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10조2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임시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3월 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주시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과장되고 그러면 진짜 경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녹록지가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 이영철 과장님께서 말단직에 있을 때는 사실 윗사람들한테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일도 열심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상전이 바뀌었어. 누리는 것은커녕 밑에 부하직원들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도 어려워 졌고 눈치 보다 판난다 이거야.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승진해서 천만다행이고 여태까지 노력한 거 고생한 그런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공무원 생활도 잔여기간에 우리 오시덕 시장님의 공주시를 어떤 살리는 데 있어서 일조를…… 아까 부시장님 정확한 말씀하시대요. 일익을 담당하셔서 계장 때 열심히 했듯이 초심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것을. 그렇죠?

예.

타부서에서 승진해가지고 교육받고 왔기 때문에 전혀 모를 텐데 우선 팀장님한테 보고들은 내용만 부담 없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의회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서 고도보존 육성해서 3ㆍ4층 건물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의회에 발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예. 팀장님은 박팀장님 아, 오셨네 과장님이 이제 굉장히 낯선 거기 때문에 잘 모르면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건 물어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외관정비 대상 건물이 몇 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뭐 생각이 안 나면 구태여 쥐어짜서 이야기할 것 없어요.

200동 정도

200동 정도? 약…… 혹시 200여 개동 건물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보존을 받아가지고 정비할 그런 의향이 있느냐 의향서를 한번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의향서를 받았다든지 들어봤다든지

건의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미 한 것도 있거든요. 네 개 동에 했는데 돈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1억 원 이상 훨씬 많이 드는데 본인 자부담비로 3분의 1 이상해야 되지만 3분의 1 정도가 아니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올려줘야 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그런 여론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했다는 이야기는 기존에는 3천만 원 정도 보조가 가능했죠?

예, 3천만 원

그런데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5천만 원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에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향서 제출자 현황파악은 확실하게 안 되어 있지만 본인들이 부담이 총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중론이다?

중론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4개 고도가 다 그렇습니다. 공주, 경주, 부여, 익산. 그래서 같이 하기로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했고 그거를 조례로 반영하기 위한

혹시 약 200여 개 동에 대상건물의 총 공사비 산출내역을 한번 뽑아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개별건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고 외관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거하고, 재료하고 그것이 정체성에 맞느냐 하는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에서 정비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거는 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저기 조례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방문을 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설명회도 하고 좀 의견을 더 수렴하려고 합니다.

외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건물모양, 구조물에 따라서 큰 어떤 층수에 따라서 건물모양에 따라서 공사비가 이제 들쑥날쑥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외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을 줍니까? 대략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뭐 금액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외관

명칭은 공주 고도보존육성 지역시민위원회인데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주시 얘기로 외관정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이미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건축사들한테 교육도 시켰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저기 동사무소나 이런데 활용해서,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더 교육도 시키고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강제규정은 아니죠?

예예. 신청인에 한해서

자, 그러면 총 공사비내역이 없습니다. 일단 없어요. 총 공사비내역이 없다고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국가보조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되었어요?

기존에는 3천만 원까지만 해주기로 완료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4개 고도가 건물이 특히 큰 건물에 대해서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5천만 원까지 해야 겠다라는 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게 공문이 왔어요?

예.

공문이 왔으면 공문사본을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렇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큰 건물은 아무래도 총 공사비가 늘고, 늘면 부담이 크니까 5천만 원으로 이 사람들 보조 최대액수가 5천만 원이고, 적은 건물은 총 공사비가 낮으므로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작은 건물은 공사비가 안 나오면 본인부담금해서 뭐 3천만 원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3분의 1은 무조건 본인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한액만 높였을 뿐이지 큰 건물이라도 조금만 만진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비율별로 그렇게 됩니다.

외관정비를 원치 않는 건물은 어떻게 향후에 대처합니까?

강제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적극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성 앞에 한옥으로 개선한 데는 잘 되어있고 중간 중간에 큰 건물에 대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걸 유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

한옥신축사업은 언제까지 시행한다고 플래카드를 대대적으로 걸어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촉구했는데 이건 언제까지 사업을 종료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까?

이거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을 2018년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거 적시는 안 되어있죠?

예, 지금 사실은 네 동인데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촉발하려고 지금 이렇게

총 공사비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자부담 몇%, 지원액 몇% 이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자부담은 3분의 1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5천만 원 넣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예.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가면 자기 부담도 커지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공사비가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가 획일적으로 공사비 얼마를 당신네 건물 면적, 옆 면적 그 다음 건물모양 이런 걸 감안해서 최대 5천만 원이니까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임의대로 해라, 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구비조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보조를 해주면 보조금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심리예요,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잘 아시겠지만 농기계 같은 것도 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법에는 엄연히 몇% 이상을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자부담까지 업자한테 떠넘기는 바람에 간간이 문제가 생겨서 아주 볼썽사나운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 잘 기억하시죠? 이런 것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3분의 1 정도 의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관정비사업은 사실은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령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되었다 해도 공산성이나 이쪽에 무령왕릉 쪽은 상당히 사실 내놓을 만한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천만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그렇게 했어야 되고, 단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것을 복지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내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이런 일정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돌린다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외관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옥마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한옥마을 안 한 것보다도 상당히 한 것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박팀장이 봐서 아시겠지만 한옥마을도 할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안 한 데가 한데 보다는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잘못 보면 오히려 균형발전이 얼그러져서 이상스럽게 이빨사이에 고춧가루 낀 모양으로,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경우도 속속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만 있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전부다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우리 3층 이상 건물 되는 것도 매입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한다고 그러면 뭐 이야기는 간단히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3층 이상의 건물이 면적이 넓고 손을 댈 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돈 5천만 원가지고 안 할 사람이 하고 할 사람이 안 하고. 물론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건물 너무 크기 때문에 5천만 원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1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3천만 원 정도 해준다그러면 70% 자부담해서 하지만 이게 4, 5억 들어가는데 최대5천만 원이면 자기 공사비의 10%가지고는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이건. 그렇게 되면 5천으로 올렸을 때 5천을 받는 건 건물이 하나 같이 큽니다. 당연하죠? 층수도 높고 큰 건물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대로 고생만 하고 그냥 견뎌야 되겠다,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요. 유인할 뿐이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옥마을보다도 못한 예산은 예산대로 투여가 되고 더 이상스러운 몰골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것도 걱정을 한번쯤은 해봤습니다. 제가 해외는 많이 자주 안 다녀봤지만 유네스코의 정확한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 쪽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한 번 갔었을 때 건물잔해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앞에만 예수님상이 그려져 있는 앞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그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있더라고요. 우리의 공주시의 논리대로라면 그 주변도 그 나라 주변도 유네스코 등재된 주변도 사실은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어야지. 그런데 거기는 현재와 과거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식으로 거기에 서 개발을 하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먹거리를 창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어떤 그런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옛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3d영상을 동원을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틀어 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그야말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 이런 저런 문제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돈으로 맥질을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효과면으로 볼 때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전체가 다 그렇게 안 될 바에는 오히려 그것이 볼썽만 사나운 경우도 없지 가 않아서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산성하고 송산리고분군 주변 지역이 사실 길이 보존하고 이것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우리 공주시민이면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집행부서에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4, 5년 전부터, 전 시장 때부터 이것이 계속 실행이 되어 왔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유네스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그쪽에 필요한 것은 첫째,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여름 같은 때오면 음용수대가 필요하다,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차라도 마실 수 있는 지금은 찻집이 많이 생겨서 괜찮습니다. 그러고 그 옆에 우리 인포메이션 데스크 옆에 여행자들 도와주는 옆에 보면 금강교 철교 옆에 끝자락에 보면 곰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간이상설무대로 해서 그야말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와가지고 무료로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뭔가 좀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 우리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나마 청년창업 2호 매점이 또 이렇게 개설이 되어서 그나마 하나 씩 하나 씩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정이 더디가냐 이거지 첫인상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나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나 더군다나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거기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거 상당히 봐요. 관광버스가 많이 오면 기사대기실도 사실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쓰고 이런 어떤 인프라를 깔아놓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 꼼꼼히 좀 따져보고 효율성을 좀 더 확인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떡하니 법을 이렇게 배찬식 위원님이 이것을 올리셨는데 법제화를 일단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놓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 이거 행정 거꾸로 하는 겁니다. 나는 그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야. 우리가 적은 예산가지고 바닥서부터 그야말로 아주 기초적인 그야말로 오시는 분들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이런 것을 해결해주면서 점차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난도가 높은 그런 것을 가야 옳은데 우선은 외향으로만 시작을 하려다보니까 사실은 관광객 들이 느끼는 체감은 덜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생각이야 다 있으시겠지만 이 법제화를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뭔가 보완할 것은 좀 더 보완을 하고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보류를 했다가 뭔가 법제화를 나중에 올릴 때에는 그야말로 어떤 빈자리가 있고, 빈 구멍이 있으면 메워가지고 다음번에 이것을 했을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겠어요? 우리가 고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된 적이 있었던가요?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외부 리모델링할 때에는 금액이 적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 한사람이잖아요?

예.

들었던 기억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랬었는데 물론 뭐 박병수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하셨던 것처럼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사업비 지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외관정비 지원액이 적다라는 답변으로 개진을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건물이

대개 그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제가 들은 거는 한 열 분 이상씩 해서 총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요 뭐 이런 거해가지고 파악할 때 그때

예, 열 분 정도요?

예.

그분들이 건물이 어디에 주로 위치해있나요?

공산성하고 송산리 고분군 사이에 금성동 지역입니다.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대상건물이 200여 동 정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었잖아요?

고도지역전체를

전체가…… 근데 지금 여기에 개정조례안에 나온 개정이유나 검토의견에 보면 상당히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공산성에서부터 무령왕릉으로 가는 도로변, 가로변 그 쪽에 중점 주안을 둬서 추진하겠다, 그런 의도 같은데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식건물은 다 있는데 지금지금 하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문제고요. 대상 전체 건물이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거의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사업비가 좀 적게 지원된다라고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쪽에 계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예.

그리고 또 아마 우리 담당 팀에서 가서 건물주들과 만나서 한번 리모델링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개진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전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데 그 지역 내에 건물이 사실은 저는 열 개도 안될 것 같은데? 벌써 이미 교회 옆에는 한 동이 신축되어있고, 그렇죠? 교회건물이나 아니면 그 옆에 식당건물 그리고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고, 공터 있고, 연문광장 주변에 건물 몇 동 다 합쳐도 열 동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하고 지금 현재 대상에 있는 건물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아니, 아까 한 열 명 정도가

예예.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업비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예예, 그 정도

그런데 거기 제가 죽 훑어보면 한 열 동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열 동이라면 100%가 다 우리도 하고 싶은데 사업비 지원 너무 적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에서 나는 그냥 해준다고 해도 나는 안 한다는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장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하고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자꾸 시에서 권유를 하다보니까 그런 마지못해서 하긴 하겠는데 내 돈을 최대한 안 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도 그 몇몇을 위한 조례개정을 하기 때문에 특혜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개정위에서도 말씀 주셨던 게 그거거든요. 이코모스에서 예비실사를 왔었는데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과 연결된 그런 완충구역에 그쪽에 한 번 고도이미지가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쪽에서 이렇게 권유면 권유고 지적이면 지적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사실 그쪽에 제안되어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요. 실제 이런 200여 동에 해당되는 그런 가로변에 있는 상가들은 제가 이렇게 몇몇 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본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을 많이 주시거든요. 지금 시멘트조로 이렇게 건축되어있는 양옥스타일 그런 데에 다가 과연 한옥 2층, 3층 그쪽에다가 지붕을 만들어서 한옥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기한테 그만큼 돈을 좀, 그분도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온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실제 적극적인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여지껏 많이 권유는 해왔지만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제가 말씀 좀

예.

국가예산문제로 나왔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시비 20%입니다. 시비 20%고, 국도비 보조가 80%고요, 국비가70%.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2원내고 10원을 먹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거는 돈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3분의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전체 건물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온 사람들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촉발시키기 위해서 좀 큰 건물에 대한 배려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배려도 상한액을 좀 올려보는 것이 좋다라고 중앙부서에서 계속 토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팀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그 부분이 전체 신축하는 거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경관조성을 하는 거하고 예산이 다른 가요?

같은 예산

같은 예산이죠?

예예. 그래서 너무 실적이 건물외관 정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옥은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부진하니까 올해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거예요.같은 예산인데 굳이 자꾸 외관정비하는 쪽에다가 자꾸 권유를 하느냐,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하다보면, 외관정비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신축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내가 그 부분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내 건물도 한옥으로 짓고 싶어, 그런데 자꾸 시에서 권유를 해서 외관 정비만 일부만 내 돈 들여서, 내 돈도20% 들어가야 하니까 들여서 정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지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또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있는 예산이잖아요. 신축하는 사람한테도 가져가고, 이런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람한테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또 신축하는 쪽에 예산지원이 적어 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적어지죠, 이게 많이 늘어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 지금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요, 시가 80억 정도 되게 많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알아요. 저도 심의 위원이니까 아는데 굳이 저는 외관 정비하는 쪽에 시에서 자꾸 건물주들한테 사정하듯 가서 이렇게 하고 또 하다가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좀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뜻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요. 한옥마을 지금 활성화차원에서 사업을 공주시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금 많이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이게 한시적이고 이게 특정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하는 건데,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또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하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쓴다고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옆에서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예산소요가 그러면 그렇게 많이 보수해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거를 염려하신다는 건 그 지역이 제 지역은 아니지만 공주시 활성화차원이고 유네스코 도시기 때문에 한옥마을 활성화차원이고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이렇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옆에는 한옥마을 잘 짓고 있는데 그 주변 경관이 받쳐주지 못해갖고 무색해진다면 오히려 한옥마을지원사업에 성과가 더 퇴색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몇 채 안 되는 건물이지만 3층, 4층 건물도 좀 한옥 모양내게 지붕이라도 개량하고 해서 주변 경관과 한옥마을 같이 조화를 이루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은 다소 3천에서 2천 더 올려서 5천만 원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 단서조항을 앞에 다 붙였기 때문에 과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전에 고도육성사업 설명을 하면서 왕릉교에서부터 연문광장까지 양안을 한옥으로 이렇게 조성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예, 유효는 하는데 지금 실효성은 없다고 합니다. 국비를 고도보존사업이 개정분리가 안 되어가지고요, 문화재 보수하면서 땅 사고 하는 데 돈을 더 못주겠다,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은 거의 계획만 했었고, 앞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실상.

지금 팀장님하고 협의가 되었던 네 개의 동이 내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까?

무슨

지금 외관정비사업을 하려고 신청한 그 건물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먼저 이렇게 시에서 그쪽을 한옥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공산성 앞에 하고 저쪽 금강변으로 이렇게 몇 번 오셨었어요.

금강변이요? 아, 저쪽에 식당 있는 그쪽 예식장 있는 그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속행하시죠. 속행하세요, 그냥.

속행하지 뭘, 할 얘기 다했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방금 박병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보류에 동의 한 사람 한다고 그냥 무조건 보류하는 게 아니라 더 의견을 개진해서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한시적인 사업이고, 또 특정지역에 관한 사업이고, 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리고 기존에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3천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 단 2천만 원 증액해서 조금 더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에서 배려를 해주는 건데 그것마저 못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지원대상이 얼마만큼 될지는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굳이 반대한다고 하면 시민들도 주변 상가주민들이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큰 비용이 아니고 활성화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이 사업을 긍정을 안 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고 그러면 부결시켜버립니다. 제가 아예 부결을 이야기하죠. 보류는 우리가 좀 더 급속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고, 집어넣을 것 있으면 더 집어넣고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갖자는 취지예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선심성사업이고 시 예산을 말이지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예 제가 부결을 시켜버리지 뭐하려고 보류를 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 우리 공주시 발전에 호재입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쪽에 있는 한옥마을에다가 돈을 수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그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과연 우리가 보완할 점이 무엇이 냐? 안 한 것보다 낫지만 돈 들어가는 액수보다는 효과가 미미하다, 한옥마을도 제가 볼 때 큰 건물에다가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보조해줄 때도 네 군데가 벌써 했습니다.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에서는 안달복달하면서 또 올리겠지, 이런 사람이야 없겠지만 사람 마음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심사숙고하자 이 말이에요, 심사숙고하자. 좀 더 연구해서 시간을 갖고 보완을 해서 그때 가서 하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예, 저도 의견 하나드리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수년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다보면 거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옥건축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주변경관과의 어울림이나 또 실제 한옥건축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창호 하나 모양이나 재질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한상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3월 15일 날 심의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셔서 그쪽에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또 다른 의견이나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 같이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보류를 해서 3월 15일 날 그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의견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하고 또 그분들도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고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저도 그런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나 또 그런 아이템을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류해가지고 들어 보고서 좀 더 개정의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배찬식 위원님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한시적인 사업이고 물론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그거는 시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는 그 지침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면 됩니다, 지침을. 그거하고 금액하고는 별개라고 보고요. 아무튼 활성화차원에서는 상향조성해서 2천만 원 증액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그거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아니면 그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지침만 따로 정해서 시설문제라든가 어떤 뭐 창문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뭐 기와는 어떤 선택을 해서하고, 이런 것들 그런 디자인 전문가집단한테 의뢰를 해서 그거는 별도로 통보를 하면 지침에다 방향성을 넣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상규 위원님

그냥하세요. 투표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수로 하세요.

거수로 하죠 뭐

예, 그럼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보류에 대하여……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류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반대

됐어요, 하시지 마세요. 하면 뭐 합니까? 세표 벌써 나왔는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보류찬성이 네 명 보류반대가 한 명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영철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게스트하우스의 요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책정한 것은 우리 원도심살리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아인하우스라든지 정중동 가격을 비교해서 거기보다는 원도심을 살리는 목적에서 가격 자체를 약간 높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가격을 좀 높인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병수 위원님

팀장님

예.

반죽동의 역사공원과 연계한 근현대가옥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다섯 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대문화시설 두 동

예예.

그게 일곱 개예요?

예, 일곱 동, 열 실

다 제민천 주변에 포진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민천 짬뽕집 맞은 편 보면 거기 게스트하우스 작업하는 걸 제가 공교롭게 그러니까 약국 바로 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혹시 리모델링하는 거 가보셨어? 인부들이 그것을 뜯어고칠 때 한번 가봤냐고 현장을

아, 현장 가봤습니다.

집 형편없었죠?

예. 지금 공사 중지 중이라요, 동절기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고택분위기를 리모델링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자재를 살려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집이 아니야, 그게.

예, 조금.

인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들을래서 들은 게 아니야. 그걸 막 내가 까발려가지고 공무원들 입지를,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어. 이걸 왜 고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야. 고택분위기를 자아내려면

예.

그 바로 밑에 집이 고택입니다.

예.

그 밑에는 바로 찻집이고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집이 형편없는 집이야. 내용물을 보니까 지지대를 어떻게 설치를 할 수가 없어, 서까래가 대들보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걸 부시고 지었으면 오히려 나을 뻔했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걸 대체 시에서 왜 이걸 새로 집을 돈을 들여서 짓는지 모르겠다“

맞습니다만 신축은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목적에 맞지 않아서 리모델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택도 웬만큼 쓸 수 있는 대들보, 서까래는 그래도 서봐야, 아니 대들보는 반듯해야 할 것 아니야? 그래야 집이 안 무너지고 그러지. 겉으로 외장포장을 해봐야 아무리 잘해봐야 뭐할 것이야. 돈들일 거 다 돈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자재 자체는 사실상 80%는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새로 해서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한 20%만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이거.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이 취지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그야말로 최소한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향후 5년 이상은 써야 되잖아요, 튼튼하게 10년 이상은 그렇잖아. 수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다 그냥 굵직한 것 같다가 말이지 이리 뜯어고치고 이리대고 저리대고 나중에 또 저거 손 또 대야 돼요. 나는 못내 안타까운 거예요

한번 지금 처음에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봐서는 완료되면 저희가 봐서는 어느 정도 갖추어 지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렇다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사업에 안 맞으면 우리 사업에 맞게 하되 내가 말은 신축을 했지 사실은 밑에 뼈대를 그냥 살리고 교체하면서 어떤 그 요령의 묘를 기할 수 있어요. 새로 그냥 싹 뜯어고치고 말이지 터파기를 하고 새로 허가를 받고 이런 개념이아니라 지지대 지지 시켜놓되 그것만 교체하면 돼. 또 한 가지 이것 모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가 지금 올라오는 게 이미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의원간담회 때 참석했는데요. 임시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다시 세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어떤 사업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마려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시행이 이게 이제 교과서 아니야, 그렇지?

예, 절차이행

절차상. 근데 이건 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예, 이거 좀 의원님들이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간담회 때 다시 그다음 날 참석을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좋아, 됐어요. 잘했어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시장님이 선거법에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다 듣고 있잖아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법입니다, 법. 법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심하게 이야기해서 여담삼아서 이야기해서 도둑질도 가능해. 조례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는데 시장이 행정이라고 포장을 해서해? 이건 선심이야, 사전선거운동. 이렇게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라고. 지방자치단체의원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금방 없어지지 않는 다면 법대로 룰대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업시행을 해야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의원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잖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작년에도. 뭣 때문에 막 그렇게 의욕을 앞세우는 건 좋은데 바늘 허리에 매가지고 바느질을 못하듯이 순서절차를 존중하자 이거야, 내 이야기는. 형사법도 그래. 형사소송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하나로 무죄예요. 그렇게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빗대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계신 분들이라도 전파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절차가 룰에 나와 있는 대로 딱딱딱 밟아서 하자 이 말이에요.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물론 절차를

예, 과장님이 이걸 꼭. 아니, 이번에 할 것 같으면 미리 서둘러, 미리. 의회에서 많이 봐주고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막 갖다 집어넣고 말이지 막 해도 그냥 아, 시를 위해서 시를 위하는 것이고, 주민을 위하는 거고, 시민을 위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잘해보자는 취지인데 그거 이야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이걸 그냥 두 손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동동거리고 난리다 이 말이야, 그걸 보고 한심스럽다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근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과장님이 이제 어느 위치에서 그렇게 총책 책임자가 되었을 때 절차를 중시하라, 중시해야 된다.

예, 앞으로 모든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예, 공사재개가 언제부터 되나요?

바로 이제 해동 3월 바로부터

준공예정은 언제부터죠?

예?

준공예정

준공은 1차분에 대해서 한 4월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인가요?

운영은 제가 봐서는 한 7월이나 8월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시에서 시직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1차분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할 예정이에요?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원도심 그것 때문에 가격을 싸게 했는데 나중에 일년 동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실행을 하다가 만약 무슨 그런 문제점이나 뭐가 있다면 우리 한옥마을처럼 공주시민에 대해서 할인을 적용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가격 자체를 하향 또는 평일날 같은 날에는 하향조정을 한다든지 다시 한 번 재차로 1년 동안 경험을 해보고 나서 수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주변에 개인적으로 아인하우스나 정중동이나 요금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조금 높긴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 듣고서 조금 이해가 갔어요.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해놓으면 아무래도 가격경쟁력에서 그쪽 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우선 그쪽으로 시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몰아주고

예.

그렇죠, 그럴 취지로 하신다는 거죠?

그럴 취지로 사실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아, 그렇게. 그럼 한시적으로 한번해보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되면 요금조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골목길재생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부분은 2015년도인가 2014년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거쳤고, 또 주민설명간담회도 가졌고, 또 주변에 하숙촌조성사업 그 옛날 하숙촌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또 그것이 완공시점이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쪽에 사실은 열다섯 개동인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주차시설이 좀 미진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주변에 확대해서 주차장 같은 거를 편의 시설자체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도 있나요?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대 그쪽에 테마거리로 해서 성당 있고 옆에 주변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주에 숙박하는 분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나서서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이렇게 지금 게스트하우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불법입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어떤 영업허가를 내고하는 하는 건가요?

허가내고

숙박업을?

예, 호스텔업이라고

실제 그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례에 담아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어요. 거기 바쁜 그런 행사장이어서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그런 시설주들도 한번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같이 한번 미팅을 갖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분들의 불편한,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데 그런 데는 사실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의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운영하는 모든 게스트하우스까지 좀 더 공주를 찾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숙박업의 첫째 조건은 주차장확보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독서실 맞은 편 쪽에 보면 훤칠한 슬레이트 집, 초가집 많아 그것들을 이렇게 쌈지주차장 만들면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절차상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이 절차상문제도 진짜 의원들이 다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위를 할 때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 분들이 심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거론 안하겠고요.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호스텔업으로 한 거예요, 호텔업으로 한 거예요?

호스텔

그러면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호텔업하고 호스텔업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호스텔업은 뭐냐면 거기하고 안 맞아요, 호스텔업은. 호스텔업은 개인이 취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에 음식도 준다고 했죠, 전에?

그런 식당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음식도 준다고 했죠?

예예.

그러면 호스텔업이 아니에요, 음식을 주면 호텔업이에요

실제 저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인근식당이나 살린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손님들 우리 관광객들이 취사를 하러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맞아요. 이거는 호스텔업은 취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업은 관광호텔업은 숙박 점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 뭐 연수 이런 것이 포함된 게 호텔업이고요.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에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호스텔 외국도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 이렇게 여행갈 때, 배행여행을 가서 숙박을 적용한 다음에 샤워할 수 있고, 취사할 수 있고 이런 걸 갖춘 게 호스텔업이에요.

예.

그건 분류가 되어야 돼요.

예.

거기는 취사하면 안 되는데 그게 호스텔업입니까? 호텔업으로 해야지.

지금 호스텔업 중에서 취사만 제안하는 거지 기존 호스텔

아니, 그게 근본 취지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건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게스트하우스 처음에 매입을 할 때 이게 고도보존사업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도보존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땅을 매입해갖고 산지전용해다가 임산물을 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빠져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도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세계유산 팀에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 가

그런데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엄연히 분류가 되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대문화건축물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이 아니라 최대한 살려가지고 근대문화사업을 추진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해갖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0%는 새 자재 쓰고 20%만 살렸다고 했는데 이 리모델링법에 보면 80%, 20%는 해당사항이 안돼요, 철거해야 돼요.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60:40 이상 넘어가면 거의 다시 재건축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리모델링이라는 건 뼈대하고 다 살려놓고서 하는 게 리모델링인데 80%를 새걸로 한다고 하면 20%만 살린다고 하면 리모델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신축을 해야지

예.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게스트하우스는 단순한 숙박개념인데 저희는 컨셉이 하숙과 추억

그러니까 하숙과추억, 그 다음에 이제 고급화전략으로 다른 데하고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시키고 그 다음에 테마로 거기에 음식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 프로그램이 뭐뭐 있어요?

지금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죠, 아직 확실한 건 없죠?

예예.

지금 이게 다 구상 중으로 거예요. 고급화, 차별화전략이라든가 이게 아직까지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추진방향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20% 남겨놓고 80%를 리모델링해갖고 차별화 시킬만한 고급화가 되려나 그것도 저는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까 말한 신축하는 게 더 비용도 싼데 왜 그렇게 했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떤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신축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유산 팀에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그게 근대문화적 건축물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그건 알아요.

예예.

그거 명문삼아서 한 건 아는데, 그게 그런 명문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고급화되고 차별화 시키려면 더 고급스럽게 짓는 게 나을 뻔했다는 이야기야. 그 명분만 그거 하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해명말씀 드리는데, 제가 음식을 판다고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식당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아니, 식당을 살리는 게 아니고

연계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테마라든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스텔업하고 호텔업하고는 틀리니까 그것도 잘 확인하시고

예예.

절차상의 문제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도보존하고 도시재생하고는 맞물려서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이행해도 무관하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 해갖고 내일 현장방문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마는 것보다 현장 한번 보고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차가 5월 달 준공이네요, 그렇죠? 1차가 5월 달 준공예정이고 2차가 8월 달에 준공이 그렇게 잡혀있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현장도 보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도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이 있으면 또 한번 다 완성된 거 아니니까 조금 방향을 바꾸더라도 이렇게 고쳐갖고서 새롭게 정말 취지에 맞게 지금 금액도 다른 데 보다 비싸게 책정했거든요? 그리고 차별화시킨다 고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요. 분명히 위탁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어요.

예.

위탁을 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금액이 비싸서 손님이 안 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자

예, 그 말씀은 알아요. 그 뭐 온누리 예전에 공주 사이버시민하면 몇% DC하고 이런 거 적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완전히 안 된다면 가격자체를 다음 조례 때 수정을 해서 주말에 말고 평일 같은 때는 얼마를 하향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목적은 수익창출 및 콘텐츠차별화, 극대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익창출이라는 건 돈을 남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남기려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목적그 렇게 해놓고서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걸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뜻을 알겠는데요. 사실상 지금 자체가 실행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을 잘하시라는 이야기가 왜냐면 처음에는 직영체제로 가면 요금이 크던 손님이 적게 오든 그냥 직영체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위탁으로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예.

그걸 대비해서 그걸 정확하게 해서 수익창출까지 맞물리게 해줘야지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안 나는데 민간위탁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런 걸 염려스러워서 여기에는 목적에다가 수익창출 및 콘텐츠차별화, 극대화 이런 걸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 잡혀있는데 현장방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도 다 알겠는데요. 사실은 내일 현장방문도 있고 한데 그 배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너무 우려를 크게 안 하셔도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콘텐츠를 맞춰서

우려를 크게 안 해요. 잘되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잘못되기를 바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당연한

그렇죠? 기왕이면 돌다리도 두드려가라고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방향으로 지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절대 반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요. 어차피 현장방문도 잡혀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가만히 있어봐, 배찬식 위원이 이야기한 게 지금 보류예요, 부결이에요?

보류입니다.

보류?

예.

저는 배찬식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하고 약간 뜻을 달리합니다.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와가지고 보류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이 얼그러져서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업수행은 그대로 가고 내일 현장방문 잡혀있으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차기에 접목을 시켜서……

예, 천천히 접목을 시켜서

지금도 되돌려서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사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내일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나오면 그쪽을 참작을 해서 시행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예, 배찬식 위원님

예, 보류라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회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회의 진행이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보류해서 더 잘해보자는 취지인데 어떤 거는 보류시키고, 어떤 거는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임시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