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순조롭게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네건에 대한 심의와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유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위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 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을 정리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 장려비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며 막내가 만15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의 운전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 및 철거 기준과 장례식장 및 학생용 기숙사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차문제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 되는 바 제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차장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며 막내가 만15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의 운전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 및 철거기준을 마련하고 장례식장 및 학생용 기숙사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해당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예상 가구 수, 3자녀 이상 가진 가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일단 파악한 바로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경기아이사랑카드가 주차장 조례에, 자격 요건으로 잡고 있는 경기아이사랑카드 15세 막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97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면 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용한 통계는 찾기가 힘들겠지요?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요. 해당 가구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행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는 시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홍보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기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1992년도 봉담읍 상리에 건립되어 현재 봉담읍사무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의 노후화 및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경영의 향상과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 위치는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11만 5,870제곱미터로써 총사업비 307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추진 경위는 2016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현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중으로 금번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입지 여건 및 주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경지 정리된 농지로써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2차선 도로에 연결되는 기존 농로를 확장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서측에는 독정 4리 취락지구가, 남측에는 화성기계 매매단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장 사진입니다. 붉은색 선이 금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의 결정 예정 부지이며 대상지의 주변 지역으로는 사진과 같이 대부분이 경지 정리된 농지로써 지장물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지목별 현황으로는 답이 92.4%로써 대부분이 농지이며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사유지가 88.6%, 국유지가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 타당성 검토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우선적으로 농지 분포 면적을 고려하여 남부생활권으로 결정하였고 접근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공청사 11만 5,870제곱미터를 신규 결정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용도 지역을 농림 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함께 결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물의 범위는 용도지역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연구 시설 용지, 지원 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녹지 용지 및 농업체험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는 1단계에는 2018년까지 연구시설, 지원 시설, 공공시설 및 녹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2단계에는 2022년까지 농업체험시설 용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입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축 계획은 건축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행정동, 교육동, 연구동 및 농산물가공동 등을 계획하였고 시설시범포, 시설하우스 등과 같이 농업관련 연구시설도 입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와 인접한 부지에 가감속 차로를 계획하였으며 횡단보도 및 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주차 시설은 장래의 농업 교육 및 농업 행사 개최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총 307억 원으로써 2017년까지 사업비 96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봉담읍사무소 부지 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의 노후화로 인하여 농업관련 교육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장안면 독정리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해당 부지를 공공청사로 시설결정하고, 용도지역을 기존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3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은 한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용도 지역은 한 번에 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1단계는 청사와 연구동, 가공동, 부속시설만 1차로 2015년 1월까지 종료를 했고요. 그 후로 농업박물관이나 농촌체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가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계획에 의해서 1, 2단계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일단 청사부터 이전을 하고 나서 실증시범포 등을 입주해서 시설토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가야만 1단계, 2단계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2022년까지.

2단계는 다시 또 의회 승인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2018년도까지 한 번에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분리가 되어 있네요. 1단계는 237억 원, 2단계는 70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병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태게 되면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체험장이나 잔디마당, 그리고 빨간 것이 무엇이지요?

박물관.

잔디마당이나 체험장은 실질적으로 큰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디마당은 1차 때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2차 단계는 아니네요? 잔디마당까지는 1단계로 되어 있고 나머지 체험장이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2단계 체험 단계 쪽도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험장의 경우 크게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추진을 할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에 있어서 이가 빠진 것처럼 진행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추진하는 것도 낫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토지 매입 등 진행이 된 것이 하나도 없나요?

감정평가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시설 결정이 나야 토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는 하겠지만, 이게 협의가 100% 가능한가요?

네, 협의 매수 할 것입니다.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감정평가 다 되어 있고요. 시설 결정만 나면 토지를 매입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토지매수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보면 미루어 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 늦게 준다고 농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봉담읍사무소 문제가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문제로 공사 등 늦춘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하시는 길에 함께 해야 예산이 절약되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두분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설명도 들었고,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목적이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숲해설가가 우리 화성시에 몇 분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는 3명 정도.

세분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세분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운영을 세명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어린이숲체험교실 운영과 유아숲체험을 운영을 했는데요. 참여율이 약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 필요한 예상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원이 몇 명 정도가 화성시에 필요하냐?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명산이 많아서 숲을 해설을 해야만 우리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많으면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숲 쪽으로 들어가서 해설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산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운영까지 양성을 시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은 명확치가 않아요. 지금 사업하신다는 목적자체가 두루뭉술하게 아까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숲해설가들을 선정을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쓰겠다는 차원의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현실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산림욕장이 두개소가 있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무봉산 일대를 보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숲해설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양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양성을 시켜 놓은 자격을 갖춘 자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쓸 수 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성 교육 과정을 위탁해서 운영 하지 말고 이수 과정을 꼭 우리가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 자격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 인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모집을 하게 되면.

모집하게 되면 그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육을 계속해서 위탁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설가를 양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욕장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무봉산 지역에서 개발하지 않고 휴양림 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준비 단계거든요. 물론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양성을 할 수 있지만 한 기에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90시간을 가르쳐서 1인당 14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서 나중에는 양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원봉사성격으로 해서 재능기부,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사전에 준비 단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숲해설가부터 양성을 해 놓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아숲체험장이 3개소가 또 있어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몇 분 정도가 필요하시냐는 것을 여쭤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저희는 한 기수에 30명만 양성을 하는데 교육시키는 것은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도 탈락자가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30명 정도, 한 기수만 하려고요.

필요한 인원을 뽑아다가 이수를 마치신 분들, 190시간을 이수한 분들을 모집을 하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 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계속해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위탁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은 그냥 예산만 필요이상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숲해설사가 전국적으로 사실 1천 명 정도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은 10% 정도도 안 되고요.

그런데 모집을 안해 보셨잖아요?

저희가 유아숲을 두명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발통문을 돌려서 모은 사람이 두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화성시 여건에 채용이 돼서 전업으로 하실 만한 분이 교통이나 이런 여건으로 볼 때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미리 단계적으로 인적 자원이라도 확충을 해 놓는 것이 장기적인 숲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료만이라도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은 없고 양성 과정으로 위탁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정도만 관련 법규에 나왔으니까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모르잖아요.

물론 과목별로 숲해설가가 자격을 갖춰야 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교육 교재인데 그 교재를 우리가 받아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아까 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한정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수원 사람이 화성에 와서 하기도 그렇고, 또 용인 사람이 와서 하기도 그렇고, 물론 전반적으로 뽑으면 오기는 오겠지만 그래도 시 자체에서 숲해설가를 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자원봉사 내지는 또 숲 해설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서 숲 전반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모집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모집을 했을 때 화성시에 숲해설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모집을 했더니 두분 정도 오셨다, 그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쳐 보면 나쁘지 않겠나 싶어요.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위탁을 줘서 뽑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그런 중간의 과정을 냉정하게 거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운영을 해서 힘드니까, 노골적으로 힘드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을 주면 손 떼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만 위탁하는 것입니다.

교육만 위탁을 하더라도 어차피 위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다섯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3 별표 5의 3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 용지에 성토재로 활용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어 토지에 유해한 폐기물 등을 농지 성토재로 활용될 위험이 있기에 농지의 토질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2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고려 사항과 농지의 성토재 사용하려고 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기준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지의 토질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폐기물을 농지에 성토재로 활용함에 있어 농지의 토질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농지 성토재로 사용 가능한 재활용 폐기물의 기준을 정하고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3에 규정된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 폐기물 중 석재․골재 폐수처리 오니와 폐석분토사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농지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기준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 중 석재․골재 폐수처리 오니와 폐석분토사에 대해서만 해당기준을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규제에 있어서 본 개정안이 강화 쪽입니까? 완화 쪽입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품목 두 가지를 추가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나 완화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부족합니다마는 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이 있고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있고 생산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중에서 오니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정안에 있어서 저도 최용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개정안에 있어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농지가 얘기가 나와서 오니를 과연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가능한가, 이렇게 유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달리 보면 사용을 못하게 어떤 규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걱정을 안 해도 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한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상 농지 성토재로 활용 가능한 20여가지의 폐기물이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 폐기물 중 석재ㆍ골재 폐수처리 오니, 51-02-06와 폐석분토사 51-14-01로만 제한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관리법의 분류는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에 성토가 가능한 폐기물은 18개 종류가 되겠고요. 현재 최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은 석재ㆍ골재 폐수처리 오니와 폐석분토사 두 가지를 농지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석재ㆍ골재 폐수처리 오니라는 것은 폐수 배출 시설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폐석분토사라는 것은 석재 과정의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성토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재활용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인허가가 된 건축이나 토목 공사의 재활용을 해야 되고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사료를 50%이상 혼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성 오니는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 건조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농지로써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지대 성토재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객토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분이 객토로 사용을 해서 농지 법령에 위반이 된다면 그 분은 그 법령에서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농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 행위에 의해서 성토재로 사용을 할 때는 농지법을 떠난 것이잖아요.

떠난 것은 아니고요.

떠난 것은 아닌데 그 시행 규칙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사용할 수가 있다인데.

저희 법령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농지법에 위반이 되면 그 부분은 농지법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한 두 가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두 가지 폐기물 농지 성토재로 재활용할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인데 여기에서 농지 성토재라 함은 농지 전용이나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 농지 외에도 논이나 밭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토재도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인허가 된 건축 토목 공사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를 받았다든지 건축 허가를 받았다든지.

일반 농지에는…….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허가를 득한 이후에 갖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행규칙 별표 5-3에 보면 무기성 오니는 수분 함량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것만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수분 함량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무기성 오니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 되어서 오히려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완화로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 이전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70%이하로 탈수 건조한 것에 재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을 부린다든지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일반 농지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인허가를 받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인허가를 받은 농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것도 재활용 허가를 득한 이후에.

재활용 허가를 득해야만 사용 가능.

네, 지금 허가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을 하다가 고발을 당하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이지요?

폐기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수질을 오염을 시켰을 때.

그것은 폐기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은 폐수가 아니라 침출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이것을 매립을 해서 2, 3년 후에 나왔을 때 수질로 가거든요.

그 부분은 침출수로 표현을…….

침출수로 보는데.

그 부분도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이에요?

네.

수질환경으로 보지 않고요?

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를 받아야만 된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전략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상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슬로건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도시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밝고 쾌적한 주택 문화 조성으로 사람이 먼저인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도시정책과에서는 시의 장기적인 도시 미래상 구상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 방향 제시를 위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 주요 간선 도로 주변에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제도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지구단위 계획 중 여건의 변화 내지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내용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실시하는 등 규제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직원 교육 및 팀스터디를 통한 민원 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민원처리 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 및 대행 업체 설명회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허가지 관리도 실시해서 사업의 독려와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사업 승인 단계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전문가 자문과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대형공사장 안전교육 실시 및 주택 소방시설 설치 유도 등 건축물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개선 사업을 활성화 하여 노후 주택의 안전과 위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용역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시민참여 수거 보상제 등 각종 사업의 운영을 통해서 화성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2017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시민의식참여제고 방안이라고 해서 지역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 선정 검토할 때 시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시민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법적 절차로는 주민공람공고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성장관리방안이 사전 선재적 계획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평균적으로 물론 3년 정도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위제한을 해 놓으면 재산권에 대한 건축 행위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비도시지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2016년도에 이미 매향리와 신남리 구간을 완료를 했고 금해에 15개소에 대해서 용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에 다 확대를 하려다 보면 우선적으로 주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저희가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읍면동별 주요지역에 주민들을 모셔 놓고 성장관리 방안의 필요성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과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제논에 물대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각별하게 민원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문제점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장기미집행 시설 때문에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시설을 결정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바로 바로 들어가지 않다 보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을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계획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규제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에 따른 홍보가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행정절차에는 전혀 관계는 없지만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되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 강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은 근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5년 단위 재정비가 법정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이번의 경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도에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이 2천헥타르 정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된 지역 중에 금번에 용역하는 것이 약 58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지역 자체가 농림지역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성장관리 지역 내 지역을 위주로 해서 아시다시피 농지 해제 지역이 집단화 된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외적으로 빠져 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농림지역의 경우 관리지역, 생산관리가 대부분일 것이고요.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계획관리로 갈 것이고, 나머지 성장관리방안에 있는 용도 지역의 경우는 아마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규모로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인가요?

재정비를 통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규모가 많이 컸잖아요. 그렇게 계획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이것의 경우 저희가 물론 5년 주기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재정비를 수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화성시가 사실은 남들이 얘기하기를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화성시도 언젠가는 개발을 여러 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공단식으로 묶는다든가 이러한 방식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이야 당장 못하더라도 사실 화성시가 어디에 내 놔도 보기에 안 좋은 것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검토 좀, 지금 당장 못하시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전에도 국장님을 모시고 경관계획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는 부분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시 쪽에서 도시정책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도시경관이라는 부분도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저희가 아우러서 관리계획에 담아서 결국은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 아까 간선 도로변의 경우도 저희가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확대해 나가려고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반발도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시행을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예고하고 여러 해에 걸쳐서 공고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화성시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도 지역 변경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책자와 업무계획 보고서와 조금 다른데 농림지역에서 대개 생산녹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농림지역이라 하면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하게 되면 생산관리나 계획 관리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생산녹지에서는 자연녹지로 많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년도에 정부 정책 사업으로 해서 농지가 풀렸는데 지금 용도 지역이 나왔지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새로 부여할 것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찍힌 것은 뭐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개발행위 제한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장관리 방안 지역은 지금 개발행위를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월이나 12월말 경에 정비가 끝나면 해제되는 것이 맞습니까?

올해 안에는 되지만 빨라야 올해 말이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와 조금 다른 것인데요. 민원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완충녹지를 도시정책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담읍 수영리 신창이나 쌍용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옆에 공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옆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으로 완충녹지를 잡아 놨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일반 개인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나가면 그분들은 쉽게 얘기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돈만 벌어서 나가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업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를 나름대로 보유하고 계신데 기준을 그분들 토지로 완충녹지를 잡아 놓은 거예요. 완충녹지의 개념은 그 옆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은 것인데 다시 동전을 뒤집어서 여기로 생각을 하면 이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리를 취해서 나가면 그만인데 여기에 남은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허가를 냈을 때 완충녹지를 그 사업가에게 부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주거 쪽으로 붙여야 정상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돈 벌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혜택을 주고 남아서 기업을 하시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완충녹지로 잡아놔서 피해를 준다고 하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단순히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도로의 경우도 저희가 대로급에 보면 완충녹지를 조성을 하는데 물론 경계 설정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유지라서, 그것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경계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로급도 역시 도로 외곽으로 해서 완충녹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결국은 대부분이 다 거의 사유지입니다.

도로변의 완충녹지는 대중이 이용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정상적으로 토지로 이용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용을 하고 농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에 한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해서 나가는 기업에게 혜택을 준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혜택을 줬다기보다도 어떠한 정책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 사업에는 맞는 말씀이에요. 한 개인을 따지면 개인의 피해겠지만 공공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부지 확보를 더해서 그분들 쪽으로 완충녹지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분들에게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 창출해 주고 가면 그만인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남아 있는 자에게는 농업에 종사한다든가 공업에 종사한다든가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완충녹지를 해서 규제를 해도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받은 민원의 문제점인데요. 메모 좀 해 주시겠어요?

네.

010-5221-XXXX 조○

.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허가민원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서내기입니다. 허가민원2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총회 때 허가민원3과에 대한 얘기를 의원님들이 다 들었는데요. 먼저 번에 말씀하시기를 허가민원3과도 허가민원1, 2과와 동일하게, 축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과가 신설이 되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3과로 어느 정도 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인원이 이쪽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추가가 되지요.

어느 정도나?

8명.

그 정도면 여러 가지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인가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버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이 된 것이네요?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가를 신청 중에, 어쩌다 보니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인데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부서에 허가 들어온 것은 아예 오실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 직원이 교육이나 출장을 장기간 가면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출장 간 직원이 없어도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이 와야 되겠지만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업무효율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종종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팀장 정연송입니다. 고광석 주택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주택행정팀장인 제가 보고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4-5쪽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화된 주택 개량 및 신축하는 사업, 저금리로 2% 정도 융자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또 하나는 농어촌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려는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대 금액이 있을 텐데, 무한대는 아닐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 개량 사업은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융자 사업입니다. 총 금액의 50%를 지급을 하고요. 최대 2억 원까지, 총 공사비의 50%를 해서 최대 2억 원 까지 하고 있고요.

연리는 2% 정도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농어촌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빈집 정비 사업은 작년까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동결이 돼서 우리시가 올해도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정비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예고중이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추경에 세워서 올해는 10동 정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을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보조금이 1호당 1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2백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당 2백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철거를 하고 나면 건축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금액이 이것가지고는 부족한 금액인 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법을 만들면서 수요 조사와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경우 4백만 원 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합해서, 그래서 저희가 1백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2백만 원이면 철거 비용 1백만 원, 폐기물, 그 다음에 지붕은 별도 슬레이트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들어가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일부씩 연도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슬레이트가 있다고 하면 포함을 시켜서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두개를 같이 하시겠다면 같이 해 드리고요. 별도로 한다고 하면 미리 철거된,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같이 하시는 분이 많아서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닐 것 같고.

네, 계속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올해만 경기도에서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시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를 보면 노후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도건위에 위원님들이 계신데 혹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울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부탁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혹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소통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한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시 안전한 주택단지 건설 유도, 추진계획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지요. 어느 지역에 대형 공동주택이 들어오다 보면 사업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분양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뒤에 일어나는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에 사업자가 와서 공동주택을 개발을 하고 그 사업자는 빠져 나갑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민원을 보면 전부 다 우리시가 떠맡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첫째는 주위환경 개선 문제, 거기에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주위 환경이 불합리할 때 개선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학교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도로의 안전 문제도 따르고, 그 다음에 교통을 보게 되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교통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있어서 도로폭이 좁으면 도로도 개선해 달라고 하고, 그런 민원이 공동 주택 단지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전부 다 화성시 예산으로 후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지요? 이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시고, 그런데 항상 후처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책 없이 공동 주택에 있어서 어떠한 허가 조건이 맞아서 허가는 내 줬는지 모르겠지만 사후에 우리 화성시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된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계획된 단지들이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다 경험으로 축적이 돼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사후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업무대행수수료 확대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건축법 27조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업무가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무를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건축사가 현장 조사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헌장 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준공에 대해서만 현장조사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 5월에 규제개혁에서 와서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때도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대해서 건축사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나 신고에 대한 준공검사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나가면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그 부분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기술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5백제곱미터 미만은 허가는 두 시간, 사용승인은 네 시간으로 30만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허가는 17시간, 사용 승인은 28시간으로 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네, 면적별로 시간별 단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시는 분들과 계약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화성, 오산 건축사협회에 15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개별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경기도건축사협회에서 안양지부가 있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순번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쉽게 얘기를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업체를 정할 때, 안 그러면 우수 업체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협회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잘 소통이 되나 보지요?

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20세대 미만 공동 주택 중 사용승인일로 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1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적용을 받거나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에서 15년 이상 되면 철근콘크리트는 건물이 노후 된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우리 아파트의 경우 노후아파트라고 한다면 보통 20년 이상이 지나야…….

옥상 방수의 경우 2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의 경우 20세대 미만에는 옛날에는 자재나 이런 전반적인 부품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적용을 받아서 15년 정도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다세대를 짓게 되면 20년 정도 가야 노후 되었다고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용도별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조별로 철근콘크리트는 몇 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공동 주택은 품질이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빌라나 소규모의 경우는 그래도 아직도 대단위 아파트보다는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몇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는 20년을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 검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보태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택화재에 있어서 여쭤 보는데요.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하지요?

네.

작동을 하는데 제가 어느 방송매체에서 나온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여쭤 봐야 될 사항인데 현장은 건축과에서 나가서 보고, 주택과에서 나가서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수도압이 높아야, 아니면 어떠한 설비를 갖춰야만 스프링쿨러가 작동할 수 있는 압이 되어야만 작동을 해서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상수도압이 낮다 보면 파이프 배관에 스티로폼 같은 것, 기타 이물질을 넣어서 압을 높이는 효과를 해서 점검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방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압을 상승을 시켜서 허가를 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소방법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보기에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의 상수도압이 그 정도의 압을 가지고 있느냐, 스프링쿨러를 작동할 수 있는 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에 물어보면 담당자들이 “됩니다” 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했을 때는 소방법에 의해서 그 분들이 준공필증을 떼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런 압이 이상이 없으니까 필증이 저희한테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압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원론적으로 상수도에서 직렬로 연결을 시켜서 압이 안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건축주가 따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여쭙고 싶어서.

위원장님 질의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직렬로 해서 압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타의 어떤 설치를 해서 압을 나오게 하는 것이냐, 알겠습니다. 화성시에는 소방 설비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시키는 업자가 없게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운영팀장 김용환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공석으로서 제가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 관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6-8쪽을 봐 주십시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그 밑에 간판 정비 사업, 이것은 도민 체전을 위해서 하는 정비 사업이 간판 정비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별도인가요? 도민체전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광고물팀장 서진원입니다. 간판 정비 사업은 도민 체전을 위해서 봉담에서 향남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인 병점 간판개선사업을 추진을 해서 디자인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제작 설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사람들의 호응으로 병점이 알려지면서 그것이 3월에 발주가 돼서 4월에 전체가 간판이 제작, 설치돼서 개선이 되면 지금도 반월동이나 동탄에서 문의가 오는데요. 그 일원의 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특정 난립하는 간판을 사업입니다. 주변에 그러한 간판 개선 사업을 함으로써 주변이 다 같이 변화되는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병점은 완성 단계에 있고요. 시청 주변 남양 사거리를 다시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도민체전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몇 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작년에 병점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병점은 디자인 용역이 다 끝나서 자문회의 4차를 거쳐서 제작 설치 발주만 남은 상태고요. 4월말에서 5월초면 동부출장소 앞 병점은 선보일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 제2차 사업으로 남양을 선정 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네요?

네.

매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매년.

병점이 끝나면 다른 지역도 하는 사업이지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의 경우 아마 간판을 다는데 있어서 무분별하게 본인이 희망하는 간판을 달지 못하지 않습니까? 간판 규제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 같은 크기의 간판을 달고 있는데, 거기는 자기가 임의대로 못 달지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 간판 정비를 해 줬단 말이에요. 일단은 미관상으로는 아름답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요. 미관상 아름답게 했더니 다른 주변의 간판에 비해서 광고효과가 떨어진다, 이것을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간판을 뜯고, 우리 사업비가 들어간 간판을 뜯고 자기가 원하는 간판으로 다시 달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때 어떤 후속조치로 마련해 놓은 것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회의를 하면서 지적도 받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면서 사후 관리 문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점을 하면서 저희가 관이 일방적으로 예산만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임차인이나 건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의 동의를 받고 매번 디자인 시안을 그분들에게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4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받았고 병점의 경우 100% 동의를 받았고 그 동의서 안에는 사후 관리에 대한, 그냥 지역 지구가 아니고 시범 지역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간판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것에 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들이 변경이 되었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강제 조항이에요?

강제 조항이라 그것에 따라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는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 대로 철거를 하고 자기 멋대로 디자인을 바꾼다든가 규격을 바꾼다고 할 수 없게 동의를 다 받았고, 또 관리단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만 일방적으로 하는 추진사업이 아니고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의서나 규제 사항, 그런 간판 사업을 하면서 개개인 상권에 있는 분들한테 다…….

서면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뵙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디자인 시안과 함께.

자료를 하나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지역을 떠나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네.

그리고 간판정비 사업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향남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봉담 쪽과 향남 쪽 하고의 도민들이 43호선 국도를 이용을 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수원에서 들어오는 주요 방향으로 보고요. 봉담 주요 택지지구 사이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운동장 발안 전까지 가구거리와 공단 밀집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주형 간판이나 유동형 광고물들이 난립해서 군데군데 네다섯군데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80여개가 조사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계고가 나간 것이 유동형 광고물을 먼저 철거를 하기 위해서 2월말 계고장 개별 발송이 된 것이 230건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지주형 간판을 디자인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연립이나 개별 지주형 간판을 난립하거나 위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의를 받아가면서 다 같이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디자인안을 제시를 해 주고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주형 간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주형 간판은 4미터 이상 크기의 서 있는, 현수막과 달리 4미터 이상 서 있는 간판을 얘기합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일본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올해 중국을 다녀왔지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 중간 정도 선진국이지만 중국을 가보니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거리가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사항에서 봤을 때는 후진국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경관도 좋고 현수막도 좋지만 사실은 하천 등 쓰레기는 국가가 나서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도 있고 하니 큰 돈 아니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시작이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가 되되었든 간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미관 청소부분들은 사실 읍면에서 각종 단체별로 지정 구간을 지정을 해서 하면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소재지 인근 부분은 하는데 외곽 지역은 구간을 책임지정을 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읍면과 시의 여러 가지 도로 부분부터 간판 정비 등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읍면동을 보면 쓰레기도 엉망인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하다못해 감시를 해서 고발을 하든 어쨌든 간에 뒷골목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곳도 있고 바람에 날리는 곳도 있고, 또 여름에 보면 풀도 잔뜩 나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화성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처음에는 작은 것 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가 오히려 그전 보다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보통리 저수지 옆에 가면 지역 주민들이 텃밭도 하잖아요. 거기가면 별 것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원 옆에 불법으로 경작하는 것을 보면 별것이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누군가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이 못 나서시나요?

시민인식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경기도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사실은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단 회의 때 얘기를 해서 읍면장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그전의 경우 미화원들이 원래 직원들과 같이 그런 부분을 잘 했는데 지금은 미화원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다 중요하지만 현수막처럼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을 해서 그쪽만 전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얘기만 해서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전 같으면 새마을운동 등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딱히 지정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신도시 쪽은 덜한데 구도시 쪽은 아직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국장단 회의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환경사업소 쪽에 많이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동부권은 잘 모르지만 서부권에 보면 이것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서부권은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사업비도 잡혀 있어요. 폐비닐 수거 사업이 잡혀 있는데 안 가져가요. 그러다보니까 농사짓는 분들 밭둑이나 도로 옆에 보면 폐비닐이 잔뜩 다 쌓여 있어요. 그것을 선정한 업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한 차 분량이 되도록 쌓아 놔야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다 날아가고, 지금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환경 문제는 환경문제대로 발생이 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과에 얘기를 하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비닐을 가져가라고 업체에 전화를 하면 “한 차가 됩니까?” 라고 해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모아 놓으십시오” 어디에 가서 본인이 모아 놓습니까?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법 현수막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격이 다릅니까? 한 군데는 1,580원이고 한 군데는 1,300원.

작년에는 평일 단가 용역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일과 주말 단가 용역을 각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말 취약 시간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붙이는 경향이 있어서요. 평일, 주말 단가 용역을 별도로 하면서 주말은 평일 보다 주말이기 때문에 단가 심사도 받았지만 평일과 주말의 단가 용역은 유류비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자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은 시민들한테 취약계층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기 구직자 청년부터 노인분들까지 신체 건강하신 분이면 한 읍면동에 다섯분 까지 추천을 받아서 내부적인 점수를 매겨서 다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8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지급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2억 5천만 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체 선정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입찰이 돼서 주말 단가 용역, 평일 단가 용역 업체가 관내 업체가 입찰을 봐서 주말은 대진ENC라고 진안동 업체가 되었고요. 올해 3월은 평일 단가 용역으로 정남면에 있는 대광개발이라고 두 업체가 2월, 3월부터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예요?

각각 한개 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개 업체가 화성시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 단가 용역은 대광개발이 4개팀 8인이 2인 1조가 돼서 4개 팀이 평일 단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주말은 한 개팀이 2인 1조가 돼서 주말 단가 용역을 서부권을 돌고 있습니다. 동부는 별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