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정학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과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제반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입법·법률고문의 위촉과 직무에 관한 사항, 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입법·법률고문 해촉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소송사건 수임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과 결산승인 시기가 단축되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정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6월 중’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에서 ‘11월 중’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선하도록 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의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신설하며, 분과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의정자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를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 조항 신설, 분과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며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 규칙 중 회의록과 관련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배부·공개되는 회의록의 불게재신청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의 자구정정 가능 기간을 ‘회의록이 배부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변경하고,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의 불게재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위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규정안은 배부회의록의 불게재신청 방법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록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의 표기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처리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회의록 표기법과 회의록 관련 서식을 신설하며 이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규정이 요구됨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의회 동의의 범위확대, 제3자 양도금지의 신설 등을 통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고하고자 하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자치사무를 재계약하거나 재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간 지원 예산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결과 개선사항 반영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용어설명 추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도시재생사업인 부산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도 행복마을로 선정된 송정동 갈포마을의 행복마을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으로 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운영이 2016년 6월 30일 자로 중단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상징조형물 중 유사한 종류는 통합하고, ‘신청 주체’를 ‘설치 주체’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삭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법인의 소재지를 조례에 정하는 것은 입법체계 및 기술상 부적절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항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제3항이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벗어나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조례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하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를 지정하여 특화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특구계획 변경신청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에 의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컨벤션·영상· 해양레저 특구를 지정 운영함에 있어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특구법」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300㎡ 피복석 면적을 추가하는 특구계획 변경승인 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가 의제가 되며, 태풍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건축물을 보호하고 월파로 인한 인명 등 재산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전반기 특위를 구성하여 3개월간 활동한 결과, 죽도공원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되었고,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특화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특화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 공원화 등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자전거 대여소의 정의 및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여용 자전거를 구 예산으로 구입 및 수리할 수 있는 근거와 안전성 확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임말숙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조례로 보완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해 영유아들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확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4조 위탁운영자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공개경쟁 방법이 원칙이나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서조항인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개경쟁 방법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을 동 조례안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추천의 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10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를 구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송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예정구역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구역 주변의 도로확장은 물론 주민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안 될까요? 잠시만...) 회의 끝나고 하시면... (

의석에서 – 지금 두 번째 넘어간 것인데요. 세 번까지 보류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류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계속 본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나중에 간담회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10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송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정성철 이명원 심윤정 손유정 김정욱 최영곤 임말숙 서창우 서강식 이문환 김삼수 조영진 서정학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백선기 부구청장 신규철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의회직원 사무국장 윤정옥 의사팀장 왕미양 사무직원 정윤주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