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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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금일 오전 9시 구청장님과 함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신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심사에 참석하게 된 관계로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일정은 3월 6일 월요일 검단보건지소 업무보고 종료 이후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51만 구민의 행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찬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완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8쪽에 은혜의집과 광명의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광명의집은 한푼도 지원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광명의집은 지원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과거 2009년 10년도경 쯤에 복지부에서 민간 그런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부족했던 부분 시설 충족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시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줘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시점에 조건을 못 갖춰가지고 신청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박형렬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광명의집이 어려움이 있고 석남동에 있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 시설 생활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로다가 책정을 해서 생계비라든가 일부 지원이 나가고 또 후원금으로다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우수 지자체 방문 갈현1동 주민센터 태백시 철암어린이도서관 이거 무슨 동떨어진 교육 아닌가요. 이거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선진지라고 해 가지고...

박형렬위원

무엇을 선진지에요 도서관이 선진지라고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거기도 각동별로 도서관도 다 동별로 다 조그만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데...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철암어린이도서관이 잘 되어 있나 보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잘 되어 있어가지고 서너 군데 다녀볼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

견학지가.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박형렬위원

제 생각에는 견학지가 별로 이렇게 제목 같이 동 복지허브화 복지리더 아카데미 교육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도서관은 한 군데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9쪽 보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연희동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몇 개동이 하고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현재 연희동이 선도 지역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추가로다가 여덟 개 동에서 지금 현재 아홉 개 동...

문순석위원

아홉 개 동에서 하는데...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올해 네 개 동...

문순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팀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까 그냥 행정직이 나가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좀 일부는 경력자도 행정직이라고 하더라도 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분도 있고 없으신 경우도 있고 저희는 5대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말이에요 지금 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이 잘 되려면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 있어야만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직렬 중에 6급 팀장급이 아직까지도 그런 인력이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모자랍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아직까지는 현재 부족하죠.

문순석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팀장이 인원이 안 됩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현재로서는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요.

문순석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행정직 중에 경력자를 대체하는 쪽으로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행정서비스는 완벽하게 갖춰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힘든 것 알아요. 하지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만 해놓고 각 동에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소식 들은 것 없어요? 아주 잘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아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지는 않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준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이게 정착되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동 주민센터 방문 차량이 12대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찾아가는 서비스 측면에서...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로 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12대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냐고요 찾아가서.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동 인력이 지금보다는...

문순석위원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는 방문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시범 동으로 다 전문 인력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문차량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관내...

문순석위원

호호방문을 합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 차량입니다. 사례관리도 하고.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12대를 지금 운행을 하느냐.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대상자 방문 차량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호호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 이런 것인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기대를 해 볼게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동 허브복지화 복지리더 아카데미 교육인데 이게 대부분 보면 이것을 누가 정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갈현1동 주민센터하고 태백시 철암어린이도서관을 어떤 기준으로서 이것을 정한 거예요. 견학을 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잘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뭐가 있어야지 견학을 가지 우리 서구에서하고 별 차이가 없는 데를 견학을 가지는 않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구하고 비슷한 쪽으로 해서 또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는 동 주민센터를 선정을...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런 동 주민센터는 허브화 사업을 시작한지가 우리보다 오래되었나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허브화 사업을 서울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한 동도 있고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하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한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 선정은 누가하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저희 우리 담당...

문순석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우리 직원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2006년도 10여년 전에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가보면 거의 그냥 휩쓸려서 이거 보고 오는 것이지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캠코더를 가지고 가서 그 내용을 거의 7~8시간 찍어가지고 그것을 편집해가지고 내가 동사무소에서 그때는 틀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복습하고 숙지를 시킨 일이 있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은 돈만 허비하고 여행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남아야 돼요. 머릿속에 남든지 아니면 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서 접목을 시켜서 그것을 주 민들한테 반영을 해서 효과를 내든지 그런데 그냥 여행 식으로 주르르 줄서서 가서 보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러면 이게 우수사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렇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우리하고 똑같거나 못하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잘 만들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와가지고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 그거 숙지 아닙니다. 갖다 와가지고 그 우수사례를 잘 숙지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으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도 우선적으로다가 동 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 넓혀주고 또 그날 당일 현장실습과 견학을 통해서또 동별로다가 다 틀리니까 거기에 따른 동별 의제와 토론과 그것을 거쳐가지고 동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 서구가 8,940가구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총 인원은 13,8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6년도 대비 1.7% 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년도라든가 15년도라든가 그때는 몇 %씩 인상을 했나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이게 지금 15년도서부터 맞춤형급여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실행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생계급여는 주민소득의 29%였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부터 1%가 상향이 되어가지고...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맞춤형급여는 지금 1년밖에 안 되었네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러니까 주민소득이 1.7%가 인상이 되고 또 생계비 지원 기준이 29%에서 30%로 1%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4인 가족으로 봤을 때는 월 7만원 정도 그렇게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생계로 인해서 한가구당 7만원이라는 그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올해 주민소득이 상향이 되고 또 생계비 지원 기준이 1% 상향이 되다보면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생계비 지원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월 7만원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금년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혹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나이는 들었는데 부양할 수 없는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양원을 보통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구에서는 구에서 관리하거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지도 못하고 또 자식들이 돌보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저희가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요양원 자체가 너무나 비싸고 일반인이 가기도 비싼데 저소득가정이나 정말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에 그런 요양원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우리 구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나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올해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 그거 대비해서 저희 복지부서가 지금 네 개 부서가 구청에 있는데 TF팀을 얼마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 단기적으로다가 고령화에 대비한 그런 것을 지금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어떤 요양원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희망복지과

다음은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은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우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여성보육과

다음은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남효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페이지 미래복지재단 거기 이제는 문제없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3월 2일날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원아를 어느 정도...

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