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홍근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로써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세부 계획을 보고한 후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관한 예산 공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은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의 효율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중 총 행사예산의 1억 원 이상인 행사의 경우를 총 행사예산이 3천만 원 이상인 행사의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사 예산에 대하여 예산 공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산집행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 공개 행사 대상을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1억 원 이상이었을 때의 행사는 몇 개가 되고 3천만 원이 되면 행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 공개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은 16개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 21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합계가 37개 사업이 현재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행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 저도 생각합니다. 3천만 원이 21개, 1억 원 이상이 16개?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상정한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 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추구하여 용역과제의 추진과정 및 결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책임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포괄적으로 정의된 종합기술용역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술용역 용어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학술용역 2천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3천만 원 이상이었던 것을 모든 용역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 부여를 위한 용역실명제 시행에 따라 과제담당관 지정 및 관장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용역 결과물과 활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정책연구시스템인 프리즘에 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용역의 정의 명확화, 심의 대상 범위 확대, 용역실명제 시행방법 명시, 용역의 활용계획 및 결과물 관리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은 앉으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의 제안 설명 전에 앞서 재위촉 대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풍 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조중익 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김진환 위원님은 화성시 체육회 선거관련 선거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관계로 부득이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기 시민옴부즈만의 임기 만료일인 2017년도 5월 31일이 도래됨에 따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기존 시민옴부즈만 위원들이 연임을 희망 신청하여 같은 조례 제3조 4항에 따라 재위촉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2기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위촉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재위촉 대상자는 본 안건 자료 하단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종풍 위원, 김진환 위원, 조중익 위원 등 3명으로 개인별 양력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1억 647만 6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1인당 연간 활동비는 4급 상당의 공무원 연평균 연봉의 50% 수준인 3,35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의 특성상 민원인과의 각 부서 양자 간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이 내포된 복합민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에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입장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옴부즈만의 제도를 통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치우침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하여 억울함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옴부즈만의 재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기 시민옴부즈만 위원 구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1기 시민옴부즈만 위원 3명의 연임을 통해 제2기 시민옴부즈만 위원으로 재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재위촉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1기를 성실히 잘 수행하시고 2기에도 세 분이 재위촉 관련돼서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세 분에 대한 경력사항이나 양력사항이랑 고충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한 분은 건수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고 두 분은 동이한데 그렇게 편중된 이유가 있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1기 세 분에 대한 것을 제가 초기에 운영하다 1년 경영평가를 분석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편중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건수 사항이 회계나 세무 쪽의 부분을 안고 있는 민원인들도 대다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풍 위원님이 감사원에 계실 때 그런 업무를 주로 하셨기 때문에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두 위원님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관련되는 사회적으로 질서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 등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약간의 편차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차피 옴부즈만 위촉에 관해서 선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거주지나 그런 것이 선정되신 다음에 저희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박종풍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사시는데 여기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시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일도 못하실 텐데 거의 매일 시청으로 출근하시는 것이에요?
화성에서 별로 일해 보신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원하시게 됐던 것은 옴부즈만을 뽑는다는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지원하셨을 텐데 화성시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일 처리하시기가 어려우시지는 않으셨나요?
3일 정도 출퇴근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하셨으니까 경험이 있으셔서 두 번째도 더 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성시민의 고충처리 많이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각률이 많네요. 기각률이 많다는 것은 시민의 고충을 끝까지 안 들어봤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고충이 터무니없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실래요.
억지 민원이 많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옴부즈만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고충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각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합의 내지는 시정권고 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도 옴부즈만에 노크했는데 기각이 됐는지 아니면 현재 계속 진행 중인지 모르겠는데, 억울한 면이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억지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나 뭐가 없으니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옴부즈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의 고충민원은 최대한 보살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감사관님께 제가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비상임 명예직입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비상임 명예는 아니고요. 활동비 성격의 주 20시간 근무제로 제안 설명에 나와 있듯이 4급의 평균 10년 산술해서 그 정도의 활동비 명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명예직이란 말은 굉장히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예직이란 실비가 지급됐을 때는 명예직이 아니라 얼마의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비상임 명예직이라고 구분해 놨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실질적으로는 비상임이라기보다는 격일제로 주 20시간 근무제로 조례로 되어 있고요. 법령상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자체별로 편차는 있으되 수당 성격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임이라고 볼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수당이 나가는 경우라면 명예직이라는 얘기가 어울리는데 실질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그렇죠. 실비로 활동비기 때문에 수당보다는 시에서 조례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로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명예직은 아닌 것 같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여기 명예직이라고 써요? 업무보고 자료 2-6쪽에 비상임 명예직이라고, 그것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종선
박종선간사
업무보고 때 얘기해야 되지만 전년도 예산이 1억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종전에 다섯 분에 대한, 두 명 증원에 대한 조례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담으려고 담지 않았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운영비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바뀌어서요. 거기에 따른 부분을 감소시켰고요. 직접적인 활동비 성격으로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변동 차감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관여되는 활동비만 지급해 드리고요. 운영비에 사무실 지원이라든가 관련되는 식대 운영 그런 것은…….
종선
박종선간사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보통의 업무가 계속 이어지면서 예산이 순증 되는 것이 평균적인 예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팀장님께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문수당이라든지 옴부즈만 갑작스럽게 그만두셨을 때 위촉 관련된 예산들을 반영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것이고요. 올해는 2년여 간 운영하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 조치해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임기가 2년에다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처음에 공고할 때는 임기를 4년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런 것 없습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2년으로.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2년의 연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제 본회의장에서 대표 옴부즈만께서 보고하셨는데 여기 대표 옴부즈만을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것이 합의제냐 독임제냐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합의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상으로도 명칭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 표현을 안 하고요. 조례상으로 대표 옴부즈만 그래서 일반 옴부즈만과 달리 호선에 의해서 대표 옴부즈만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대표 옴부즈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것이군요. 대표 옴부즈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위원님으로 소개한단 말이죠. 저희 위원님들이 옴부즈만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냥 “옴부즈만 위원님, 위원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표 옴부즈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일반 옴부즈만 위원이 맞는 것이고요. 그 중에 대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 박종풍 위원이 현재 대표 옴부즈만으로 되어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운영 상황 보고를 대표 옴부즈만이 한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헌입니다.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성시의 주요 정책이나 시정현황에 대한 자문 및 정책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 및 홍보활동 지원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11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수당 및 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협의회 지원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정책지원 기능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민관 협의를 통해 갈등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전에 할 때 본위원이 많이 지적했었는데요. 역시 그때랑 똑같은 질의입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발전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각 읍면동에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
창현
이창현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 있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읍면동 단위보다는 시 단위 묶음으로 조직하려고 되어 있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읍면 단위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60명 정도라고 그러셨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인원 배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읍면동을 균등하게 분배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자격 있는 분들만 하실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협의회 위원은 시민단체, 공식적인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통리장단하고 주민자치, 여러 사회단체장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전문가그룹, 학계의 전문가라든지 이번처럼 군공항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갈등분야라든지 NGO단체라든지 이런 분까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역 평균 균등 분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60명만 채운다. 그런 말씀이세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인원수로 나눈다는 것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긴급현황이 지금은 우정, 장안 서남부 쪽으로 있지만 만약에 동부 쪽에 많이 편중됐다면 나중에 그 현안을 가지고 그대로 발전협의회가 거기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새로 생긴…….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역을 균등 분배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전문가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전문가다운 아니면 지역발전이랑 결부된 인원을 꼭 찾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편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내편만 뽑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각별하게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심의회, 위원회 무지하게 많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심의회나 위원회는 없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대체할 만한 심의회, 위원회는 없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위원회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지 포괄적인 시민단체를 총 아울러서 하는 단체는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통리장단협의회 위원장 아니면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충분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이 분들 포함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역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겹치는 부분인데 지역 배분도 해 주셔야 되고 여기 위원회 보면 학계 전문가 분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을 다 위원으로 위축해 놓으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전문가 분들은 위촉하지 마시고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분야가 많은데 거기에 전문가들을 다 한 분씩 넣을 수 없잖아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위촉할 때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시에서도 추천하고 여러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적정하게 구성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분과별로 활동도 하시나 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 지역의 주택 신축 등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향남읍 등 6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설되는 통리는 향남읍의 하길14리, 남양읍의 남양16리, 송산면의 육일3리, 동탄면의 송3리, 산척3리, 목2리부터 4리까지, 장지2리부터 5리까지, 병점2동의 병점15통, 동탄4동의 오산8동, 9동, 청계22통, 영천15통, 16통 총 18개 통리입니다. 폐지되는 통리는 송산면 삼존3리 1개 통리이며 삼존2리로 통합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17개 통리와 111개 반이 증설되어 시 전체 801개 통리와 4,110개 반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역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 통리반이 일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동탄면 동탄4동, 남양읍 등의 통ㆍ리ㆍ반 신설, 통ㆍ리장 정원조례 등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1월 1일에 개정되어 1개 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2월 16일에는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발표에 따라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넓은 면적으로 시민들이 시청 방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배치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추가 설치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및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국 단위에서 3급 내지 4급의 기획조정실을 신설하며 보좌기관과 자치행정국 소속의 6개 과를 통솔하도록 하였습니다. 과 단위에서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신설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와 재정법무과로 분리 신설하였고 세정과를 세정1, 2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를 교육협력과와 평생학습과로 분리 신설하고 기업경제과를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로 분리 신설하였으며 허가민원1과, 2과에 허가민원3과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 환경지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명칭변경은 시민소통담당관을 시민소통관으로 전략사업담당관은 전략사업과로 변경하는 등 5개의 부서명이 직제 개편 또는 업무 조정의 사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팀 단위에서는 38팀을 증설하여 본청 28팀, 사업소 4팀, 동부출장소 1팀과 정부정책에 따른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확대로 읍면동에 5개 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후반기 주요 현안 및 행정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조정실 신설 등 국 단위 개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등 과 단위 7개 부서 신설, 11개 부서의 명칭변경 및 이관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군공항T/F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부서가 군공항T/F팀이 정우재 팀장님으로 있었어요. 지금 합쳐졌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부서는 자치행정과 소속의 한 팀으로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우재 팀장님이 계시고 팀 이름은 뭐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T/F팀은 임시조직으로써 과장들을 팀장으로 5개 팀으로, 그것은 임시조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시조직인데 1년 이상은 갈 것 같고 그 팀 자체가 하는 일이 여태까지는 예비 후보지로 될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응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제가 집행부 공무원 분들 일하시는 것 보면 본인들이 맡은 일도 바쁘셔서 허덕거리시는데 국방부 T/F팀 일까지 같이 합쳐서 하시는데 문제없으실 것 같으세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과장들이 팀장을 맡고 있는 팀장들은 겸직입니다. 그분들은 양쪽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발령이 나 있는 팀장 빼고 17명은 같이 일을 겸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군공항 일만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들만 겸직이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에 관련된 일만 하신다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확실한 것이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확실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30명의 기준 인원이 증원되고 보수 증액분 등이 반영되어 2016년 1,190억 원에서 88억 원이 증액된 1,278억 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원된 30명 분과 연도 말 기준인건비 예상 잔액을 추계하고 임용 대기 중인 수급 인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우리시 공무원 수를 1,676명에서 1,869명으로 193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4급 이상에서는 본청에 기획조정실이 신설됨에 따라 3급 내지 4급 복수로 1명을 신규로 책정하고 인구 7만 이상의 봉담읍장과 향남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5급에서는 7개 과가 신설됨에 따라 7명을 충원하였고, 6급 이하에서는 총 185명을 증원하여 현행 직급별 비율을 유지하도록 6급 50명, 7급 58명, 8급 48명, 9급 29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확정으로 조직변경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를 기존 1,676명에서 1,86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죠? 인원 자체가 굉장히 늘은 것이죠. 총 몇 명이 늘었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193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시 당초에 정원 자체가, 어쨌든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몇 명 받았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30명 분을 받은 것인데요. 예전에는 행자부에서 인원을 통제했었습니다. 30명을 증원하라면 30명만 증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남아 있는 한 인건비 예산에 한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건비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통제보다는 기준을 정해준 것이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늘릴 수 있었던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파악이 늦게 되는 바람에 작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화성시에서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직무분석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행자부하고 비교해서 같이 통합으로 작년도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230명 정도 그때 필요 인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구청이랑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230명 정도라고 분석한 것인가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의 얼추 맞는 것이네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그 정도는 못 채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만.
홍근
이홍근위원
230명에서 190명이면 거의 근접하는 것 아닌가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정도면 인력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인가요? 아직도 부족한…….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부족한 감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또 정원을 많이 늘려봐야 뽑아놓은 직원이 없습니다. 공석이 됩니다.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합격해 놓고 발령이 안 된 분들은 다 이번에 발령이 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다 발령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소가 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신규로 더 뽑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140명 정도 채용 의뢰를 해 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도에 140명 정도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금년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40명 정도를 해 놨다고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금년도에 한다면 내년에 140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조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만두는 분이 얼마고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략 140명 정도가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대한 늘려서 뽑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30명, 어쨌든 30명 정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팍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금년에 193명이 늘어난 것은 30명이, 193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었고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플러스 한 것이 193명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는 최대한 채워서 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구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자부에서의 기본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유지라고 하는 것은 복지허브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아직은.
홍근
이홍근위원
책임읍면동제는 없어진 것이고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구청 증설은 안 해 주는 방침이다. 이렇게.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아마 정부가 바뀌어야 방침이 바뀌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시에서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구청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구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는 몇 개를 보시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처음에 3개 정도로.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3개로 한다면 최소한 75만 정도 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올 연말이면 70만 되니까 준비하면 75만 돼서 가능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조금 더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이번에 실패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인원도 인원이지만 체계적으로 업무분장이 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업무도 보면 사무실 자체가 구청도 아닌 것이 출장소도 그렇고 여기 저기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 측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환경사업소가 다시 옮긴다면서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올 6월 말에 현재 있는 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운동장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여기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거기로 간지 얼마 됐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간지 얼마 안 있다가 짐 싼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같이 감안하셔서 짤 텐데 조직을 짤 때는 단순하게 인력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고려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2016년도까지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고 나니까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는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그전까지는 행자부…….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인원 통제를 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원 통제를 하고 나니까 기준인건비 정도는 많이 남고 2017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2016년도에도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2016년에도 남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남은 것은 작년도 예산이니까 이월해서 쓸 수 없는 것이고요. 반납 처리되는 것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2016년도에는 우리가 충분히 기준인건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소진 못하고 반납했고 2016년도부터는 제도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기준인건비 남은 부분까지 충분히 소진시킬 수 있다. 증원해도 소진은 충분히 된다. 그런 뜻입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더 보충 설명하실 수 있어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반납이라는 의미는 안 맞는 것이고요. 기준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1천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900억 원이다. 그래서 아예 90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이지 1천억 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남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가져왔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대신에 인건비 남은 것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겠네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여태까지 증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증원 못하고 다른 것으로 썼다. 그런 뜻이네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기구명 및 직제 순서가 변경되어 사무위임 조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사무를 위임한 부서의 명칭과 순서를 조정하고 신설 사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규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등록 사무를 출장소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무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출장소의 청소 및 환경업무를 삭제하여 환경사업소에서 업무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구명 및 기구순서를 변경하고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 및 기구순서 조정,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위임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환경사업소에서 읍면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관리를 다 맡아서 하신다고 얘기하셨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번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환경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실질적으로는 미화원을 각 권역별로 배치 계획을 잡으려고 했는데 현재 아직 읍면동하고 협의가 진행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절이 되면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협의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읍면동에 있는 미화원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어떻게 모이시는 것이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서부권역은 미화원들이 가로 청소를 다 하도록 구역으로 편제를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부권에 나눠진다면 예전에는 송산면이면 송산면, 서신면이면 서신면으로 출근하신 것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출근 자체도 다른 데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협의가 되면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바꾸시는 것이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미화원들도 구역제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협의되면 지금처럼 계속 한 군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 권역…….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한 군데 자기 구역이 맡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노선을 서신면에서 송산면까지 도로구역을 청소한다. 그러면 매일같이 자기 청소구역을 갖는 것이죠. 구역제로 편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기존 읍면동에서 하셨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은 어떻게?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완전 통합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것이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전 구역이 다 미화원이 배치될 테니까 청소에 대한 것만.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그래서 아마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그렇게 편제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다 정리되면 저희한테 개정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협의가 됐을 때 추진하신다는 것이죠?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우려스러워서 하는데요. 이번에 제대로 사무위임 조례를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까? 속된 말로 핑퐁이 있더라고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업무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실과 부서에 의견 조율을 다해서 상당히 많이 조율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무위임 조례가 명확하게 분장돼서 서로 왔다 갔다 안 하게 “저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보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택과, 건축과 서로 서로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구분해 주신 것이죠?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안건으로는 회계과 소관의 기배동 주민센터 다목적 공간 확장과 평생교육과 소관의 동탄2 중14 이음터 건립사업, 동탄2 초25 이음터 건립사업, 체육진흥과 소관의 유소년 야구메카 조성, 양감면 신청사 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으로 총 취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의 기배동 주민센터 다목적 공간 확장안은 기배동 주민센터 민원인 증가에 따라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보도를 확장하여 지역주민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 매입되는 부지면적은 4,222제곱미터이며 토지매입 비용 13억 9천만 원, 공사비 4억 5천만 원 등 총사업비 19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동탄2 중14 이음터 건립사업 및 동탄2 초25 이음터 건립사업은 교육청 소유 학교부지인 동탄2지구 내 중14와 초25에 평생학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만 3천제곱미터 규모의 복합화 건물인 이음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각각 공사비 225억 원, 설계비 10억 원, 감리비 20억 원, 물품 취득비 18억 원, 시설부대비 2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275억 원입니다. 동탄2 중14는 2018년 1월에 착공하여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며 동탄2 초25는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2020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개교 이전에 이음터를 준공하여 학생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의 유소년 야구메카 조성은 우정읍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리틀야구장, 주니어 야구장, 여성 야구장을 조성 중으로 현재 한국리틀야구연맹 요구사항과 사업 추진 중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초 320억 원에서 약 447억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비 보조를 받기 위하여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참여 85억 원의 상금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과 소관의 양감면 신청사 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 양감면 신왕리에 소재한 양감면 신청사 부지 내에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감면 지역은 현재 체육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들과 인근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질 높은 체육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드민턴장 6면을 비롯하여 연면적 900제곱미터 규모로 배구와 농구를 겸할 수 있는 규격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기배동 주민센터 다목적 공간 확장의 건은 주민센터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차면 및 행사 활용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자 편의 및 청사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지구 중14 및 초25 이음터 건립 사업의 건은 동탄2신도시 내 이음터를 건립하여 학생 교육과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신도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합 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수요 중심의 복합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유소년 야구메카 조성의 건은 당초 사업비에서 127억 원이 증액된 사업 계획으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 대표적인 유소년 야구 전용 시설로써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감면 신청사 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의 건은 양감면 신청사 부지 내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편익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동탄2 이음터 작년에 우리가 수시분 공유재산 현장 갔다 온 데 거기인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니죠. 거기는 목리초 부지…….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는 부지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때 부지만한 것, 거기 다녀오셨죠.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는 다른 것?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기 도교육청하고 학교복합화로 MOU되어 있는 동탄의 6개 중에서 이번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간곡히 부탁드렸었는데 서남부권에도 분명히 이음터를 계획해서 발표해 주고 동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봉담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봉담…….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봉담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서남부권은 봉담권도 협성대학교 부지에 우리가 부지를 제공받아서 거기에 하려고, 22일인가요? 그때 MOU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진행했으니까 이번 추경에 구상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체육청소년과 양감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이것이 순수하게 배드민턴장만 건립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실내에서 배구나 농구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겸용으로 할 계획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배드민턴장 전용으로 하게 되면 배구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할 때 배구하고 농구도 같이 겸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이음터 그때 향남2도 저희가 승인했었죠? 향남이랑 송산이랑.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MOU에 향남도 하나 들어가 있고 송산 그린시티 3개가 들어가 있죠.
혜진
김혜진위원
3개가 들어가 있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거기 13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MOU에 13개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학교 복합화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2 지금 계속 이음터 건립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는데 동탄2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이음터로 돼요? 몇 개 지역 권역별로 하나씩?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니에요. 권역별로 6개만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개만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6개 계획인데 이번에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개발되는 학교가 교육부에서 승인할 적에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먼저 되어야 필요한 것이지 학교가 안 지어졌는데 이것 먼저 할 수 없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2에 초등학교는 몇 개 생기고 중학교는 몇 개 생기고 고등학교는 몇 개 생겨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자료파악을 못했네요.
혜진
김혜진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남부권은 봉담이 서남부권이 아니잖아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니, 진행 중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우정에서 계속 문화의 집도 그때 건립하시다가 문화의 집도 안 하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문화의 집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청소년 문화의 집 그때 동탄에 지으셨잖아요. 그것 한다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해 드렸는데 그때 할 때도 동탄에 이것 승인해 주시면 서남부권도 계획해 보겠다고 그러시고는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으신데 언제 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모르죠. 제가 안 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음터랑 문화의 집하고는 다르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지 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어디 나가세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우리가 교복위의 업무보고 일정이 겹쳐서 거기 가신 것 같은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꼭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 하시면 말씀만 그렇게 해 놓으시고 우정읍, 장안면, 팔탄에 애들 놀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쪽에 해 주신다고 하고 안 해 주시면, 야구장도 얼마만하면 돼요? 여기 가서 애들이 어떻게 가서 놀아요? 이것은 신경 써주세요. 문화의 집도 그렇고 이음터도 그렇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야구장 여쭤볼게요. 당초 320억 원에서 440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창조오디션으로 85억 원인가요? 받은 것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320억 원의 사업비 계산하실 때 창조오디션 비용은 빼고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추가해서 하신 것이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같이 한 것인데 당초는 실시설계 안 하고 개략적으로 산출하다보니까 오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게요. 오차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4분의 1 정도가 어떻게 증액돼서…….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8면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리틀연맹이잖아요. 요구사항을 받아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았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당초 원래 야구장도 잔디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한 면만 들어가게 했던 것인데 8면 다 잔디가 들어가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천연 잔디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아니, 인조 잔디.
혜진
김혜진위원
인조 잔디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당초는 메인만 잔디하려고 했었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원래 계획은 흙바닥에 하려고 그러셨던 것이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한 면만…….
혜진
김혜진위원
한 면만 인조 잔디 깔고 나머지는, 일부만 깔고 나머지는 흙바닥으로 하려고 그러셨는데 전부 다 인조 잔디로 됐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건물도 당초 300평으로 하려다가 760평 정도 늘어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건물이 300평에서 760평이면 2배가 넘게 늘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리틀연맹에서 요구하신 것인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하다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다보니까 그렇게 필요하겠더라고요. 회의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당초 300평에다가…….
혜진
김혜진위원
위로 높이시지 뭐 이렇게 면적을 넓히셨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연면적을 높였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로 높이신 것이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바닥은 똑같고 위로 올리셨다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조 잔디하고 건물 높이는데 비용이 많이 추가됐다는 말씀이네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농가 레스토랑도 당초에 빠져 있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농가 레스토랑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식당.
혜진
김혜진위원
포함이 됐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농가 레스토랑은 매향리 협동조합 분들한테 주실 것인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매향리 협동조합이 두 개인데요. 한 개 또 만들려나 봐요. 일단 저희가 공고일 현재라도 이번 주 안에 나갈 것입니다. 매향리 협동조합에 지역제한 걸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농가 레스토랑은 어차피 지금 이것 심의만 하면 저희가 더 이상 언급될 일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농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겼다가 얼마 정도 하지도 못하고 문 닫은 데들 꽤 많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처음에 하실 때부터 잘 협의하시고 지속적으로 레스토랑 운영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정보를 주셔서 오래 명맥이 이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여하튼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몇 가지 부분에서는 개선될 것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정부분에서는 순서가 엉망인 것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매향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것이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사전에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는 것,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예산 성립 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성립 전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현재는 저희가 이의가 있든 없든 동의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네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이 건은 상당히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지 계속 이것 말고도 논란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다른 것은 정리됐고 이것은 대형 공사다보니까 발주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간 순서가 바뀌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절차적으로 순서를 정해 놓고 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해 본 다음에 이 계획이 맞는지 의회에도 의견을 확인해 보는 것, 그런 의미로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 것 같은데 아무리 급해도, 일단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진행하다보면 변경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나름 연맹이랑 같이 하는데 연맹이랑 협의하는 것 자체가 난감한 것 같은데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던데 운영은 결국 누가 하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 위탁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는 위탁이 다 돼 버렸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동의안이라든가 이것이 됐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치법규에서 그냥.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해도 되는 것인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위탁이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면…….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시공사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종의 도시공사로 주는 것 중에서도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위탁동의안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안 받아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어느 것은 받던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면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법 검토 다 해 봤습니다. 저희도 받아야 된다고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쟁점이 있었기에 검토해 보니 안 받아도 된다고.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해 본 결과 안 받아도 된다고 검토가 되셨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절차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기배동 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 약간 순서가 어긋난 것이 있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선호인지에 대해서는 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어쨌든 예산 성립이 가능하고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가급적이면 미리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이것 진행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사전에 논의라도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확인하신대로 집을 합치고 지목 정리하는 것들도 같이 이번에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문제가 걸리는 것 같고요. 이음터 관련해서 기존에 현재 건설해서 운영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기존에 운영해 봤을 때 장단점이든 아니면 관련된 의견이든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진행 중인 것이 완공돼서 1개 운영되고 있고, 또 2개 동탄 중1하고 송산 중1이 설계 끝나서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그런 것 하면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협의하면서 공간의 문제가 서로 쟁점이 되고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공간의 문제가 어떤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음터에다가 체육관이라든지 시청각실을 다 넣는다. 그렇게 되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고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여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주지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학교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나중에 과밀이 발생하다보니까 교실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중앙이음터 같은 경우도 중앙초등학교에서 특성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실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공간 요청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늘어나다보면…….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상에서 어쨌든 처음 계획 잡을 때 애매할 수 있겠네요. 잘못하면 학교 부속시설로 돼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구획정리할 적에 교육지원청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할 때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고 착시효과일 수 있는데 균형감 있게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필요한 말 같거든요. 특히나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고민은 몇 년째 들은 것이라.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니, 이것이 비택지지역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할 적에 부지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지도 학교하고 가까운 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멀리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효과가 떨어지고 그런 것, 이런 것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기배동 청사가 준공된 지 얼마만큼 됐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정확하게는 2012년에 준공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당시 거기가 접근성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물이 내려오는 지역이라 지하에 물이 차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물론 다목적 공간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처음에 접근했을 때 부지 확보와 관련돼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서 필터링해서 매입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그냥 합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역에서 계속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있어왔던 사항이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처음부터 주민자치센터 그쪽이 합당하느냐고 얘기했을 때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당초에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아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앞에 농협이 차지하고 있고 옆으로 돌아가는 접근, 글쎄요. 그런 데다 어떻게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했는지 저는 그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4,222제곱미터면 아마 그 면적만큼 또다시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기존 4,272제곱미터에서 4,222제곱미터가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꼭 기배동 청사뿐만 아니라 읍면동 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부지 선정과 관련돼서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와 관련돼서 어떤 기구나 조직 이런 것이 없습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 공화국, 하지만 그런 것 하나 했을 때 다양하게 촘촘하게 더 확인하고 세심하게 집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나고 나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거기 입구가 그대로 있는지 아마 조금 더 통로를 더 넓혀서 가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센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후문이 연결돼서 다르게 변화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명색이 공공기관의 입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평생교육과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질의할게요. 봉담2택지에도 이음터가 조성됩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2택지는 아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협성대학교하고 하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음터 건립 4천만 원 선 것이 용역비입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대학하고는 처음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운영관계라든지 대학하고 어떻게 어우러져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부지를 받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 면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세팅을 시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용역비예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니, 용역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봉담에는 하나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봉담 제2고등학교 신설부지 그쪽에는 그런 구상 안 해 보셨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창현
이창현위원
와우리 쪽에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교복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지만 제가 교복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협성대학교랑 MOU 체결된 것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음터 봉담 와우리 쪽에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상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윤상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동부출장소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청사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준공된 동부출장소 청사는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본관동 C등급, 별관동 B등급 판정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으로 노후화된 청사시설물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목표달성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작년도 동부출장소 시세 징수목표액은 3,876억 원이며 12월 말 현재 3,949억 원을 징수하여 101.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2017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3,767억 원으로 이는 시 전체 목표 징수액 대비 53%에 해당되며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 처분 전 사전안내, 전직원이 참여하는 독려반 편성운영,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등을 시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일 환경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 생활 환경문제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365일 환경 상황실을 운영하고 악취 원인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지도 단속과 업무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태안권 및 동탄1신도시 등 동부권 도로 시설물은 조성된 지 10여년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보다 쾌적한 통행 환경조성을 위해 16개소에 대하여 노후 도로 및 인도 정비 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반송마을 삼거리, 한마음초교 사거리 일원 구간 2개소에 대하여는 혼잡지구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량 및 지하차도 등 구조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 구현을 위한 불법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등 도심지역 내 신규 불법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적 단속을 강화하고 향후 신규 노점상 발견 시 관련 부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로 즉각적이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단가용역과 민간 합동단속을 통한 불법광고물의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윤상배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식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원용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설용환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설용환입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의 병원 진료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설용환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박윤환입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윤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선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명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교통과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연규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산업과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세영 건축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세무과 공부상 업무용 오피스텔 일제 정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다 완결된 것입니까? 2017년도 계획은 없어서요. 이것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서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박재범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매년 8천호 정도의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어느 정도 성과, 3년 정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왔고 신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우편으로 발송해서 전체적으로 가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기준 전후로 5월에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하고 올해가 4년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봐서 올해 사업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772호 정도 주거용으로 적용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정비가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재범
박재범재산세팀장
올해도 사업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안내서는 5월에 소유자 전체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지 용도가 부적절하면 우리가 나중에 단속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수시로 계속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합니다.
재범
박재범재산세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환경위생과 불법투기 단속반이 5명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보로 합니까? 차량으로 합니까?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차량.
창현
이창현위원
다섯 분이 동부권 차량으로 운행하면 많이 근절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운영했을 때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선 5명 중에서 한 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두 명은 한 곳에 내려주고 두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차를 끌고 가서…….
창현
이창현위원
네 분이 타서 두 분이 처리하시고…….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두 팀으로 나눠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두 팀으로 나누신다고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지도하게 되면 많이 근절이 쉬울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차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도 지속적으로 불법투기가 계속 많이 있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많이 근절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구석진 데, 안 보이는 데가 많이 있을 것이고요. 불법투기는 단속반 운영을 원활하게 잘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시 지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로 높이실 수 없잖아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기산동에 청사 옮겨갈 부지가 있어서 가기 전까지 간단한 것만 환경 쪽으로 미화하고 소음 때문에 창호 개선하고 이런 부분만 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 가시는 것인데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기산동에 시 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려는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타운이 그쪽으로 조성하고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타운이 그쪽으로 조성된다고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병점 주민 분들께서는 인구도 많은데 기산동으로 넘어가면 조금 불편해지시겠는데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거기서 멀지 않고요. 병점지역에는 보건소 따로 임대해서 하는 것이 많아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셔서 업무 보시는데 지장이 없게 빨리 하시면 좋겠네요. 좁아서 많이 고생하신다고 그러시던데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20-11페이지에 속도표시기를 설치하신다고 교통안전시설물 나와 있거든요. 안화초등학교, 태안초등학교 앞에 제한속도를 두는 카메라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반짝반짝해서 속도 20킬로면 20킬로…….
혜진
김혜진위원
몇 킬로로 제한을 두시려고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자기가 지나갈 때 몇 킬로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가 80킬로로 달리고 있으면 80킬로가, 그런데 진짜로 내 속도가 찍히는 것은 맞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카메라가 아니라 내 속도표시기라고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어린이보호 구역은 보통 30킬로 아닙니까? 그 이하로 다니게 할 수 있게끔 표시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의 속도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카메라를 설치하시지 그러세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일부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설치해 놓으면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느 운전자가 경각심을 두고 운전하고 다녀요? 지나가면서 휙 보고 말죠. 그리고 앞의 사람 속도가 보이지 제 속도는 지나가면서 보이지도 않아요. 1천만 원에 두 군데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속도표시기라고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시민 제안 사업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설치해 달라고 들어왔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건축산업과 안 그래도 제가 불법현수막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현수막 정비하는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과태료는 많이 받고 계세요? 부과를 많이 하고 계세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부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건이나 작년에 하셨어요? 얼마 들어왔어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작년에 68건 불법광고물 2억 4,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들어온 것은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저희가 징수한 것은 8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많이 냈어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세게 맞으면 500만 원 과태료 낸다고 하더라고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저희가 하루에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태료 부과 68건이 적은 건수도 아니지만 개시되는 현수막에 비해서는 68건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현수막 하나에 과태료가 32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단다면 500만 원 한도로 맞춰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30만 원 곱하기, 500만 원 한도까지.
혜진
김혜진위원
한도까지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한 업체에다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500만 원까지 매길 수 있는 것이네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업체 현수막 30개라든지 이것을 적발해서 부과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잘한 것은 봐주시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다보면 조그만 것까지는 손이 못 가요. 굵직한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큰 데면 대기업이나 굵직한 업체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대부분 아파트 분양.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이 많죠.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지금은 평택이라든지 오산 같은 데서 엄청나게 수원, 화성 다 게시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화번호만 적혀있고 그런데 추적하기는 쉬운가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전화번호하고 업체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그 업체가 화성시에 사업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다 받아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80%면 적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요. 88건보다 조금 더 많이 적발하셔서 현수막 진짜 홍수거든요. 시나 사회단체에서 붙이는 것도 많은데 그런 광고 현수막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 토지, 공장부지 전화번호만 적혀있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같이 근절할, 동탄2지구 아마 그쪽에도 많을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동탄 쪽에는 토지분양 불법현수막이 없고요. 전부 다 오피스텔, 상가라든지 아파트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잘 신경 써주세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윤상배 소장님 동부출장소 부임해 오셔서 요즘 동장님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예전에 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시면서 동정까지 꿰뚫고 그러시느라고 소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세 징수를 초과했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요. 우리시는 세금은 잘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시세가 1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다른 도세라든지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는 상향으로 세입을 편성했는데요. 109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된 것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변동성을 감안했고요. 경제성장률 둔화로 2% 정도를 낮게 잡았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도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는 다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이 부분은 실적을 나중에 세금 들어오는 것 봐서 얼마든지 추경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109억 원이 마이너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신고 접수가 어느 정도 많이 됩니까? 요즘 아직도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나요?
용환
설용환민원팀장
사실상 지도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발을 못해요. 중개인,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하나가 서로 불가피한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적발이 안 되는데요. 최대한 그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중개업소를 꾸준히 지도단속하면서 게시물이라든지…….
종선
박종선간사
접수되는 것이 있습니까?
용환
설용환민원팀장
민원이…….
종선
박종선간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요.
용환
설용환민원팀장
분양권 불법점유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요. 주로 계약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생긴 부분들에 의해서 적발하는 상황입니다. 과태료라든지 업무 정지시키는 사항이 대부분 그런 쪽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발견하기 쉽지 않다?
용환
설용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중심상가나 병점2동과 진안동을 연결하는 도로의 표지판을 보면 하얗게 바래있거든요. 어디서 해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금년도에 1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후면에 바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저분하고 그래서 정비하려고 올해 1억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화성8경도 들어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정비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점심시간에는 존을 만들어야 그쪽 지역 단속을 안 한다고 해요. 되도록 이면…….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시차제 적용인데요. 중식시간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중식시간만큼은 단속을 안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런 구간이 1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경찰서와 합의 안 된 지역은 점심시간에도 단속한다는 것 아니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악질이 아닌 다음에야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 좀…….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보통 단속원들도 점심 먹어야 되기 때문에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단속하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교통 표지판이 도로변에 있어서 사람에게 위험한 부분의 교통 표지판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 같은 것 크게 어필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치워줘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날카롭고 눈높이에 와서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 많이 상존해 있는 것 같아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든가 그러면 팀장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팀장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소장님이 팀장님들 소개 쭉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과별로 과장들이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팀이 3개거든요. 홍정의 총무팀장입니다. 민경 회계팀장입니다. 이상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용환
설용환민원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차선주입니다. 지가조사팀장 신기섭입니다.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장 노종순입니다. 재산세팀장 박재범입니다. 징수팀장 김미옥입니다. 도세팀 이미순 팀장입니다.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은미 보육팀장입니다. 이연옥 팀장은 교통사고로 병가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곽대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선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영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부지 및 공유수면 담당을 하는 건설행정팀장 김연세입니다. 각종 시설물 정비를 맡고 있는 시설물관리팀장 김성삼입니다.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팀을 맡고 있는 진성범 팀장입니다. 교통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유영건 팀장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담당하고 있는 도시미관팀장 김정환입니다.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종 건축팀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치각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상훈 광고물 관리팀장입니다. 문희홍 산업팀장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