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신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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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재정국장 또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1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참여를 신청하겠다고 그랬어요, 영등포전통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중기청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영등포전통시장을 골목형 시장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범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골목형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금 명칭이 시장이 최초의 단계가 골목형 시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영등포전통시장은 글자 그대로 무등록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주변 여건이 좀 잘 안 맞는 분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쪽 일부 구간이 뉴타운 13구역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 투자하는 것은 그쪽은 배제를 할 겁니다. 시장 활성화 쪽으로만 이제…….

김용범위원

배제를 하다니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아니, 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는 반영하는……,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의 핵심이 뭐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시장을 해서 결국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골목형 시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김용범위원

아니, 막연히. 지금 영등포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여건인데 이런 골목형 시장으로 진행이 되면, 육성이 되면 그런 제반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해결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바람인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통시장이 지금 안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지금 영등포전통시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숙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텔도 많이 들어서고 해서. 그런 유인책을 강구를 하고.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보다도 실질적으로 안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을 이제…….

김용범위원

그런 문제를 전부 걷어내고 정말 여기에서 골목형 시장 육성하는 그런 취지대로 이게 육성이 되느냐, 활성화가 되느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난제가 많거든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이 방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대개 궁금해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저희 구청하고 시장의 상인들하고 또 중기청에서 전문 인력을 지원 받고 해서 추진단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체화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서도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별도의 모임을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일단은요 영등포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새로 또 구성이 됐잖아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범위원

굉장히 의욕들이 많은데 늘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관에서 직접 나서서 다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자리도 많이 만들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소기의 목적대로 정말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꼭 추진되기를 바라겠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범위원

물론입니다. 다음 13쪽에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지원 강화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해서 신규사업 공모·발굴 15개를 금년도 목표로 잡고 있죠?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 15개 기업을 어떤 형태로 발굴하려고 그래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거기 보면 사회적경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각각 기업으로 등장하는 절차상 보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에 의해서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모를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새로운 걸 발굴할 거냐고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인증이 안 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집중으로 해서 인증에 참여해서 인증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인증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죠?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기업도 있어요. 또 그런 개인 사업자도 있고. 이런 걸 빨리 홍보해주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거고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나 궁금해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조성사업단을 통해서…….

김용범위원

조성사업단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인증조건에 부합하도록 얼마나 애쓰는가가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그것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홍보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상 몰라요. 조성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몰라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모르는 기업…….

김용범위원

글쎄요, 우리 소상공인들도 아마 그 중에 들어갈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일부는 상공회 그런 데. 기업과 기업끼리 홍보가 돼서 입으로 입으로 전파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개인 소상공인을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지 않아 꽤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 징수과요, 15쪽.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 중에서 상습·고액 체납자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의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500만원 이상이 세외수입은 922명입니다.

김용범위원

922명요? 그것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186억.

김용범위원

우리가 늘 TV에서 보죠, 서울시청 38기동대.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꼭 정말 열심히 해서 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17쪽 보면 2016년도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추진실적 해가지고 당초목표가 27억이었는데 44억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진도율이 163%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초과달성이 됐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팀에서 매년 2월부터 12월달까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세원발굴 실적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일반세율 취득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갖고 94건에 13억 3,200만원을 추징해갖고…….

김용범위원

뭐라고요, 내용이 뭐요?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법인 일반세율 취득부동산 세무조사를 해갖고요 94건에 13억 3,200만원을 추징했고요. 지식산업센터 감면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해갖고 199건에 8억원을…….

김용범위원

감면대상사를 조사해보니까 비감면대상자인데도 감면을 받았다?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감면 받았는데 현재 그 용도로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5년 동안 저희들이…….

김용범위원

편법이네?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는 이런 용도로 감면대상이 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5년 동안을 계속 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5년 동안은 계속 지식산업센터는 매년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사람 앞으로도 꽤 많이 있겠구만. 그렇죠?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예.

김용범위원

아무튼 세원 발굴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끝으로 청년 뉴딜일자리, 22쪽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서울형이라고 붙어있죠, 서울형.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아마 서울 시비 전액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구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구하고 협의가 돼요? 사전에 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시비 예산을 줄 테니까 일방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내려 보내 주는 거예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협의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서울시가 자치구를 상대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정책을 세워놓고 자치구에 의견을 사전에 묻습니다. 협의라기보다는 공모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발굴되는 대로 예산은 충분히 줄 테니까 많이 발굴해달라는 식으로 자치구에 공모를 합니다. 자치구가 응모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8개 사항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에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발굴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응모를 해가지고.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응모는 이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심의해서 적정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8개가 선정이 된 셈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구마다 다르겠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영등포구 8개 사업이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8개 사업이 선정이 된 거다?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8번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찾동으로 화담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선택제 계약제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 시스템을 보니까. 근무시간 조건이 거의 비슷한데 그 시간선택제 계약제가 있음으로 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직원들 옆에서 사무 보조를 해주든 독자적 업무를 하든 8시간 내 풀로 일을 안 하고 중간에 4시간 하고 가고 5시간 하고 가요. 그래서 업무가 뭐라고 그럴까, 하루 종일 연속이 안 되고 중간에 끊어지고 가고 끊어지고 가니까 이것을 정규직이라고 그러나 정규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도 일을 마음대로 못 맡긴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그런 시간 편성이 돼 있어요. 4시간, 6시간, 4시간. 이렇게 근로조건을 누가 또 제시를 했나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발굴 당시에 각 사업 주관하는 부서에서 보조요원 내지는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일자리를 발굴한 거고요. 그 다음에 4시간 내지는 1일 8시간 이 경우는 그들이 이 복무관리를 하면서 내용에 맞게 판단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누가요? 직원이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니오, 그 부서에서.

김용범위원

그 부서에서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부서에서 정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아닌데. 이것만큼은 제가 이제까지 직·간접으로 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조사하고 그 근거가 어떤 건지 난 모르겠는데 여기 맨 끝에 보면 ‘찾동으로 화담해요’가 8시간이에요, 1일 8시간.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 정도는 돼 줘야지 이런 걸 실시하는데 있어서 서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들 얘기하더라고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무리가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서 고유의 생각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8개 사업을 제가 세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용범위원

이것 일자리정책과장이 오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시작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그 후임자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개별사업은 미처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못했다고 그러셔야지 그렇게 둘러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사업 선정을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인력과 시간과 규모를 판단해서 정했다는 뜻입니다.

김용범위원

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걸 하더라도 정말로 꼭 필요하게, 또 우리 근무여건에 정말 누구나 별 문제점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여러 가지 해가지고 4시간 하고, 6시간 하고, 5시간 하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청년인턴제가 그 동안 있다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왜 없어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인턴제 안 해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네?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인턴제는 자치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 구는 이 부분도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김용범위원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았잖아요? 뭐가 앞서간다고 생각이 돼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걸 실시하지 않는 구가 더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에 1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턴 중에 중도 퇴사를 3명이 했어요. 그리고 전환은 9명이 했는데 근무를 하다가 그 중에 중도에 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중도에 퇴사하고 하니까 성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일단 그 정보에 의해서 일자리를 잠시일지언정 가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건 숫자에 불과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고, 그 사람이 중간에 그만둬도 일단은 몇개월 했다고 그러면 그것가지고 실적에 만족한다는 말씀인데 그건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그런 우려 섞인 말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을 6개월이면 총 인턴기간을 끝내고 정규 사원으로 취직시키고 정확한 일자리를 찾게 해주는 게 그 본래의 뜻이었고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과정에서 중간에 그만두고 또 업주가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 그런 것까지도 걱정돼서 당시에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지금 몇 개월하고 그만두고 하다보니까 원래 우리가 청년인턴제를 실시했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해당 기업들을 더 독려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세요. 숫자 몇 명이 취직했다,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게 아니라 인턴이라는 건 인턴을 거쳐서 정규직화, 그런 확실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본래 목적이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9쪽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창업보육실이 24개가 있는데 연중으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언제 모집합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졸업하는 기업이 2개 기업이 있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업이 이번에 입주대상이 되겠는데 지금 모집 결과 15개 기업이 접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기업이 몇 년 동안 있을 수 있죠?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2년간 있을 수 있고요 필요하면 1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016년도에 연장기업을 보니까 3년 동안 전혀 실적이 없는 데를 창업보육실을 임대해 줬어요.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연장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작년에 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님도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는 2년 지난 다음에 이 기업이 가능한가 아닌가 서류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 또 후보자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보육실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실적은 중간 중간에 체크 안 합니까? 그냥 임대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실적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2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이 대여를 해 준 거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시설에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창업을 한지 2년 이내의 기업하고 창업 예정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2년 안에 가시적인 기업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실적만 가지고 평가하기도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2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이, 창업보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어도 임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가시적인 성과는 실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적을 평가하고 있지만 그간 기업의 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평가해서 받고 있고요, 지금 벤처기업들 보면 어느 순간에 계기가 되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보면 여기는 계속 창업보육실만 임대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도 시키고 도와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2년이나 몇 년 동안 실적이 안 난다는 것은 또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과나 팀에서 볼 때 이 기업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장을 할 때는 심사에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임대료가 싸다보니까 2년을 입주를 하고 대부분 다 1년을 더 연장하고 싶어서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 심사 올린 것에서 심의위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 올린다는 자체가 지역경제과 팀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관리감독을 좀 해 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도 있는데 그런 걸 많이 권장해서 창업을 하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까지는 아니어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완벽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보육실이 24개가 있는데 그냥 저렴하게 해준다고 그 공간만 빌려주고 별로 관리 안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입주 기업체들이 우리가 지원해 준 각종 사업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입주기간 동안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센터 청년 1인 창업지원실 운영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게 많은데 잘 돼가지고 나가는 회사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관심 쏟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동안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다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계획도 말해줬는데 작년에 사러가시장이 굉장히 크게 지원을 받아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이, 금년에도 2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도 3월 7일 정도에 결과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선정되면 계획서를 올리는데 사업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것은 전문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또 중기청에서 전문위원을 배치해가지고 사업을 구체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는 시기가 거의 7월 이 정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을 발주하는 단계로 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겨울에 개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운, 계절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개장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정상화,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 또 시장에서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풀리고 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리나 여러 가지가 잘못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그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했지요? 지금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골목형 시장이 특이한 광경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영등포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대림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신청이라는 것을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신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으실 예정입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청에서 해마다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시장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평가가 끝나고 최종적인 선정 발표 예정이 3월 7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구체화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3년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에 총 18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마숙란위원

그러면 기간은 3년을 두고?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3년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대림중앙시장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 다 교포 상인들이 많잖아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여기는 문화관광에 대한 그런 식의 신청을 받나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지만 선정이 되게 되면 대림중앙시장은 다른 시장하고 다른 것이 조선족 동포들이 주말뿐만 아니라 많이 몰려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에 맞추어가지고 상품 특화 지원을 한다든가 문화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또 대림동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마을회관 같은 회관이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예, 시에서 한 것.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관심이 많은 외국인 문화이벤트 행사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 다 담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집어넣으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전통시장을 보면 환경개선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그런데다가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상인들이 몇 % 내고 이러죠?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10%가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상인들이 지금 10% 부담해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마숙란위원

지금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보면 지금 간판이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판 정비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간판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요즘 둥글게 해서 깔끔하게 나오는 간판들이 있죠? 그걸로 해서 정비를 해 주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기존에 있는 어지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깔끔하고 정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구체화할 때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해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이 봐도 그것을 정비하면 굉장히 깔끔한 전통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신경 써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네요. 지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한 달에 두 번 하신다고 그랬죠,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것 2월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행을 해봤나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2월에 두 번 했습니다.

마숙란위원

두 번 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첫 번째 할 때 4명이 왔었고 이번에 3명 해서 한 7명 정도 했는데 이 7명 중 법률상담이 상담이나 이런 단순한 것은 법률구조공단 쪽으로 의뢰할 수 있는 사업은 그쪽에다 하고 저희는 약간 복잡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1건당 한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구민 분들을 도와주려고 무료법률 상담을 시작하셨으니까 운영을 하시다가 정말 이게 효과적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 싶으면 운영을 하시다가 예산도 더 좀 잡아서 이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해서 주민들은 그냥 법하고는 멀잖아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기획예산과요.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 또 구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해마다 그것을 살펴보면 취지도 좋고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행과정에서 그리고 사후관리나 사후의 관리감독 내지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별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만한 이만한 취지로 얼마가 내려 왔습니다 하는 걸로 거의 끝이고 정말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나 지역에 성과가 났고 정말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하며 얼마나 민·관이 주도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투명하게 시행이 됐고 그 결과 어떤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보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경험상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 주민이 아닌 타구의 주민들도 우리 지역의 노후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골목길 사업 등등을 하겠다고 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회에 가서 들어봤을 때도 굉장히 결과가 불투명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통과돼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골목에 벽화 몇 개 그리고 화분 몇 개 갖다놓고 그 사람들은 작업이 다 끝났다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그것은 쓰레기더미가 되고요 그것을 치우느라고 저희 관의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 벽화까지도 다 허물어내게 됐는데요. 두 번째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그 골목길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도 반대를 했고 옆에 고기판 부의장님 계시지만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골목길 서울시 사업을 반대를 해서 다른 구로 이동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관이 제가 관여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고요. 그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한 것 사진 몇 장으로 그것이 그냥 사후처리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우리 구에 내려온 시예산과 구민참여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에서 준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대로 엄격하게 좀 관리가 됐고 심의과정에서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게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도 시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건 내려와 있고 금액이 큰 것은 3, 4억이 넘는 건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대개 좋은 것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의 예산이고 자치구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주민이 메일로 막 바로 서울시에다가 하기도 하고 신청서를 내다보니까 저희 자치구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부 사업들이 예산낭비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에다가 저희가 올려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자치구에다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저희한테 해달라고 그것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 점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부서로 일단 통보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구민 세금만 세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모든 시행되는 사업도 우리 간접세금으로 결국은 우리 주머닛돈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할부서로 내려왔을 때 엄격히 심의하시고 그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주민의 생활에 우리 구에 직접적인 정말 효과가 날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기획예산과가 끝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예산도 제가 연말에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우리 부서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그 사후에 우리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엄밀히 제가 검토를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을 때 그 환경개선은 그 상인들의 부담이 10%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하고자 하는 일인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기획을 하고 하면 의지를 가져야죠. 하다못해 저 시골 폐교 직전의 학교도 교장선생님 한 분 잘 오다 보면 전국 명문 학교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도 공권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관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됩니다.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공문 맨날 몇 개 보내면 1%가 들어간다고 해도 안 해요. 누가 하라고 쫓아다니는 사람 없잖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요 10% 내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는요 구청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인연합회하고 매일 티타임하고 판공비 어디다 쓰십니까? 그 상인들 한 분 한 분 아주머니, 할머니, 어머니 하면서 10%만 들이면 우리 시장이 변하고 어머님이 한 달에 30만원 버는 것 100만원 벌 수 있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설득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에서 맨날 계획만 짜고. 계획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보고 받기도 싫습니다. 작년에 내려왔던 것 거의 토씨도 안 틀리고 또 오는데 똑같은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의지 없다고 왜 남 탓을 하십니까? 공무원들은 자기 일이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영등포시장, 대신시장요 지금 뭐라고 해놓으셨죠? 문화관광형 저 이것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대림동 쪽에 교포들이 많아서 이런 말투를 갖다가 붙였나보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세계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 동포들이 많이 사니까 중국동포 많이 사신다고 여기 문화관광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중국 상품 많이 팔고 식자재 많이 팔고 식당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 먹는 음식, 그 뭐예요, 포장도 안 하고 그렇게. 그걸 문화관광상품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로밖에 지금 안 들립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여는 봄꽃축제 세계관광축제 만드신다면서요?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문화관광지로 여기를 변모시키겠다면서요? 그러면 중국동포들만 그쪽 관광버스 그리로 돌릴 겁니까? 아니, 생각하는 게 너무나 소박해요. 너무나 소박해요. 저희도 많이는 안 나가봤지만 나가보면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자그마한 에어리어(area)라도 특색 있게 특화를 하면 외국 관광객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대림동은 중국동포들이 많으니까 관광특화가 아까 얘기하시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좀 마인드 바꾸시고요. 국장님! 공무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아니, 이것 예산 갖고 뭐하십니까? 좀 교육시켜서 일단은 머리를 개조시키세요. 그 머리에서 뭐가 나와서 어떻게 영등포가 변합니까? 이것 해마다 나오는 얘기고요. 이것 다 쓸데없어요. 영등포시장 못 변합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고…….

강복희위원

아니,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강복희위원

이 전통시장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말 몇 마디뿐이지. 오늘도 현장에 가세요. 국장님, 뭐 하세요? 가서 한 분 한 분 노점 그 안에 있는 분들 설득하세요. 지금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상권 죽었다고 하지 말고 지금 손님들이 오게 생겼나 보라고 얘기를 왜 못 하세요? 저도 가고 싶어도 너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못 가고 있어요. 가도 옳은 물건도 없거니와. 왜 그렇게 방치하세요? 이것은 방치지. 그리고 10%만 내면 그것을 혁신할 수 있다는데 그것을 설득 못 시키는 것은 정말 구청의 책임이 큽니다. 국장님! 정말 오늘 반성하시고요. 알아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몰라서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교육하세요. 정말 강사 초빙하시든지 어디 연수를 가시든지 해서 정말 이 시장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시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하신 후에 다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매번.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라든가 문화관광사업이 우리 영등포구의 전통시장 사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최초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도 2개 시장을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교해가지고 저희들이 2개를 신청했는데 우리 구에 2개가 다 선정이 사실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왔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각 시장상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회의도 많이 하고. 이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물론 자치구에서 이것을 예산을 해가지고 다 하면 좋지만도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 편성을 보면 대부분 국비가 50% 이상이 지원이 되고요.

강복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아니, 들을 필요 없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 들었고요. 지금 이번에 작년부터 처음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3년 반 내내 똑같은 이야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임자들도 비슷한 이야기해 오셨어요. 저는 뭐냐면요 정말 10%만 들이면 아시잖아요, 지금 모범적인 광명시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환경개선을 했습니까? 가서 벤처마킹 하시고요. 지금 공무원들의 의식발상 전환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주인들의 의식이 변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변하면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관에서 주도적으로 설득하고 같이 교육 받고 뭔가에 적극적인 행정이 없이는 저절로 변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뭘 압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팔던 물건이나 파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인회 회장도 뽑고 뭐도 하지만 여태까지 혁신을 못 이룬 것은 다 그분들의 바람만큼 리더들이 움직여주지 않은 탓도 많다고 봅니다. 또 이번에 거기 운영팀들이 바뀌었다고 하고 의욕적이라고 하니까 금상첨화(錦上添花)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정말 발상의 전환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에 변화시켜 줄 것을 정말 기대하고요. 다음에 와서 또 똑같은 소리를 하시면 저는 청장님 여기 모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강복희 위원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이고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강도 높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들, 특히 의식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채찍질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위원

골목형, 저도 지역경제과 쪽으로 좀. 이것은 한 예인데요, 골목형 시장을 하겠다고 한 근거가 뭐가 좀 있었습니까, 자료 조사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사러가시장을 골목형 시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사실상 작년에도 영등포전통시장을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박정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저도 사러가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왜냐? 사러가 골목형 시장이 우리가 수억의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갈…….

박정신위원

아니, 노력하고 시장의 활성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죠?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를 할 수 있는 더더군다나 야시장이라는 것은 밤에 누군가가 나올 수 있는 생활, 젊은 층이 많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주택가예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야시장을 추진했냐는 거죠? 어떤 타당성 조사라도 조금 해봤습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사러가시장 야시장 관계는 주로 야시장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음식이 아니고 주로 세계의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상인들의 의지가 상당히 그 부분에 높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주변 여건이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골목형 시장도 어떤 타당성조사 조금이라도 해봤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중기청의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합니다.

박정신위원

잠깐만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가 없고 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를 하려면 주변의 상권과 기초자료와 어떤 아이템(item)인가 등등의 어떤 기본 자료를 저는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용역을 줘서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이것 해마다 이렇게 땜질하지 말고 조금은 중장기적인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등포시장이다 그러면 영등포시장의 배후를 우선 봐야 되잖아요. 이쪽의 배후는 어떤지 유동인구는 어떤지 어떤 아이템이 적절한지.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 정말로 우리는 그런 어떤 자료가 정말 너무 미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은 아무리 내가 사업자등록을 내 장사를 하지만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 주고 그 틀에서 민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관이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단지 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그러한 어떤 자료의 비축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 원인은 너무 빠른 순환보직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자료를 만들고 하는 일을 연속성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말 무슨 과를 하나 만들더라도 저는 영등포구가 빨리 그러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 지금이라도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골목형 또 한다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 신뢰가 안 가는 거고. 사러가전통시장 저도 1년 후에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활성화가 됐는지. 그것도 사실은 상권 분석 없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수억의 돈이 투입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돈이 들어가도 들어간 표도 없고 서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려서 본 위원이 간곡히 요구하는 것은요 영등포가 정말 그런 어떤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힘을 써 주십시오. 단지 상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뭔가를 짓고 도로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전부 기초자료라는 게 필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 기초자료가 빈약하고, 단지 그때그때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자꾸 이루어지니까 주민참여도 그렇고 예산 낭비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좀 더 발전하는 영등포를 위해서 저는 영등포 상권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자료 비축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도 저희도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반장이 돼가지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박정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전반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영등포시장을 비롯해서 제반 자료 확보라든지 상인 의식구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사실 대림동 쪽도 아까 문화콘텐츠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문화콘텐츠가 되려고 하면 그 지역이 떠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림동 하면 우리부터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진 동네, 쓰레기 많은 동네, 중국사람 사는 동네, 냄새나는 동네 이래가지고 무슨 문화가 됩니까? 관광이 됩니까?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러려면 정말, 거기를 문화관광 전통시장을 만들려면 냄새 없애야 되고 쾌적해야 되고 쓰레기 없애야 되고 중국 사람들의 사고를 바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시장을 차라리 여기서 정말 중국의 좋은 물건들을 집중해서 팔면 한국 사람도 가지요. 그런 어떤 특화된 아이템을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초 하나도 없이 어떻게 거기다 문화관광이라는 콘텐츠를 붙이냐고요. 그렇죠? 누가 가겠습니까? 그야말로 냄새나고 쓰레기 많고. 우리부터도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선입관을 먼저 없애야 문화관광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죠. 우리가 노력해서 대림동이 정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대림동 시장을 우리가 최고의 중국 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아이템을 상인과 우리가 같이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중국 관광객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림동 중앙시장을 문화관광 시장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해서 아마 3월초 안으로 지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시정된다면 중기청이나 우리 예산이 근 20억 가까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한 시장을 좀 더 좋은 시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한 자료를 만드셨냐 이거예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그런 자료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고 또 하기 싫어하는 시장 상인 대표들을 저희들이 설득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서는 만들었습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이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한 6개월간에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치밀한 조사 하시고 좀 더 심도 깊은 계획과 시장성 조사와 실행 가능한 계획 좀 세우시고 연말에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잘 해 보십시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하면 정말 우리 구청의 브레인이죠. 그런데 추진계획과 이 사항을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을 펼치다보면 물론 중장기계획에 없는 사업들, 즉흥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이 그래도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반반?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다는 건데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계획이 없다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과는 종합적인 지원부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도 지금 영등포의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50%고 즉흥적인 사업을 50%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발언하는 자체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영등포구청이 지금 사업을 펼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실적위주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실적을 내고 또 성과분석을 보니까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성과분석을 하고 있죠? 국가적인 것도 있고 지자체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을 너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가 성과중심도 하지만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사업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도 10에서 20% 정도가 새로운 사업이 추구되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50%의 계획성 없는 사업이 해마다 중간에 끼어들고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즉흥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바로 시행해야 할 사업, 왜냐 하면 행정이 다변화되어 가다보니까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쭉 세우지만 중간 중간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50 대 50이라고 한 거고, 중장기 사업은 저희가 꾸준히 본연의 업무는 하면서 바로 시행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중장기 사업과 단기적인 사업에 가장 주체가 되는 건 예산이잖아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고기판위원

특히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1년 살림살이를 주도적으로 편성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는 부서가 되는데요 그 부서에서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물론 사업을 펼치다보면 대외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영등포가 서남권의 중심지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살고 있고. 타 구에 가면 그래도 영등포 하면 구민들이나 동네에 오면 시·구의원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영등포가 종가집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이제는 뭔가 중장기적인 정말, 1년 성과 못 내면 어때요? 전국의 지자체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군데가 넘는 지자체에서 2017년도 성과분석 최하위했어요. 2017년도 한 해 최하위했다고 영등포구청이 잘못 갔다고 누가 평가합니까? 더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단계라고 우리 구민이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은 인정받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시장사업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1, 2년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등포에 전통시장 어떤 브랜드화를 만드는 곳 자체가 아직까지도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벌써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지금 의원생활한지 15년째잖아요? 그때부터 들었던 사항들이에요, 지금. 시장 현대화, 시장 현대화. 그러면 이제는 벌써 10년이 지났으면 뭔가 큰 틀에서 정말 영등포의 A시장 하면 대한민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시장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영등포가 관광브랜드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과 관계되는 어떤 지역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타임스퀘어라든가 씨랄라 건물이라든가 또 연계하는 영일시장 문제라든가 이제는 뭔가 탈바꿈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올해 지난 2월 16일날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 부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주셨는데 이제부터 과연 어떻게 이 도시계획을 구상해서 가야 되는 건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장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신다면 2018년, 2019년 정말 영등포의 전통시장이 찾아오는 서울의 명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적극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청년일자리가 물론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래서 일부는 정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고유한 정책도 내놓고 있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청년일자리가 성과를 내서 자리매김을 했다 이 평가를 받는 지자체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요. 다들 정말 핵심적으로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문제 해소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잘 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물론 연령적으로도 보면 우리는 18세에서 39세라고 나와 있죠? 이게 서울시 공통사업인가요, 연령대가?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이 청년이라는 정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나 법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8세에서 39세로 일반화돼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일반화돼 있어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고기판위원

어디 자료를 보면 또 만 15세 이상 45세까지 청년 이런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의 이 부분을 같이 한 번 공존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곶감이 달다고 순간적으로 예산을 국·시비를 지원받고 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청년들이 3개월 인턴을 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악순환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청년일자리 악순환을 해소하는 우리 구청의 어떤 방안이 있나요?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뾰족한 방안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와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모든 국민의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 한계가 어딘가를 생각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뾰족한 내놓을만한 것은 없는데 일단 아까 김용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정보와 기회를 청년들한테 보다 많이 줄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 보다 활동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죠? 재무과장도 마찬가지시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로 부임한 기간이 짧다보니까 전임자께서 추구한 계획했던 일 자체를 파악하기가 아직까지는 100% 안 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중장기적인 것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영등포만의 어떤 청년 정책 이런 부분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셔서 일자리정책이 정말 누가 봐도, 단기적인 것은 저 원치 않습니다. 숫자적인 어떤 개념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제도가 영등포에서 탄탄하게 자리매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반복된 실패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현

백택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재무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죠.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토지매각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정래

진정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매각계획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신길8구역이나 신길9구역, 대림3구역 주택개발지역이 공유지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지역의 매각이 금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계획에 돼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잡혀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경제가 자꾸 어렵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 많이 발굴하셔서 과감하게 매각절차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수입원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동차 영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건 전국적으로 공유사업이죠?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추진하는 것과 또 우리가 외부기관에서 우리 구 내 것을 추진하는 것하고 어떻게 돼 있죠?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가 하고요, 저희 구 소유자 차량이 타 시·군·구에서 영치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통계는 뽑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없어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고기판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 업무 자체가 전국 단위의 공통된 업무다보니까 외부 지자체에서 우리 것을 영치하는 이런 현상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큰 테두리에서 보면?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이 재원도 우리가 우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재무과 7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자금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입 증대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정래

진정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휴자금은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하는데 6개월 이상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공공예금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는 이자수입이 13억이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조금이라도 많이 붙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아주 좋으신 변화고 지금 우리 대다수 관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신 점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이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휴자금이랄지 이런 문제를 특히 관에서 적절하게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 유휴자금을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결제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결제할 금액에 대해서 선입금을 해주고 쉽게 말씀해서 선결제를 해주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래

진정래재무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신속집행 추진을 경기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예치를 해놓고 싶지만 지금 경기 부양 차원에서 신속집행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빨리 예산을 저희들 공공예산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결제과정하고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규위원

간단히 말씀하면 무리가 있다는 겁니까, 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정래

진정래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여건이 좀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박유규위원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95 원 주고 선결제를 해서 이것이 충분한 담보가 되는 선에서 결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그런 연구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래

진정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재무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 보고 8페이지 보면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죠?

정래

진정래재무과장

예.

박유규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래

진정래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는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원인하고 결과를 나누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으로. 그런 걸로 나눠서 실제적으로 단식부기는 거래 한쪽만을 기록해서 결산을 했는데…….

박유규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이미 복식부기를 물을 때는 그것은 이미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질의 답변이 간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래

진정래재무과장

복식부기로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재정 운용의 성과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구 재정 운용의 투명성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유규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우리 구청 예산이 약 4,700억 현재, 아직 추경 예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예산인데 현재 우리 모든 행정기관이 모두 한마디로 단식 서식 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구청만이라도 더 더 많이 진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질의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 융자금액이 총 50억으로 되어 있죠?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을 50억 잡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50억이었습니다.

박유규위원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전체 융자금에서 채권으로 이미 나가 있는 융자 실행된 금액이 있고요, 저희들이 회수되면서 계속 운영되는 금액이 연간 한 55억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로 맞춰가지고 50억의 융자를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영세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열의에 불타 있는 사람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4년, 거치 기간이 지나서 회수되지 않는 금액이 우리가 몇 % 정도 됩니까, 그런 금액이 많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은 없고요. 이것은 우리은행에서 담보를 책임지기 때문에.

박유규위원

담보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하기 때문에?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다가 우리가 수수료를 그만큼 주고 우리 기금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것은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50억 회수된 금액에 한해서만 우리가 다시 융자를 해주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서민들, 어려운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 불타는데 어떤 하나의 동력을 넣어줄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하는 방법, 만약에 이것이 결손이 많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현재 회수율이 어떻게 보면 100%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보증보험 해서 이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검토하셔가지고 4년 전, 5년 전 50억을 그대로만 둘 게 아니라 한 번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체 한 13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기업체에 융자를 실행한 게 한 79억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용자원이 55억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봐가지고 매년 융자 실행할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다시 반복하지만 아까 조금 전 중소기업 육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50억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하고 일을 하고 싶을 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서독 같은 모델도 자꾸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다시 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던 전통시장 문제 특히, 대림중앙시장이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전통시장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광고 규격화가 됐을 때 만약에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첨언을 한다면 지금 대림3동 유수지에서 시흥대로까지가 디자인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게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원인이 뭔가를 한 번 검토도 하셔가지고 대림중앙시장에 만약에 간판 규격화를 할 경우에 상인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자기 물건을 하나 더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모 회사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돈을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이 분들은 신문에 내는 게 아니고 방송에 내는 게 아니고 간판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규격화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상인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그 사이즈 관계 같은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실효성 있게 또 상인들도 불만이 없고 또 어떤 시장도 아주 아름다운 간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충분히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아까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대개 전통시장은 동네와 가깝기 때문에 그냥 도보로 걸어서 시장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더 장기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차난 같은 게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예를 들면 젊은 부부들이 퇴근을 하면서도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로만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느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대형마트로 가는 거예요. 왜, 주차하기 좋으니까. 좀 더 그런 환경 개선을 하는데 시설 개선하는데 이 주차문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안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시장 그저 발로 걸어서, 도보로 걸어서는 그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도 장기적인 대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젊은 부부들께서 퇴근길에 많이 오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주차할 데 없는데. 대형마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과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구세가 1,140억이고 시세가 7,429억원으로 되어 있죠?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예, 맞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세와 시세의 어떤 흐름이 2015년과 2016년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2015년도에 구세 목표가 1,040억이었는데 징수를 1,150억 해갖고 109억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82억 목표액에 1,292억을 해갖고 209억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부동산 경기도 좋고 이래갖고 시세도 많이 걷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도 좀 어렵지만 목표는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작년처럼 꼭 목표 달성하시고요.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시세와 구세의 흐름의 변화를 제가 좀 문의를 했던 건데 예를 들면 2015년 시세가 몇 %였고 우리 구세가 몇 %였고 2016년 시세가 몇 %고 우리 구세가 몇 %였는데 몇 % 달성했다 이것을 한 번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구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82억 목표액에 1,292억을 달성해갖고 119.3%를 달성했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7,473억 목표액에 8,150억을 징수해갖고 110.1%를 달성했습니다.

박유규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구세가 시세보다 더 징수율이 좋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예, 맞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설립 축하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가 나왔죠? 이것은 올해 처음에 하시는 사업이지요?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아닙니다. 법인 등록하면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업주든 개인이든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런 사업가가 들어서서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넣어서 축하 메시지를 주고 번창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넣어준다는 것은 별 거,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어떤 마음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성실 납부자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사람을 잘 해서 세금을 내고 이런 성실 납부자가 있을 텐데 이 분들에 대해서 상응한 뭐가 좀 있습니까?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그것은 시에서 매년, 올해도 금년 2월 그저께 저희들이 유공자 8명을 추천해서 드리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모범납세자가 한 2만 4,7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년 동안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5가지 항목 중에 3가지 이상 3년 이상 체납이 1건도 없는 사람들 그 분들을 우리가 8명을 추천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시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라든지 은행 대출 시 금리 우대라든지 서울신용재단 신용평가 시 가점을 준다든지 이것은 시에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수상을 하신 분들 외에도 그런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떤 상응하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해당자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가 조금…….

박유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액수의 어떤 상한선을 놓고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앞으로 시에 건의하든가 우리 구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예.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 많은 기업인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사업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성공하시면서 그 분들이 우리 구에 많은 소득을 세액을 창출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세입 창출에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수희입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영등포문화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팀장 소개)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민회관에 대해서 보수가 올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진성능 평가를 받고 안전진단에서는 C급을 받았다고 했어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 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 받는 거랑 다른가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다릅니다. 긴급 정밀구조 안전진단은요 저희 건물의 철재라든지 보강상태라든지 균열 상태 그런 걸 보는 거고요, 이 내진성능은 지진이나 이런 재해에 대비해서 이 건물이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내진설계가 안 돼 있었던 건물인가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초반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진설계에 대한 강도가 법적인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사이에 아직 내진설계 평가를 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료가 없나요? 자료가 없어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진설계 그게…….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내진설계를 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의 강화 기준과 지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보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침사항이에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내진설계를 했는데 왜 따로 또 받으라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새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지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이 있는 건물들은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이 내진성능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법적 근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16조 관련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저희한테도 얘기를 주셨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걸 진행하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잡게 된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3월 중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4월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3월요.

선희

정선희위원

3월요. 왜냐 하면 이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또 균열안전진단 보강하고 또 옥상 방수하고 이건 이 성능평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성능평가가 나온 다음에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균열이 난 부분에 대한 보강보수는 이 내진성능평가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보강·보수 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고요, 내진성능평가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강도를 더 올려서 보강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부분에 대한 걸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도 이걸 받아봤나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옥상 방수공사는 작년에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한 번 거치려고 합니다. 지금 3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구민회관이 주차관계시스템과 균열에 따른 보강·보수, 옥상 방수, 내진성능평가가 다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3, 4월에 일단 어느 정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돼서 3, 4월 중에 저희가 다 자문회의를 거쳐서 일단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를 들면 방수공사 업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또 관련 학과라든지 아니면 기술평가원이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정해지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방수요 여차 잘못하면 계속 공사하다가 끝나거든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이 방수는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가 샌다고 해서 그 부위만 고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물이 샌다고 하면 방수를 완벽한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것 괜히 예산 절감한다고 하다가는 이것 계속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게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은 일부 의견에서는 옥상방수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일부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했을 경우 다시 또 해야 되는 재발 위험성이 많아서 우선은 전체적인 걸 다 하는 걸로 하되, 예를 들면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걸 알아보고 하세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문화사업팀 6페이지 지역문화축제에서 봄꽃축제, 벚꽃축제 말하는 거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강복희위원

우리 봄꽃축제가 올해 큰 상을 받았다는데 대표님 그 상 이름 아세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한국콘텐츠문화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눠서 주는 상인데 저희가 관광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연출 우수상을 받았고요 이어서 올해는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는 대한민국국제콘텐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봄꽃축제가 우리 구에서 출발한 거지만 수백만 명의 서울시민 내지 해외 관광객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국제콘텐츠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봄꽃축제를 하면 거의 유사하다고 느껴왔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님은 그때그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하실지 모를지 몰라도 저희 참관자의 입장에서 보면 맨날 거의 비슷하고 색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큰 대상을 받으면서 예년하고 달리 뭘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특별히 다른,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만약에 작년하고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오시는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이 다 누릴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억의 공간들을 많이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사진관이라든지, 또 전시도 어르신 세대의 전시를 하더라도 오는 분들은 가족단위로 오시다보니까 같이 오셔서 같이 누리시면서, 또 자기 자녀분들에게 본인 젊었을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는 좋은 취지들이 있어서 해마다 하나씩 부스를 늘렸다가 올해는 좀 더 확대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있고요.

강복희위원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잘라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서울시 내에서 오는 국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 우리가 이 대상을 받고나서 조금 도약해야 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국제관광객을 겨냥한 콘텐츠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국제적인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보충을 해나가야 되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 보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자원봉사자들만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저희 재단의 서포터즈 1기를 적은 숫자지만 먼저 뽑아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많이 하기를 원하고 계셔서 전문적으로 통역하시는 분들을 재능기부를 받기도 하고 서포터즈로 활용을 하고요, 요즘 대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워낙 언어영역에서 뛰어난 분들이 많다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겨냥한 저희 홍보마케팅을 일단은 강화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구를 가보면 서초구 그런 데도 저희가 볼 때는 한국적인 히스토리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복의 날’인가 그걸 아마 서초구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굉장히 성황리에, 굉장히 많은 몇 만 명의 한복을 입은 분들이 거리 시가행진을 하려면 정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고유의 한복을 입고 가두행진을 하는 장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물론 종로구나 이런 데는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많이 안고 있지만 서초구 같은 데는 저희가 봤을 때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도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구나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봄꽃 축제가 저희 구 행사로 시작했지만 어차피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많은 해외 관광객이 벌써 수백만 명이 오는 큰 행사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한국적인 것들을 도입을 하고 저희가 저희 구내에서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자산이 빈약하다 하면 그냥 한국적인 히스토리를 엮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킹엄(Buckingham) 궁전 간다고 하면 교체하는 시간 일부러 맞춰서 그것 보려고 가고, 또 그런 그 나라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이 볼거리를 보러 간 사람들은 하나라도 그 장소에 꼭 가서 봐야 되는 것들을 다른 장소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 그런 문화적인 히스토리(history)가 약하다면 한국적인 것을 좀 도입해서 이것을 정말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 하는데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좀 더 콘텐츠(contents)를 배양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고민하면서 올해는 저희가 주제도 좀 한국적인 주제로 사랑가의 한 대목에 있는 주제를 좀 차용해서 ‘이리 오너라, 꽃과 놀자’라고 정하고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도 국악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외국 분들이 워낙 좋아하시고요. 또 말씀 주셨던 그런 한복을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한복이라든지 우리 고유의 옷들, 드레스, 교복들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면서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간단히 말하면 결혼식 행사 같은 것을 좀 우리가 국가적인 왕의 대관식 이런 것은 연출을 못 해도 우리 서민들이 흔히 하는 결혼식 행사라든지 환갑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더 콘텐츠 개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팀의 지역특성화 사업에서 도서관마다 특징적인 사업을 다 하고 있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마숙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대림도서관, 문래도서관, 선유도서관, 여의디지털도서관은 전부 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죽 계속 이어지면서 새롭게 또 하시는 것도 있고 하는데 라랄라도서관의 영유아를 위한 영어프로그램, 영어스토리텔링 이 사업은 지금 드나드는 애들이 아주 어린애들이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한 2, 3세의 영유아를 데리고 오신 어머님들이 많으시고요, 사실은 공간이 새롭게 지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조금 크기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한 18평 정도 돼 있는 공간을 부모님들 하고 아이들이 같이도 쓰지만 따로도 만들어놓다 보니까 좀 작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영어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한두 살 어린이들의 어머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셔서 얘기를 저희가 담당자 그리고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제가 직접 뵙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두세 살인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배우시기를 더 희망한답니다. 여기에서 한 번 하고 가면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머님들을 교육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우선 3월달부터 라랄라도서관에서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수요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또 실질적으로 아이를 두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함께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도 간단하게 저희 사서가 있으니 예를 들어 영상이나 이런 걸 틀어주면서 수업은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하는 영어스토리텔링, 그런데 주된 관점은 어머니가 나중에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라랄라도서관에서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 다른 도서관들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좀 특성화가 되어 있어서 두세 살 영유아가 오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한데요 다른 데는 같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라랄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장소가 좀 적은 것은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라 같이 함께 오잖아요. 함께 와서 함께 있으니까 지금 대표님 얘기했듯이 엄마들을 일단 먼저 상대를 해서 엄마가 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생각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 대출이 상당히 기간도 늘고 대출건수도 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전자정보열람실도 또 이용시간이 늘고. 지금 처음으로 늘려보는 거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늘릴 생각도 많이 하지만 왜냐하면 도서관에 왔을 때 또 원하시는 책이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대출이 나가면 기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최대치로 생각하고 일단은 5권에 대출기간도 3주로 확대했고요. ‘책이음 서비스’를 지금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구민 같은 경우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 구에서도 책을 빌리실 수 있지만 이 ‘책이음 서비스’로 연결되어 있는 전국에 400여 군데의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출을 20권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좋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대출이라기보다는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400여 군데는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저희 것은 일단은 3주 그리고 5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용의 범위를 일단 넓히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 전국의 도서관이 다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는 사서 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전담으로 매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그 ‘책이음 서비스’로 이어진 도서관들로 이어진 도서관들을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신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대출해준 책들의 회수율이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독촉하는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문자로도 드리고 문자 안 되면 전화로도 드리고 이렇게 독촉을 하기는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로 달라서요.

마숙란위원

도서관마다 다 다르겠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마숙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독촉을 여러 번 해도 회수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끝까지 독촉한 이후에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강력한 조치는 사실상 하지는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요청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담당자들 입장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해 보면 완전히 연락을 끊으시거나 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숙란위원

그러면 회수 전혀 안 되는 게 많아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방문까지는 아니지만 방문에 준하게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용에 제한을 거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오시게 되면 이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책을 반납해서 어떻게든 현물로 내고라도 오늘 도서관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주민 분들이라서 아주 막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강하게는 못 한다고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마숙란위원

하여튼 책 빌려다가 보고 반납해 주는 게 당연한 일인데 또 더러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으셔서요.

마숙란위원

그런 것은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마숙란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을 이제 지금 하실 예정이잖아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게 주말하고 밤 시간을 특히 더 겨냥해서 하는데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사용하면 뭐 어떠한 이점이 있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시스템상 입차를 하신 게 수기로는 기록이 남는데 예를 들면 밤 시간에 저희가 바를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차가 들어왔다 나갔는지는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입차를 할 때 이미 번호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누가 입차를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관리하기가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시까지 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학생들을 픽업(pick up)하러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차를 해 놓거나 예를 들면 저희 건물에 어떤 상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관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저희 당직자가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둘러보기는 하지만 아주 실시간으로 잡아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주차로 일단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을 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에서도 더 확실한, 어쨌든 딱 찍혀서 진행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우수조달상품으로 일단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벤치마킹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주변에 큰 타임스퀘어나 IFC몰 같은 데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현재까지 생각은 입차는 찍혀서 들어가고요, 출차에는 한 분이 계셔야만. 예를 들면 대형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방문객들 오셨을 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은 근무를 하되 그 한 분이 오전, 오후 시간을 더 늘려서 근무해서 야간시간까지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은 퇴근시간 이후에는 누구든지…….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누구든지 다 차를 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냥 올려놓습니까?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방문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의회나 저희 직원들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숙란위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요금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차가…….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또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