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희망서울 건설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도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날이 풀려 얼음이 녹게 되는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해빙기 안전사고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공사현장 주변의 시설물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강남순환도로 및 구리암사대교 등 11개의 도로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하였고 이로 인해서 출퇴근시간 단축 등 교통여건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서울과학관 및 돈화문국악예술당 등 18개 사회 인프라 사업과 서남분뇨처리시설 및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 등 4개의 환경ㆍ수해방지 시설을 적기에 완공하여 문화공간 확충과 도시 경관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안전사고방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안전교육과 현장실습 등 안전결의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사고방지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건설업혁신 3불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근로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건설업에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오래가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공사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축건축물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하고 도로시설물에 태양광 설치와 옥외주차장 등의 지능형 LED를 설치하여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불안 속에 물가상승 및 실업 증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점점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형태경, 건설총괄부장 이상국,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김진용, 설비부장 권오식, 방재시설부장 남궁용)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추진성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본부 2국 10부 51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38명이고 현원 341명입니다. 시설국은 정원 221명에 현원 21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4,123억 원이고 이는 작년 예산 대비 11%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7,845억 원이고 작년 예산 대비 23.6%가 증가했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작년에는 총 33개 사업을 준공해서 편안하고 품격 있는 도시ㆍ사회 인프라를 건설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에 노력했고 부조리한 관행과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 건설업혁신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설업에 불공정 관행이 없어지고 실질적인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청렴건설 행정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국제적으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됩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오래가는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3불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속적인 과제 도출과 혁신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건설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사고 유발 업체 제재를 강화한다든지 안전교육과 근로자 심리상담을 실시해서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를 방지하고 친환경시스템구축이라든가 폐기물 스마트관리 등 현장의 시공품질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소통을 강화해서 건설현장이 시민들과 함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기본의 건설공사는 총 123개 사업이 되겠고 도로망이 44개, 사회인프라 확충이 44개, 환경ㆍ수해방지시설 조성이 24개, 도시철도망 구축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업의 혁신을 통한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건설업혁신 3불대책은 계약자가 직접 시공한다는 건설공사 실명제, 두 번째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서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안전사고 유발 업체 특히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안전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해서 건설업의 혁신을 이루어나가겠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4개 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 2개 사업, 서울주택공사 2개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혁신안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해서 보다 성공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공사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년도에는 2억에서 100억 원 주계약 공동도급 대상이 13건의 61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7년도 7월부터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대상공사를 확대하도록 행자부 예규 개정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공사의 효율ㆍ성과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점검ㆍ자문회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스마트한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금e바로와 국토부의 키스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개발한 전자인력관리제를 확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융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해서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에 현장관계자를 모아서 결의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사고를 보면 추락이 한 30% 정도 되고 협착ㆍ접촉으로 인한 사고가 35.4%가 됩니다. 이걸 보면 추락을 대비해서 헬멧과 안전고리를 메야 한다는 중요성이 보이고 협착과 접촉은 대부분 건설중장비 운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중장비 운전자의 경험과 안전관리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본사항 10대 항목을 지키지 않은 현장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입니다. 안전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를 위해서 민간안전교육장도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심리상담을 통한이 재해예방 노력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재해자 중에 상담자는 18%, 미상담자는 82%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 심리상담을 한 근로자들은 그 정도로 재해에 안전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별로도 상담한 현장은 33%, 미상담 현장에서는 거의 배 정도 수준의 사고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심리상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업무혁신을 통해서 고품질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에너지절감형 친환경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00kw 이상1만㎡ 이상의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상발전기를 사용했는데 ESS로 대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노후발전기를 교체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ESS 에너지저장장치가 보급될 수 있도록 주택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절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을 함으로 해서 도로시설물도 융합적으로 건설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 방음벽이라든가 캐노피에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에너지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ㆍ대모 지하차도 동부간선도로 방음벽에 설치를 해서 에너지절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지능형 LED를 옥외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서 에너지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이 돼서 사람이 없을 때는 절반 수준으로 어두워졌다가 사람을 감지하게 되면 다시 밝아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시시때때로 폐기물 반출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정된 사토장이 아닌 임의의 반출을 한다든지 과다비용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불법 매립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GPS라든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스마트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본 43개 현장 중에 18개 현장을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만족하는 공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제야 알았다 하는 민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실질적인 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위원장님,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를 해도 무방할 것 같고 바로 응답과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희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시자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하시던 차트만 하시고 마치세요.

네, 위원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여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공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드렸던 건설행정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사 주요현황은 뒤편에 자세하게 자료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첫 회 질의는 10분으로 제한을 해서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하실 말씀은 더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희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그러면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오늘 새해 업무 풍성하게 잘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내용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잘 꾸며졌고, 또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약자인 하도급업체까지 충분히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내용들을 보니까 참 다양하고 알차게 꾸며졌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준비를 잘 하신 것 같고. 이대로 이게 죽 실행과 실천이 잘 돼서 서울시민이 원하는 그런 품질이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건설현장, 그리고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이런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도업체나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부장님들, 또 직원들 모두가 합심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는 기간망인데요. 이 기간망이 잘 됐다라는 저희 지역주민들의 평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대 쪽에서 들어가는 금천 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한 마디로 헷갈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시나 도로 구분이 다시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빨리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울대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관악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서림동, 삼성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 바퀴를 거의 돌아야 된다 이거예요, 대학동 주민들도 그렇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 서울대 정문 앞에 저류조가 공사 중이어서 저는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를 공사 끝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진입로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서울대에서 진입해서 강남 쪽으로 나가는데 양재동 쪽에 가면 굉장히 막힙니다. 제가 토요일도 한 번 강남 쪽에 예식이 있어서 가는데 터널만 나가는 데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지 않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예 수서까지 지하도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신설하는 게. 지역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 역시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업무시간에 이것을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IC에서 금천방향으로 가는 도로망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순환도로를 개통을 하니까 특정시간대에 특정방향으로 많이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양재IC는 집중도로망체계다 보니까 그쪽에 워낙 교통량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지금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로네트워크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 도로계획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대입구역 쪽 주민들이 강남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남순환도로가 남부순환도로의 아주 고질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순환도로하고 같이 이용을 하면 한 편의 편리함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 서울대입구 쪽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장기 숙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터널에서 순환도시고속도로 진입을 해서 양재동 쪽에서 많이 정체현상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작년에 행정감사 때 수서까지 지하도를 다시 신설하는 쪽으로 그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강남순환도로 양재대로상에 지하차도가, 화물터미널 앞에 지하차도가 하나 있고, 지금 염곡지하차도가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양재대로 방향으로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다음에 구룡지하차도가 완공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모지하차도하고 대청지하차도가 추가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쪽까지만 가면 해소가 되거든요.

논스톱으로 쭉 빠지는 구조로 만드니까요.

거기만, 그 구간만 조금 보완하면 되니까. 올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사업에 포함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올해 계획은 없고요?

지금 염곡지하차도하고 화물터미널 앞에 지하차도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쪽에 대모지하차도하고 대청지하차도는 현장에 착공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울대 앞에 도림천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정말 안전하게, 제 공기에 맞게끔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보고 또 시장하고도 한 번, 우리 형태경 국장님하고도 현장을 가보고 했었는데 정말 참 감사드려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 회의에 참석하러 갔더니 거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지역주민들한테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도림천 주변은 해마다 우기철이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힘들게 생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마음을 편히 놓고 생활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도의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올해 4월에 준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면 그 주변에 대한, 제가 이것 체계관리방안에 대해서 교통본부에다가도 이것을 진즉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교통본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주변이 앞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 시간은 다 된 것 같으니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제물포터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물포터널 공사 구간 중에 환기구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등포나 양천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환기구 설치의 문제가 민원으로 야기되다 보니까 이것을 바이패스를 도입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께서 발표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도기본 본부장께서는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 바이패스로 환기 계획을 바꾸겠다는 것은 사실 서부간선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나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이 바이패스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는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구 설치 문제를 바이패스를 도입해서 해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을 안고 있는 도기본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언론 발표를 통해서, 지역의 현수막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가. 그리고 이 환기구 설치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이전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고 바이패스를 도입해서 해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이패스가 우리 국내에 도입된 현장이 있는가, 있습니까?

위원님 해외도 사례가 있고 국내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간선이나 제물포처럼 도심지의 지하도로는 아니지만 가까이 우리 강남순환도로에도 일부 구간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상의 터널과 지하 70m까지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바이패스 용도라든가 효과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교한 사례는 아마 없을 거란 말입니다. 왜, 국내에는 지하에 설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도기본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은 하지 않고 바이패스를 도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방법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기본에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물포 공사가 먼저 시작이 되고 서부간선도로가 나중에 시작이 됐는데 제물포의 환기구 민원은 환기구를 옮겨달라는 민원 쪽으로 논의가 되다가 서부간선에서 본격적으로 환기구 관련 민원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그 바로 동네 환기구가 생기니까 굉장히 민원이 세게 발생되어서 그러면 더 나은 방법이 없느냐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고민한 게 아니고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하고 저희 국하고 그다음에 전문학회 교수님하고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였거든요.

아니, 그런 분석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검토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지하 70m에 건설되는 지하도로에 바이패스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자료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도기본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다만 시장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버렸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바이패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상도로에서 자동차가 다니면서 뿜어내는 매연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대기중으로 날아가는데 지하도로는 지하에 자동차가 통행하는 통로를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매연을 포집하는 설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많은 매연을 포집할 수 있는 포집설비를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맞는 정화설비를 해서 시민들의 보건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에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터널 안의 매연을 정화해서 다시 터널로 바이패스 시켜주는 이런 공법은 과거에 외국에도 있었고 사패산이나 우리 강남순환도로에도 이미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은 얼마든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돈을 들여서라도 환기구 관련 민원을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 시민의 보건안전도 챙길 수 있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하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된다는 사실을 왜 기억을 못 합니까? 무슨 문제냐, 제물포터널은 민자로 건설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바이패스 부분들도 계속해서 투자되고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또 개발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민자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환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저감률 이게 100%도 아니고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대상도 아니야.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바이패스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저감률이 몇 %나 될 것이고 이 초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으로 삼지도 않을 그러한 내용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동안 환기 설비에 대해서 환기 수준 설정을 관련 법에 간당간당하게 법만 통과하면 된다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환기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 정도밖에 안 한다든지 또 대상공기량도 전체를 포함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클린, 깨끗한 공기로 정화해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간을 더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더 드리고요 끝난 다음에 5분 초과되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도기본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자꾸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목동 복공판 문제에 대해서도 도기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율 70%를 적용해서 구재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손율 70%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공사 업체에서는 이 복공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사가 끝나고 나면 처분을 해 버립니다. 신재 같은 경우 보통 30% 정도 적용해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 건설회사에서는 100%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심 쓰듯이 손율 70%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목동 복공판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아마 민원제보를 하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들이 있었는데 법원 판결은 뭐라고 나왔느냐, 목동교 성능개선 공사 중 채권자주식회사 KSC건설의 하도급과 하도급 한 가교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가설공사에서는 복공판 신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채권자도 신재를 기준으로 이 공사를 설계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구재를 사용하였다. 채권자들이 사용한 복공판 구재는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 공사의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채권자들의 복공판 구재사용을 묵인하였다 이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는 도기본에서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전부 다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복공판 사용된 것을 신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온통 낡아있고 틈이 벌어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리는 요란하고 실질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눈이 왔을 때는 엄청난 염화칼슘을 뿌려댔습니다. 그 염화칼슘은 바로 밑에 있는 안양천에 다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중지하시고 사진으로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하며) 저게 안양천에 떨어져 있는, 복공판에서 떨어진 이물질들입니다. 지금 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저게 실질적으로 복공판 간에 용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땜빵식으로 해 놓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물망을 쳐놓고 있습니다만 이물질들이 계속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저것은 녹이 슬어서 떨어진 내용들입니다. 틈이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옆에는 또 살짝 용접을 해 놨습니다. 저렇게 낡은 부분들을 신재라고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렇게 틈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해 놓지 않았습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 복공판 문제는 저렇게 허술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신재를 사용한 것처럼 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광복교~사성교는 소음과 미끄럼 방지로 복공판을 신재로 사용했고 주형부와 복공판을 용접한 후에 복공판 위에 아스콘을 12㎝ 씌우고 또 미끄럼 방지 도포 후에 그루빙 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는 박운용 감독관 나와 있습니까?

아니, 직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

명경출 과장.

사무관이니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꼼꼼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민원들을 해결하고 그래왔어요. 뿐만 아니라 광복교나 사성교 근처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목동교 근처에는 바로 경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형트럭들이 많고 하루에 수만 대의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소리들을 경인초등학교에서 모두 다 감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실질적으로 여기 목동교 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허술하게 이루어졌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감독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손율 70% 난 것도 실질적으로 위원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신재를 사용한 것으로 가정을 해서 손율 70%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구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구재 사용하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급 자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A급 사용과 B급 사용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B급 같으면 변형ㆍ손상ㆍ부식 등이 약간 있거나 보통으로 수술 또는 정비를 거쳐야만 성능검사가 가능한 것이 B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교 현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A급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품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원들을 속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을 속이고 하는 행위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 복공판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목동교는 신재 50% 중고를 50% 썼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약 당시에는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손율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시방에는 보면, 지금 저희들이 공사시방이 있고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가 있고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표준시방서가 있는데 이 시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공판을 설치합니다. 이 시방규정에는 중고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15분을 다 경과했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보충질의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순서를 바꿨네요. 김희걸 위원님이 제물포터널 질의를 안 했으면 오늘 본 위원이 흥분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른 척도의 질의를 할까 했습니다만 우리 김희걸 위원님이 또 이 가슴에 울분의 어떤 통증을 다시 재발하게 하는 발언을 하셨기에, 저는 서울시건설위원회 3선의 경위를 겪으면서 가장 존경하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신언근 위원님도 격찬을 했습니다만 고인석 본부장이 능력과 탁월한 건설현장의 모든 것을 다 겸비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정말 촉망받는 공무원상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실망과 서운한감이 계속 감돌고 있어요. 제물포터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그 현장의 애로와 고통 그다음에 민원에 접해 있는, 명예를 갖고 살고 있는 시의원에게, 지금 제물포터널 공사현장의 애환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고인석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겪고 있다. 심지어는 광장아파트, 미성아파트, 윤중중학교, 윤중초등학교 그 일대의 통반장은 물론 학교행사, 그 지역행사에서 아직도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적어도, 줄여서 얘기할게요. 적어도 그 지역 출신의, 지역구 의원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또 제물포터널의 현장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와 어떤 그 현장에 또 다른 실행하는 현장이 생겼다면 응당 김춘수 의원한테는 얘기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환기구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양천구에 환기구 설치, 양평동에 환기구 설치하다가 주민 민원의 반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한다 해서 바이패스방식으로 여의도로 지금 최근에 바뀌어졌지요. 그렇죠, 본부장님? 민원에 의해 바뀌어졌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으로 바뀌어졌지 바이패스방식이 좋다 해서 여의도 출입구에 바이패스방식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어느 부분을 놓고 볼 때는 또 장단점이 있고 이유가 되는데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 설계는 환기구 설치로 되어 있다가 방금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방법 때문에 여의도 입지를 고려해서 바이패스방식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바이패스방식으로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이 지역구의 시의원 그리고 상임위에 관련되어 있는 시의원, 이러이러한 방법 때문에 김춘수 의원이 그동안에 겪고 있는, 국회의원이 멱살잡히고 시의원이 있는 욕을 다 먹어가면서 이 현장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바이패스방식으로 바뀌기 이전에 어느 정도 주민민원이 불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장을 다독거려주고 진정시켜주고 제대로 원페이스로 돌아올 수 있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최근에 바이패스방식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적어도 상임위원회의 인격과 상임위원회의 명예와 그동안의 경위를 본다면 김춘수 의원한테는 이런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환이 됩니다라고 한 마디 정도는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장이 발표하기 전에, 공법을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기 전에 그 어느 누가 나한테 한 마디라도 얘기했냐 이거예요. 와서 얘기는 못할망정 전화라도 한 번 얘기했냐 이거예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 고인석 본부장과 형태경 국장과 담당부장과 맺어졌던 상임위원회 김춘수의 순수한 인간관계냐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바이패스방식으로 바뀌어졌으니까 만약에 민원문제가 제기가 되면 도와 주십시오하고 얘기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 얘기만 나오면 저는 열불 나요. 이 문제 때문에 김춘수의 정치생명은 여기에서 무너지는구나. 왜냐, 여기 존경하는 우리 유광상 위원님 계십니다만 여의도의 지역구 특성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원님이 울분을 느끼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을 시켜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바이패스방식으로 이것을 바꾸는 과정이 간단치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이 또…….

본부장님 시간 있으니까 제가 소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능력과 경륜과 엘리트의 어떤 최첨단의 기술진을 갖고 있는 최고의 공무원들의 자아상을 저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과 민원이 대립했을 때에, 잠시 후에 보충질의에도 있습니다만 경전철문제도 최근에 완화시켜드렸어요.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들에게 찾아가면서 했는데 적어도 바이패스방식이 이런 방법으로 좋다라고 하면, 바이패스방식 이전에 제가 제물포터널에 대한 문제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완화된 분위기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바이패스방식이기 때문에 시의원의 목숨을 걸고, 시의원의 명예를 걸고 서울시의 기술진들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시의원이 환기구에서 바이패스방식으로 바뀐 그것도 모르면서 지역에 나타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느냐. “바이패스가 뭐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과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모멸감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삿대질 받으면서 이 바이패스방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주민들이 삿대질하고 난 뒤에 알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담당한 많은 전직공무원들, 현직공무원 여러분들의 입보다, 여러분들의 설명보다, 이 공사의 문제 많고 시비 거리 많은 제물포터널의 공사 진행 과정은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박원순 시장의 치적 실적사업의 제물포터널의 1등공신이라고 누구보다도 자부를 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고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제물포터널의 방망이를 두들겼던 장본인이다. 지금 원흉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제물포터널을 만들었던 원흉. 김춘수 다시는 선거에 도전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조직이 육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와 어떤 방법과 이런 것을 저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만이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몇 가지 지금 김희걸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동안에 쌓아놨던 시련과 고통의 역경 속에서 새로운 서울특별시의 건설공무원상의 멋있는 지도자상을 이끌고 나가는 고인석 본부장님이 가는 길에 엄청난 타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몇 가지 조건적인 어떤 사항을 저한테는 오늘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사실 오늘 질문계획을 안 갖고 있었는데 제물포터널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져서 이것과 관계돼서 우리 도기본 본부장과 함께 잠깐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김춘수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당하는 고통 저도 알고 있죠. 그런데 당하는 고통을 넘어서서 과연 이 터널에 이러한 공사방식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저는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서남권에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물포는 5개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 쪽 시점부하고 구로지역에 두 군데, 금천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작업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맞죠?

네.

그리고 동부권으로 와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또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래요. 왜 이런 터널을 이렇게 동시에, 특히 서남권에 집중해서 하는지도 이해가 처음에 안 됐고요. 결정이 돼서 가는 거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죠. 저희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문제가 지질의 문제, 두 번째 건설ㆍ토목공사의 문제, 세 번째 환경의 문제, 네 번째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교통 운영상의 문제점 네 가지로 분명히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질은 뭐 놓여진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토목공사의 문제 기술성이 있으니까 인정하고요. 저는 사실 이 환경의 문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환기구의 문제보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완공이 돼서 교통운영상의 문제를 상당히 내심 우려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70~80m 지하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부분. 그런데 지금 미세문제가 물론 중요하죠. 환기구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닌데요. 이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바로 바이패스라는 이게 등장해서 환기구를 폐쇄한다고 하니까 지역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전문가가 그런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적인 방식에서 접근하자고요. 아니, 공기가 주입이 안 되고 그 내부의 그 공기를 100% 정화해서 깨끗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느 주민이 믿을 것이며, 특히 여의도 쪽에서는 그러면 환기구가 폐쇄되니까 그게 진출입구인 여의도로 다 나오는 것 아니냐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마땅한 이의제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의제기를 안 하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좋은 방법이 어떻게 잘 공사가 진행되다가 서부간선도로에서 환기구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다시 논의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환기구 폐쇄라는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단순히 이거 하나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큰 막중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갖은 문제가 도출될 텐데 이렇게 순간순간 정책이 바뀌는 게 과연 이게 마땅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하여튼 위원님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도로터널에 대한 환기 기준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다보니까 산이 있어서 산에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다 보면 환기라는 기준을 운행의 문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운전자가 터널 안을 주행할 때 가시거리가 확보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매연농도를 관리했고 그다음에 운전자가 안전하게 건강에 문제없도록 운전하게 해야 한다 해서 CO에 대한 관리 기준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터널의 환기기준은 주로 터널 내 운전자에게 맞추어졌지 그 밖에는 별로 중요시 안 했거든요. 그런데 도심지 지상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도로를 뚫다 보니 이게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심지에서 터널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터널 안에서의 환기기준도 중요하지만 밖의 기준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과거의 기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관련 기준을 통과하는 정도의 어설픈 환기 수준은 안 되고 진정 시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수준까지 환기를 관리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방법이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 사실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심지에서의 환기기준이 이번에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앞으로 서울시 지하도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큰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도 사업뿐만 아니라 교통정책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게 너무나 큰 사업을 벌이면서 동시에 서부간선도로와 함께 진행되는 것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못마땅합니다만 사실 그렇지요? 서울시의 교통, 지금 대기의 질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하에서 쏟아내나 지상에서 쏟아내나 사실 쏟아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께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이패스에 대해서 전문가랑 저도 개인적으로 미팅을 해 봤는데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발표를.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인정 못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게 나오면서 환기구를 그냥 폐쇄한다는 정책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배연구는 어떻게 됩니까, 배연구는?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환기구를 없애더라도 새로운 공기는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합니까?

그리고 안에 터널 내 공기를 정화해서 터널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배연구는 기본적으로 터널 내 운전자들의 재난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되어야 할 설비고요.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업구를 이용해서 배연구는 설치할…….

배연구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제물포터널에?

배연구가 지금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입니까?

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운행상의 문제를 더 두려워해요, 사실은. 물론 환기구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해결도 보고 가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 저는 그것을 사실 더 개인적으로 우려합니다. 그러면 환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패스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네, 위원님 이 환기 방향은 사실은 도기본이 공사부서다 해서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찌됐든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변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죠.

다만 이 환기방식이 바뀐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었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다수가 관련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걸 직접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고 안전총괄본부에서 합니다. 제가 다른……. 그리고 이 부분이 최종 의사결정이 될 때까지는 감히 쉽게 이야기를 뱉어낼 수 없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김춘수 위원님한테도 혼났습니다만 변명은 아니고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기본의 입장이야 알죠. 결정된 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로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곤욕도 당하는 건데, 알죠. 계획단계에서 그게 다 검증이 된 계획이 나와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 터널 이런 부분은 처음 70~80m의 신장대터널인데, 공사비가 민자지만 공사비를 따질 것도 없고 지금은 시대가치가 안전 그리고 환경 아니겠어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든, 그것은 완전히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면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지하도로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 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대심도 지하도로가 외국에서도 사례들이 있고 방재안전기준이 외국의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서 설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도로에서 가장 안전 위해를 주는 부분은 결국 교통사고라고 보이고요.

그럼, 결론은 그거예요.

이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시설을 보완해서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페이지 잠시 점검하겠습니다. 건설업 혁신을 통한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죠?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있나요?

위원님 사실은 이 주계약 공동도급이란 것은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게 하고 종합건설사와 전문회사가 상생발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게 이미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입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이 되는 과정과 시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취지가 되살아나지 않게 미흡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광역단체에서도 우리 서울시 정도 이 정도로 현재 시도해 보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보면 시범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위한 검증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건설업의 생산구조가 원청사가 일을 따서 다 하도급 줘서 일을 하던 체계였는데 이제 계약업체에서 직접 일을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공사 간에 또 감독관, 감리자 이렇게 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4차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검증위원회하고 별도로 아니면 같은?

그렇습니다. 그 현장 안에서 애로사항 등을 토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을 찾기 위한…….

현재 검증위원회가 상생발전위원회하고 같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검증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느 분들이 주로 참여하시는 거죠?

결국은 건설 쪽에 잘 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각종 협의체 단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런 CM협회라든가 교수님들 그다음에 국토부 건설정보센터 그다음에 우리 시 내부위원과 CM 분야라든가 건설사업관리 현장소장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씩 발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30%, 주계약자의 직접 시공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 되어 있어요?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해 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를. 시범사업에서는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 위에 있는 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4개 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대상사업 및 추진과제.

저희 도기본 사업이 두 군데가 있고 주택공사가 두 군데 있는데 저희 도기본 시범사업에서는 100%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도출하는 과정이고요.

현재 그러면 우리가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이 건도 전 급여도 대충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재 급여는 얼마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건설근로자의 노임기준이 설계 때 기준이 시중노임단가라는 게 있는데 시중노임단가라는 것은 대한건설협회에서 1년에 두 번씩 전국 2,000여 개 현장을 조사해서 직종별로 그러니까 119개 공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종별로 평균 임금치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거를 공사비 산정할 때 하는 건데 가장 낮은 게 보통 인부임입니다. 보통 인부임이 8~9만 원 선 안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전 급여가 8~9만 원이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 현재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현재 이런 추세에서 2월 정도면 그분들도 한 번쯤 급여를 탔을 건데 안 탔나요, 아직까지? 1월에 일한 것 2월에 안 주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올랐어요? 월급이 올랐어야 기분 좋은데.

보통 인부임 11만 원 선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네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도기본 현장에 건설근로자 노임 지급실태를 분석했습니다. 대상근로자 수가 6,200명 정도 됐는데 한 87%가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노임을 받고 있었고 17%가 시중 노임단가 이하의 노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 노임단가 이하를 받고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도 시중 노임단가 정도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게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17%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최하 기술 없는 막도농 선에서 볼 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17% 해당되는 분들도 이제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적정임금의 테두리에 올려주는 것이 주 업무잖아요, 그런 분들도.

네.

급여가 보통 8~9만 원에서 10여 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는 것은 우선 큰 성과겠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좀 고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조금씩 시장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덜 들은 게 있어서,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덜 들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우리야 쉬운 용어로 업체가 들어오는 거지요, 여기에. 업체가 들어오는데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할 겁니다.

우리 서울시 집행부는 어느 부서에서? 나중에 운영할 때, 공장이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가 주관합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디 SR센터에 근무하는 저희 지역분이 한 분 급하게 등본 뗄 게 있어서 내가 태우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못 찾아갔을 정도예요.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안에 중랑물센터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돌다 돌다 밖으로 나와서 다시 뚝방길로 가서 다시 들어간 예가 있는데, 이게 그 안에만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몇 개 들어온다고 칠 경우에 도로망이 나는 되어 있나 궁금해요. 찾아가는 일반도로에서 볼 때는 도로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님도 느끼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네, 시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름다운재단이 그 바로 옆에 있고요. 말씀하신 주민분께서는 중랑물재생센터 쪽으로 아마 들어오셨던 것 같고.

방금 저는 그 안에 들어갔다 제가 헤맨 얘기를 한 거고 재생플라자에 들어가는 길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성동도로사업소 들어가는 그 길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거기 있어요. 그쪽 길을 활용, 원래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안내표지판 그런 것 아직까지…….

현재는 저희가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이 되면 저희가 안내 설치를 입구서부터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철 있는 곳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쪽 방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스코 본사…….

완전히 다르고 장안동사거리인가 그쪽 못 미쳐서부터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교육문화센터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 길이 예스코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 길로 죽 들어오시면 바로 됩니다.

장안동이 제 지역구라 가끔 본 위원도 그쪽에 축구장도 있고 중랑물센터에 가끔 제가 순회를 하러 가 보는데 사실 그 지역을 동대문구 사람들이 거의 90% 정도 활용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로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외져 있습니다.

도로가 준비는 되어 있네요?

네, 되어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길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저장장치 설치하는 게 새로 나왔죠, 이번에? 월초서부터.

네.

그런데 이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가요?

위원님 한 15년 정도 사용한답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기 상태가 굉장히 좋거든요. 정전 될 때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거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는 그것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상발전기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정전사고 때 비상발전…….

이 5% 가지고 뭐하려고요? 저장하면 5%만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위원님 변전소 두 개소……. 위원님 대략 그것은 설명을…….

그래, 말씀하세요. 원래 이게 수전을 양쪽에서 받아서 그게 안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 수전할 때는 비상발전기 설치를 안 하고요. 한 개소에서 받을 때 그때는 비상시를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가 운신의 폭이 얼마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건축주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 손해, 별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더 들어가죠?

네.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 저도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안 돌아가요. 돌아갈 때 거의 없어요.

아니,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런데 5% 가지고 비상이 될까요? 5%예요, 5%, 그게 용량이.

위원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해 봤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도 그것에 대응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양쪽에서 전기가 물려 있으면 절대 안 나가요. 한 번 소방재난본부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만 하고 비상발전기는 또 모르더라고, 이것을. 가 봤더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하여튼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내가 볼 때는 5% 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보거든요. 이 비상발전기는 5%가 더 넘어요. 그게 가동이 되면 거의 웬만한 것 엘리베이터 그런 것 다 커버가 돼요.

10% 내지 20% 정도 용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상발전기는 20% 내지 30% 커버를 하는데 배터리는 5%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기존에 비상발전기 있는 건물을 없애는 것은 아니죠?

대체해야죠.

없애요?

신규로 할 때는 하고요.

없애면 안 돼요. 신규로 배터리만 새로 장착할 수 있게 해 놔야지 기왕에 있는 것을 없애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가 노후 돼서 바꿀 때는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정밀하게 서울시의 대안이 뭔지 하는 것을 체크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2017년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 33쪽에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0여 년간 서초구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지금 서초구민뿐만 아니고 강남구 또 이웃 동작, 관악까지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도 받고 하는데 그것을 너무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또 그거니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6차로 안에, 8대 후반기 때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양쪽으로 되어 있나요, 한 쪽에 되어 있나요?

한 쪽만 되어 있습니다.

한 쪽만 되어 있으면 법원 쪽에서 서초동 쪽에서 내방역 쪽으로 가는 사람하고 내방역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하고, 자전거도로 폭이 얼마나 돼요?

위원님, 보행하고 자전거하고 공용인데 폭이 2.4m입니다.

2.4m 가지고 보행도 하고 자전거도 양쪽으로 하고 되겠습니까? 내가 8대 그때 분명히 자전거도로하고 보행하고 접촉사고 안 나게끔 해 달라고 신신부탁을 내가 드렸었는데. 2.4m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로 걸어 다닐지 자전거 타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안전 아닙니까? 만에 하나 보행하는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부딪쳤을 때 자전거 타는 사람끼리 내방역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하고 서초역에서 내방역으로 가는 사람 양쪽에서 부딪쳐서 만에 하나 사고 났을 때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터널 구조물이다 보니까 충분한 폭을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한 3m 정도가 일반적이고 도심지에는 더 넓은 보도가 있습니다만 터널 내부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행자는 못 다니게 하고 차라리 자전거만 가는 방향 오는 방향 이렇게 표시해 주면 어떨까.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전문가들이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만약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자전거가 통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터널구만은 자전거를 걸어서 끌고 가게 한다든지 안전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글쎄, 사고만 안 나면 관계없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2.4m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

터널 안에서 2.4m면 위원님 그래도 꽤 넓은 편입니다.

하여튼 잘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연말에 양쪽으로 뚫린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7월, 8월에 다 뚫리네요?

터널은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료 안 봐도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방역 쪽에서 법원 쪽으로 차가 나오면 우회전은 되고 직진도 되겠죠. 좌회전도 되나요? 서래마을 쪽으로 좌회전도 할 수 있나요? 터널로 나와서 내방역 쪽에서…….

거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나와서는 굉장히 좁잖아요.

지금 보니까 좌회전 신호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설계에.

그러면 직진해서 서초역 가기 전에 유턴해서 온다는 얘기인가요?

대법원 앞에 유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래마을 사람들이 터널로 진입할 때에는 우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죠?

네.

지난번에 우리 주민과 구청장하고 소통의 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그분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로터리형으로 만들어서 하면, 물론 사람이 편하려고 조금만 가면 법원 쪽에서 유턴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로터리형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데 거기 제가 봤을 때는 로터리형으로는 너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터리가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있는데 일단 여기는 로터리를 만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네.

그리고 공기단축은 혹시 가능하신가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빨리 끝내야 돈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현장의 공정에 맞게끔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기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예산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축 좀 시킬 수 있으면 시켜주시고요 어차피 끝내는 거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방역 쪽에 민원관계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터널 위쪽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많이 없어졌죠?

형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단축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황실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황실아파트 하고 1.5m 간격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터널 단면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진동, 돈을 많이 들여서 발파작업을 하는데 당장 주민들께서 소음 진동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만 공기단축 문제는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어떻게 긴밀히 맺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만 당장 피해를 입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 문제는 또 황실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를 못 하게 합니다. 다른 분들은 예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 한 30면 정도를 확보해 주려고 하는데 황실아파트에서는 주차를 하지 말고 거기다가 녹지를 조성해 달라는 상대적 민원이 있어서 이것도 그 지역의원님들이 나서서 중재해 주고 계십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하여튼 원만히 해결해서 주차면을 좀 줄여서라도 양쪽이 다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청 측에서는 공기를 단축시켜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30년 숙원사업을 서울시에서 해 주었는데 민원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 같다. 민원만큼은 우리 시청 관계자한테 좀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지역주민 민원인은 구청에서 좀 해결해라. 그래야지 구청 말을 잘 들을 것 아니냐 이거지.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 관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곁들여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터널을 내방역 쪽에서 가다 보면 지금 내방역에서 지금 황실아파트까지 8차선인가 그렇지요?

네.

그러면 터널 지나면 4차선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생길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터널은 6차선입니다, 위원님.

4차선이죠.

6차선입니다.

아니죠. 터널 지나서 대법원 앞 쪽에. 지금 현재는 4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공사가 끝나면 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요.

다 차선이 확보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4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정보사터널 공사가 안 되어서 차선 운영을 좁게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정보사터널 교대역 있는 데까지 차선조정이 다 다시 됩니다.

그래요?

네.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는 폭이 넓고 서초역에서 정보사 입구까지는 4차선뿐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이 뭔지?

위원님 그것은 이미 도로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고 차선 조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금년 한 해도 안전사고가 없는 그런 한 해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안전 관련 강조를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종 대형건설현장의 기본수칙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요즘 심심치 않게 대형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기본수칙을 제대로 실행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본수칙의 부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세운상가 철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죠? 낙원상가입니까? 세운상가 아니에요?

우리 공사현장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 감독을 하죠? 우리 도기본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종로구인 것 같습니다.

종로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런 사고가 있듯이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를 항상 강조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날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생각이 공사를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을 하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지 일을 하면서 안전은 조금 거추장스럽다, 일을 하는 데 불편하다 이런 쪽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안전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은 그게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안전을 외쳐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10계명을 만들어서 아침 현장에 투입할 때 근로자들이 다 한번 복창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내게 되면 진짜 서울시 현장에서 아예 퇴출시킨다는 그런 각오로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형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건설현장에서도 안전설비를 좀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철거작업이 됐든 건설 신축을 하든 간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위원님 사실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민간에서 하는 공사는 더더욱 그런 실태라고 보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잘해야 현장에 문화가 전파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설비 설치 부분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참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례를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광장에 태양광 설치한 부분들을 요즘 심심치 않게 보고 있어요. 그것은 천연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는 공해 없는 환경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에너지 열, 천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지금 현재 준공중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 도기본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정책 사업을 가정해서 지금 현재 중랑구에 있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준공과정에서 인접 아파트 단지 주민들하고 소음ㆍ분진 관련해서 분쟁 민원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공터널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도 그 현장에 와서 민원을 청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은 SH하고 국토부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하고 연관이 되지만 우리 도기본이 직접 나서서 도로 인공터널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를 한다면 천연에너지 생산과 함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의를 드리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관련 기관과 협의할 생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이런 에너지 절감 내지는 생산도 할 수 있다면 양수겸장이다 이런 생각에 시행하는 거고요. 하여튼 구리~포천도 비공식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한번 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2017년도 들어서 처음 회의를 해서 반갑습니다. 작년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고생하시면서 안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우리 공사함에 있어서 아마 제일 사고가 날 수 있는 좀 느슨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비춰서 우리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든다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에너지저장장치 ESS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좋은 추진이다 생각하는데 에너지저장에 대해서 용량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결국은 배터리 용량하고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 에너지저장장치는 말하자면 예전에 건물이 있을 때 한전 전원이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용 전원공급 장치로 비상발전기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쓰지 않는 시간대의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해서 비상발전으로 쓰자는 이런 내용인데 일단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부분은 규격별로 늘어나는 단계가 있는데 아마 비용하고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장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몇 분 정도 유지할 수 있나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비상발전전원으로서 5% 이상인데 5% 정도는 너무 작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하셔서, 사실은 그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는 것은 전기가 차단되는 경우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전기가 차단됐다가 또 들어왔다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비상발전기가 도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좋은 추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친환경으로 널리 보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방음벽을 태양광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방음벽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아주 좋은 정책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방음벽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소음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방음벽에 대한 효율성, 아까 우리 김동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어차피 여지에다 설치하는 부분인데 방음벽에다가 설치했을 때 방음벽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는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방음벽은 소리를 흡수해서 줄이는 흡음형이 있고 투명방음벽처럼 벽체를 만들어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차음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열발전 패널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데는 투명방음판을 대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음효과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선정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음벽의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각도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일단 태양판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햇볕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선정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천호대로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천호대로 지긋지긋합니다. 올해 이제 다 마무리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천호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영수 부장님 계시는데 토목부에서도 애쓰셨고 처음에 맡으셨던 이동훈 과장님 열심히 하셨다가 지금 박용택 과장님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또 신용우 과장님 가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경한 부분도 있고 변경해서 상판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전하게 마무리 해야죠,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밑에 기초 하부공사는 끝냈고 이제 위에 상부공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상부 경관개선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작할 때와 마무리 지을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셔야 될 부분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꼭 챙겨야 되겠죠. 부족한 예산이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례로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마크가 얼마나 중요한가 심벌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천호대교 공사를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2배의 시간을 거쳐서 마무리하는데 아주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공사에 있어서 여기에 심벌마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해 왔고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 도기본에서 심벌에 대한 것이 저하고 약간 상이해서 너무 소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막말로 본부장님, 자동차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자동차에서 삼각형 벤츠마크가 빠지면 벤츠인지 모르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느 차를 봤을 때, 그런 랜드마크와 심벌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오랫동안 하면서 물론 약간 추가되는 공사비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이 공사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1위를 3년 지속했지 않습니까, 불영광스럽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었다시피 보상 차원에서 본부장님께서 애쓰셔서라도 상징물이 좀 멋있게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믿고 있어도 되죠?

하여튼 위원님과 상의드리겠고요 두고두고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했던 목동교 관련해서 본 위원은 감리부실, 발주처의 감독부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이물질이 낙하해서 또 제설제가 떨어져서 하천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초기에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물질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이 좀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하부에 다 천막으로 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판결의 결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공사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무고죄, 신용훼손죄, 영업방해죄, 공갈죄 네 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중에서 영업방해죄 부분이 기각이 되어서 항고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각할 때 내용을 보면 사유에서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원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뒷부분에 그것을 첨부했거든요. 그 첨부된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방해죄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채권자 용일토건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2015년 8월경 수주한 목동교 성능개선 공사 중 채권자 주식회사 KSC건설에 하도급 한 가교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와 같은 가설공사는 복공판 신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채권자도 신재를 기준으로 이 공사를 설계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구재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채권자들이 사용한 복공판 구재는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위 공사의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채권자들의 복공판 구재 사용을 묵인하였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주장해서 영업을 방해했다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판결의 결과가 아니고요.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는데 광복교~사성교 이 부분 공사했죠?

네.

거기 공사현장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그 부분은 안 가봤는데요.

왜 그것도 안 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지금 목공교하고 비교했을 때 참 잘 되어 있어요. 목동교는 그렇지 않아.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또 복공판마다 다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틈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갖다 끼워놨어. 이 끼워놓은 것도 밖으로 빠져.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감독부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 광복교~사성교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되어 있다, 왜 이렇게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의 감독부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현장에 가서도 그 내용들을 파악을 못했어요. 이것이 솔직한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아니, 위원님…….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복공판 품질관리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실행 안 하잖아요. 노면 복공판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대로 설계기준 허용, 응력, 외관검사, 품질기준, 중량검사 등에 모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죠?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기준 강화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차량하중을 직접적으로 받는 차량바퀴 접촉부분 이 부분에 뭘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재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공형 중 안전검사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기록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현장여건에 맞게 자체점검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는데 1일 1회 또는 주 1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이 업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내용은 뭐냐 이탈, 소음, 처짐, 균열, 찌그러짐, 소리, 파손, 마모, 단차발생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면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에 의하면 외관검사에 있어서 사용기준은 A급 자재에 한하며, 성능시험 후 사용한다. B급 자재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목동교 현장상황을 가서 봤어, 또 저 화면도 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A급 제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A급 제품이 아니었으면 B급, C급이라는 얘기예요. 즉시 반출했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지 않았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이 안전점검 강화한 그 기록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기록을 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8월이면 끝납니다. 목동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고 안 나면 다행이고 사고 나면 재수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충분히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복공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아까 언급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서 얼마 안 되면 준공되는 현장의 복공판을 다시 바꾸는,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애초에 잘못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광복교~사성교 부분은 애초에 직원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잘하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살펴보고 지휘감독하고 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왜 목동교는 그것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외관에 대한 기준도 없던 것을 노동부의 재사용 자재기준에 따라서 A급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목동교 부분은 사실은 준공이 임박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다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측면으로 놓고 보면 예산낭비 한 거예요. 그렇죠? 손율 70% 계산한다 하더라도, 손율 70%라는 것은 신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얘기예요.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손율 70%라는 것은 새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이것 처분합니다. 고물상으로 팔든 다른 데로 임대를 주든, 이때에 30%는 거기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00%를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로 시행을 해야죠.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하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감독을 부실하게 하다 보면 구제품 사용해요, 응력 떨어져, 그러다 보면 복공판마다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도 대충 해, 그러다 보니 큰 차가 지나가면서 이것이 갑자기 서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서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부산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 난 뒤에 책임을 물으면 뭐하겠습니까? 사고 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이런 복공판이 현장에 반입이 되면 시험을 거쳐서 안전이 보증된 제품만 씁니다. 그래서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꼭 중고를 쓴다고 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기에는 외관검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게 A급 제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B급, C급 제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거기에 설치해 놓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겠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발주처는 책임이 없을까요? 발주처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견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느냐,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게 뭡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하지 않다 보면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책임을 묻기에는 오히려 그 후속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또 거기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위원님, 복공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기준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마 걱정스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을, 앞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따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가져와야 되겠냐 이거예요. 예산낭비 되는 부분들을 왜 그대로 발생시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더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또 일처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깔끔해진다 이거예요. 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 양천에 이런 공사현장이 생기다 보니까 눈에 띄고, 또 본 위원이 모르고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들로 가지고 지적을 하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훨씬 전문가들인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사전에 대비하고 더 좋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공사업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민이 편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복공판은 앞으로도 안전한 것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 김 씨가 목소리가 높군요. 간담회를 통해서 양 김 씨의 목소리가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 보충질의에는 음성을 낮추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여의교 확장공사 하고 있죠?

네.

여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본 지역구에 본 위원이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네, 연결로 설치 민원 보고받았습니다.

진입램프, 그다음에 자전거 여의도 샛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도 제 지역에 가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여의교가 결국은 지역 주거지에서 노들길과 올림픽대로를 횡단해서 넘어오다 보면 결국은 건너편 여의도에 도착해서야 샛강 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노들길과 올림픽대로를 횡단해서 그 중간 부위에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서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본청사업이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그래서 지난번 도시안전실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답변이 궁색하면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의원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는 된다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쾌히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까 생각합니다. 성산대교 북단 성능공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존경하는 고인석 본부장님이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모든 것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금 정부의 소용돌이치는 이런 사태도 작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아주 파초와 같은 송사리와 같은 한 마리가 나라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에 몰고 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무능한 지도자가 되고 감독감시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과연 하급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관행을 절대적으로 잘 감시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것 잘 감독감시하고 계시는가요?

나름대로 공사 발주할 때 발주과정에서 발주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본부장님이 아닌 주무국장님이라든가 주무부장님들한테 우려에 대한 말씀을 얼마 전에 드린 바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좋은 어떤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발주를 보면 적용된 특허가 6건, 디자인 특허 포함이지요. 신기술이 2건, 대부분이 특허가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공사 이권을 위한 특허 로비를 차단하고자 하는 조례가 2015년 9월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본 위원회가 건설기술을 개발하고자 했던 노력이 최근에 공염불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정부에서도 신기술, 신공법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 검토를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 발주할 때 설계내용에 어떤 그런 특수한 신기술 공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미리 그것을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 로비를 차단하고자 하는 조례까지 개정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특허 6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또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실무에서는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분간만 양해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7017 서울역고가 공사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되고 염려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물론 저는 전문성이 좀 결여가 돼 있습니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서울시의 조경 수준에 이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문외한이 염려를 하지 않아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검토했는데요.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심 확보를 고려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동하중에 대한 고려는 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수목이 경쟁을 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고려했는지. 또 수종 선정은 수급이 쉬운 것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사를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었느냐. 미국산 산딸나무 ‘밀키 웨이’는 아주 귀한 나무라고 생각했는데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전문위원들한테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생산하는 곳이 극히 없다, 어렵다. 그런데 미국산 산딸나무 이런 나무가 과연 나중에 자리를 채워서 조성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수급이 원활한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 문제입니다. 조경공사비의 반 정도가 식재포트 제작비인데 업체선정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단계에서 조명방식 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19억에서 예산 변동이 많이 됐죠?

네.

보니까 23억으로 늘었데요.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를 검토를 한번 해 본 거예요. 조명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것을 누가 지시했습니까?

조명방식은 원 설계자인 위니마스가 제안한 것입니다.

당초 설계를 충분히 고려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변경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위원님, 어떤 사업의 결과물이 가장 잘 만들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낙찰률 기본 %가 몇 %입니까, 본부장님?

80%입니다.

그런데 90%까지 변경을 주면서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협의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담당직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안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는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과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새해에도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희망서울을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을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람중심의 도시 인프라 조성과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덕분에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이 구현되어 왔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의 건설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한민희,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총무과장 김석태, 품질지도과장 이창훈, 토질재료시험과장 김재승, 화학시험과장 최진수, 계량기검정과장 이종진,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저희는 행정2부시장 산하에 기술심사담당관에 7개 팀, 품질시험소에 5개 과 1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현황으로서 기술심사담당관에 35명, 품질시험소 56명 등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세입 부문으로 2017년 예산이 기술심사담당관 2,260만 원, 품질시험소 5억 2,670만 원 등 5억 4,93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4,900만 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세출은 2017년 기술심사담당관 9억 200만 원, 품질시험소 18억 8,200만 원 등 27억 8,4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에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로 예산절감 및 안전품질제고, 세 번째 기술정보제공 사기진작 등을 통한 기술향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 분야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설계단계부터 건설안전을 고려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대내외 변화에 맞춰서 건설기술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현재 14기 위촉직 위원이 20개 전문분야에 2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공사의 설계적정성 심의를 위한 설계분과위원회가 50명은 필요시기에 맞춰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설계심의 59건, 정밀안전진단 심의 62건 등 총 221건의 심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설계 안전성 검토의 심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설계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하거나 회피,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발주부서의 설계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유도하고, 심의 시에 안전성 검토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운영 활성화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활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법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작년도에 66건 등 최근 4년간에 185건의 심의를 했습니다. 신기술 적용현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점검을 했었는데 20개 현장에 177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시공 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신기술 활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내실화입니다. 사업계획단계에서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외부용역 시행을 최소화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소규모 공사, 단순한 설계는 공무원의 자체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산정의 적정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사실적으로는 작년도에 1,683건을 심의해서 222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최근 3년간에 4,115건을 심사해서 6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기술용역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가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단순ㆍ반복공종의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시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4기 위원의 임기가 내년 2월 28일로 만료 예정입니다. 사전에 각 전문분야별로 전문가가 우수한 사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기 심의실적을 고려해서 분야별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여성위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부터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에는 선정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별내선 8호선 연장구간 2공구 건설사업의 대안입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공사의 심의를 전담할 수 있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할 예정인데 여기에 맞춰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점검 강화로 예산절감 및 안전ㆍ품질 제고 분야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는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예산낭비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순회점검 대상기관을 죽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는 자치구와 도로사업소 등 39개 기관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대형공사를 전담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면서 서울주택공사 등 본부와 공사ㆍ공단을 포함해서 총 55개 기관으로 변경을 하고, 대규모 공사 위주로 확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줄어드는 자치구 점검대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를 위한 검증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계약금액 조정 검증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재 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공사 위주로 변경하게 되면 자치구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점검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 검증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관리비 등 제잡비를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정이 쉽도록 개선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청 자체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 10월까지는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시 차원의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점검대상은 현재 조사해 본 바로는 206개소의 현장입니다. 작년도에도 72개 현장을 점검해서 615건을 적출하고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많은 현장을 돌아보고 주요사항들이 적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위원이 피드백을 실시하고 종결 시까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 기관에 전파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정보 제공ㆍ사기진작 등을 통한 기술향상 분야입니다.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건설기준 통합코드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7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문시방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시방서 내용에 혹시 누락되는 사항이나 특이사항이 반영돼서 공사관리를 위한 시방서 작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건설분야 전문교육과 기술정보 제공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기술직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서 공사관리 실무교육을 6회에 4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인재개발원과 협의해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기술직 전문교육을 6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여기는 1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토목분야와 건축, 전기, 기계, 녹지분야 등 기술사 수준의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퇴근 후에 1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시방서 활용이나 설계 VE 전문가교육 등을 실시해서 우수한 기술인력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기존에 토목상으로 운영되었던 상 명칭이 건설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회 건설상을 추진하면서 건축과 설비분야까지 시상을 해서 굉장히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회의 시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9월 8일에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우수건설현장 용역관계자를 표창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ㆍ품질관리 등에 기여한 우수한 현장 관계자를 발굴 표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ㆍ하반기에 나누어서 표창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우수한 건설현장 관계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주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우수한 분들이 표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 지도점검 내실화로 도시 건설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내실화입니다. 추진내용은 현장점검에 필요한 사전자료를 검토하고 점검 지적사항 현장관계자 교육과 현장점검 결과를 활용한 개선과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기술자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교육 실시입니다. 교육과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과 도로포장공사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추진내용은 기관별 수요에 맞춤 품질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로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 강화입니다. 현장확인 기동반 불시점검으로 부적합자재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건설자재 품질 확보를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계량기 검정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실시입니다. 시험현황은 인원 및 장비는 15명에 185대이며, 시험항목은 107종에 699항목입니다. 운영방안입니다. 시험장비는 시험신청이 급증한 아스팔트혼합물 시험장비 등 8대를 확보하고 시험항목은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등 10개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도 시험계획은 약 5,008건에 2만 14항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안전기준 강화 등 시험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개선입니다. 추진배경은 아스팔트 포장 유지보수공사 시방서가 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스팔트혼합물 자재 관리시험이 노선별에서 생산시마다로, 소성변형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은 공용성 등급을 적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업무개선 내용입니다. 아스콘시험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서 시험실 재배치를 통해 아스콘시험실 확장 장비인력을 확충하고 시험항목 확대로 10개 항목으로 3월까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입니다. 검정계획은 총 18만 5,010대로 택시미터, 저울, 가스미터, LPG가 되겠습니다. 민원검사입니다. 민원검사는 총 410대로 대상은 택시미터와 수도미터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로포장 관리수준 향상 및 연구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포장 상태조사ㆍ분석 및 유지보수 관리기준 개선입니다. 조사현장은 금년도에 약 386㎞이며, 항목은 균열, 소성변형, 평탄성 등 노면결함상태입니다. 조사결과는 포장상태평가지수를 도출하여 보수대상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조사주기는 주요구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 보수구간은 도로포장상태 조사ㆍ분석 후 PMS DB로 추출하여 선정하고, 장기공용성 구간은 금년도에 62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동공탐사 기술 향상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탐사속도 향상을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연구 중에 있으며 탐사정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차량형 GPR 측정간격 조정과 심도 1m 이내에서의 정밀도 향상, 다채널 GPR 안테나 채널수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GPR 장비운영 SW 개선을 장비제조사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도로포장 유지보수 기법 및 적용기준 개발입니다. 추진내용은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보수 적용기준 개선으로 노면결함 및 지지력, 교통량 등을 고려한 보수공법 선정기준 수립 등이며, 유지보수 관리기준 세분화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도로,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등급에 따른 맞춤형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노후포장 보수 시 현장적용성을 고려한 설계법의 보완으로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개선하고, 유지보수 공법 적용기준에 따른 보수예산과 포장의 내구성 등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지보수 예산 분배 기준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입니다. 위원회라는 말을 유독 많이 봤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볼까요?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 그래 가지고 위원수가 300명, 현재 248명인데 앞으로 300명 정도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뒤에 또 있어 가지고, 건설신기술위원 수도 있고. 이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따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별도로?

현재 기술심의가 1년에 221건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기술심의도 1년에 66건 정도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3항에 보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심사실적에 최근 3년 4,115건이 있는데 용역발주심의 82건 이거하고 다른 거죠?

네.

앞장의 용역발주심의 82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기존 것 이건 또 뭐 신기술인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용역을 많이 수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과업내용서들을 저희가 검토해 주고 있고 또 용역이 타당한지 적정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장에 보면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내용에 보면 14기 심의실적을 고려하여 분야별 구성인원 조정 및 여성위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성, 남성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기술력 따지는 입장에 여성, 남성 따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심의운영 연계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위원 비율 축소 되어 있는데 아니, 실력과 능력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성, 남성 따지고 비율도 한 번 했다고 빼고, 다른 사람은 또, 그거 배우는 데 몇 개월 걸리고 이런 것 아니에요? 원래부터 다 박사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40% 이상을 한 쪽 성이 미달되게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현재 저희가 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된 부서에서 계속 40% 이상 향상을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여성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임위원 비율 축소는요?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재 연임비율이 35%입니다. 그런데 35%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연임비율을 좀 축소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하향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어느 분이 했어요? 이것도 지적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아니,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2회 연임한 위원들이 많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2회 연임하는 위원들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2회, 3회 햇을 경우에 어떠한 비리가 있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했다가 탈락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 번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2페이지 5에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앞에 있는 총괄적인 위원회하고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따로 있어서, 14개 전문분야 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기술심의위원회를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에 대해서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의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고 해서 이름이 관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원은 저희가 별내선 2공구가 6월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시기에 맞춰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기술심의위원이나 그다음에 과거 기술심의위원 중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보면 외부전문가 주도로 기동점검(주 1회) 및 휴일점검(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7개 전문분야로 나눠서 100명으로 풀을 구성해 놓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사전에 섭외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은 당일 아침에 현장에 알려주고 심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기술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좋은 제도지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물론 특이한 어떤 부서기 때문에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를 봐도 너무 많더라고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은 집행부에서 통과돼도 그분들이 반대하고 어떤 것은 집행부, 의회 통과돼도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저는 의아했는데 여기 유달리 위원회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상당히 좋은 제도 같고요.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표창도 좋은 것 같습니다. 품질시험소 잠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20페이지 보면 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 점검 강화 있는데 기동반은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동반은 저희 직원이 직접 불시에 나가서 자재를 수거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해당 부서가 좀 많나봐, 직원들이. 그렇지요? 품질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품질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 수가 많나 봐요?

품질지도과가 과장 포함해서 여덟 명입니다.

많지 않은데 어떻게 다 그거…….

그래서 현장확인기동반 같은 경우 두 명이 일주일에 세 번 지속적으로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를 더 늘리시든지 그래야 되지 여덟 분이 어떻게 다, 기동반 그래서 나는 엄청, 차 몇 대씩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만…….

저희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25페이지 보면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공동탐사 기술 향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차량형 GPR 이게 지금 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나가면서 땅속 보는, 그게 지금 몇 대 있어요?

GPR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한 대하고요. 차량용 한 대, 휴대용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시도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공탐사는 도로관리과에서 외부용역을 주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외부용역은 어디에 준 거예요?

외부용역업체가 있습니다, 탐사.

탐사하는 업체?

네.

그러면 총 몇 대예요?

그것은 도로관리과 담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GPR 장비 한 대이고 그다음에 휴대용 한 대, 두 대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주정차난 그래 갖고 CCTV 달린 차가 막 다니잖아요. 그런 차는 서울시내 수십 대가 다니면서 서민들한테 엄청난 범칙금을 받아내는데 사실 큰일을 하고 있는 도로함몰 예방 차량이, 내가 볼 때 시범적으로 한 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활동도 못 하고 그 차가 매일매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큰 서울시내를. 그래서 그 용역 차가 몇 대가 들어오나 몰라도 거의 잘 못 봤는데, 도시가스차는 제가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천천히 가면서 지하에 가스 새나 안 새나 다니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봤는데 도로함몰예방을 위한 동공탐사 차량이 이거 한 대 갖고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냥 전시용으로 한 대 갖다 놓고 나머지는 용역주고 나서 파는 게 아닌 건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 대 갖고?

네.

그러면 두 대 같으면 더 많이 올리겠네요. 그렇지요?

두 대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장비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저희 직원이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걸 묻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 대 갖고 다 서울시내를 다니나 싶어서. 용역을 몇 대나 줬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용역은 도로관리과에서 세 개 업체가 서울시 전역을 하고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주기별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하수도관 맨홀이라든가 지하철 도로침하 됐다든지 그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동공탐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일정부분 구간에 대해서도 바운더리를 정해서 동공탐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300㎞ 정도 탐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춘수입니다. 도로포장연구센터장이신 백종은 박사님 계시죠? 답변대로 잠깐 나오시죠. 명문의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오시고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사회적인 경험은 없이 품질시험소에 오셨나요?

도로포장연구센터 백종은입니다. 학위를 2010년도에 받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1년 정도 연구소에 재직을 했었고,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도 학교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5년 정도 경력이 있었습니다.

기술연구원에서 오셔서 서울시 도로포장연구센터의 임기제로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임기제 지금 2년 차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백 박사님이 겪으신 어떤 과정에서 품질시험소의 가장 난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실제적으로 품질시험소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없고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시가 가장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품질검사와 조사, 평가에 대한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실제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이 충분치가 않아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부분과 많은 횟수에 대한 시험업무를 처리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게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도 높은 근무여건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외국의 사례에 비해 봤을 때 품질이라는 게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지요. 시험소장님, 본 위원이 오랫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소속위원으로 있으면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매년 월별로 분기별로 그다음에 행정감사 등등 시험소에 대한 질의의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우리 백종은 센터장님이 한 얘기죠. 똑같은 얘기가 한 번씩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는 품질시험소, 장비의 변화가 없는 품질시험소, 나름대로 능력은 향상된다고 하지만 어떤 발전에 대한 능력은 없고 그냥 쳇바퀴처럼 똑같은, 현장에 가보더라도 기계에 대한 노후, 10년~20년 노후된 시험기기로 해서 말 그대로 흔히 얘기하는 재래식 방법의 품질시험으로 일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냉정하게 비판을 하고 싶은데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장비도 현대식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왔고 금년에도 장비를 많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나아져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저희가 어려운 점이 인력입니다. 인력이 여기서 조금만 더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 품질시험소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비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2016년도 대비 5억 7,000만 원, 23%가 예산이 감소가 되었어요?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작년에 용역사업이 굵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되고 나서, 완료가 되고 나서 용역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장비는 변화를 가져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18억 8,000만 원인데 2016년도에 24억 5,000만 원에 비교해서 약 23%, 5억 7,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다, 감소가 되었는데 업무계획서를 보면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등 10개 항목이 확대됐고, 아스팔트혼합물 시험장비 8대를 추가 구입하며, 노후 시험장비들도 정비해야 할 것인데 감소된 예산으로 과연 총괄 품질시험소의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것이 전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다는 얘기죠?

네,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든,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방금 백종은 센터장님 말씀대로 장비 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품질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의욕 감퇴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점을 왕왕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글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시험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 노력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인력인데 인력도 지금 본청의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주관부서는 제2부시장 아니에요?

1부시장입니다.

그런 문제를 소장님 과감하게 건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고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과감하게 가서 의견개진을 해서 금년도에도 토목직 신규로 토목7급 1명을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도시 인프라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부서가 품질시험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중한 업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의 문제, 그다음에 향후 발전적인 어떤 문제를 위해서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상급부서에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서 업무추진에 더욱더 큰 향상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술심사, 품질시험소에서 지금 대도시,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일이 그만큼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청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의회 본 상임위에서도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을 적시해서 보고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실행에 옮겨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