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생활체육동호회와 시민들이 우리 시 관내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사용할 시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초ㆍ중등교육법상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 가능한 학교체육시설의 범위를 관내 대학까지 확대하여 화성시민의 생활 체육 활동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안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체육활동 권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바 제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조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학교 범위 확대를 통하여 체육시설 이용 단체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 학교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화성시 소재 학교를 포함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화성시 생활체육진흥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계 부서에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태까지 화성시에서 학교시설을 의원님이 발의하기 직전에 중등까지는 해 왔는데 50%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끔 만들어 넣은 거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까지 한다고 하면 대학시설이, 뒤에 보니까 미실시가 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지금 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시민들이 쓰는 건 좋은데 쓰고 지나면 학교 측에서 굉장히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고칠 개선책을 내놓고 이걸 해야지 시민들은 그에 의해서 50% 감면을 받아가면서 지원해서 해 주려고 하면 학교에서는 그보다 더 다분한 방향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당겨 버린다든가 아니면 시설 사용을 취하하는 방법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쓰고 있는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래되니까 적어도 대학에서 쓰는 것만큼은 집행 측에서 잘 고려해서 하면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권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다른 대안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안대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불편한 면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초중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대학은 지금 현재 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초중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요일 오전이거든요.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은 별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학교에 가서 들어 보면 동호인들이 불편해서 많은 얘기 나옵니다. 개선을 해 가면서 하시면, 어차피 하는 거니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용료는 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동호인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송산중학교나 발안바이오고등학교도 시설 지원을 거의 전액을 해 줬는데도 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학교하고는 사실 저희가 어떤 규제나 제한을 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쓰기가, 막상 가서 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자꾸 많이 규제를 당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도 학교 측에서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니까 쓰시는 분하고 학교 측하고 잘 접촉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트러블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학교 측 입장에서는 돈 받고도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동민체육 입장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저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권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권장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현재 클럽이나 화성시 축구단, 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금 활동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50% 지원.
「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지금은 체육진흥과지만 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차광막이나 체육관을 지원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 일정 부분을 무조건 할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서를 제가 받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무조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학교 체육시설 할 때는 지원조건에 개방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서를 받고 줘라, 그냥 개방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안용 중학교 운동장 사용할 때 제가 그걸 처음 문제를 제기해서 그때부터 확인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각서 개념은 아니지만 확인서라는 것은 각서 개념으로 비슷하게 받으라고 했어요. 무조건 시민들한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뜻은 공감하고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마 사례가 있습니다. 안용 중학교 확인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 삼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들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헌혈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헌혈장려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헌헐장려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장려 활동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바 제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선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헌혈 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헌혈 장려계획의 수립, 헌혈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식 고취를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페이지 비용추계에서 1식, 1,000천 원, 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비용추계는 연간 자원봉사 조례에서 5백만 원 이내로 되게 되어 있는데 주로 피복비라든지 다과비, 판공비 이런 정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분기별 1식…….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분기별 100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1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분기에 100만 원을 쓸 수 있다고 해서 1식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분기?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연간 4백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간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 2017년도에는 3백만 원이고 연간 지속적으로 4백만 원…….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5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약 3백만 원 정도 세울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식, 1분기하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분기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장이 장려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세워 있어요? 어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기본계획을 바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아우트라인은 만들어 놨는데 바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례를 발의한 이선주 의원님이 잘 했다고 보고요. 옆에 인접도시 수원시를 가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헌혈증을 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1만 원 이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봉사나, 따지고 보면 그게 봉사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과거에는 공무원들도 헌혈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 점수를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헌혈증이 8개인가 9개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인계동에 가면 설렁탕집이 있는데 제가 밥을 예전에 의원되기 전에 산 적이 있어요. 저희 시도 그런 헌혈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헌혈증이 내가 필요할 때 거의 없어집니다. 헌혈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럴 때 그것을 넣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활성화가 되고 활용도도 높지 않을까, 필요한 사람한테 그런 것들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성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우리 시 전곡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문화의 저변확대와 해양관광 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아카데미는 크루저요트, 딩기요트, 펀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초경험을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해양 인재 육성 및 해양레저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4월 개소 후 운영하고자 하는 해양아카데미는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전곡항마리나 일원에서 이루어지며 요트 2척, 고무보트 2척, 딩기요트 20척 등 우리 시 소유 장비를 활용하여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에도 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해양아카데미 운영의 위탁사무로는 화성해양아카데미의 총괄 운영 및 관리로 해양레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위탁 장비관리와 화성시 관광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양아카데미 인원 구성은 6명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양아카데미의 총 예산은 1억 5천만 원으로 세부항목은 인건비 9천1만 원, 운영비 5천9백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대표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공고 및 신청서 교부, 접수 및 위탁심사는 3월 중에 실시, 확정하고 4월 중으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해양아카데미 민간위탁을 통해 수도권 해양레저 거점지인 전곡항마리나에서 학생과 시민들에게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인 해양레저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해양레저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해안 수도권의 해양레저 도시 이미지 구축과 해양관광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해양아카데미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상 해양ㆍ레저ㆍ스포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공개모집 후 화성시 수탁기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화성해양아카데미 장비와 안전 관리, 각종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지금 현재 2017년도 4월에 시작을 하고자 이것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건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전곡항에 민간해양아카데미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았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난해에도 운영을 했고요. 다만 의회 동의는 처음 받게 되는 건데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실 이 사항이 지난번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받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홍성간사
지금 현재 민간위탁소요예산을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여기에서 하는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이 사람들이 다 짜는 건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과업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주는 과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맞춰서 짜게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관광진흥과에서 과업을 민간위탁에게 준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주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관광진흥과에 계신 공직자들보다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사실상 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양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안서를 받아서 가장 화성시에 잘 맞는 제안서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제안을 주고 그걸 맞추라고 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포괄적인 사항이죠. 쉽게 말하면 해양아카데미 운영 및 장비를 어떻게 유지해서 관리해 달라는 것과 또 레저 체험이라든가 해양 안전교육을 과업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에서 짜게 되는 거죠.
김홍성간사
지금 저희가 당기요트가 20척이고 저희 시 것이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크루저요트 2척, 구명보트 2척, 펀보트도 있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것도 11척이 있다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이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어쨌든 민간위탁 선정과 관련돼서 제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선정할 때는 무조건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다양한 것을 받아 내려면 관광진흥과에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됩니다.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올해 4월부터 운영을 하신다고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계획은 4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동안 이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전공자도 있고 특히 이번에 위원장은 아마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최용주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큰 교육을 받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민간위탁소요예산 산출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막상 교육을 하다보면 이 예산 가지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막상 업무를 시작해서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아마 위탁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불편하실 겁니다. 다른 지역 가평이라든가 청평이라든가 양주 이 쪽으로 가서 사실 대다수 위탁하시는 업체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가로 받아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는 특히 수중안전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스쿠버다이빙 출신이라든가 이런 안전요원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삽입했으면, 여기에 보면 수상레저안전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특수 안전에 대한,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접목을 해 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추가적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이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막상 운영해 보면 7개월 과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1년입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개월 수로는 7개월이고요. 방침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더 필요하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나서 다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은 화성시에 레저 스포츠에 대한 관광이 필수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요원에 관한 것만 특수안전요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하실 때 위탁사업에 관한 것들을 위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같이 함께 고민을 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타당성 있다 생각이 되고요.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화성도시공사에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사실상 인하대학교하고 씨그랜트하고 수원대학교에서 보조금으로 진행을 하다가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난해에는 위탁으로 업무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금 해에 이번에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동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2014년부터 진행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도에 위수탁 사업으로 줬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근거 없이 준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근거 없이 준 게 아니라요.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수탁심의위원회를 했고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다만 의회 동의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제 말씀은 전년도에는 어떤 절차나 조례에 위수탁을 가지고 했는데 의회 보고 없이 그냥 한 거예요? 동의 없이?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의회에 필히 보고나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거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의회 동의가 조례 개정이 돼서 처음으로 의회 동의를 받게…….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례 없이 전년도에 한 거잖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조례는 있었는데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위탁사업이.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다시 추가가 된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삽입시켜서 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조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조례는 잘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 졌으면 이행을 잘 해야 돼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1억 5천만 원 계획을 7개월로 잡으셨는데 사실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 심의 받죠? 심의 받은 것도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7개월 받으셨는데 향후에 시장님이나 아이들도 창의지성교육이나 필요시에는 개정이 필요한데 사실 보조금 심의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 계획을 맞춰서 해야 된다,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시급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안산에 해양아카데미 가서 교육을 받고 이번에 요트 자격증을 땄어요. 땄는데 화성시가 요트대회도 하고 이런 대회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주시하고 해서, 그런데 화성시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해 온 것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니까 일반인들, 초급자 요트 면허를 하는데 경기도에는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1월 2일에 8천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제가 그걸 땄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해양아카데미에 있으면서 따로 공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신 적 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냥 위탁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과업 지시서로 이것 하라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국도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관리만 줄 것 같으면 아무렇게나 용역사에 주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용역사에 줘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트 체험, 이런 부분들도 참여를 해서 뭔가 느끼고 본인이 직접 운전도 해 보고 조정을 해 보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의 교류를 통해 보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향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제4조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의 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동의를 하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에 아동 현황파악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동들한테 아마 혜택이 갈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아동들 연령별, 성별, 소외계층 아니면 일반,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규약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권리나 보호나 여러 가지 규약 내용에 있는 것이 잘 실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끝으로 예산에 관련돼서 연회비가 5백만 원을 지자체에서 내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고 총계 개념에서 3억 원 미만일 때는 또 비용 추계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이라 그럴지 몰라도 이 이상으로 들어갈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안이 돼서 실행을 하면 올해 해 보시면 알겠지만 계획을 지금 1억 원 미만으로 잡고 계십니까? 어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일단 기본적인 준비하는 것에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나 그런 용역이 나와야 취약 부분이나 보충해야 할 부분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더 상향 조정을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때 비용 추계를 하신다는 거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위원장님.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왜 갑자기 떠세요. 갑자기 떠시는 걸 보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저와 하셨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그 약속들이 지켜졌으면 고맙겠다 하는 거고요. 우리 아동이 0세부터 18세까지니까 그 연령별로 맞는 정책, 아동보육과라고 해서 유아까지만 챙기면 안 돼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럼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기준은 항상 어느 정도 연구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가 나오거나 그러면 꼭 저한테 주시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얘기하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것이라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아동이라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청소년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소통을 해서 아동이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십시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아동에 관련된 전 실과소 것들을 같이 취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는 특히 연령대도 거의 다 겹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 들어와서 모든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청소년 관련 시설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꼭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김홍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최용주 위원장이 의원 발의한 개정조례안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의사일정은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평기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건소 관련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평기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간사님이신 김홍성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에서 7개 팀과 11개 농촌운영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와 동부ㆍ동탄ㆍ봉담 도시형보건지소로 구성되어 지역적 특성 및 시대적 공공보건수요에 걸맞은 다양한 건강증진업무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고유 업무인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감염병 관리 등 73개의 국도비 사업 추진과 장애아동 및 노인재활보건사업, 생활습관개선의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관리 습관유도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2017년 전략목표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20억 7천2백만 원 편성으로 2016년도 보다 약 9%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건소 증축, u-만성질환관리센터 고도화 사업, 난임부부 지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등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제2동탄 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사업 확대분입니다. 2017년도 보건 분야의 여건과 사업추진 방향은 고령화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과 신종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증가는 물론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노인과 어린이 등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사업과 건강취약군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질환별 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보건 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을 차단하고 가깝고 편리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건강도시 화성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께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공준식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지금부터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임은숙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보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보건관리팀장 임은숙입니다. 봉담주민지원건강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등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중고등학생들한테 자궁암 예방주사 놔 주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 안 하세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만 12세 이상은 가능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돼서 잘 맞나요? 우리가 선진지 연수를 갔을 때 호주에서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평생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언뜻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 보는 건데요. 그러면 다음에 알아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우리 화성 관내에서도 시작했으면 어떨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15-11쪽에 보면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대 암 검진 실시라고 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에 대해서 우리가 암 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암 검사보다는 그때 시기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아 봐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어르신들 폐렴 예방주사는 다 놔 주고 계시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폐렴구균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인숙
허인숙위원
65세 이상은 다 놔 주는 거죠? 그런데 폐렴도 중요하지만 대상포진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비싸서 못 맞으세요. 병원에서 폐렴도 그렇고 대상포진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못 맞으시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요즘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방접종 사업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골 어르신들 위주로 그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 드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것을 맞으시고 싶은데도 비싸요. 비싸서 못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니 기왕에 보건사업을 하면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보건행정과에 방역소독계획이 있죠? 계획서를 먼저 제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변형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8개 지역으로 나눠서 방역소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개 지역을 늘려서 세분화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들이 소독을 예전에 비해서 잘 안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1개 늘렸으면 그래도 많이 대처가 되겠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소독 업소 관리는 뭐예요? 업소는 어떤 업소를…….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소독 업소는 2천 제곱미터 이상, 학교라든지 대형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 여부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점검한 결과 자료가 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시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남녀노소 다 필요한데 교육에 대해서 호응도가 어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좋죠? 제가 보면 교육을 다 시키지만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의소대에서 하는 심폐소생술은 제가 몇 번 체험도 했고 교육을 받아서 저도 심폐소생술로 숨이 정지가 된 사람을 소생시킨 경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체험을 못하고 교육을 못 받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저는 여러 번 받다 보니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그래도 몇 차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켰을 때 그게 몸에 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써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히 다 똑같겠지만 업무보고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고유 업무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지역별 보건소 및 지원센터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건 업무를 보시겠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각 지소별로, 지역별로 업무 공통적인 것이 공히 같아야 되는데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어느 지역은 보건 업무가 이런 업무를 받는데 어느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보건 서비스나 행정을 잘 접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보건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농촌지역이고 동부지역은 도시이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동부 쪽에는 시민 층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특색 있게 하고 서쪽 지역은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대개 노인, 그 쪽으로 치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할게요. 동부 쪽에는 노인인구가 적고 아동이 많고, 동부 쪽에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아서 각 층이 다 많아요. 서부는 인구가 적고 노인인구가 많고 아동인구는 적고 거기에 맞는 보건행정을 펴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각 지소별로 업무 내용을 보면 공통적, 정말 필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맞춰 가야지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없고 이렇게 되면 화성시 시민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골고루 서비스를 잘 못 받는다, 이렇게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인력은 인구 대비, 그 지역에는 인구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보건행정이 맞춰야 되는 거고 그냥 가는 보건행정이 아닌,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그 지역 보건소 관할 지역에 인구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보건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17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을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홍보가 안 되면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 쪽에서도 의료나 예방이나 관련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화성시민들이 질병 예방 및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치료, 후 관리까지 책임을 지어 주는 보건행정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혹시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도 보면 치매 관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건소에서도 보면 치매 관리 사업이 있는데 치매 관리하는 사업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치매하고는 다른 성향이 있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노인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15-9쪽의 내용입니다. 치매이음센터라고 해서 장안보건지소에 위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각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에서 치매 상담을 해서 치매 정밀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상담을 하게 돼서 그 분들이 만약에 치매로 판정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치매 사업비가 2억 8천3백만 원이 있는데 치매 진료비라든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50명 정도 지원도 해 드리고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치매로 병명이 나면 지원해 주는 사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걸로…….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선별검사도 해 드리고 진단 및 감별검사가 해 드리고 거기에서 검사를 한 사람 중에 치료 관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가구당 지원하는 경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매달 지원하는 게 3만 원이에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약재비로.
성희
이성희위원
약 값으로 3만 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혹시 거기 간호사 임기제가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동부권에 보면 간호사 있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간호사가 방문 간호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위탁사업을 준 데고요. 기간제 간호사라고 있어요. 기간제는 보통 8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8개월 정도해서, 꾸준하게 잘 하시는 분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동부권이나 서부권이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8개월로 계약직으로 해서 공고를 낼 때 아예 딱 8개월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연간 예산에 따라서 2015년까지는 10개월을 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8개월 정도로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8개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8개월 지나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다음 년도에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한 번만 되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다음 년도에 20개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20개월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어서 그 분들이…….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연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나눠서…….
성희
이성희위원
20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분들이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개월이 되어 버리고 나면 다른 데에 원서를 넣어서 계속 가까운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멀리 가면 아마 지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들도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나중에 직원 확충 문제가 대두가 되긴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도 만약에 2년이 지나거나 이렇게 하면…….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조직이 확대가 되면 기간제가 줄어들 테고…….
성희
이성희위원
무기직으로 갈 수 있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동부권 동탄2지구에 보건지소 건립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보건지소도 기산지구에 임의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간호 잘 하시는 분들이 보면 계속 거기에서 하고 싶은데 기간제에서 같이 엮어 있으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무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 보길래 제가 오늘 뵙는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큰 단점이라고 하면 그것인데 동탄 3동, 4동이 분리되면서 보건소 인원은 1명도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간제로 채워졌거든요. 그 인원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규직 직원들도 거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징계도 받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2동, 3동, 4동이 분리되면서도 보건 인력은 1명도 안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부시장님 이하 검토를 하고 그랬을 때 업무대행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간호사들이니까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게 되면 그 분들이 계속 근무를, 개월 수 필요 없이 근무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그것을 검토할 때 이성희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예산을 보면 대부분 삭감된 게 많아요. 삭감된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보건소가 할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그렇고 신종플루나 그런 게 매년마다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데도 그런 것을 다 커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나요?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결국 말씀드리면 기본 예산 섰을 때는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또 복귀가 되고 그러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원래 10개월 다 세워야 됩니다. 1년 치가 다 서야 되는데 하반기에 집행이 되니까 전반기에 8개월만 세워서, 일률적으로 8개월만 세웠거든요. 5월에는 다 복귀돼서 다시 인건비를 세워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추경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 만약에 추경이 아니라면 금액이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삭감됐는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네.
김홍성위원장대리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가 예산규모나 사업, 특히 업무량 등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계획돼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민간 위수탁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약서대로, 우리가 사업 계획서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응혁입니다. 화성시 교육ㆍ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교육문화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은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창의적 미래인재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문화예술ㆍ체육 기반구축,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주요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및 이음터 건립 등 주요사업 총 8개 사업에 627억 7천7백만 원의 예산으로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시즌2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17년도에는 150개의 전 학교가 창의지성 운영학교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 및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으며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 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7년 이음터 추진 계획은 동탄2지구의 초16, 중1, 중14와 송산그린시티 중1, 그리고 반송 이음터와 봉담 이음터 등 총 6개 이음터에 대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시민의 평생학습 확대사업은 2017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학습공동체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자기계발과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조성을 위해 화성시 능동에 추진 중인 평생학습센터 건립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6쪽까지 문화예술과 주요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8개 사업에 470억 1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대표축제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며 고대 문화 집결지로써의 당성의 역사적 위상제고를 위한 콘텐츠 연구 및 발굴과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단계적 복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효 문화의 대표적 유적지인 정조대왕 유적지와 만년제를 정비하여 역사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귀한 순국선열의 얼이 남아있는 제암리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기틀을 준비하고자 하는 한편 화성생활문화센터, 화성미디어센터, 서부복합문화센터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화성시의 문화 인프라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의 거점과 평생학습의 장 및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다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체육진흥과 주요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등 총 13개 사업에 426억 2천8백만 원의 예산으로 열악한 지역에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동부권 및 남부권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드림파크 조성 및 각종 야구대회 개최를 통하여 야구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제7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제28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전 등 주요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 시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화성시 체육진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관광진흥과 주요사업 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궁평리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298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서해안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관광자원을 정비하고 전곡, 제부도, 궁평, 백미리를 아우르는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생 사업 등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7년 경기도 체육대회와 연계한 미니뱃놀이축제 및 2017화성뱃놀이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와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권영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후입니다. 항상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화성시 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전통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죠? 네 군데가 됐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경관지구지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보
용환보위원
글쎄요. 네 군데가 지정이 됐죠. 거기에 된 게 융건릉하고 제암리하고 백제고분토하고 당성하고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당성은 복원을 하고 있고요. 융건릉은 유네스코 등재되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상의되고 주차장도 시에서 확보를 했고, 저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과 문화재 보존지역 관리에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역사경관지구를 지정할 때도 그러면 화성시에서도 복원이나 문화재 관광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당성을 하고 있는데 제암리도 계획이 세워져 있죠? 100주년 행사를 즈음해서, 당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제고분토 마하리,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현재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 아니면…….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보호구역 내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 하나하나 계획에 맞춰서 가고 있네요.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보호구역 내에 토지는 저희가 전부 매입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적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지원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히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년제 같은 경우에 사적지 추가 지정에 따라서…….
환보
용환보위원
만년제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일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주민의 기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백제고분토에 화성시는 발굴 계획, 어떤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당성 끝나면 바로 합니까? 아니면 고분토에, 보호구역 내에 토지 매입을 하는데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청이랑 협의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은 안 되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관련돼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발굴 조사도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년제가 경기도 사적지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경기도 지정 문화재였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학술대회에서도 했지만 국가 사적지로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인지 몰라도 이렇게 했는데 그 쪽에 토지 소유자나 주변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문화재 형상변경 이런 부분이 변화가 생깁니까? 아니면 그대로 도 사적지에서 국가 사적지로 가는데도 지금 틀에서 그대로 가는 건지…….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만년제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기존에 협의 면적이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나는 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에 대한 수립 용역을 별도로 문화재청이랑 실시를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지정이, 행위기준이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학술대회 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 방침이 문화재 구역이 사적지가 지정이 돼서 넓어진다고 해도 기존에 행위 제한 부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잖아요.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표현이 헤베로 한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게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문화재가 있는 것 원형을 주변으로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토성 그 주변.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보호해야 할 구역, 제방 주변으로 해서 거기하고 물이 들어오는 입구 부분으로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지가 되면 기존에 도 지정은 300미터인데 500미터로 200미터가 늘어나는데 행위자는 전에 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 얘기하신 그 옆에 외곽 부지로써의 주차장 부지는 추가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 사적지에서 국가 사적지로 갔을 때 300미터, 500미터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이 다르잖아요. 화성시에서 의견을 주면 문화재 형상변경은 국가 사적지라도 300미터로 제한을 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줄이겠다는 의견보다도 여기에는 국가 사적지로 가면 재산권이나 주변에 피해가 발생되니 주민들의 의견은 승격은 좋다, 승격은 수용하지만 국가 사적지로 가면서 문화재 형상변경이 늘어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적극 하시면 조정 가능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립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립도서관이 10개하고 작은 도서관 3개해서, 지난해 2개 더 추가 개소해서 15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서목록 전산이 통합되어 있어요? 아니면 개별로 관리합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통합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전체 다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도서관 어디를 가서도 무슨 책을 딱 치면 여기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사로 보면 해넘이 행사, 해돋이 행사가 여기 소관인가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관광진흥과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광진흥과인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하죠? 공연팀하고 영화 이렇게 하네요. 계획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찾아가는 공연장하고 찾아가는 연극, 그다음에 파크 콘서트,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일단 찾아가는 공연장은 100회 이상 하려고 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지역별이 어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별은 주로 서부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 중심으로 하되 동부 지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하지만 대부분 서부 지역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야외나 실내에서 할 거네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공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읍면동 공히 홍보를 하셔서 읍면동에서 그런 공연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문화재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들이 관내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축제 행사에 각 지역별로 고유 특색이나 축제가 있는데 병점떡전거리 행사를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또 단체에서도 하고 또 그 지역에 3개동이 같이 행사도 하고 했는데 예산 대비 행사를 못했다, 떡전거리 행사지만 퇴색이 되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이 어느 단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동에서 하고 또 지역단체에서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매뉴얼에 일관성이 없어요. 행사가 미흡해 져서 퇴색돼서 지금은 주요 축제 행사로 문화재단 행사에서 빠져 있는데 저는 문화재단에서 이 행사를 다시 시작을 해서 그 지역 병점역 떡전거리 행사를 태안권역의 고유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끔 검토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문제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섣불리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보다…….
환보
용환보위원
협의가 왜 그러냐면 화성이 지역이 넓고 또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축제나 이런 행사도 도시형과 농촌형이 다를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하는데, 문제점은 고의성은 없는데 주체가 지속적으로 한 단체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뉴얼 관계나 행사가 중구난방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행사가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주체는 지역주민이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업무보고 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 조례가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지금 현재 조례는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준해서 철두철미하게 2017년도에는 다양하게 많은 축제와 관련된 것을 민간위원을 통해서 과연 예산 대비 이런 축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축제 위원들에게 선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년도에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2017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단 것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사업도 아니고 화성시 문화예술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건데 1억 3천5백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업무분장이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문화협의회 운영이라고 올해 처음으로 문화재단에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민간 영역에 있는 문화를 하시는 분들의 협의체를 과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쾌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술문화 단체 육성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은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화행사를 하는 큰 행사들을 행사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김홍성간사
행사 지원?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행사 지원입니다.
김홍성간사
조직 지원이 아니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조직 지원이 아니라 단체의 행사를 보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이고요.
김홍성간사
지역문화협의회는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육성지원은 일종의 동아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지역문화협의회 구성을 하는 건요?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협의회를 운영을 하려고 올해 4월에…….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역에 문화와 관련된 단체, 네트워킹을 통해서 상호간에 협조를 강화하는 사업이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아젠다도 발굴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김홍성간사
취지는 좋아요.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과연 화성시에 문화를 하시는 시민들의 관리를, 협의체를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관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문화협의회가 관 주도형 단체가 아니라 민간에 자율적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협의회, 그러니까 일종의 회원 같이 활동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관협의체라고 해서 관이 들어가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민간 위주의 단체입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사실상 모든 게 우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협의회 자체도 되게 웃기는 협의회가 되어 버려요. 스스로들 회비 내고 스스로 운영하는데 재단에서 더 잘될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것을 우리가 예산 세워 놓고 끌고 가는 이런 신규는 앞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지역과 관련된 건데 마도문화센터가 3월이면 실시용역이 다 완료가 되는데 왜 9월에 착공을 하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완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다시 해서 그걸 보완해서 저희가 진행을 빨리 하면 7월이나 8월경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국장님 화성에서 특히 무엇을 지을 때 자꾸 디자인이라고 해서 관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변형돼서 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크게 공공 영조물에 관련해서 경관심의 이런 게 있어서요.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다보면요. 공무원들이 생각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돼요.
김홍성간사
아니, 공공건물에 복지와 관련된 일에 무슨 차광을 옆으로 돌리면 더 들어오고 이걸 돌리고 그래요. 그냥 네모 반듯반듯하게 해서 실효성 있게 지으면 되죠.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공공건물은 더 의무를 줬습니다, 제도에서 하도록.
김홍성간사
그것 빨리 추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노력은 무슨, 여기 적혀 있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도 특별하게 질의해 봐야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용환보 위원님하고 김홍성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들은 추진해 주고 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기도에서 최우수 도서관 달성을 했네요, 작은 도서관하고. 그것에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할 것을 뺏어 가면 어떻게 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과장님한테 누누이 여쭤본 건데, 기록에 남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향교에 컨테이너 좀 치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축과에만 자꾸 미루시는데요. 역사 해설사들이 있으시죠? 해설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문화예술과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조치하도록 했고 건축과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고 철거를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왜 빨리 못하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관련 행정절차에 의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과태료나 과징금, 불법 건물에 대한 정비는 시민들에 대한 침입적 행정행위가 돼서 절차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차 과정에서 감정이 도입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답답하시더라도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게 맞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너무 시야를 가려서 그걸 정비하겠다고 하고 오문섭 위원님하고 현장도 답사를 갔었고 문화예술과 직원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빨리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간판 같은 것도 보일 수 있도록 지나가면서 이만한 것 하나 있어서 안 보여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빨리 안 되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볼 때 답답하죠. 답답해서 과장님만 보면 제가 자꾸 그것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 보고 그랬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치우면 그래도 시야가 넓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양쪽으로 불법 건물을 놓다 보니까 좁은 골목, 차 한 대 들어갈 자리밖에 없어서 향교가 가려져 있고, 향교를 또 들어가 보니까요. 깨끗하지가 않고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를 한 달에 두 번씩 지내요? 1년에 두 번 지내요, 한 달에 두 번 지내요? 1년에 두 번 지내는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정비를 보니까 먼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남양 향교가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향교도 다른 데 같은 데는 많이 개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우리가 전라도 갔을 때도 향교를 굉장히 잘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있으면서도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렸던 건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화성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이 아직 부지나 이런 등등은 올해 12월에 결정을 짓겠다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난해 타당성 조사는 했고요. 부지에 대한 협의는 타당성 조사한 결과 태안3지구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걸로 나왔고요. 정조대왕 유적지와 연계해서 그 쪽 부근에 하는 걸로 LH와 협의가 진행돼서 부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이번 5월 추경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홍성간사
부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성부터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이라든가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그 쪽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용환보 위원님이 “좋아요.” 하는 순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는데요. 특히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화성의 역사는 말 그대로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 아니라도 추후에 그런 일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것은 깊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화성에 역사가 숨 쉬는 중심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화성을 보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에서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부분은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오래된 도서들은 작은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작은 도서관이 아닌 관내에 어려운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오래된 책자, 지하 창고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외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폭넓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와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낙주입니다. 시민들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업무 팀장 및 산하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팀에 김석규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에 박주덕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손세영 팀장입니다. 경기도민체전TF팀에 김동의 팀장입니다. 화성시체육회 조영호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회를 맞는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에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문제되는 게 있나요? 어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푸르미르 호텔에서 보고를 받고 참 많이들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성시 체육대회는 경기도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경기도 하고 같이 가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하시면 아마 좋은 체육대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할게요. 화산동에 보면 황계동 맞은편 쪽에 진안 폐천 부지가 있죠. 거기에는 국가 것이 있고 화성시…….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산정이 궁도를 하고 있죠. 거기가 국가 폐천 부지이고 화성시 시유지 일부 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고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대 의원 때부터 거기를 화성시 체육공원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체육공원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화성시 용도지역을 체육공원으로 관리계획에 넣어 놓고 관리를 하면 아마 체육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해소시킬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제가 자세한 입장은 모르겠고요. 국가하천 부지니까 하천 보호유지가 더 우선적일 테니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검토하고 실제 국가하천 관리하는 기관하고도 우선 협의부터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하고 또 도시 관련 부서에 그러한 체육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로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체육공원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폐천 부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잡아서 관련 부서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들었어요. 하여튼 공유수면지역이든, 제가 대광빌라 쪽에 폐천 부지 비슷한 부분을 화성시에서 주차장 용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개설을 해 줬어요, 그것하고 아주 비슷한 토지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계획을 과장님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체육공원이 근본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지금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을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학교지도자 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총계가 6,140만 원입니까? 답변을 사무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래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사무국장님 관등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보면 29개교, 지금 현재로는 28개교네요. 하길고는 2월부터 창단 계획이 있으니까 추후에 더 늘어날 것이고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지금 창단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게 월이죠? 월 6,14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6천4백만 원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예산을 4대 보험 지출을 해 드린 데가 있고 또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체육회 예산으로 퇴직금 적립을 해 드리는 데가 있고 또 안 해 드리는 데가 있고 또 학교예산 지도자 급여지원 여부가 되는 데가 있고 출장이나 이런 여비가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아니면 4대 보험은 원천적으로 해 주면 안 되죠.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줬어요. 그 근거가 맞다 하면 근로지원금이 인건비성이다, 그랬을 때는 퇴직급여를 시에서 일부 해 주고 또 안 해 주고 그러는데 퇴직급여를 차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조사를 아주 잘 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지도자는 S등급에서 D등급까지 해서 다섯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별로 해서 S등급은 도 체육회 순환지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A급 지도자가 190만 원부터 해서 D등급까지 17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급수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나가는 거고요. 4대 보험은 저희가 공단으로 의뢰했을 때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금액을 떼고 퇴직금을 적립하는 여부는 학교의 판단이지 체육회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해서요. 저희도 그걸 못 떼게 하고 저희가 준 금액이 전부 다 지도자한테 지급될 수 있게 하려고 했거든요.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자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급여가.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학교에서 협의가 불발되었습니다. 본인들 행정실에서 만에 하나 나중에 추징이라든가 그 문제가 발생되어 질까봐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4대 보험료는 지금 지원금에서 차감을 시킨 거네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 적립금, 4대 보험을 별도로 지원해 준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원금에서 4대 보험료, 여기 내용에 되어 있는 데는 지원금에서 뺀 것이고 또 퇴직금 적립금도 여기 나온 데는 빼고 또 출장여비 이런 것도 했으면 지원금에서 다 빼고 결국은 나머지만 지급을 한 거네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저희는 정해진 급수대로 해서 190만 원을 내보내면 학교에서 차감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어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사업을 했던 거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어때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나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무슨 급이라고 했죠?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S에서 A, D등급까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S에서 A, D등급까지 기준을 놓고 지원금을 지급하잖아요.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학교지도자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규칙에 그러면 지원금을 이렇게만 주고 여기에 4대 보험료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나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책정을 해서 내보낼 아무런 근거도 없고 권리도 없더라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규칙을 바꾸면 거기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네요?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을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면 저희 체육회에서 채용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이것은 통폐합이 되어야 돼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디는 떼고 주고 어디는 그냥 주고, 이것도 하나에 보면 왜 그러냐면 체육 지도자들의 인건비성이거든요. 누구는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문제성이 있으면 시에서 이 부분을 관여를 해 줘야 돼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과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바로 이어서 또 생활대축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보면 강릉에서 생활대축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천에서 도민체전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저희는 작년에 아마 다 가서 보셨을 것이라 보고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화성을 찾으러 오는 분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모든 체육공원 시설에 주차장들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도 옆에 인접하고 협조를 잘해서 진행하는데 불편사항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다보면 일이 막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을 다 추진위원으로 집어 넣으셨잖아요. 아마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보고 안 되면 용환보 위원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하고 김홍성 간사님 다 이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충분히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이번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위원장대리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65만여 시민을 대표하여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3일자 경기도 인사 교류와 관련하여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17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성시에서 핵심 관광지 10선 선정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핵심, 그러니까 관광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테마 10선이라고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도 거기에 선정된 게 있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선정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우리 시도 테마별로 했는데요. 평화하고 안보라고 하는 분야에 인천, 수원, 파주 그리고 화성 여기까지.
환보
용환보위원
또 저 쪽 남부 지방…….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다른 데는 테마가 있는데요. 전국이 다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10개 테마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 자체 내에 테마나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는 개발한 게 있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PM이라고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분들은 관광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상 지도하고 해서 가꿔 주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화성을 가꿔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지원이 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은 프로젝트 사업에 맞춰서 할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에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저희도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매칭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시티투어 하죠? 시티투어를 지금 차량으로만 하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차량으로만 시내 관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정여행이라고 해서 어촌 체험마을이나 농촌 체험마을, 이러한 체험 위주로 진행하는 시티투어입니다. 지금 사업을 화성의제21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시티투어를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시티투어는 차량을 가지고 시티투어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자전거를 타고 할 수도 있고 트레킹 걷기를 하면서 할 수도 있다, 거기에는 문화시설과 역사시설, 관광지, 명소, 생태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그러면 시티투어 참가자들 선택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체험마을만 한다가 아니고 거기만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닌 우리 시티투어는 이렇게 가지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선택하고 원하면 그 쪽으로 우리가 시티투어를 해 드리겠다, 이런 것을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택 범주를 넓혀서 시민들이 다중 쪽으로 시티투어가 이루어지는데 소수에 국한돼서 해 주면 가고 싶어도 못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민체전이 있잖아요. 이번에 체전 관련해서 화성을 찾아 주시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시티투어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해서 관광차로 투어할 계획은 있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정말 갈 때가 많구나.’, 그 분들이 보고서 “별 볼일이 없어.” 가 아니라 “화성에 정말 볼거리 많다.”, 입소문 내줄 수 있게끔 관광진흥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전곡항 아카데미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일부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수반이 되면 거기에는 바닷물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잘 쓰시고 수탁자 선정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해서 비영리단체지만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잠깐 봤는데 작년도에 전곡항 LED 설치하신 것 올해 더 할거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본예산 5억 원을 편성해서요. 클럽 하우스 미디어 파사드라고, 클럽 하우스 전체 건물에 대해서 LED로 조명을 해서, 뭐냐면 지난번에 보셨던 그 시설과 조명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그 음악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표출될 수 있고 영화 같은 것도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금년에 추진할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요트를 타고 나가봤잖아요. 그런데 등대 있는 쪽을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원해요. 저녁에도 환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들어오는 벽도 예쁘게 그림도 그렸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요. 거기 저녁에 위험하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더 화려하고 딱 봐도 너무 멋있다, 사진 찍고 싶다는 예쁜 항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뱃놀이 축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뱃놀이 축제가 도민체전할 때 미니 뱃놀이 축제를 2억 원 정도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본 뱃놀이 축제는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억 원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축제 중에 전년도에 제일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은 게 뱃놀이 축제예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 주시고, 그런데 요트축제를 늘리면 어때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뱃놀이 축제에 요트 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죠. 타고 싶어도 무척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탈 수가 없어서 못 타는 분들이 많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확대한 것 중에 한 47척 정도를 가지고 동원했었는데요. 금년에는 80척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 타고 싶은데 못 타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이 늘면 그런 쪽으로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 오드 캠프장 있잖아요. 캠핑장도 해 줬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야영장.
인숙
허인숙위원
야영장 이 쪽으로, 반응은 어땠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축제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생동감이 넘치는 행사가 됐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죠. 낮과 밤이 이어지는 거겠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야영장도 300동으로 지난해에 했던 것을 500동으로 늘려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파사드도 완료가 되면 동시에 야간조명까지도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행사하기 전에 등대 있는 데도 정비가 됐으면 하는 욕심이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화성시에 묵은 년이 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해넘이하고 해돋이 행사를 하죠. 민간 주도적으로 비예산으로, 일부는 지방재정법이 되기 전에는 보조금을 드려서 일부 했지만 강화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 드리는데 이것을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화성시 내에 먼저 해넘이 행사도 했고 해돋이 행사도 지역별로 일부 하거든요. 지역별로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지정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문화활동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화성시 의원님들 있잖아요. 시티투어 한번 계획 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제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시티투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아서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진흥과는 사업이 계속 변해야 되죠? 계속 진화해야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특히 마케팅 팀장으로 오신 팀장님, 경기도에서 근무하신 지 오래 돼서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김성철입니다. 경기도에서 근무는 한 10년 정도 했고요. 관광과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나름대로 우리 화성이 관광진흥과에서 잘 일을 해 오고 있지만 특히 중요 부서의 마케팅을 맡으셨으니 좋은 경험을 가지고 2017년도에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관광마케팅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계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계순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이 빈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자 팀장이 출장 관계로 자리를 못해서 김수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팀장이 장기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석인 관계로 문미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평생교육과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이조원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이조원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홍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민석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강현재 창의지성교육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또 한지화 장학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채인석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혁신교육에서 창의지성교육으로 화성시 교육 시책이 바뀌었죠.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도 보면 예산에는 혁신 예산이 섰죠. 업무 사무분장에는 혁신에 대해서 여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줄 한 줄도 없고. 창의지성교육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 혁신교육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화성시에서 창의지성교육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창의지성교육을, 혁신교육 시즌2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보면 중점 추진과제라고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배움터 및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밖 시범 운영하는데 중점 추진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제별로 쭉 보면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이 쪽으로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지역사회 기반으로 경험과 체험 중심의 지역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든지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꿈의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고교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 있습니다. 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은 창의지성교육이나 혁신교육이나 또 다른 교육의 목표나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단지 새로운 교육이다,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에 맞게 하다 보니 아주 많은 예산이 수반됐어요.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 책자를 주셨지만, 몇 가지 책을 줬지만 이 책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부서별로 센터에서 지나 온 일을 다 책자로 만들어 내고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교육은 시장님의 목표, 시책에 맞춰서 교육시키는 것도 맞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지방 교육, 경기도 교육 목표하고도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을 이음터다, 센터다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창의지성교육은 이 자료에서 보지만 초등학교, 화성시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일부 초등학교는 창의지성교육을 하고 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확대해서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시 예산을 가지고 아니면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교육을 할 때에는 시범사업은 시범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해서 정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서면 확대교육을 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창의지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만 화성시 전체를 창의지성교육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돼요. 지금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은 필요하지만 문제점은 너무 과비용이 될 수밖에 없고 화성시에서 100% 실현하기가 화성시 재정으로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금 늘려 가지만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과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왜? 정말 내 임기 중에 하다가 말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 제 요점은 이겁니다. 필요하지만 불필요한데에 교육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정리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넣어서 재정비가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초중고,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시설이 정말 안전하고 교육하기 좋은 시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고 불안한 데에서 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학교별로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지원비도 내려오겠지만 시에서도 안전하고 교육하기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다, 평생교육 필요한 거예요. 교육의 포커스는 성인들의 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중점 예산을 놓고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평생교육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책을 잠깐 봤습니다. 학생진로 교육하고 학교별로 교육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반월중학교 것을 자료를 해 주셨는데 저도 고등학교도 가 보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진로 특강도 해 봤어요. 또 일부 소수 세네 명하고 대화도 해 보고 진로에 대해서 교육이나 특강이나 이런 포커스는, 교육자든 의료, 공무원, 군인, 연예인, 예술가, 또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진로에 계신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진로특강을 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특강을 해야 된다, 자료를 보면 잘못했다가 아니라 소수에 관해서 너무 국한된 쪽에 포커스를 맞춰하다 보니 이렇게 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말 평생교육과에서 각 학교별로, 화성시 전체에서 진로 특강하면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지원을 해 줘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전문가들도 영입하고 그러면 화성시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실현하겠지만 그 꿈에 따라서 성공과 좌절과 실패가 같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은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배와 전문가들이 진로특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능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짓네요. 163억 1천2백만 원 정도가 총 들어가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능동에 서동탄역에서 조금 더 가서…….
환보
용환보위원
사거리에서 좌측에 있는 겁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좌측에 있는 거요.
환보
용환보위원
200평, 300평 되는 것 같은데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조그맣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가 당초에는 동사무소 청사 부지 아니었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청사 부지였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청사 부지였었죠? 여기에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거네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가 사실상 위수탁 주는 데도 많고 하다보면 지난해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S대에게 다섯 가지인가 해서 많은 편중된 부분에 위탁이 간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는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인재육성재단과 관련돼서요. 글로컬 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2천만 원에 15명의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장학관 들어오는 규정처럼 저소득,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100% 시비를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렇지 않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발할 때는 자부담이 갈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시로 해서 이렇게 선발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재단 중장기 정책자문위원회 신규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교육과 관련된, 특히 인재육성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 규모나 교육 시스템이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우리가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하고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특히 평생교육과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업무와 관련돼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교수님들과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심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업무상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방학특강, 인문학 교양 프로그램 운영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민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강좌나 이런 것이 몇 강좌가 있는데 장소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이음터센터장을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음터에서 계획을 한 것이고 현재 저희 시에서 관내 7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서로 이음터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이음터 운영과 관련된 한 일원인 프로그램으로 나온 겁니까?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마을에 활동가를 양성하고 할 때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