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제6조 규정을 삭제를 하고 그 기능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는 내용을 제5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11조 위원회 간사규정을 예술진흥업무계장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내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정비지침에 의거 본 조례 제2조 제7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언급된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2항은 상기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그 기능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8조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6호 규정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성내용과 기능이 비슷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현재 미 구성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내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 법제처 정비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전문을 일부 개정,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를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3항은 시립예술단 지휘자 유고시 직무대행을 ‘합창단은 단무장이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합창단은 트레이너가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 전문은 시립예술단 위촉해제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촉해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제5항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를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 제3항은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예총지부장’을 ‘예총회장’으로 현 직제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 제1항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를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기획·합동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정기공연은 연2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공연’을 ‘정기·기획공연은 연2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공연’으로 하였습니다. 제15조 제4항 ‘징수된 입장료는 시세입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휘자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예술단 체계를 재정립하고 단원의 위촉해제와 위촉기간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새로운 트레이너라는 지금, 부지휘자가 우리 군산시는 없어서 지금 트레이너를 더 신설을 해 가지고 트레이너가,

트레이너가 기존에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예, 저희는 부지휘자는 없고요, 지휘자, 부지휘자 그다음에 트레이너, 악장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아니, 단무장. 그렇게 돼 있는데 부지휘자는 없고 트레이너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너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공연을 기획자가 별도로 있고요, 기타 공연에 준비된 여러 가지를 일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잡일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무장은.

단무장은 전체 단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서 교향 저기할 때 연주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런 일만,

예, 연주는 아닙니다.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지금 있었어요, 계속?

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향악단과 합창단 따로 따로 있었어요? 두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향악단은 저희가 악장이라고 그러고요, 합창단은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아, 합창단에서는 트레이너고,

예, 교향악단은 악장.

악장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어린이행복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로써 2017년 보조금 3억 1,200만 원과 국비 지원사업인 부모교육사업 2천만 원 등 총 3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영유아보육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 육아종합센터 운영조례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년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군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운영전반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사업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 2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제10조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 사회복지사업법이 작년 8월에 개정됐어요. 그 8월 개정됐는데 그중에 어제도 조례 개정을 했지만 복지사업 관련은 5년으로 이 위탁기간이 다 연장되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조례가 미리 개정됐으면 가능하죠?

예.

근데 조례를 늦게 개정하니까 이게 또 3년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해도 될 일을 4년으로 해서 행정이 조금 늦어지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추후에는 이제 뭐 5년으로 되겠지만 조금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조금 행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2014년 4월 군산시 장애인가족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및 자립능력, 인권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지난 3년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군산지부에서 위탁 운영하여 총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도비 보조사업비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상담지원, 인권신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군산시 장애인가족인권센터 운영전반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사업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이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을 돕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정도 했어요, 그분들이?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그 장애인부모가 몇 년째 했냐고요.

3년 했습니다.

3년, 처음으로 3년 했던 거예요?

예.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처음 했고, 이번에 이제,

예, 2014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14년부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법제처 지원 군산시 조례 전수조사에서 정비대상으로 확인된 내용을 일제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용어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3항, 제7조에서 제9조의 내용이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는 법조항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정비대상으로 발굴한 조례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2016년 11월 30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안 제1조 내용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별표1과 제2항 별표2의 제증명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 및 수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오기 및 오탈자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2를 제16조의 4로 상위법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안 제9조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훈령의 개정시마다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통령훈령 제248호)’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법조항과 일부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협의결과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제1항 제3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버스정류소’를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 하였고,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과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 흡연실 설치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했을 때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안 제7조 제2항 중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상위법을 근거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별표2를 따른다.’로 하였으며, 흡연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 제8조 제1항에 금연구역 고시지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 버스정류소는 이제 어디 어디 있는지 정확히 이제 각 지역마다 다 정해져 있는데 분류가 여기 조례에 바뀌는 걸 보면 택시승차대라고 했는데 택시승차대는 정확히 어디 어디로 분류가 지금 돼 있는지요?

지금 저 주공4단지 앞에 하고 E마트 앞에, 의료원 앞에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승차대라고 따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몇 군데나 되죠?

정확하게 지금 갯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공아파트 앞에, E마트 앞에 그런 데는 정확히 버스승차대라고 해서 시에서 지정이 된 곳입니까?

예.

그니까 이게 보면 이게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시에서 이제 지정된 택시승차대가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곳을 보면 택시를 승차하는 곳들이 자연적으로 자리잡은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도 이 조례에 따르면은 불가능하다?

일단 승차대로 지정이 된 곳에서만 일단 시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게 해석이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알겠는데 이게 시에서 지정이 안 된 곳들도 혹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택시가 쭉 서있거나 거기를 승차대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흡연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례에 위반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경우 있으면 건의를 해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금연구역으로 설치되는 걸로,

지정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죠. 왜냐면 그거는 일정정도 택시를 이제 도로 소통상 교행상 일정정도 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내에서 인도폭도 확인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즉, 시해서 지정된 택시승강장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그니까 버스야 정류소야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 뭐 여객버스가 아무 데나 서지는 않으니까. 근데 택시 같은 건 지정을 해주는 것이 민간인들에게 혼선을 좀 덜 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야 이해합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를 이렇게 좀 지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시에서 지정한 곳으로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보면은 제8조에 ‘다만’ 이 사항을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예를 들어서 군산시청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 기존에는 흡연실을 설치를 할 수 없는데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지금 그 금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제한된 공원지역이라든지, 지금 공원도 우리 은파하고 월명공원 두 곳하고,

시에서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파나 월명공원은 이제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너무 과대한 규제가 아니냐 그래서 규제제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그런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시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지금 어디 어디가 있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니까 은파하고 어디가 있죠? 월명공원?

은파하고 월명공원, 공원은 그렇게 두 군데가 지정돼 있고요, 이제 학교 정문에서 10m,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주변의 10m 이렇게 지금 지정돼 있는데 이런 10m 지정 내에는 따로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근거를 혹시라도 과대규제로 편성이 된 것을,

법에 제한되지 않은, 시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