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첫 업무보고를 무사히 마치고 안건 처리를 위한 오늘 회의까지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허기회 의원 발의)(강구덕ㆍ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동욱ㆍ김생환ㆍ문형주ㆍ박기열ㆍ송재형ㆍ오경환ㆍ이정훈ㆍ장인홍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1월 10일 허기회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14호로 발의되어 2016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그 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공공부분의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확대를 막고 행정의 전문화에 따른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대두된 것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이러한 민간위탁 제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와 예산서의 민간위탁 사업내역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가 위탁과 민간위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여 표시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은 민간위탁 사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캠페인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업의 경우도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위탁사업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예산서의 목 구분은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동 사업이 위탁 사업인지 민간위탁 사업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순 용역 사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범위를 제도화하는 동 조례안은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의 총칙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계약의 체결, 책임의 소재 및 지휘ㆍ감독 등의 본칙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틀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 등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등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권에서 유래되어 시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성격이 강한바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를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닌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도 이러한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부분별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무의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은 안 제4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 등’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시설관리 공무원의 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 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나아가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적 활용과 명확한 구분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범위를 안 제14조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상세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서울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의 교육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안 제6조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용어를 통일하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오탈자에 대해서도 표2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기회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다소 무리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중 안 제4조제1항제4호 ‘시설 관리 등’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같은 조 항목의 ‘행정사무로써’를 ‘행정사무로’로 하며, 안 제5조제2항 중 ‘교육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의 ‘제4의’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기관’을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장인홍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허기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장인홍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아 지원 사업과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시책 마련과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예산 지원, 교원 연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등학교의 경우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등학교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학생들의 학습부진 정도와 그 원인을 진단하여 학습 지도 및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두드림학교를 학교급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는 학습도움센터를 통해 학습부진아의 기초학력 향상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6%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 4.1%보다 1.9% 높은 수치로서 2015년에 비해서도 0.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학력 미달은 학업동기를 약화시켜 결국 학습결손을 초래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학교 부적응을 비롯한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학습부진아에 대한 면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교원 연수를 통한 교원의 책무성 강화 등의 체계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그 취지 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구성 부분은 생략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안 제4조 교육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기초학력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여 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안 제5조의 학습부진아 실태조사의 경우 단위학교에서 정확하게 학습부진아를 판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도구 등의 안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 교육지원계획 수립의 경우 각 항목에서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의견처럼 예산 지원 방안을 별도로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 제5조의 실태조사에 검사도구 등의 안내를 규정하는 것도 교육감이 학습부진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학습부진 진단도구의 내용이나 방법 등의 안내가 실시공문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항으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 동 조례안은 내용상 학습부진아의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되며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날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도 포기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된 대안교육은 전통적ㆍ획일적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중단 방지와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의 대안교육은 교육의 성격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크게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되어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학력이 인정되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서울다솜학교, 지구촌학교, 여명학교, 서울실용음악학교 등 4개의 대안학교가 있고, 비록 학교는 아니지만 교육감으로부터 일부 학생을 위탁 받아 교육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39개 기관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동 조례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들 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칙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적용범위, 지원계획 및 행ㆍ재정적 지원과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동 조례안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는 안 제4조의 지원계획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비 지원의 성격이 기관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위탁학생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에 한정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공모를 실시하고 있는바 2017년도의 경우 경비 지원의 범위를 기관운영비와 학습운영비, 학생당 경비 등으로 한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설비, 기관운영비,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자체예산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기관당 운영비 1,400만 원, 학급당 학급운영비 1,858만 원, 학생 일인당 학생경비 160만 원 및 교사 일인당 인건비 지원 형태로 1,300만 원 등 총 36개 기관에 31억 4,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교육기관 지정공모상 기관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비와 인건비 성격의 경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규칙이나 내부지침 등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업중단 및 위기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행정 및 교무 업무 지원, 재적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절차 안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의 경우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보다 안정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대안교육지원센터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양적 확대 및 학생과 학부모 상담의 증가 등 대안교육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명의 전문상담사가 학생상담 지원 및 재적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인력확충 및 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방안 마련을 통해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기열 의원님과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의원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날까지 조례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면목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탁교육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고 토론회도 했는데 사실 그분들의 가장 희망사항은 본 의원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겠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위탁기관에서 각 원적학교에 학생들 출결사항이라든지 성적관리를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2008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분실이 되거나 서류들이 도착이 안 되어서 기관하고 원적학교하고 관계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적인 낭비 또 행정적인 낭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가 봐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면 예산도 그렇게 크게, 한 5,500만 원 들어간다는데 이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하려면, 그래서 나름대로 추경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 의견을 잠깐 듣고 싶네요.

일단은 저희가 규칙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대안교육과정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영역은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저희 공교육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조례로 발의를 해 주셔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 담당부서는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 대안교육기관과 원적학교의 관계 또 학사관리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대안교육기관도 교육활동 하는 데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가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팽창하고 있는데 혹시 상담사를 증원할 계획은 없나요?

상담사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 총 정원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그 부분도 업무영역이 늘어나고 할 때는 재배치를 하든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중에서 제안경위 및 개정취지에 대한 의견은 생략하고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중 운동장을 단기사용 및 장기사용으로 구분하면서 장기사용의 경우에만 일반 운동장은 기존의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잔디 운동장은 기존의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인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전의 일반 운동장 사용료는 시간당 2만 원으로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70%~8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사용자는 시간당 4,000원에서 6,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장기사용에 따른 감면율이 60%로 변경되어 사용료가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존에 70% 감면율을 적용받아왔던 사용자는 33% 인상, 80%를 적용받아왔던 사용자는 사용료가 100%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의 조례 개정이 그동안 타 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동장 장기사용료의 급작스러운 인상은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결국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에 따라 학교 운동장 장기사용시의 사용단가를 5,000원~1만 원 인하하고 여기에 감면율 60%를 적용하면 일반 운동장은 시간당 6,000원, 잔디 운동장은 시간당 1만 2,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종전의 학교 운동장 장기사용시의 감면율 70%와 동일하며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 왔던 학교 운동장 장기사용시의 평균 감면율이 71%라는 점에서 종전과 큰 차이가 없고 학교의 재정수익 측면과 사용자의 재정부담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별표의 표 안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표 외에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밖의 학교시설은 별표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학교장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였으나 동일 지역 동일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학교마다 다르고 그 편차가 심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불만이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공통적인 사용료 부과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학교 설립 기준인 교사 및 체육장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 조례를 통한 공통적인 사용료 부과 기준 설정이 가능하였으나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의 그 밖의 학교시설은 학교에 따라 설치 여부가 달라져서 조례에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규정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학교장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여 왔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그 밖의 학교시설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내용이 학교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있는 별표의 표 안에 규정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동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감면율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그 밖의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 높은 단가를 선정한 후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주변 시세에 맞추는 방식, 낮은 단가를 선정한 후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주변 시세에 맞추는 방식, 1일 3시간 기준으로 월정액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 사용자가 없어 별도 사용료 기준이 없는 등 다양한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높은 단가를 선정한 후 높은 감면율을 적용해 왔던 학교의 경우 최근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장기사용 감면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이를 그 밖의 학교시설에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용료가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용료 산정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일 특정학교가 운동장, 체육관 등에 적용하고 있는 감면율을 그 밖의 시설에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조례상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선학교에서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방식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면 명확한 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여야 할 것인바 동 조례안은 이와 같은 규정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현재 학교장이 체육관, 운동장 등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그 밖의 시설에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사용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은 그 밖의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사용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경과 조치 규정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들려오는데 학교 운동장을 임대해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축구교실을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 행정지시도 내려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새로 개정된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조례에 따라서 이미 계약을 한 곳이 있을 거고 계약을 안 한 곳이 있을 텐데 이미 계약을 한 곳은 새롭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 인상된 요율을 1년 전체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하기 전 이후로는 새로운 요금을 적용해서 반납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소급적용 규정을 특별히 두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개정돼서 공포된 날 기준으로 해서 계약한 이전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개정된 부분을 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환불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나머지 통과된 이후의 부분은 인상 많이 된 부분은 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지도가 가능하다는…….

기이 체결이 됐으면 돌려주고 체결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다소 무리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강성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상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에너지와 환경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인 학교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계고등학교입니다. 상계고등학교는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 협동조합에서 본관동 옥상에 70.2㎾ 용량의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는 사용료로 연간 210만 6,000원을 학교 수입으로 받게 됩니다. 햇빛발전소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10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이며 사업 종료 후 자진철거하거나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업체의 구조검토와 북부교육지원청의 구조진단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생산의 다양화와 블랙아웃 방지에 일조하며, 학교를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와 환경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그리고 제출경위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상계고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상계고 본관동 옥상면적 1,914㎡ 중 426.8㎡를 활용하여 70.2㎾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동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건물안전도 B등급을 받았는바 동 건물 옥상에 동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태양광구조물의 하중의 증가에 따른 건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계고등학교는 햇빛발전소 시행자인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 협동조합으로부터 햇빛발전소 설치 최초 허가일로부터 10년간 연간 211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시행자는 설치비용과 허가기간 종료 후 동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안전진단ㆍ안전시설 및 하자보수 등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고는 학교 내 유휴공간인 본관동 옥상을 활용하여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매년 시행자로부터 사용료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햇빛발전소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 한편,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과 학생 안전시설 등 소요비용은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바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함께 학교의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동 시설물이 설치되는 상계고 본관동은 햇빛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B등급이나 해당 건물의 건축연도는 1987년으로 증축된 지 30년이 지난 구조물로서 서울시교육청과 상계고는 햇빛발전소의 설치 운영 과정에서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상계고등학교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무슨 조합인가 거기에서 연간이든 월이든 수입을 보는 금액은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210만 원 정도…….

그것은 학교에서 받는 것이고 그 업자가, 그 조합이 한전에서 받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나요?

이것은 한전에서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일단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설치를 해서 학교에다 연간 210만 원을 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한전에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전기를 매각해서…….

얼마 정도 추정합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이 없고, 지금 그 사업들이 서울시 보조라든가 단가에 대해 ㎾당 100원씩의 서울시 보조라든가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로는 단순히 그것을 팔아서 한전에서 원가가 계산이 안 되고 정부정책지원금에 의해서 이윤이 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면 물론 본인들이 1억 1,7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연간 210만 원을 학교에다 주고 본인들은 얼마의 수익을 봐서 얼마 정도의 순수익을 얻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금으로 해서 조합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교육청에서 미리 한번 파악을 했어야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했을 때를 가상해 봤을 때 ’18년까지는 설치비도 나오지 않을 정도고 ’18년 이후가 넘어가야 약간의 이윤이 나오는 것, 임대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조합에서 그렇게 이익이 없는데 할까요?

서울시 보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계산을 해서 과연 얼마를 한전에서 받는데 학교에는 얼마 준다 그 비율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겠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상계고등학교 건축연도가 1987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올해 30년 된 거지요.

네.

저는 안전성 때문에 걱정하는 의미가 있는데 물론 다른 학교 이미 설치된 학교들도 구조적으로 안전문제를 점검해야 돼요. 물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옥상면적의 실제 설치면적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22.2% 면적을 차지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 1월 9일 구조안전성 검토를 했지요?

네, 지역청에서 했었습니다.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30년이 된 교사동에 최장 연장까지 했을 때는 20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년이 된단 말이지요, 지금 30년 됐고 20년까지 사용한다면. 그러면 지금의 노후도로 보면 B등급인데 20년 후에 계산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다 들어 있나요? 그것까지 계산하나요?

햇빛발전소가 고정시설물로 영구시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너트라든가 몇 가지 조작만 하면 쉽게 철거도 될 수 있는 시설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물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큰 저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지만 20년 후에 저희들이 보면 지금은 B급이지만 C급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기준이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까지 계산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50년 정도 되면 C급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설치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면 향후 20년까지 내다봤을 때 C급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기준도 우리가 정해서 향후 안전성에 대해서, 특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성에 자신이 없잖아요. 특히 학교 건축물에서 내진설계를 굉장히 예산 많이 들여서 하고 있고, 그런데 단순하게 이 구조물 하중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돼요, 토목학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풍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거든요.

바람의 영향을,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여름철 같으면 우수라든지 겨울철 같으면 눈이라든지 이런 제삼의 요인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전문적인 회사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50년 된 건물에 이런 면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안전부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지요.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기이 설치된 자가용 햇빛발전소 시설 전수조사하셨지요?

네, 지금 174개 학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서하고 그다음에 햇빛발전소 설치 학교대상 전력사용 적정성 검토용역도 실시하셨지요?

네.

그것하고 결과하고 유지관리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진초 이적지,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 검토중단 요청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창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공진초 이적지,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 검토중단 요청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청원은 당초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이적지에 설치예정인 장애인 특수학교를 마곡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9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마곡지구 내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해당 공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마곡지구 내 공원용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변경요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불분명할뿐더러 대상지 면적 또한 4,700㎡로 협소하여 특수학교 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공친초등학교 이적지는 인근에 장애인복지관 두 곳이 위치하여 장애인 특수학교를 위한 최적의 입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추진 계획 및 주민반대에 밀려 특수학교가 마곡지구로 옮겨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9월 공진초 이적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12월 30일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하여 새로운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서는 것은 장애인 학생과 그 가족을 무시한 무책임하고 몰상식적인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의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 특수학교가 공진초 이적지에서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본 청원이 청원인들의 요청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초 이적지,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 검토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11월에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공진초가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이적지에 2016년 3월까지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진초 이적지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고 가양동에 장애인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여 특수학교 설립이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시가지 및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고 인근 마곡 업무지구 입주기업들과 장애인 고용 및 재활활동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서울식물원 내 대체용지를 검토하였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곡지구 내 대체부지 검토 및 용지 변경은 결과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지연시키고 지적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학교 설립 부지 변경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대체부지 마련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 이전부지로 검토 중인 마곡지구 내 대체부지는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8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서울식물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 마곡지구 대체부지는 기존의 공진초 이적지에 비해 주택단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공원용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공원용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기면에서 대체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학교설립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서울식물원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학교 설립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공진초 이적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예고를 종료한 시점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특수학교의 설립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마곡지구 대체부지는 학교설립 면적이 4,700㎡로써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 따른 교지면적기준 5,2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마곡지구 녹지율 확보를 위해 향후 특수학교 부지 면적을 조정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공진초 이적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곡지구 대체부지가 공진초 이적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근 주택단지와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반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특수학교 대체부지 마련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당초 교육청이 특수학교 예정부지로 행정예고한 공진초 이적지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어 당초 계획된 2019년 3월까지 개교가 가능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근에 늘푸름나무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및 기쁜우리체육센터, 구립강서직업재활센터 등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재활시설이 위치해 있어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 공진초 이적지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개교시기가 또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청원과 관련하여 마곡지구 대체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면 장애아동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차질이 생길 것이므로 도시계획 변경일정 등을 검토하여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서울의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청의 입장은 특수학교를 당초 계획대로 공진초 이적지에 설립해 주기를 바라는 동 청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따른 특수학교 학생의 교육권 보장, 행정업무 추진과 관련한 대상자들의 신뢰 보호,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예산절감 측면,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수용과 지역 인근의 교육환경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청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공진초 이적지,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 검토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과 우창윤 의원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까도 했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작년 8월부터 그러니까 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 본 위원은 공진초 자리의 학교도 직접 방문해 보고 문제점도 체크하고 행정감사나 또 이번 임시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꾸준하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설치면적기준이 바뀐 것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법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행정예고 때는 5,000㎡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5,200㎡가 기준입니다. 12학급까지는 4,000인데 이 학급 증설할 때부터는 300㎡ 곱하면 1,200㎡ 해서 5,200㎡가 필요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확답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청원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동료의원 우창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논의도 하고 또 그분들의 염원인 공진초에 특수학교 서진학교가 확실하게 들어서야 되겠다는 뜻으로 청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 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염원들을 생각하셔서, 물론 교육감의 의지가 확실하지만 실무진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부 다 그 부분은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면 시정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진초 이적지,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 검토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진초 이적지,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 검토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