 연구비 정도가 2,0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고 다른 관리비는 별로 없죠.

실질적인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내는 거군요.

네, 모금회가 내고. 저희가 기획하고 기획단도 다 구성해서 모금회랑 같이 공동 추진처럼 하는데 재정 자체를 많이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후에 특구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의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요청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관여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역기반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적경제센터면 센터가 다 본인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지역 기반한 사회적기업이나 지역 기반한 협동조합이나 같이 뭔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림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몇 개의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자료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간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특히 여기 시범사업 추진했던 것 3년간 4억 5,000 지원받아서 한다 이랬는데 대략적으로 그 예산이 쓰이는 내역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어떤 것으로 해서 4억 얼마, 3억 얼마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착한 경제잖아요. 요즘처럼 너무나 대기업 중심의 나쁜 경제에서 어쨌든 착한 경제를 도모하고 계시는 센터장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방금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모금회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네, 재정은 모금회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기획하고 이런 것은 센터에서 주로 하는데 실행은 그러면 그 사회적경제 간병회사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하는 것인가요?

네, 실행은 기업들의 컨소시엄 몇 개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요. 자치구 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또는 협의회나 지원센터가 거기에 약간 지원자 역할로 참여하도록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에게 아직도 생소하게 다가온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유럽의 사회적경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유럽에서는 보면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공유경제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계층적인 접근을 한다거나, 취약계층 지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많이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공동체의 지속성이라는 그쪽 이익으로 우리나라도 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익단체같이 보이고 마치 사회적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향성들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기업이 아무래도 너무 큰 규모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단위에서 자치구별 많이 특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구에서 사실상 굉장히 거의 10만 명 정도의 인구들이 있는데 아니면 동단위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일 기업이 커지는 전략만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대신 동종 업종의 브랜드를 공유하는 작은 마을별 기업들 그리고 각각의 지배구조 독자성을 인정하는 이런 구조로 해서 그 한 브랜드기업이 커 보이는 이런 형태의 전략이 사회적경제에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대신에 서울의 특징이라면 지방과 달라서 전국 영업을 하는 약간 본부 같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은 사실 단일 기업이 약간 커가면서 지부를 둔다든지 이렇게 내부의 지사를 확대하는 전략도 지금은 서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약간 병행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을공동체가 살아나면 사회적경제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네.

업무보고서 상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위키서울이라고 창업 전 단계에서 데모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시민들이 온라인상에 아이디어 등록을 해요. 그러면 연간 1,000팀도 아이디어를 내요. 그리고 다른 시민들이 이것 참 좋은 것 같다, 필요한 것 같다 이러면 거기에서 한번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 중에 같이 사업화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면 그 몇십 팀들이 저희한테 팀당 연간 300~400만 원의 실행비를 받아서 한 3개월간 이게 진짜 창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영업도 뛰어보고 출자자도 모집해보고 합니다. ‘야, 이건 너무 아이디어를 했다, 빠르다, 아니면 되겠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에 저희가 컨설팅교육 여러 가지를 같이 지원을 해드려 보고요. 그런 팀들이 창업으로 가겠다 하면 마을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서울만 해도 거의 100팀 이상을 매년 연초에 뽑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로 연결해 드려요. 그러면 거기가 초기 창업비 평균 2,000만 원 정도를 하면서 1년간 제대로 인큐베이팅시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런 라인을 타면서 준비된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업의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좋은 의도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들어오는 것일 테니까……. ‘위키서울’ 이게 무슨 뜻이지요?

위키, 시민들의 집단적인 창의로 만들어지는 서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혁신모델을 좀 봤더니 20~30대 맞춤형 사회적기업 공동주택 지원이 있어요.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것과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아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활동 주거문제를 고민했던 민달팽이협동조합 같은 곳이 서울시가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 자주관리 할 수 있는 데를 선발하거든요. 그럴 때 참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협동조합 자체가 조합원 모집을 통해서 장기임대를 통해서 이런 청년주거모델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정과 함께하는 모델과 굉장히 자발적인 추가모델 이런 게 지금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상자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조합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연령대만 맞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가구단위를 아예 특화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청년을 특화하는 곳도 있고 주택단위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대 옛날 고시촌에 많이 모였는데 요즘은 노량진으로 넘어가서 사실 고시촌 하시던 분들 집이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대하셨던 분들도 자산가치 떨어지면서 어쩌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는 선랩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아예 그것을 통째로 다 빌려서 약간 저렴한 사회주택으로 만들다 보니까 관악이 강남하고 가깝고 2호선 라인이 연결되다 보니까 강남ㆍ서초의 IT업종에서 종사하면서 주거비가 너무 부담이었던 사람들이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시촌이 다시 약간 활성화되고 다른 방식으로 이런 모델들을 사회적경제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non-GMO 콩생산자 연계한 공동 식자재 구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서울시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면서 전국적인 생산자하고 네트워크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식생활 안전에 대해서 서울시가 아예 그런 TF 같은 것을 띄우면서 거기에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의 여러 가지 유형을 하다가 이 ‘아빠맘두부’가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어요. 이것을 마을기업으로 좀 더 확산하는데 그때 문제가 그러면 맛있고 믿을 수 있는 콩을 저희가 계속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별마을기업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에 이런 쪽으로 계속 활동해 왔던 조직들이 조직해 낸 친환경 우리콩 이런 소농들하고 저희 두부생산자하고 연결되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생산자 만남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항상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안전한 먹거리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각하고 있지만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이런 많은 사업들이 공동체 회복의 일환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무적으로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최호정 위원님.

제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필요한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센터장님 저희 대학교 1년 선배이신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선배가 이렇게 좋은 일 하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다해서 지금 3,500개 정도 있다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중에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연결하고 일하고 접촉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으로 보면 저희는 사실 직접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개별기업은 교육이니 이런 간접지원 노출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780개 이 정도는 연간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해서 계속 만나는 구조, 그리고 해마다 그 대상자가 약간씩 바뀌니까 그 정도 규모로 나오는 겁니다.

주로 커진 기업보다는 신생, 작아지고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랑 많이…….

그쪽 비중도가 아무래도 존재 자체도 타이틀이 이러다 보니까 아마 70~80% 되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성장기 기업이 커야 이 기업들을 위한 어떤 역할들을 하니까요. 그래서 업종별 성장기 기업들과 하는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20~30%는 매년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전체?

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어떤 지원들을 기업들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지요? 이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서울에 몇 개 있나요?

민간지원기관, 저도 연간 200억 넘는 그런 사회적기업 초기에 아주 유일했던 지원조직에서 일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조직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여기 특징은 그 조직들조차도 회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이 만큼 큰 조직은 지금 유일무이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영리 쪽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2012년에 선정될 때 한국능률협회인가요? 거기에서 경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는 조금이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영리 쪽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도왔던 조직까지를 넓혀봐라, 하면 유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데는 여기가 가장 크지만 영리조직을 같이 할 수 있는 데는 능률협회도 있고 몇 군데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내년 1월에 새로 계약이 시작되나 봐요. 그래서 올해 말에 재위탁 심사를, 재위탁 심사도 아니네. 다시 한 번 재계약을 하게 되겠지요?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셔서 어쨌든 이게 죽 이어나가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서울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신다는데 이런 시스템이 아직 없나요?

네. 아주 부분적인 것들이 있고요, 인증사회적기업은 자율경영공시제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부 재정지원이 들어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주식회사처럼 의무공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현행법상.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정보가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 자체가 없거나 초기 기업들은 자기 기업정보를 정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지만 전산시스템만 개발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자기 정보를 정리해서 등록 가능하게 지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최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시스템 자체도 최초고요.

올해 내로?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저희가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시범운영 식으로 돌리는 것을 올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 위원입니다. 아침에 현장 조금 돌다가 잠시 잠깐 나갔다가 다시 합류했습니다만 그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소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온 것을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와보니까 역시 든든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볼륨, 서울시의 경제환경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사실은 지나치게 경제적 위주로 이렇게 이끌어 온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대기업 위주라든가 그런 경제논리보다 이제는 이를테면 착한경제라고 할까요? 사회적 성격을 띠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시민이 자발적인 가운데 기업을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일은 사실 우리가 당은 달리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와서 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은애 센터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센터, 그리고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고, 그러한 사회적ㆍ경제적 성과가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만족도, 그런 것에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향후 1년 이후에 어떤 수장이 오셔서 서울시의 정책이 변화하고 바뀌어갈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말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애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올해 5월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과학관 현장방문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출발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충전소 앞에서 오전 9시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이오니 시간 맞춰 도착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으로 직접 오실 위원님들도 10시까지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