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해선 의원 발언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2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임시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행복나눔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월 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주시 행복나눔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복나눔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행복나눔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행복나눔경로당이 예전에 행복경로당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됐던 사업이랑 다른 거예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다른 거예요. 행복경로당은 도 시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중식 식사지원 한 번으로 점심 지원이 되는 거고요, 행복나눔경로당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이건 공주시에서?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행복나눔경로당이 지금 이미 몇 군데가 있지 않나요? 처음인 건 아니잖아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미 조례안 나오기 전에 있었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는 준비기간을 많이 거쳤고요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혹시 몇 군데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곳이 네 군데인데 지금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사곡면 유룡리, 사곡면 운암2리, 신풍면 산정리 그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 하고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행복나눔경로당이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을,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이게 같이 되는 건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 별도로 행복나눔경로당이라고 해서 증축을 해서 한 곳은 네 군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군데는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경로당하고 증축 없이 시설이 좁아가지고 리모델링만 하는 곳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제가 우려스러운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맞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행복나눔경로당이 여기의 취지에 맞게, 원래 독거노인들의 어떤 입주시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동네에 입주해서 어떤 민생고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의 측면인데, 지금 행복나눔경로당을 실제로 지원하는 것들은 기존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입소해서 하려고 하는 신청자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을까,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별도 공간이 있는 데는 마음 놓고 쓸 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별도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데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4개소는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 행복나눔경로당 몇 군데들이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다섯 군데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냥 기존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니에요, 증축해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잠깐만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증축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동일
김동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계장님 잠깐.
애경
손애경노인복지팀장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쓰고 한 공간을 공동거주시설로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 한 공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분되지요? 내내 입구가 들어가서인가요?
애경
손애경노인복지팀장
입구가 같이 있는 곳도 있고, 입구가 별도로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기존 경로당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애경
손애경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일반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별도의 정산 없이 주는 것으로 노인회장님 앞으로 별도로 나가고요. 행복나눔경로당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별도의 운영, 이건 사회복지 …… 보조금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저희가 이건 매 분기마다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정상 운영이 되면 그에 따라 2분기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따로따로 운영비, 전기료 이분들에 대한 생활은
애경
손애경노인복지팀장
다 별도.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 별도로?
애경
손애경노인복지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노인복지팀장
예.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기존 경로당을 했을 경우에 눈치 보일 수도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들은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을의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입주를 달리 했을 경우에 또 그런 위화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행복나눔경로당을 하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마을의 경로당 민원사업 중에서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 요구에 대해서 그냥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혹시 운영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입주신청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분들을 입주조건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인원수만 넣고 운영비를 혹시라도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일단은 마을별로 행복나눔경로당별로 운영규약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요 그 표준안을 마련해서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 순위별로, 어떤 사람을 우선순위로
동일
김동일위원장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공문으로 해서 했거든요, 이 내부에는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그런 검토보고를 했으면 저희한테 같이 주시지요,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이 순위가 다 규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순위입니까, 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건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순위로, 우선순위로.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럼 우선순위가 맞는 분들은 몇 명까지 제한될 수 있는 건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5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행복나눔경로당별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거기는 우리가 그거 지을 때 10명 정도 기준으로 짓나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좁은 데도 있는데요 대부분 5명 이상은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최소인원은.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입소돼서 하신 분들은 5명 이상이 다 됩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현재 네 군데가 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지금 네 군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김동일 위원님이 앞서서 다 질의하셔가지고 제10조 시설관리를 보니까 노인의 안전에 대비하여 경로당 대표자나 건물주로 하여금 화재ㆍ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보험료 이런 것도 지원되나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운영비 내에 포함을 시켜서 시설보험은, 우리가 시설보험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적보험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병행해서 이런 데는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유룡리, 운암리, 산정리 또 한 군데는 어디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유구 문금리 1구.
종운
이종운위원
다 그쪽으로만 지금 몰려있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니 현재 정안면도 있고 이인면
종운
이종운위원
정안면 어디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정안면 어물리 거기는 신축한 곳이거든요, 어물리는 준비 중에 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어물리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만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이인면, 반포면, 옥룡동이 있고요. 또 신축 완공을 아직 못한 데가 있어요, 탄천면하고 우성면.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5명 내지 10인 이하로 한다는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경로당에 가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경로당에 가보면 다들 비좁다고, 옛날에 지어서 비좁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없으니까 저한테도 다시 증축을 해달라, 새로 개축을 해달라 그러는데 리모델링해서 쓰세요. 자꾸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다보면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이것을 비좁은 상태에서 어느 샘플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운영하다보면 자기들이 잘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랬을 때 안 해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저쪽도 해줬으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작은데 거기에 어떻게 증개축도 안 하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나마 있는 남자방, 여자방 또 반을 잘라가지고,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하다못해 다섯 분 내지 열 분이 그 공간을 쓰려면 그래도 응당한 평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탈의실도 있어야 될 테고, 뭐도 있어야 될 테고 이랬을 때의 문제점 그랬을 때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17년도에는 12억, 18년도에는 3억 9000, 19년도에는 4억 9000 물론 여기 시설 설치 및 개보수해서 쭉 나왔는데 이랬을 때 이 예산이 추계내역이지만 이 예산가지고는 힘들지 않냐, …… 우리가 이것이 통과됐을 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일반 경로당의 개보수와 행복나눔경로당의 개보수는 다릅니다. 일반 경로당은 우리가 수요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대상되는 데를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행복나눔경로당은 주거시설을 항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같이 쓴다고 해서 마을에서 협약하고 회의하는 서류까지 다 오면 우리가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증축 없이 별도 공간 없이 한 데는 우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행복나눔경로당은 주거시설을 별도 증축하는 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일반 경로당 개보수와는 좀 다르지요, 그 사업비를 여기에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지요, 이게 순수 시비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가 하자는 것이 순수 시비예요.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의원 출마할 때 선거공약에, 과장님 다녀보셨지만 우리가 411군데입니까, 경로당이?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411군데 가시면서 식사를 해드시는 곳이 있지요, 점심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분들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한테 식사하라고 했을 때 그분들 바빠서 못하고 시간 늦는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식사도우미를 하자 이런 제안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오시덕 시장님 선거공약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민주당 대선공약에 정책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대선공약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당에서 그게 채택이 되어서 우리 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전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떤 면에서 더 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는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방문요양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선후가 더 시급한 것인지 적은 비용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네 군데에서 전수조사를 안 하고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가 식사라든가 유흥, 놀이는 좋아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가 문제이냐면 잠은 아무리 어려운 집이라도 우리 방에서 자고 싶다는 것이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분들 국가탁아소마냥 몰아넣어가지고 생활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먼저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이 취지를 동감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를.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경로당에 점심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해서 파견을 하고 있어요, 식사 직접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동절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이 3월부터 9개월간 11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12월부터 1월, 2월까지는 우리가 별도로 시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식사하는 경로당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파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수요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 숙식을 하는 것보다 가급적 숙식을 하고 본인의 집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또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이 돈 얼마씩 경비를 대서 같이 계시면 마음이 편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핸드폰이 안 되거나 할 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객지에 나가있는 분. 또 자제분 따라서 도시로 나갔던 분들이 생활을 못 하시고 그냥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같이 생활하니까 자제분들, 자식들이 안심할 것 같아서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운영되는 위주로 서로 방문도 해서 선진지도 다녀보고 하면 그런 게 파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이건 안 하더라도 객지에 있는 자식들은 다 걱정하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과 중첩이 돼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별도 공간을 해놓으면 운영이 잘 돼요.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글쎄 거기서 주무시고 해야 되는데 중첩이 되다보면 이게 어떤 에러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이 예산가지고 안 돼요. 저런 지원제도도 있다.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난방비는 여기서 거론 안 하지만 이런 제도도 있으니 너나 나나 다 신청을 하다보면 이 예산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진짜 제도가 좋은 뜻으로 한 것을 김동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게 운영하는데 진짜 엄격하게 제한을 둬서 진짜 그분들한테 필요하게끔 최소한의 경비로 진짜 홀로 살고 돌봄이 진짜 없고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주거개념이 아니거든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대부분 농번기 같은 때는 일하러 가시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
그분들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일을 하실 분들이. 자기네 텃밭도 관리하기 힘듭니다. 저도 이장 출신이고 지금 시골 살고 있지만 다 알고 있는데 농번기 얘기를 그분들한테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노동력을 이미 상실하신 분들이에요, 노동력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거지역을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개념으로 보면 지금 경로당 있는 데까지 ‘아, 우리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다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생각하셔가지고 현실을 한번 보시고 해보면 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앞으로 운영방안 같은 것도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어쨌든 걱정돼서 하고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가 국도비도 아니고 순수 시비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재정자립도도 열악한 부분에 이렇게 큰돈을 투입하는 것은 뜻은 좋은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반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 또 하다 보면 돈 계속 들어가지 유명무실로 되지, 자꾸 얘기하지만 5도2촌마을해서 많은 예산 투입해서 지금 5도2촌에서 살아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청이 저조하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동지역은 당초에 어느 한 쪽으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읍면동에 하나씩 우선 하려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과장님 저하고 저기 할 때는 저조하면 저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저조합니다. 지금 동지역이
해선
이해선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동지역에서는 크게 동지역만 신청을 안했거든요. 이런 증축하거나 이런 공간도 부족하고 동지역은 아무래도 생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선
이해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면도 그렇고 부지문제가 첫째 문제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해선
이해선위원
이걸 신청하고 싶어도 마을에 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신축할 공간이
해선
이해선위원
신축할 때 그리고 증축 같은 경우는 건폐율에 맞지 않으면 증축이 안 될 거고요, 늘리지를 못할 거고요. 이게 사실은 문제점이에요. 아까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구, 신풍, 사곡, 우성은 작년에 해서 아직 준공을 시작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 부지문제이거든요, 부지문제.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는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행부가 나가서 어디어디에 하면 적합하겠다는 지역여론을 들어서 한 면에 두 군데, 세 군데를 해서 이 부지를 시에서 사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지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지를 사게 되면, 이 부지를 마을에서 회수하게 되면 이것은 시로 가지요, 부지가? 시 땅이 되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니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거지요.
해선
이해선위원
아니, 부지 그거 잘 알아보세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부지를 개인이 마을로 회수로 하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위원
마을로 회수해서 시청으로 기부채납 안 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기부 채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읍면에는 거의 다 땅 부지를 구입한 데는 자본적 보조로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해선
이해선위원
그 마을부지는 등기상에 마을로 돼 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마을로 돼 있거나 아니면 영구사용승낙을
해선
이해선위원
제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지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신축율이 저조한 이유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 지역을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하는 거 보면 마을에서 진짜 할 데는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해당이 별로 안 되는 데는 부지가 있으면 신청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언뜻 볼 때 이 마을은 예를 들어서 한 50여 가구밖에 안 되고 저쪽 마을은 170～180가구가 되는데 거기에 어르신들도 많은데 거기는 왜 못하나 판단해보니까 부지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도 경로당 증축이니 무엇을 하려고 보면 건폐율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전에 있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뜯지도 못하고 뜯어서 다시 하려면 건폐율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는 부지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조건 신청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았으니까 신청한 데가 없으면 해당이 조금 미미해도 하는 게 되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현장을 다 답사해서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해서 안 되는 데는
해선
이해선위원
저도 사곡하고 우성하고 다 제가 봤었지요. 그래서 이런 거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지금 경상도 쪽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행복나눔경로당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농사철 되니까 충분히 텃밭 같은 것을 가꾸시면서 그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으로 해서 희망하시는 분이 진짜 자기 몸 건강하고 그러면 여기에 와서 계시려고 하지도 않고, 65세 이상에서 80세 이하라도 건강하신 분은 와가지고 들어오라고 사정해도 들어가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홀로 사는 노인이 써있는데 그 기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부양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엄연히 있는데 진짜로 홀로 사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진짜 희망하시는 분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해서 홀로 사시고 이런다고 무조건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원래 입주신청을 하면 지난번에 표준규약을 제가 위원님들께 안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원기준이 있고요. 또 마을단위에서 행복나눔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마을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개인에게 아무리 지원해준다고 해도 마을공동체에서 대표되는 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두고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성패가 좌우될 것 같은 데요, 저희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공동생활제라고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동생활제에 우리가 포함시켜서 도비 지원을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선자
박선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사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정리가 된 게 하나도 없다는 느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을 때 이종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을 때 집에 가서 거주할 수 있고 왔다가 농번기 때 그러면 저는 행복나눔경로당 지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숙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아까 표준약관 얘기하셨지만 최소한 그곳에 거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5명 이상이 그런데 지금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공동생활로 인정한다면 지금 노인정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365일 거기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지요, 365일 거주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요양시설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경로당에 지금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것도 있습니다. 5명 이상이 아까 여기에 보면 그것 좀 물어볼게요. 경로당 공동거주동의서를 시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려면 이장이나 통장님이. 그럼 동의서는 몇 명 받습니까? 표준약관에 있습니까?
애경
손애경노인복지팀장
동의서는 개개인이 다 내야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거주동의서요, 거주. 내가 거기에 거주하겠다 어르신의 동의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6조 시설등록에 1항, 2항에 행복나눔 공동거주동의서를 시장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공동거주동의서는 노인 어르신 개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몇 명 받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건 신청하시는 분들 한분 한분이 다 신청서를 내셔야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서 동의를 한 동의서가 몇 분 정도가 돼야 시설등록에 대한 기준이
애경
손애경노인복지팀장
5명 이상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5명 이상
동일
김동일위원장
5명 이상이요? 그럼 5명이면요?
애경
손애경노인복지팀장
5명도 당연히 되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5명을 만약에 신청 받았어요. 지금 조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입주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시설등록을 시장한테 제출하면 시장이 이 동네에 5명 이상의 입주신청을 받고 있다는 조건으로 새로 짓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조례대로 하면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5명 받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마지막에 제11조에 지원중단이 있습니다. 시설 전원 스스로가 공동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전출, 사망으로 공동생활노인이 5인 미만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5명했어요, 잘 지었어요. 1년에 1명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폐쇄합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니지요, 다시 또 신청을 받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이 조건으로는 지원중단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과장님이.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 중단되는 사항자체가 5명 미만인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 입소해서 할 수 있는 숙박을 하면서 365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지원자격들이 5명 이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 투자할 때는 이번에 행복경로당 이미 했던 곳들은 한 군데당 평균 얼마정도 들어가셨습니까, 예산이?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신축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5000 들어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잠깐만요, 2억 5000 들어갔습니다. 2억 5000 들어가서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 아시지요?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점점 연차마다 줄어요, 어르신들이 어디서 수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소인원 5명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또 줄었어. 그럼 지원 중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예산낭비지요, 잘못하면. 저는 그런 수요들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여기 보면 제11조에 다만, 제1호에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5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예를 둘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유예를 둘 수 있어도 그 동네에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동네 뻔하지요. 어디서 사곡면에 있는데 유구에서 데리고 올 겁니까? 그거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취지가 경로당을 거점으로 두려고 했던 취지는 그 동네분들이라는 거지요. 요양시설 아니에요. 우리가 요양시설이라고 한다면 대전에서 데리고 오든 상관없어요. 이건 행복나눔경로당이라는 취지가 그 동네에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다니까, 여기에. 여기도 시설은 어떻게 되냐면 시설조차도 그래요. 시설의 설치에서도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너무 애매한 게 만약에 행복나눔 공동거주동의서를 20명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2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이 조례대로 우리가 계획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런데 동의를 했는데 마음 변했어, 나 못 들어가겠다. 10명이나 5명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 있는 경로당이 실제로 20명 공간인데 5명밖에 거주를 못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는 처음에 공동거주동의서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처음에 5명 것을 받았는데 하고 나서 좋으니까 10명으로 됐어요.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처음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겁니까? 규모를 지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5명 이상. 그러니까 5명이 넘을 경우에 시설에 따라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미 지금 경로당을 지었던 네 군데들은 몇 명 기준인가요?
애경
손애경노인복지팀장
5명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시설에 따라서 5명이 넘을 때는 대기자로 해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무조건 그 인원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런 것들이 표준약관에 다 나와 있습니까, 혹시?
애경
손애경노인복지팀장
그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일정한 운영규약을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걸 마을에서 하면 어떡해요, 그거를? 그걸 왜 마을에서 정합니까? 이 시설투자를 여기서 2억 5000씩이나 공주시에서 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예측해야 돼요. 저도 지금 안타까운 게 각 시ㆍ군에서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들도 그 경로당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2～3명 이런 데도 많습니다, 평균 모이시는 분들이. 그런데 행복나눔경로당을 지어서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고 해서 또 지어버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봐요. 공동생활이라는 부분들을 숙박에 기준을 안 두면 사실은 경로당과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어쨌든 이건 행복나눔경로당이 일반 주민들이 행복나눔으로 거기에서 숙식하는 것만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주거시설로 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런데 보세요, 이 어르신들이 낮에 활동할 때 ‘나는 여기 주거시설 있으니까 경로당 안 가’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따로 주거공간을 별도로 놓는다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애기하신 대로 형태에 따라 다른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은 평상시에 많은 주민들이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 다른 겁니까? 지금 있는 네 군데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인데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공동으로 쓰는 데가 세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쓰고 있다 두 가지 패턴인 거예요. 거주시설을 분리했던 경우 그다음에 지금 있는 시설을 같이 쓰고 있는 경우 두 가지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뭐냐면 이 행복나눔경로당이 어떤 식으로 잘못 쓰일 수 있느냐면 우리 경로당을 리모델링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리모델링을 어떻게 보면 행복나눔경로당을 한다고 편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잘못하면.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심사를 하고 마을 회의나 이런 걸 다 거친 다음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늘 하는 얘기지만 여기 마지막에, 이게 공주시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부칙에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복나눔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시설로 본다.’ 이게 얼마나 단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조례 없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행복나눔경로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해놓고 시범지역으로 하나정도만 했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미 네 군데 다 운영을 했어요. 다 지어놓고, 2억 5000씩 해서 지어놓고 이제 와서 조례가 통과되는 또 이상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리모델링일 경우는 처음에 첫 해는 70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증축을 하는 공간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는 리모델링을 1억으로 해서 증축공간까지 마련을 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뭔데요? 과장님, 그거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신축일 경우에는
동일
김동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다 근거 있어서 했습니까? 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하셨는데요? 지금 1억 얘기는 무슨 근거로, 7000만 원 무슨 근거로 하셨냐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리모델링할 때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행복나눔경로당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리모델링입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행복나눔경로당이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무슨 근거로 하셨냐고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지침에 의해서 했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례가 먼저입니까, 지침이 먼저입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조례를 처음 시작할 때는 건물만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들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약사업이라면서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공약사업이든 뭐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아까 그런 고민들. 뭐냐면 우리가 마을별로 그 어르신들의 연령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여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여기는 100명이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인원이 20명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숙박인원이 5명 이상이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데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글쎄요, 우선순위를 둬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런데 네 군데를 다 그렇게 파악했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네 군데 다 그렇게 파악하셨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처음 선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어떻게 선정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곡의 어르신 65세 이상 인원수가 많았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래서 하셨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인원수가 많은 데로 해서 우선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공동생활을 5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동일
김동일위원장
사곡지역이 65세 이상이 전체에서 몇 번째입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당연히 아셔야지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기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은 데 중에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노인인구가 많다는 건 몇 %를 노인인구가 많다고 봅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몇 %보다는 인구수로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많다는 것은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우리가 경로당할 때 30호 이상 가구를 신축해 주거든요. 그 중에서 노인인구가 많은 곳으로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심히, 그리고 어차피 행복나눔경로당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부분들 행복나눔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다 진행되고서 또 여기에 왔다는 거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운영……
동일
김동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 안 끝났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나눔경로당이 기존의 경로당과 중첩되는 예산낭비가 될 것 같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준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5명 이상의 인원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뒤에 재원조달방안을 보면 2021년까지 계속 지방 시비를 2018년도에 3억, 2019년도에 4억, 4억, 4억 계속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억이면 몇 군데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1년에? 예상하시기로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리모델링이든 신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수요가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약관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지금 수요가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급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설 설치분야보다는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동일
김동일위원장
부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지시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잠깐만요, 질의 다 끝나신 거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끝났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다시 얘기하는데 공주시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1년에 몇 분 돌아가시지요, 노인인구가?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도에
종운
이종운위원
한 1000명 정도 돌아가시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글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국적으로 한 28만 명이 돌아가세요.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이 5명 미만일 때는 어디서 빌려올 수도 없고 꿔올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지원 중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세 분들 있던 사람. 다시 원위치로 집으로 가야 돼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대로 우리가 선정을 하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까 박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완전히 주거를 해야 되는데 65세를 떠나서 80이 됐든 90이 됐든 78세가 됐든 하다못해 텃밭도 가꿀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기거를 해요. 왜 기거를 하냐면 거기에 하다못해 호미도 있고 뭐도 있고 손수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례안을 먼저부터 봤는데 전체적으로 운영 및 조례 또는 시설 중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류를 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자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잠깐만요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의원
전체적으로 운영 및 주거공간 확보를 명확히 할 것, 또 신축시 리모델링시 거주인원이 5명 이내 됐을 때 그 건물의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건지 이런 것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이종운 의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 1-1. 공주시 행복나눔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종운 의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종운 의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복나눔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임시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