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 게이트로 중앙정부의 국정공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목소리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으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제271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많은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집행부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우선시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설립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기관으로 작년 9월 SH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개정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공기업이라는 조직의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개편, 정관개정, 관련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를 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기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사업 등 새로이 확대된 사업의 조속한 활성화와 안정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정유년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7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명과 오덕을 상징하는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2년 넘게 시민과 함께 하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사는 대내외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기관이자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도움으로 지난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개정하였고 공사는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혁신거점 육성 등 도시문제 해결의 주체로 다시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토지비축, 부동산 개발업, 주거복지사업 등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설정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표하여 어제의 역사적인 의결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동안 구축해 온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더욱더 내실을 기하는 한편 그동안 개발한 도시재생사업 모델들을 현장에 적용하여 성공모델을 만들고 표준이 되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서울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주거서비스기관이 되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현식, 기획경영본부장 이종언,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 장달수, 도시재생본부장 한규상,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민근, 택지사업본부장 김소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입니다. 보고내용은 현황과 2016년의 성과와 개선사항, 그리고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17년 주요 중점 추진분야의 사업,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사업범위에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토지비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개발업, 관광지 개발 등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781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32명이 부족한 7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23조 3,628억 원이고 부채는 16조 1,954억 원입니다. 경영성과는 영업수익이 1조 9,560억 원이고 영업외수익이 3,752억 원, 당기순이익이 3,295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1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5,095억 원이 줄어든 4조 6,788억 원입니다. 영업수익은 1조 8,607억 원이고 영업외수익이 366억 원입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영업비용이 택지사업비, 그리고 임대사업비, 그리고 대행사업비 등이 줄어들어서 2조 7,511억 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90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자산취득으로 9,156억 원, 부채상환으로 9,765억 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본부별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작년도의 성과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에는 매출액은 다소 줄어든 1조 9,560억 원이었습니다만 당기순이익은 2015년 1,173억 원에서 증가된 3,295억 원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2014년에 273%에서 작년에는 잠정적이긴 합니다만 226%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공사채 발행 기준으로 230%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의 성과는 크게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공사의 비전을 새로 설정하고 역할을 재정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사명을 개정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개정했고 저희들이 사명에 대한 인지도 조사한 결과 작년 9월에 시작했습니다만 이미 78%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알고 있다고 해서 한글로 개정한 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해서 저희들이 입주민에서 서울시민 전체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했고 맞춤형 공동체주택 1,014호를 공급했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찾아주신 바와 같이 공공주택 주거복지페스티벌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 전문공기업으로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위탁개발사업을 지방공사로서는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유지를 활용한 공공 복합시설을 오류1동 주민센터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공사 최초로 시작을 했고 도시재생이나 정비형 뉴스테이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안적인 주거지 재생모델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모델들을 개발해서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저층주거지 개발할 때 같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서울 시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해서 작년에 전년도 대비 148% 서울시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공유지 위탁개발사업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디벨로퍼로서 개발사업 관련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했던 공공디벨로퍼사업은 국토부에서도 제도화 하고 LH도 동참하는 등 이미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재원, 토지, 제도, 조직 측면에서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금융인 리츠를 통해서 재무안정성 기반을 확충한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말 대비해서 보면 채무를 7조 6,455억 원이나 줄였고 부채는 1조 266억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114 장기전세주택을 리츠로 활용하여 부채 1조 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낳았고 현대백화점도 대상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리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통임대주택을 1호 건설할 때 2억 4,000만 원 드는데 리츠를 활용한 경우에 62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서울리츠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주택 6만 호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사고도 줄이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제로가 되는 첫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VE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은 것도 저희들 건설 쪽에서는 상당히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설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로에너지 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에너지 복지지원을 위해서 미니태양광 2만 기 보급을 계획하고 작년에 3,200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외적인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되었던 아우디공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로 했고 가장 어려웠던 재난위험시설의 정비사업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릉스카이나 강남아파트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에서도 점수뿐만 아니라 등급도 작년에 나등급을 받았고 정부3.0 우수평가, 그리고 서울시 핵심가치 평가 A등급, 그리고 경영평가에서도 2위를 달성했고 이어서 기타 대외기관에서 여러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여전히 시민과 함께 하는 주거복지 도시재생전문공기업이라는 목표하에 4개의 경영목표를 두고 올해는 5개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주거복지사업 강화, 도시재생 모델구현, 그다음에 공공디벨로퍼로서 신성장동력사업 실행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 그리고 시민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저희들의 새로운 추진전략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건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상의 주거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원서비스를 체계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관리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건강까지 챙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입주민의 자살예방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직원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집수리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나 주거급여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바뀌면 저희들이 주거급여사업에 조사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주거복지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공공임대주택 제도 관련해서도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공위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임대주택에 대한 온라인계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말이면 약 19만 세대의 주택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택관리를 넘어서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관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종전에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입주주민들과 관리인 그리고 저희 공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추진하고 입주민의 일자리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민선6기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전체공공에서 6만 호 중에서 4만 38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올해 9,998호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3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서서 공동체주택 1만 호 계획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9,827호 그리고 올해는 3,241호의 공동체주택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도시재생 선도기관 위상구축을 위한 노력입니다. 우선은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해서 올해는 확산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말씀 드린 것처럼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이 최초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구의 공공청사 복합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난위험등급 주택에 대해서 정릉스카이나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이미 선정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재정비사업도 저희들이 참여하기로 확정되어서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대해서는 붐업사업은 이미 했고 올해는 문화산업 창업단지의 시행자로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붐업사업이고 그 옆에가 문화 및 창업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참여해서 문화산업하고 창업단지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40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대해서는 올해 이 지역에서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행사 진행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은 강서구 등촌동에 정보문화센터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로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나 성북구 장위동에 구 주차장 부지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층주거지 재생모델은 우리 공사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모델입니다. 단독지역에 아파트와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델로 지난주에 저층주거지자율정비사업 모델로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제도적 기반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고 올해는 시범사업 조만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사업성을 분석해 주는 역할들을 통해서 서울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사업 주택을 통해서 건축협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주택의 옆집을, 앞집을 합해서 하는 사업이 건축협정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공디벨로퍼로서 단순히 주택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도시를 통해서 포용도시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46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디벨로퍼로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작년에 노력을 해 왔고요. 올해는 주거복지 서비스 분야, 도시재생 분야, 신성장 분야에서 공공디벨로퍼로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재동 R&CD 캠퍼스 조성사업이나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복정환승센터 복합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가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존립하고 발전하는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채무는 임대보증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부채는 줄이려고 상당히 저희들 노력을 해서 2011년 말 13조 5,789억 원을 작년 말 기준으로 5조 9,334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채 감축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49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대형 장기전세주택 리츠의 유동화를 완성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의 수탁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안심주택 관련된 사업비 예수금을 제외한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문정지구의 자산교환 토지를 조기 매각하는 등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재무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는 재정부담을 감소하면서도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든지 다양한 서울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츠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츠가 1, 2, 3, 4호를 출범해서 공공 토지형뿐만 아니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형, 장기전세 유동화형 그리고 재정비 리츠형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다른 유형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계획입니다. 기존의 서울리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임대주택을 통해서도 2020년까지 5,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공공성 재정을 위해서 장기전세주택 중에서 고가인 경우에는 추가 유동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에 하자 및 건설공사 안전체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사는 하자 저감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하자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여서 지적건수는 65% 그리고 미처리 건수가 91%로 감소해서 최종적으로 호당 0.45건에 불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률이 제로인 안전사고율을 달성했고 올해도 안전사고가 최소 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 조성계획으로 구룡마을을 선택하였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택모델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단순히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혁신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공헌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개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동행사업, 희망둥지사업, 행복나눔사업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서도 올해 노력을 해서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목표를 2등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시스템 구축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조직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다양한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내외부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서 먹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64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공기업이나 서울시내ㆍ외에 있는 여러 공기업들과 협의체를 마련해서 공사의 새로운 역할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올해 새정부 출범이나 국회, 중앙정부 등을 통해서 공사의 맞춤형 주거복지 또는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도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연계 직무별 역량모델링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직원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고객의 소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든지 전사적인 CS개선활동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SNS 등 소셜미디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정책수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이하는 각 분야별로 주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사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구사항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어제 조례 통과된 부분인데 SH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조세부담내역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입니다. 세운4구역 국제현상설계 공모했을 때 심사위원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는 관계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먼저 세운4구역 관련 38쪽인데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현상설계 공모가 지금 다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선작이 국내외 어디로 결정이 됐나요?

네덜란드 업체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님이 직접 공개발표할 예정으로…….

아, 그래요. 그 네덜란드 쪽 건축가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어떤 건가요?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분의 최고의 작품.

네,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시장님, 2016년 7월 1일에 시장님하고 숙의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습니까, 부시장님이 계셨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2016년 7월 1일에, 시장님하고 숙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들이 시장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세운4구역에서 높이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 수목선 밑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확정이 안 되어서 이때 시장님과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종전에 결정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차폐율 변화 양상을 고려한 높이 그 내용이 심도 있게 오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숙의할 때 참석, 배석자가 대략 누구누구였습니까?

그때 배석자는 2부시장님, 그리고 총괄건축가, 그리고 시 도시재생본부장, 그다음에 재정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장, 그리고 공사에서는 저와 도시재생본부장이 참여하고 외부전문위원분도 참여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떤 거였나요?

시장님은 높이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사업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높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높이는 이미 수목선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높이가 정해진 상태에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오세훈 시장 때 높이, 문화재 관련해서 수목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되고 서울시에 부담이 갔는데 그때하고 지금과는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높이 차이는 그때 이미 종전에 122.3m에서 71.9m로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다만 초기에 결정할 때는 이 71.9m가 수목선 아래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측해 본 결과 수목선보다는 약간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사업성을 해 본 결과 이게 수목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선이라는 것이 나무가 계속 자라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 보고 때도 보니까 나무가 약 1m 정도 자라서 그러고 나니까 사선으로 보면 한 4m 정도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결정했던 71.9m로 정한 것을 지키되 설계를 통해서…….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지금 당선작하고의 높이, 건물높이가?

차이는, 이게 한 50m 차이나죠. 122.3m에서 71.9m니까요 한 5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더 낮아졌죠.

더 낮아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네요?

지금 사실 아주 빠듯하게 맞추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4층 정도를 수목선 아래로 내려버리면 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내가 시간이 빠듯해서 문답으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네덜란드 관련해서 국제현상설계 공모가 컨소시엄으로 됐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처리됐나요?

이것은 해외에서 단독으로 국내파트너가 없이, 다만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그 회사에 국내 분이 한 분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국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운4구역의 현상을 정확하게 설계안에 반영을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선자 발표가 2017년 2월 6일로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심사과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즉시, 내 지역이 종로지역인데 제가 한 번 심사,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목소리라든가 그것을 전달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다른 데는 지역에서 그 지역 심의위원으로 우리 시의원이 주민대표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디자인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민 눈높이에 콘셉트가 맞는지 그런 내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하는데 단순히 총괄건축가하고 시장하고 집행부하고 여기서 결정을 다 지어버린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설계안 자체는 설계심사위원회를 외부에 맡겨서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안을 선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외부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미 선정된 안에 대해서는 주로 주민들이나 당사자분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덜란드 건축가의 시각하고 우리 국내의 건축가, 우리 국내 건축가도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최고의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인문학도 겸비해서 콘셉트가 다 맞고 아주 유능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네덜란드 건축가에게 맡길 때는 그 사람이 단순히 디자인, 구조에만 치중한 것입니까, 우리 종로4구역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까? 그 지역 시민대표인 유찬종 시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야 되는지, 의견을 안 내야 되는지,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디자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도가 바뀌면 당장 시의원이 가서 참여를 해서 보든가 아니면 시뮬레이션 이런 각도로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선자 다 발표해 놓고 시의원님 이거이거 했으니까 예산은 얼마 소요됩니다,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 주입식 행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미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상설계를 총 내ㆍ외부 6명으로 구성돼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도 나중에 그것을 통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처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3월 2일에 나게 되는 거거든요.

3월 2일에 공식적으로 나가는구먼. 이 부분은 우리 종로구 콘셉트하고 맞지 않다, 제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여러 가지 나눌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당연히 그런 부분 의견개진을 해야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방향을 바꿔라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설계변경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마 설계안들은 개략설계이기 때문에 실제 계획설계를 할 때는 아마 위원님 의견이나 주민의견들이 상당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내부 국내에 네 분, 그리고 해외전문가 두 분 해서 여섯 명이 심사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과정, 선정해서 결과가 이렇더라 이것만 지금 작업을 하지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서 의사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모든 의견을 총망라해서 전달도 해야 되고 또 관철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지금도 행정이 도시주택공사에서는 아직도 주입식이다 이거예요. 왜 그것이 공모에 관련해서 나오면 이런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위원님 이거 디자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야지, 기술적인 것은 내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내부가 어떻고 우리 아파트에 구조가 새로운 구조로 나가고 그러는데 우선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피곤하지 않아야 되고 아, 이것은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당연히 그 심의에 참석을 하고 아니면 최종결정할 때 관여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야지 그 시의원을 제외시켜 놓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미흡하고 또 사장님이 워낙 바빠서 그런 의지가 약하신 모양인데 본부장들 뭐합니까? 본부장들이 유찬종 시의원님이 거기 참여해서 꼭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지금 주민들, 거기 1년에 80억씩 나가지요? 주민들이랑 1년에 80억 나가고 2,000억 정도해서 세운상가 연계된 부분이 전부다 현 시장 정책에서 실패한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 번 복구해 보겠다고, 환경을 바꾸어 보겠다고 이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만 집행부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만 진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의 시의원님, 또 내 지역구이고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으니까 당연히 의견을 묻고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될 사항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미리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 주관을 외부기관에 맡겨놓고 그다음에 발표 자체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3월 2일 발표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다음 그다음이니까 오늘이라도 위원님께 지금 현재까지 선정된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말 있었던 서울에너지공사 관련해서 창립식이 있었어요?

네.

박진섭 사장 취임식 때 압수수색 당했다고 그러던데, 비서실 여직원까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간접적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였나요?

이제 다른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인사청문회 당시 경력직 채용의혹 논란이 있어서, 염광희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 경력직 채용할 때는 우리 사장님 사인 안 했습니까, 공사로 전환되기 전에 사업단이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사인하지 않습니다. 3급 이상의 승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인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집단에너지사업단이었을 때는 당연히 주택도시공사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인사부분은 형식적으로 직제라든지 그런 부분만 관여하고요 개별적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내가 작년에 질의할 때도 경력직 채용 관련해서 박사학위 수료도 채용기간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서 여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수 수사과에서 아마 취임식 날 사장, 여비서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은 결재를 안 했다니까 내가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하실 때 그게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모든 업무나 지시는 다하고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 지시는 우리 공사에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회의참석도 하고?

저희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다만 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고 언론보도가 있었기에 그때 임명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통보는 했었습니다. 해서 이것이 학위 취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지 임명을 하거나 이럴 때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으로서…….

그러면 위탁기관이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없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때문에 저희들이 임명하기 전에 학위를 받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을 저희들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래서 그게 학위를 받은 이후에 임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인사는 만사라고 해서 항상 내부에서 승진도 하고 외부에서 전문가라고 그래도 정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모를 해야지 인위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데미지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53쪽에 보니까 야심차게 시작한 서울리츠 1호, 사업체가 세 곳이 있지요?

네.

그것이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포괄적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단지별로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에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약 300평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제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알았습니다. 우리 사장님 공공디벨로퍼 관련해서 상품을 다각화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거버넌스가 미흡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많은 리스크가 발생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아직 복합적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의 SBA라든지 또 다른 부서랑 협력하고 또 민간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다음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신범수 본부장님. 임대주택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돈의문뉴타운 등등 보문동 내가 알아봤는데 거기에 59, 그러니까 12평, 11평인데 23평, 17평 부분은 매입을 안 합니까? 뭐 규정이 있나요?

재개발 임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조합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조합에서는…….

조합에서는 11평, 9평, 12평 되어 있고 또 23평, 25평까지 이렇게까지 있던데 기존에 12평 미만까지 매입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러지는 않은데요. 다만 조합 입장에서는 호수만 채우면 되는데 굳이 큰 것을 우리한테 팔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임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건축비로 서울시가 사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표준건축비로 팔면서, 비싼 주택을 팔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보통 13평 이런 작은 것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5평, 17평은 우리 조합에서 팔겠다고 그러면 매입할 의향은 있고요?

아마 지금 매입 자체는 서울시비로 하거든요. 시에서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수탁 관련된 사항과 재개발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유찬종 위원님께 별도로 질의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2016년도 변창흠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셔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부채는 감소가 되었고 당기순이익은 증가라고 2016년 실적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 금년에도 보면 조금 전에 다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민선6기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또 도시재생모델 구축,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 재정건전성 강화 등등 여러 가지 수익과 또 시민을 위한 봉사, 서민의 주거안정 이런 문제들이 아마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의 구조로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 앞에 계신 본부장님들은 변창흠 사장과 같이 같은 책임을 갖고 금년 2017년도도 책임성 있는 사업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변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사적인 의결이었다고 하셨습니다만 어제 주택건축국 조례심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또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또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변 사장님, 이로 인한 기대효과 또 공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앞으로 사업영역의 확대 등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다시 한 번 어제 공사 설립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보면 주로 택지개발 그리고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건설이라든지 이런 명시 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시장님이 지시한 것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약간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더구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상 또는 세무상 저희들이 목적 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토지비축이라든지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서도 포괄하기로 했고 관광지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그리고 산업거점 개발사업 등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공공디벨로퍼를 하다 보면 택지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복합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복합건물이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벤처빌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복합건물이 될 수 있는데 이 건물들을 짓거나 또는 시가 이것을 짓도록 시유지를 출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는 그것이 제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시유지를 출자할 수 있고 또는 건물들은 그 업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토지를 무조건 팔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땅은 미매각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축목적으로 다음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비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디벨로퍼로서 또는 한편으로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화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역량이 부족해서 못하지 이제는 제도가 뒷받침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2017년도도 더 열심히 하셔서 민선6기 시장이 원하는 사업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시민에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철근의 원산지 확인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선도적인 후속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건은 관성적이고 습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냥 넘어가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께서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상위법령의 조속한 정비 필요성, 또 오랜 카르텔에 의해 형성된 정보의 은폐문제 등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본 위원도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 견지해 나가겠지만 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정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남권유통단지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파크하비오라는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오피스텔 건물의 난립상과 미래 구상 없는 부지매각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2011년 당시 이 부지를 6,794억 원 가량의 가격으로 수의계약해 매각했는데 매매계약서를 보니 특약사항으로 매입자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을 유치 입점할 수 없다 규제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백화점, 영화관의 경우 토지가격상승분을 계약자가 부담하면 허용하도록 조건을 걸어 완화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가면 6구역 내에 메가박스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사항인 토지가격상승분의 계약자 부담이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영화관은 개관을 해서,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은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설계2팀에서 송파구청에 교통ㆍ건축 통합심의 신청을 할 때 의견서를 내면서 공연장하고 문화ㆍ집회시설의 규모에 대해서도 지금 정했고 영화관은 설치할 수 없다고 협의의견은 주었습니다. 만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영화관으로 되면 원래는 영화관 설치를 못하는 조건으로 금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영화관이 운영된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주택도시공사에서는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한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운영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손해배상만 청구하실 겁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매각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영화관 운영이 좀 곤란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표시를 했는데 송파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어제 조례도 개정이 됐고 공공디벨로퍼로서 정말 그쪽을 제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정컬처밸리, 가든파이브, 동남권유통단지, 전부 다 그 신도시를 SH공사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문화의 도시를 만드시겠다는 우리 사장님의 포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방관해서,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영화관을 한다면 토지매입대금을 최소한 몇 백억은 더 받았을 것이다. 또 최소한 몇 백억을 더 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할 때는 돈을 많이 내라니까 안 한다고 해 놓고 계약해 가지고 지금 건물 지어놓고 영화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SH공사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영화관이 운영된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금액부분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요청까지 가능한지 법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송파구청에도 보면 재무과는 이게 통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송파구청 허가부서에 통보를 해야 이것이 계약이 이렇게 됐는지 알지, 허가부서에 통보됐는지 안 됐는지도 한번 사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네,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규명을 해서, 지금 보면 사실 가든파이브 같은 것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사장님 의도대로 여기를 문화거리를 만들었을 때, 많지 않습니까. 가든파이브 중앙광장, 또 문정컬처밸리, 하비오, 또 거기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가 활성화가 됐으면 가든파이브도 지금 벌써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하비오 단지가 난개발이 된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천억을 벌었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욕심을 내는 이런 기업체를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가 다 죽었어요. 이번에 수서역 생기고 이럴 때 이번에 사장님이 정말 공공디벨로퍼로서 제대로 해 주셔야 저는 거기가 산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로 각종 수단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단을 하시면서 수시로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가든파이브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해 말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에 관련해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 받은 바에 따르면 한 차례 기각이 되었다가 항고장이 제출된 것이 12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대몰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상인들이 연합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들 사업 진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 현대백화점 입점과정에서 퇴거한 소상인업체 20여 곳의 집단민원과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출민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대몰이 들어오면서 여러 군데에서, 경쟁적인 업체도 있고 또 경쟁적인 지역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주장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민원들에 대해서 가든파이브사업단에서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또 입점하는 업체하고 같이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툴동의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일괄매각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툴동에 대해서 리츠방식의 운영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괄매각이 우선이고요 일괄매각, 지금 현재 툴동은 공구상가로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공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지금도 해당업체가 없기 때문에 만일 해당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문가토론회를 거쳐서 오토갤러리로 하자 이렇게 방향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갤러리로 하는 것을 공고해서 일괄매각하는 것을 우선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무리 공고를 내도 입점업체가 없을 때, 그때는 리츠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일괄 임대방식으로라도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토갤러리에서 벌써 매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이후에는 한 번도 공구상으로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갤러리라 한다 할지라도 종전에 공고를 먼저 해 보고 그 업체가 없을 때 오토갤러리로 낼 수 있고요.

아니, 왜 종전에는 뭐고 이후에 오토갤러리는 뭡니까?

지금 툴동이 원래부터 산업용재 공구상이 밀접한 지역으로 설계되어서 입주업체를 모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개별적으로 분양하지 말고 일괄매각하자고 2012년에 결정한 이후에 한 번도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동차갤러리로 바꾸어 버리면 아니, 나는 원래부터 공구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공고를 안 하냐 이렇게 문제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공고를 내서 두 번 유찰되었으니까 공구상으로 하실 분은 지금 붙어라, 지금 매입을 해라 이렇게 공고내고 그래도 없으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바꾸는 것이 또 이미 입점된 업체들의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구분소유자의. 그러니까 그 구분소유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 때 그때 공고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갤러리로 하겠다는 업체가 한 두 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들하고 수용가능한지, 또 구분소유자의 상권이 깨지지 않는지, 그분들의 이익,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상충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협의해서 같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회의장소에서 이 말씀을 드려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분소유자들하고 합의 볼 때 사실 관에서 원리원칙대로 하면 저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오토갤러리 어느 업체가 오겠다고 하면 그 업체에 위임해서 그 사람을 보고 공갈을 치든지 회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해결이 쉽지 그냥 원칙대로 계약하고 나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괜히 또 사람들이 그때 마음하고 저때 마음하고 다르거든요. 그것도 좀 방법을 연구하셔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되지요? 다음에…….

추가질의 사용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초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어제 원하셨던 조례도 통과했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의 의문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에서 할 수 없던 어떠한 일들을 주택도시공사에서 맡아서 대변해서 하는 그런 사업체지 않습니까? 파이도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건전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제 내용상으로 볼 때 임대보유라든지 미매각지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이 부분 세금에 대한 절세를 위한 부분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질의를 했는데 원래 소득이라는 것은 공공에서의 소득과 주택도시공사에서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 공공이냐 민간과 공공의 중간이냐 이것을 따질 때, 그러면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있지요? 우리 조세의무에 보면 신의 성실에 의한 조세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공사에 2015년~2016년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장님 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세 중에는 법인세가 있고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이렇게 다…….

임대 들어오는 임대상에 발생하는 수익률에 대한 세금……. 그래서 그런 세율을 사장님이 잘 아시지도,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법인세를 낮추고 절세를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모든 국민과 공공기업은 절세할 권한을 갖고 있지요. 국세청에 사실은 세금은 적게 낼수록 유리한 것은 알고 있지만 다만 법인이나 모든 부분에 공공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조세 비율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같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 개인이나 기업이나 민간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하더라도 일종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절세라는 얘기는 물론 절세를 충분히 하고 세를 부담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조세를 부담하면 여기에 대한 절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령 절세라고 얘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마곡의 경우에 마곡산업단지를 10% 이상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남겨두자 이렇게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말고 미래세대도 산업구조가 변하면 새로운 토지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산업단지 다 써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를 남겨두었는데 얘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미매각지입니다. 미매각지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세부담률이 많은지 적은지…….

그렇지가 않은데 이 미매각지를 보전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그러다 보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그냥 놀리느니 축구장으로 쓰면 어떨까, 그다음에 농업용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용으로 쓰게 되면 새로운 용도가 되어 버려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부담해야 되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아예 이것을 비축용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비축을 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이 부담은 적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유목적에 비축이라는 것이 없으면 팔 땅, 안 팔 땅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용도가 비축이다 이러면 이 비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유연성이 생긴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세금의 감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발생하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서요. 세수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곡단지 지만 그 이외에 그런 유형도 많을 것이고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아직 임대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나요? 보통의 경우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임대수요가 거의 공실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부러 일부는 공실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2,000세대쯤 있다가 지금은 한 500세대 정도 공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구룡마을 때문에 한 1,000세대 정도 공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실 유지를 일정 정도 해야만 새로운 수요나 긴급재난이라든지 이럴 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축하는 개념하고 그다음 안 팔린 땅 미공급한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목적으로 비축을 잡아두면 저희들이 계속 비축하고 있다는 자체도 고유목적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얘기가 일부분인데 파인트리를 우리 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다시 활성화를 해 보겠다, 그때는 민간에서 주택도시공사가 매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간으로부터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 그 부분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은데 일일이 절세를 하는 것은 최고의 공사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공공이라는 이유로 세금에 대한 우리가 국가에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웃으시는데…….

아니, 중요한 것이 위원님께서 오히려 도와주셨으면 좋은데요. 지금 재산세가 과거에는 전면 감면되다가 지금은 재산세도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임대사업 자체가 특히 임대료도 낮게 책정되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재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국가 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면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또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연의 사업을 하거나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익률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세가 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임대주택을 30년, 50년 이렇게 또는 영구임대주택은 영구히 보전하게 되는데 세금부담 때문에 어떤 사업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의 커트라인 있지 않습니까? 되는 경우에는 감세가 있어야만 또는 절세가 있어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도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일반과 공공, 국가와 개인 나누어 볼 때 어떤 분포에 의해서 세금이라는 것은 공공이든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원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미래가치, 미래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유를 하게 된 부분에서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에서 이 부분을 절세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LH공사와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비교분석을 했을 경우에 우리 공사가 많은 손해를, 그러니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그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세 부담률이 어떤지, 조세 목록이 어떤지 그 부분을 미리 가져오셔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하는데 이 세수 부분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말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아까도 요구를 했었고 그전에도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시간상 깊이, 상임위 기간 중이라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양재 R&CD 아까 봤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지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강남과 서울시와 서초구가 지금 합해서 해 왔는데 거기서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큰 역할은 뭐라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R&CD같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은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땅을 갖고 있더라도 별도로 건축비나 운영비가 투자되어야만 작동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당연히 좋기는 서울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빌딩을 지어서 창업자들을 활성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거지요.

없지요, 구도 없고. 그러면 우리 공사가 참여하는 경우에 우리 공사에 출자해 주거나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면 그만큼의 생기는 이익을 비용이 줄어드니까 운영비라든지 커뮤니티시설 또는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시설에 건설하는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수익은 우리가 위에 벤처기업가들을 위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지분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지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으려면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말고 다른 주체들이 가능한지 또는 각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이라든지 민자 투자도 굉장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해야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우리 공사가 하는 부분이 매우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도시, 이것이 아주 광범위한 공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하게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 공사의 역할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모든 분들이 ‘아, 이것 정말 잘하셨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사의 파이를 늘려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서초나 이쪽 부분에 주택도시공사 보유 임대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나머지 보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주민들이나 입주민들이, 거기 우면동에도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 입주자대표 라인으로부터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강서에 엘리베이터 아까 얘기하셨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비용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좀 곤란하다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두 분이라도 힘들면 사용자에 의해서 우리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공사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강서…….

강서 부분, 제가 그것을 KBS 뉴스타임에서 잠깐 본 것 같아요. 주민들의 호소문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민호소문을 시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염원하면 공사에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아까 처리되지 않았던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 깊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서4단지 엘리베이터는 저희들이 설치까지는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설치하고 나면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용이죠. 그렇다면 거기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태양열전기라든지 그런 것을 신설함으로써 전기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없나요?

그런데 이게 단지 자체가 워낙 작은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입점한 기업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결국은 에너지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태양열 정도로는 전구는 몰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돌릴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이 1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비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모든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비용을 다 하라 이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 원칙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공언론매체에서 이 상황을 보도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타진을 해 보시고 다른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업체와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는 것도 좋을듯하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우리 우창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신청 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서울의 주거복지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작년에 전국 VE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공사비도 385억 정도 절감하셨다 나와 있고 하자도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상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VE는 저희들이 VE전문가를 처음 채용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건축부분에서 대상을 받았고 그 덕분에 올해 VE경진대회를 우리 공사가 주관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신 성과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를 보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최악입니다.

마가 최하예요?

최하라서 경영진단을 해서 구조조정…….

대상?

네. 그래서 직원도 11명 줄어들었고 팀도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 사장님이 취임하신 것은 언제죠?

2014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시고 나서는 꾸준히 좋아져서 작년에는 나를 받으셨네요?

네. 이게 첫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만 제가 근무한 거니까요.

2014년 말에 들어오셔서 2015년도가 본격적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한 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만 놓고 본다면 변 사장님은 탁월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운도 따라야 됩니다. 옛날에 2012년에는 여러 가지 부채도 많고 그래서 그때 5,300억 이상 적자가 있었던 시기였고요.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3,000억 정도의 영업수익도 내고, 그렇죠?

네.

완전히 상전벽해를 이루었네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장기전세주택 그것을 유동화하면서 영업수익보다는 영업외수익이 많았고요. 2019년, 2020년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매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이 좀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 사장님께서 경영뿐만 아니라 또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경영만큼의 혁신을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자, 이제 칭찬을 했으니까 쓴소리를 해야 될 단계가 됐죠. 작년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장애인 주거복지에 대해서, 이 노인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가정이기는 하지만 지금 주택부분에 있어서 특히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생애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실내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가 잘 안 받아들이고 있죠, 사실은. 저는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공동주택 설계하실 때 반영해서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현관문에서의 출입방법이라든지 부엌에서 싱크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의 공간이 현재보다, 나중에 노령화사회가 되면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는 부분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안전손잡이라도 설치하려면 공간이 그래도 약간, 스페이스가 약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휠체어가 회전하는 것은 둘째고 그것은 다음 일이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 정도로, 향후에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을 그런 정도라면 화장실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그래도 많이 공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실 때 좀 반영하셔서 저는 법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거든요, 사실은. 법으로 강제로 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변 사장님이 계실 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시면 나중에 그것을 보고 LH도 따라갈 것이고 지방의 다른 것도 따라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세대주택 매입해서 장애인들한테 임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약간 리모델링해서 화장실도 약간 수선해서 접근성도 향상시키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임대주택을, 좀 대중교통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은 그것은 청년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대중교통으로부터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서 그런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그런 쪽에 특화된 관리업체 같은 것을 선정해서 그 관리업체가 리모델링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정책방향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우선 위원님께서 항상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 계속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감명을 받고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임대주택 중에서도 정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주민의 50%가 60세 이상 넘어서고 있고 10년 더 지나면 70세, 80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노인시설에 맞도록 고칠 수 있는가를 저희도 최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 지으면 다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사시는 것으로 고민을 해서 짓지 않으면 나중에 바꾸려고 그러면 바꾸기도 불가능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연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매입을 할 때 지금 현재 매입단가 책정이 민간 것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민간이 팔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만큼 전용면적이 줄어들고 건축비는 많이 드는 반면에 엘리베이터가 더 있다고 해서 평가할 때 금액의 업이 드는 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를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낮춰버리면 안 판다 하고 자기가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감정평가할 때 반영해 달라고 노력도 하고 또 제도개선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물가치 증가가 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또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다가구, 다세대는 호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가 한 달에 한 호당 또 몇 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또 관리인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종합적으로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만 공급이 가능하지 저희들만의 의지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변 사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것을 중심에 잡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력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요원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아마 민간도 같이 참여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고, 이것이 쉬운 일이었으면 벌써 됐어요, 쉬운 일이었으면 벌써 됐습니다. 제가 변 사장님의 탁월한 경영능력이면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좀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돌파하도록 노력하고 지금 혹시 저희들 힘이 모자랄 때 위원님께서 좀 보태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올해도 공동체주택 1만 호 공급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 지원주택하고 사회주택에서, 작년에 사회주택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성과가 별로 없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꼭 한 번 실천해 보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경영만 너무 효율화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도 하네,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시장경제원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동체라고 하는 민주주의 틀 내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가양동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더니 전기비용 나오고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충남에, 선거 때라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가 어느 날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낮에 서성거리고 있어서 “할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높은 층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침에 한 번 내려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어서 저녁에 한 번만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오면 어디 경로당 다니고 마을 쏘다니다가 올라가기 힘드니까 저녁에 잘 때만 한 번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내려갔다가 하루에 한 번 올라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엘리베이터를 놔 드리고, 거기 엘리베이터 안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전기요금 부담. 그래서 저런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면 전기요금을 좀 지원해 드려야 되겠네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아까 우리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태양열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찾아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경제적으로 것으로 인해서 난관에 봉착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변 사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 가서 공진초등학교 이적지 마곡지구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라 하는 청원을 내고 왔는데 그런 요청을 받으신 적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식물원 부지에…….

네, 식물원 부지에 면적도 학교부지 법정면적에 미달되는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고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에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식물원의 일부를 잘라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서 사실 제대로 된 부지에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생각이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고받거나 의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주 낯선 데, 동떨어진 거지요. 식물원으로 당초 되어 있던 데 일부를 잘라서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나, 그다음에 또 주거지랑 아무 관계도 없고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변 사장님은 굉장히 정무적인 발언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교육위가 아니니까 더 자세하게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것,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복지라든지 도시재생은 있어야 할 곳에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잘 짚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번에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네?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이것…….

그 부분은 당초에는 LH공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거기랑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토지를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아마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부지로 만드는 것으로 하여튼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재 이 부지를 옆에 있는 농원까지 포괄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안을 냈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서울시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주체들의 의견들이 완전히 통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만든 안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 지역의 위상에 맞는 개발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주체들의 동의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복정 환승주차창이지요?

네.

주차장은 소유가 누구인가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유지요?

네.

서울시가 뭐가 답답해서 LH라든지 국토부랑 같이 개발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위례지구를 개발할 때 위쪽 서울구역은 우리 공사가 하고 아래쪽은 LH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위치가 아래쪽인데도 서울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역할분담을 3 대 7로 나눌 때 7 속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 사장님, 제가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 변 사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한 몇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가든파이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취약한 개발분야 중에 하나가 복합개발입니다. 복합개발해서 뭐 잘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이 복합개발한 것은 가드파이브가 처음인데 한 것 치고는 큰 것을 너무 쉽게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그래서 가든파이브를 다른 말로 하면 데스파이브라고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몇 사람 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잘 안 되니까. 실제로 자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입 분양받으신 분들이 그런 정도로.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또 리테일이 죽 깔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빨리빨리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산업분야도 4차 산업이 어쩌고 그러고 있고 또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우환이 많은데 이것도 제2의 가든파이브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여기도 굉장히 교통 물류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물류 뭐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IC 부분에 뭐가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입체적으로 주변의 교통과 또는 주거하고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뭐가 될 수 있는 입체적 개발을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약간 복정역이 8호선하고 뭐가 환승하지요? 분당선인가요, 복정역에서?

제가 역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정역이 뭐가 환승을 하는 데인데 꽤 성남 분당권에서 올 때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요지입니다. 교통요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다가 밑에는 상업시설이지만 위에는 주상복합, 고도제한이 45m라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것을 잘 개발하면 청년주택이라든지 주거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리테일 이렇게 깔아서 저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기능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요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업무나 상업기능은 좀 넣고요. 업무나 상업은 사실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야 당연히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이 좋은데 저희들이 그 기능들을 어떻게 배합할 거냐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MD 구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사업성만 분석을 해서 사업안들을 한번 제출해 본 겁니다. 해서 이것은 각 관련부서에서 협의용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중심을 잡고 나가시고 나머지 국토부라든지 LH 또는 도철은 협력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뭘 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저는 어렵다고 봐요. 최근에 혹시 수서에 SRT 개통한 것 가보셨습니까?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SRT 환승. 수서역에서 SRT 타는 환승통로의 경사를 내려가면 경사 끝나는 지점에 바로 수평 워킹 그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전 세계의 웃음거리예요. 그 사람들 믿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평지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무빙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경사면 내려오자마자 바로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올라갈 때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것을 잘 개발하면 저는 관광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건물 보는 것 자체가 관광이에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위에는 보행데크도 만들어서 연결도 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복합개발해서 아주 관광명소도 될 수 있고 이왕이면 여러 가지 개발효과를 주변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행하는 것보다는 계획구상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은 가급적 오전에 주요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우리 업무보고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시간을 본질의 외에 추가 질의까지 더해서 지금 위원장이 질의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석주 위원님 또 우미경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오전에 30분 내에 질의를 마무리하면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주택도시공사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진행하고 또 오후에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 계시면 휴정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우선 변창흠 사장님 이하 750여 명의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같이 한번 고생을 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간부명단을 보니까 이번에 1월 19일자 본부장님들이 다 새로 부임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좀 잘 압니다만 도시재생본부장님, 우리 한규상 본부장님이 3월로 정년을 맞지요? 하여튼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이렇게 주택도시공사에서 마감을 하시는데 참 섭섭하고요. 앞날에 무궁한 행운과 건강을 빌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 및 하자관리 분야에서 사장님께서 탁월한 성과를 내셨던데 정말 이겠지요. 정말 치하합니다. 2013년도에 사고가 48건 사망이 6건이었는데 제가 표를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오면서 46건, 28건, 8건 사망도 6명에서 제로 가 되었어요. 정말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 가시적인 성과에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자도 보니까 12.8건에서 4.4건으로 2014년도에, 그리고 입주 전 미처리건수도 5.5건에서 0.4건으로 대폭 줄게 되었는데 이렇게 안전이나 하자관리 분야가 탁월하게 준 사유가 사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셔서인지, 뭔가 제도를 개선하셔서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한번 본부장님이 직접 얘기를…….

네, 본부장님 한 말씀하세요.

건설안전사업본부장 장달수입니다.

특히 우리 안전분야에서…….

첫 번째는 사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안전관리실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편제된 인력만 해도 한 20여 명이 되다 보니까 그 인력들이 계속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또한 지도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또한 하자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민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아니, 준공하기 전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들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저희가 준공한 이후에 2개월 동안 하자를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자를 잡은 다음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로부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도시공사의 민원이, 제가 강남지역에 살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이래서 그랬는지 작년부터는 상당히 그런 민원도 준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하자관리전담반도 또…….

전담반도 있지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자관리를 잘하셨는데 기존 발생되어 있는 것들 있어요. 리엔파크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그것들도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

하자관리반에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택도시공사가 목적을 천만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주거복지 쪽으로 치중을 하셔야 돼요. 사장님, 어제 통과된 조례를 보니까 사업범위가 상당히 넓혀져 있던데 물론 750명 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채도 갚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범위를 넓혀줘서 과연 잘할까 그런 노파심도 생기는데 사장님,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네, 저희들 잘 안 해 본 일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건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나대지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주택을 건설했는데 지금은 기성시가지에서는 주택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저희들이 역할을 정립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래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했는데 이제는 주거부분이 아니고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도시의 공간변화라든지 도시경제, 모든 것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사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실 군말 없이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렸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여기 49페이지 보시면 한 가지만, 부채비율인데요 사실 이 부채비율이 그러니까 부채분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내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부채비율로 보는데 2014년에 273%나, 엄청난 17조나 됩니까? 이렇게 많았던 것이 2017년에는 14조 8,000, 내년에는 14조 1,000, 이래서 한 3조 원이 대폭 줄어들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해 오셨거든요. 이 큰 이유가 뭐죠, 큰 이유. 이렇게 해마다 부채를 크게 3조씩 줄일 수 있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이게 혁신계획 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까지는 236% 하겠다고 했는데 223%까지 했으니까 목표달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을 하면 임대보증금이 부채가 되거든요.

보증금?

보증금 자체가 부채가 되니까 자본금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은 보증금이 늘고 있는데 부채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머지 목표를 추가로 달성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자본금 자체가 늘어나야 되니까 자산 재평가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려야 비율이 낮아진다.

네, 네. 아니면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려 그러지 않으니까 있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거꾸로 바꾸거나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보증금이 늘어나니까 사실 더 부채율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려면 나머지 올해나 내년에 해야 될 것이 장기전세주택 중에서 6억 원, 9억 원 되는 소형주택이지만 너무 고가인데 비어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거나 아니면 자산 재평가를 해서 자본금 자체가 늘어나 버리면, 자산이, 그런 방법으로…….

그러려한다. 지금 SH가 공사를 해서 공실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매각에 공실은 없고…….

임대를 못 주고 그런 것은 없죠?

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은평의 경우에 전세로 돼 있는 것을 이번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세를 매각하는 거, 그러면 그것은 돈이 좀 들어오겠네요?

그건 뭐 몇 백 억 수준이니까 그것 가지고는…….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우리 구룡마을 관계 좀 물어보려 그러는데요, 지금 며칠입니까? 작년도 12월 22일 사업시행자로 우리 SH가 지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작년 12월 22일에 사업자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네, 12월 22일에 사업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지역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저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 그러니까 개발구역 결정될 때도 엄청나게 애환들이 많았는데 이때도 주로 문제가 민원문제였는데요 어차피 시행자 지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되고 관리처분도 해야 되고 절차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팀도 하나 구성하셨습니까?

네.

개발팀?

네, 구룡마을 미래도시사업.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업무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업무만 하시나요?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 전담?

네.

그리고 지금 토지 및 물건조사를 이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조사가 진행이 됐나요, 그 팀에서?

지금 지구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전부터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왔고요, 12월부터. 이제 본조사를…….

본조사를 하시죠?

네.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러니까 토지주, 거기가 한 네 분류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지역 토지주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우리 SH공사 사장님 아마 엄청 시달릴 겁니다. 그것은 아주 고생을 각오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이분들한테 엄청 당했는데, 가만히 내가 그게 왜 그랬나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또 그분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SH라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너무도 많은 수익을 남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생각하세요. 왜 수익을 남기냐면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란 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거의 2종ㆍ3종일반주거지역까지 펑 뛰어. 그렇죠? 그래 가지고 거기 층수도 어느 정도 높여 가지고 집을 지으면 그 건너편에 개포4단지, 2단지 그쪽 분양가가 3,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 이분들의 간단한 생각은 자연녹지 얼마나 우리 돈 주겠냐, 보상할 때. 많이 줘도 한 500만 원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사비 진행에 얼마 들어가겠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어가지 않겠느냐. 3,000만 원 받아도 2,000만 원이 이득인데 이 2,000만 원이 세대수가 1,585세대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민원은, 물론 이것을 개발하려면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공공시설 지어야 되고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죠. 그 투자에 비해서는 어느 누가 들어오더라도 여기는 황금알을 낳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이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현재는 자연녹지인데 2종ㆍ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자기네는 지어가면서 우리는 헐값을 줄 거 아니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민원을 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한 말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앞에 타워팰리스도 있고 또 개포4단지, 2단지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쪽에 주택가격이 워낙 높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현재 토지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한 사람들, 연명으로 해서 한 필지에 여러 명 이름된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토지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주로 인한 갈등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세입자들인데 그분들은 토지임대료도 안 내고 주택도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 임대료나 관리비 부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규정상 임대료를, 행복주택인 경우에는 시세기준이고 나머지도 임대료 책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금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는 어렵더라도 관리비를 낮추거나 해서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곧 이렇게 우리 SH공사가 피곤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피곤하고 이럴 텐데 주민들이나 토지주들하고 저는 가깝기 때문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해 보면 너무도 많은 이윤을 SH가 챙길 것이다라는 기본이 머릿속에 들어 있다는 거,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분들도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보상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또 그 지역도 임야고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과밀개발하시지 말고 잘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SH공사와 연결돼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업무영역을 다각화하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이 다른 부서와 달라서 그 효과를 우리가 보고 하려면 거의 3년에서 5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저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들 말이지 않습니까, 새로 하는 것?

네, 네.

우리 공사도 지금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 쪽에 초점을 맞추다가 재생사업이나 공공디벨로퍼 사업을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요, 시유지를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정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위탁개발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리츠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각 유형별로 사업모델들을 저희가 한 20개 이상 만들어놔서 얘가 한 번 시작하면 다른 데서도 유사한 것을 해 달라고 여러 요청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실험이 완성돼서 확산되는 것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SH공사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주거에 대한 이런 사업 다각화에 대한 영역으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다만 제가 어제도 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 SH 업무보고에도 임대아파트 자살방지 대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불과 며칠 전에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관악구 쪽 등산로에서 어르신이 임대료 50에 15만 원, 모르시는군요?

그것은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도 서울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르신이고. 그런데 50에 15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을 못 내고 넉 달 치가 밀려서 그것에 대해서 통지를 받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가장 출발점과 근본정신은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의 다각화를 꾀하는 것도 좋고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은 많은 경영적 이익과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이 미처 일반에서 못 다가가는 곳의 주거복지에 대해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있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제가 촘촘히 봤지만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뒷부분에 공동체주택이나 맞춤형주택 쪽에 나와 있는데 따로 빼놓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것은 저도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요새 자라나는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안쓰러운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 사회에서 헌신하고 생을 마감하게 하는 불쌍한 케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H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너무 기존에 다른 쪽으로만 사업 다각화를 하지 마시고 이런 어르신 쪽으로 맞춤 쪽으로 다각화해서 저희가, 또 서울시민들이 들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43페이지 보니까 시범사업 검토가 있습니다. 총 8개소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고요 노후저층주거지 재생모델 구축을 큰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작은 단락들로 해 놓으셨는데 주거재생 모델 개념,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시범사업 건도 총 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선정기준이 뭔가요?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게 제도화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제가 선정기준 물었습니다.

지금 협의가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일일이 개별접촉을 해서 추진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8개라고 한 것은 지금 시범사업도 주민이 100% 동의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다음 구청이나 이런 데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런 지역들을 뽑아보면 지금 8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이미 뽑아서 8개가 검토 대상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8개가 다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면 제 말은 이미 8개가 결정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무슨 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개별사업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주십시오.

네.

기준과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8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고 구청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건가,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가 또 도움을 바라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그냥 본인들과 주택도시공사의 힘만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저층주거지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서울시의 공식정책으로 채택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은 이미 채택이 되거나 저희한테 조례로 들어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시와 무엇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서 조례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마곡도시개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2월까지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한 부분과 앞으로 남은 부분 그다음에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것 정리해서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주택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많은 사업을 페이지 36페이지에 시작을 했는데 정릉스카이라든가 강남아파트 그다음에 중계본동 그다음에 여기 천호1구역은 지금 다 진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우려하는 바가 많은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러한 지역의 도시재생이 어쨌든 조합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조합원도 시민이고 또 주택도시공사의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시민의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주택도시공사가 만약에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극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공공이 들어가서 어떠한 일종의 역할을, 약간 그들에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묶여서 만약에 회전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각 지역의 진행상황 별도 부탁드리고…….

네, 중요한 사업들은 또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시의회에서 의결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진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다.

아니요, 처음에 주차장부지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아닙니다.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농업박물관 부지였습니다. 농업박물관 부지였고 원래 또 그러한 대체지를 찾게 된 계기는 이것이 사실은 저희 특수학교가 16년 동안 서울에 들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간에 갈등과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공진초 주변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시민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까 해서 진행을 하다가 주차장부지가 아니고 농업박물관 부지고 식물원 부지가 아닙니다. 식물원 부지는 분명히 공원입니다. 공원에다가 지금 대책 없이 빼서 일정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박물관부지와 이전하기로 되었던 식물원 부지를 보면 똑같은 네모난 땅에 농업박물관 부지도 파고들어가 있고 식물원부지도 파고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 엉뚱한 부분에서 파고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농업박물관 부지의 일부를 떼어서 식물원 부지와 교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업박물관 부지도 식물원 부지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이. 그것 한번 나중에 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되었던 거고 근본적인 것은 당사자들이 수용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결정이 안 나고 혹시나 질질질 몇 년씩 끌게 될까봐,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될까봐 계속 일이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본인들 당사자들이 여기보다 그래도 원 위치가 좋다고 그래서 중단은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16년 동안 꼭 공진초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러한 공원에 그러한 대체부지로써 서로 교환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면 사실은 다른 지역도 이러한 지역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공원지역에 하나의 좋은 효시적 모델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공원의 모양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었고 공원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충분히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창진 위원님께서는 질의 안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30분에 정확하게 2017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제시간에 마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