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박호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협치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당초 우리 김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은 쉽게 말하면 강제조항 형식이었다가 서울시 또는 서울시교육청하고 그간 내부 의견 조율하면서 임의조항으로 많이 수정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아까 이것 때문에 간담회 시간에 상당 시간을 들여서 논의했었는데 참고로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두 분의 기조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안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의회역량강화 TF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때 논의하면서 크게 의장ㆍ단체장 회의 그다음에 지역별 협의체, 의원 간담회 이게 제일 큰 골간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의회와 시의 소통, 협치 당연히 기본적인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때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의장ㆍ단체장 회의, 간담회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번 회기 시작하기 전에 시의회 주요사안들을 협의, 사전에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왔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의원협의체 이 부분은 새롭게 제안 주신 사안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천적으로 그때도 논의하면서 이런 협의기능을 자유롭게 진행하자는 안이었고 그래서 당초 제안됐던 현재 운영하던 대로 하나는 상임위원장 간담회, 위원장 간담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별 협의체 이 부분은 회기 사이사이에 회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례로 할 것이 있느냐는 게 그때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지만 별도의 조례안으로 나왔고 당초 안에는 그것의 의무화를 많이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상으로는 다 공감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새로운 형태로 조례화해서 법제화 됐을 때 저희가 법률자문 그다음에 또 대법원 판례 이것을 보니까 이 부분도 협의를 의무화 한다,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체계에서 좀 무리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 그다음에 법적 검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게 조례화 안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소통, 협치 이 골격대로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가 하나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조례화한다면 지금 현재 규정에 강행규정화된 것은 대법원 판례나 지방자치법에 저촉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해서 통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 신문규입니다. 저도 서울시 기조실장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소통, 협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 교육청은 그런 협치 취지를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 당연히 활동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조례가, 저도 예전에 활동에 참여를 했었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학회 쪽의 몇 분을 만나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소 염려하는 게 삼권분립이라고 그래서 국가도 입법과 집행부가 나눠져 있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게 큰 원칙인데 보기에 따라서 그것을 협치로 법규화해서 묶었을 경우는 다른 측면의 비난이나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냐, 오히려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틀에서, 만약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인 어떤 촉구라든지 한다면 더욱더 활성화 되고 있고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다른 타 시ㆍ도보다도 더욱더 소통과 협치가 잘되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인데 이런 조례를 함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그러면 소통과 협치가 잘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서울시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있는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소통, 협치를 위한 시스템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례로 법규화하는 것은 다소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들이 작성하신 페이퍼에 보면 쟁점사항,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 이런 코멘트를 달아 놓으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실 것 추가로 있으십니까?

검토보고에 현행 제출된 조례안이 상위법 위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정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완화시켰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완화시킨 것이 일종의 수정안인 셈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의논을 했거든요. 두 분 실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큰 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실 건가요? 동의할 건가요, 동의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맨 처음에 제안된 안은 현행 법령체계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의견을 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1차적인 의견은 분명히 드렸지요.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서로 의견조정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조례상의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조례화를 안 해도 이것이 소통ㆍ협치가 잘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역량강화 TF에서도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소통ㆍ협치가 안 되어서 이것을 만드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같은 의견을 반복드리지만 완화된 형태의 의견으로 해서 조정한 것이 지금 현재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서로가 소통한 거잖아요, 일정 부분. 그래서 큰 틀에서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는. 그런 건가요, 교육청 기조실장님?

저는 법규로 가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을 해 주시면 우선 조금 더 한번 정말 해 보고, 그래도 조금 있다면 마지막으로 조례화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협의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의 의장ㆍ단체장 회의와 지역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동 회의와 협의체 논의대상 등을 일부 조정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 이후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2건 중의 하나가 상임위 예비심사 권한…….

네, 없습니다.

잠깐만 그 대안을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용ㆍ이용ㆍ이체는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 전용한 후에 사후에 해당 상임위에 분기별로 보고한다.

아니요. 이 부분도 이 규정 취지대로 한 번 협의했던 사안입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조례를 처음 봅니다만 전용은 사후보고로 수정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체의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돈을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학교로 이체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전협의는 사실상 좀 무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지금 그러니까 이용ㆍ이체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봤더니 과제 제안자를 의원으로 하되 의회사무처도 의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의회사무처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필요성에 의해서 그걸 넣었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방분권 TF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 TF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과제로 선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규모 있는 연구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TF의 구성이 의원들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 사무처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하는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의회사무처까지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과제 제안자를 확대시킨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일 큰 필요성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방분권 TF.

아니, 거기 지방분권 TF에 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분권 TF에 구성된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는데 왜 의회사무처로 확대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뭐랄까 별다른 생각 없이 저희들이 결국 지원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그렇게 걸리시면 제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듣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필요성은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을…….

임시적인 지방분권 TF 때문에 과제 제안자를 의회사무처까지 확대시킨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잘 지원해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이었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의원들의 과제를 돕기 위해 의회사무처가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대상자를 그렇게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까지로 확대시키느냐 그게 의문점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연구용역 관리주체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관리주체를 이원화한 주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각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후단은 관리를 하고 있고 전단에 대해서 입법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연간 하는 게 20건입니다. 입법담당관 직원이 사실상 2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저는 열심히 해야 될 업무 중 하나가 의원님들의 입법정책 또는 입법발의 이런 조례안 검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20건 정도 되는 연구용역을, 보통 서울시에 각 부서가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도 연간 연구용역을 1건 내지 2건 정도합니다. 그런데 20건을 한 과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도 어렵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업무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결국은 좀 역할분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의원들이 신청하고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한 분이 또 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의원용역 수요 증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상임위로 나누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가 현재 있는 상임위와 별도의 연구과제를 하고 싶은 관심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상임위를 옮기다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제한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원화되면 관리주체 면에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사무처장으로 와서 보니까 입법담당관이 연구용역 어떻게 보면 뒤치다꺼리하느라고 사실상 정말 해야 될 일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제일 큰 원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만해도 상임위별로 쪼개고 이러면, 사실 상임위별로 하게 되면 1건 내지 2건인데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다른 상임위 소관 과제에 대해서 물론 제안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아니면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을 보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착수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또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에 공모해서 과제 선정하고 용역 발주하고 완수까지 모든 연구용역의 전반, 이런 행정업무를 입법담당관이 아닌 각 상임위 전문위원이 하도록 연구용역 주체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원화하게 되면. 그동안 관리했던 부분들의 일관성이나 계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일단 있고요. 그런 검토보고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입법담당관이 과연 어느 업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물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의 결과 나온 안이고요.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 사무처의 제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쪽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용역과제에 대한 연구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을 담보시켜야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리주체를 이원화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사실 이 체제개편은 최영수 위원장께서 만약 양보 안 하셨다면 사실상 되기 어려운 그런 안이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전에 조그만 편지글도 보내셨습니다만 본회의장에, 당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무처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신 결과가 여기 안에 담겨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개정안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본 위원도 연구용역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사실 저희 의원들이 각자 실현하고 싶은 의정과제로 인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싶은데 사실 수요가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사실 입법담당관의 근본적인 가장 큰 존재이유가 뭡니까?

입법담당관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것이 지난해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내가 이 분야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성안하거나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이것이 과연 타당성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 얼마나 효율성을 갖고 이 조례가 가능한가 그것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경우가 거의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입법담당관에서 이러한 것을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같이 실행하면서 그 조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식으로 사무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입법담당관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도와 주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실행하는 가장 큰 이유 또한 조례 제ㆍ개정에 대해서 그 적법성, 그러니까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 그 부서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것이 차순위로 밀려날만큼 더 강한 것이 입법담당관에 있는가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로 확대가 되어서 여기 보면 각 상임위원회 수석들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2개씩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내려가 있지요?

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통 분배성에서는 굉장히 맞는 얘기지만 그 효율성과 타당성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10개지요?

네.

10개 상임위원회에 꼭 필요한 것이 2개씩 똑같이 배분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중과와 급함과 늦음에 상관 없이 2개씩 배당이 되는 것은 분배성의 논리에는 맞지만 분명히 그 시기나 어떠한 타이밍상 연구용역이 더 많이 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위원회는 그 시기에는 연구용역이 굳이 급하게 안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항상 많이 확보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이런 말이 필요 없지만 한정된 예산에 한정된 연구용역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급한 것과 좀 덜 급한 것이 분명히 완급이 정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먼저 입법담당관의 기본업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먼저 사실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입법담당관이 없을 때도 조례는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입법담당관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문화된 전문성을 갖춘 친구들이 더 많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업무가 쏠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전문성이 더 높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각 상임위별로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항상 업무가 적지는 않습니다. 다 많은 업무와 기본적인 업무 서포트를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구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다 상임위별로 한정된 연구용역이라는 거지요, 두 가지씩은?

그 부분은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청문회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별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한 서너 건. 그런데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이고, 2건으로 했지만 2건을 꼭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데도 있지만 제가 위원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위원장 중의 한 분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액도 적고 기간도 짧고, 만약 상임위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용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시 정부 쪽 집행부서에 용역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연구용역이 나가면 그것에 대한 심의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심의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그것은 일단 각 상임위에 준 것입니다.

각 상임위에요?

네.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앞으로, 그러면 결국 각 상임위별로 준다는 것은 각 상임위별로 연구용역이 할당된다는 대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2개씩 똑같이 한 2개 정도면 2개, 상임위의 중과와 상임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순간순간의 시대적인 필요성에 상관 없이 똑같은 개수로 용역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간다는 거네요?

2개 내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물론 상임위에서 이 용역은 조금 더 무게가 있으니까 연구진도 더 많아야 되고 그러면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금액은 내려가는데, 제 말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10개면 10개 상임위가 같은 금액으로 내려간다 이것 아닙니까? 시대적 상황이나 그러한 경중에 상관 없이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연구용역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소견이 짧을 수는 있지만 그냥 적당히 배분하고 적당히 상임위에서 심의까지 하고, 그 심의에 대한 정당성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뭔가 체계화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상임위별로 1년에 2건 내려가고, 내지는 1건 해도 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도 상임위별로 다 알아서 하고, 이것은 취지에는 약간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올린 것처럼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나는 몇 번을 신청했는데 도대체 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특정한 분들이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첫 번째는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최영수 위원장께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개선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을지 나쁠지는 물론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바꿀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그러한 염려도 있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신 취지는 지금 들어서 알겠는데 그렇다면 먼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서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우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미의 핵심은 연구과제의 중요도를 고려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의 나눠먹기식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려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투트랙이란 말이에요, 의원이 제안할 수도 있고 의회사무처가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제안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집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과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것은 마치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의 집행부가 일을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럴 때 집행부가 그동안 연구과제를 발주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투트랙인데 과제 공모 선정, 발주 완수, 전반적 행정사항, 그다음에 품질 관리는 지금 현재도 착수,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제를 공모한다든지 과제를 선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과제발주, 완수, 전반적인 행정사항은 입법담당관이 현행 죽 해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제공모 및 선정까지는 그간에 상임위원회에서 관여해 오지 않다가 앞으로 이거까지도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안이 그렇지요? 그런데 구분된 내용을 보면 발주, 완수 등 전반적인 행정사항의 대부분은 사실 해당 상임위에서 관여를 해 왔네요. 그러니까 과제공모 및 선정은 입법담당관이 죽 해 왔다 할지라도 발주 및 완수, 완수에 이른다는 얘기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완수과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과제선정은 지금 현재로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제선정이 돼 왔는데 이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최영수 위원장께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과제선정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다 의원님들이 과제를 제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채택하고 이건 빼고 뭐 하다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의원님을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로 보내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과제 제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용만 가지고 심의하는 거죠? 블라인드로 하는 거죠?

그것은 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담입니다만 저도 두 번 냈다가 두 번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 선정기준을 가지고 심사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과제 제안을 했다가 떨어지면 아쉬운 건 분명하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낸 과제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과제가 선정되었겠거니 하고 믿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입법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입법담당관에 지금 직원분들 20명 있습니까?

현재 18명입니다.

몇 명?

18명입니다. 시민권익담당관실 개편되면서…….

18명. 그러면 지금 개정안을 낸 취지를 봤을 때 그간 아까 의회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연구용역을 총괄하기에 상당히 부담된다 이런 상황입니까?

일단 저희가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업무개편을 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연구용역 과제 선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과제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로부터 오는 민원이 많았고…….

과제 선정하게 해달라는 부탁이겠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고 일단 한 분이 한 과제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용역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임위 중심의 과제가 선정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개편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과제 선정에 대한 권한을 상임위로 저희가 이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과제 선정을 하시는 분들이 과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지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법이 양적연구가 되어야 된다든지 질적연구가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반드시 FGI라는 분석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연구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표본크기에 대한 것들을 과제를 선정하시는 주체가 제안 지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과업지시라는 내용들을, 지금 수정조례안을 보면 업무가 분할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행정업무들은 저희 입법담당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포트합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인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거기에 맞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와 제안서평가위원들을 선정하는 문제들을 전문위원실에서 좀 핵심적인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포함해서 10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은?

전문위원실에서는 사실 지금 품질관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수보고부터 시작해서 최종보고까지 그리고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 아까 완수에 대한 것은 사실 내용적으로 연구용역이 잘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각 전문위원실의 담당자께서 이것은 충분히 잘 진행됐다고 완수를 지시해 주시는 사항까지가 전문위원실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업무에 추가되는 업무는 과제를 선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연구용역 입찰이 들어온 응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평가하게 되는데 제안서평가회는 저희가 합니다. 아까 여기서 제안서심사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안서평가위를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각 전문위원실에서 관련 전문가를 제안위원으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는 업무까지를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 업무가 그전에 비해서 좀 더 많아졌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보다 제대로 된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이렇게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궁금하면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논의가 좀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어차피 논의가 시작됐으므로……. 본 위원은 한 가지 연구제안을 해서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일정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과연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위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보고서라든지 수행보고서 전부 종합적으로 내기는 하지만 그것의 유효성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깔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정책연구위원회가 내려놓고 각 상임위로 배분해서 가고 또 오늘 조례안 사업기조를 사무처도 제안하게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총괄정리하고 수행하는 단위가 어디가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2개든 3개든 하는 것인지 입법담당관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전문위원실의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러니까 영역마다 사무처가 또 이것을 제안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위상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지역과 이슈에 대해서 일정한 대표성을 가지고 제안할 텐데 이 부분이 좀 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했으면 연구성과물이 그대로 다시 조례로든지 제도로든지 아니면 또 사업계획으로 이후에 펼쳐지는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진행된 연구성과물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수량적인 평가도 하고 질적인 평가도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일정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못 하는 한이 있어도 전면적으로 지난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평가하는 것을 입법담당관에서 해 보든지 그래서 조금 더 진단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경로 방식을 좀 변동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전년도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행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올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평가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15년도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별도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다시 보겠는데요. 짐작컨대 연구로서 거의 대체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의 성과물이 조례로든지 사업계획으로든지 예산으로든지 정확하게 뚜렷하게 검증이 될 수 있을 때 이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의원들도 바쁘고 입법담당관도 바쁘고 전문위원들도 다 바쁘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측면과 아울러서 저는 오늘 제기된 이 부분을 단숨에 이 자리에서 위원회 잠깐 토론으로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무처가 이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에 긍정성도 있겠지만 의원들의 욕구를, 박호근 위원이라든지 우미경 위원 다 했는데도 떨어질 정도니까 이 연구과제를, 얘기가 중언부언되기는 하는데 의원들이 제기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오히려 상임위원회로 귀속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의원들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은 걱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과제는 사실 상임위원회 속에서 일정하게 연구과제가 필요하면 연구가 되든지 뭐든지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소관업무를 시정질문 안 하듯이 연구과제를 통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상임위원회 밖의 다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키워보고 싶은 연구과제가 더 많지 않았겠는가, 그것도 한번 숫자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연구과제로 도출됐던 것들이 해당 위원들이 자기 상임위 소관 업무는 별로 없지 않을까 유추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과제를 상임위로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무처가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을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검토해서 도출하고 이후에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냅니다.

이번에 9억 3,000 정도 계상됐습니다.

좀 전에 입법담당관께서 과제선정의 어려움이 가장 컸었다, 의원들의 요구나 민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정책연구위원회 내의 심의위원회에서 과제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명부를 만들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방침 받아서.

그러니까 의원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각 전문…….

외부위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이 몇 명에 어떻게 외부위원과 내부 이렇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원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내부가 더 많았어요?

저는 동수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곱 분 정도 하시는데 위원장님 한 분 그리고 내부 세 분, 외부 세 분 이렇게 제 기억 속에 있는데 그 정도 하셨던 걸로…….

의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하지만 과제선정에 압박이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외부의 인원들이 와서 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현안도 마찬가지인 것이 의회사무처에서 과제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의회사무처가 선정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가 과제 제안을 하게 되면 의원들이 의회사무처에다가 요구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연간 1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지방분권이라든가 의회 인사권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사무처하고 의회 운영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창구가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을 상임위에 2개 정도 나누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셔서 그런데 내부나 외부 인원들이 절반 정도로 구성되어서 그래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서 심의한다고 그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그것을 다 나눈다고 한다면 연구과제 선정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고 객관적인 것이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것이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이런 용역사업을 실행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속 의원이 제안한 과제를 상임위 소속의 전문위원실에서 관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용역과제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논의해서 보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한 가지 사무처가 과제 제안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상임위별로 동일한 할당을 과제 선정에 대한 과제사업예산 관련해서 드리기 위해서 사무처 제안이라 함은 하나의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는 과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과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제안을 저희가 사무처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그런데 그 제안이 몇 개로 한정되지 않잖아요. 그게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더 늘어날지 그것은 이 조례의 모르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실상 하나 내지 기껏해야 2건이지 그걸 어떻게……. 그 부분은 저는 과장하고 생각을 달리하고요.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의회사무처는 1건만 제안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결정하는 거지요, 제가. 제가 사무처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논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우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나름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용역을 해서 실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선정하는 부분하고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 이것을 다 얘기하시잖아요. 일정 부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아까 한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임위로 무조건 2건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 위원들끼리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정위원을 만들어서 뭘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객관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좀 더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록에 안 남겼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견은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상임위원회마다 상임위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의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볼 때, 예산안 심의죠? 예산안 심의를 할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이 상임위의 의견을 다시 묻지 않고 예결위에서 전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의원들의 고유한 전문성이라든지 상임위원회의 의결권을 대단히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정활동이라는 게 상임위 위주의 의정활동이 중심이 되면서 역할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의회의 큰 역할 중 하나가 예산심의권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본 위원도 밤을 새우면서까지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일정 부분 이 모든 것이 예결특위로 넘어간다는 부분들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8대 의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8대에는 이런 일이 없고 정말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다 그것입니다. 상임위를 규제한다는 것보다는 예결특위가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한명희 위원님이나 박마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안은 저도 반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다 한 분씩 의견을 말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예비심사권을 존중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권한을 좀 강화시켜서 우선순위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끔 할 것인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권한을 갖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나 증액한 부분들을 의견 조율 없이 계속 바꿔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결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했던 분들이 이 조례개정을 올린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의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 의견은 각 상임위에서 다양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안 심사하고 예비심사 했던 부분들을 예결위에서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장우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아마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경우는 서울시의회가 생기고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서 그런 홍역을 치르고 나서 예결위원장을 지냈던 분께서 이 부분을 발의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앞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방법적인 면에서는 방법적인 면의 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면에 시의원 개개인 한 분 한 분은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기도 하니 의원의 다양성도 인정을 해야 되는고로 저는 시간을 두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가 이것을 가결하는 것과 보류하는 것의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보류하면 다음 회의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결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은 본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출될 수 없죠?

부결되면 못 올라가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현재 김선갑 위원장님께서도 예결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김정태 의원이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역할을 하셨고 또 박운기 위원장께서는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이신데 두 분 예결위원장 역할을 거치면서 이런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공감을 가집니다. 가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제가 이것을 부결하자고 하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의 전문성과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되는 것 못지않게 의회의 정족수가 106인인데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존중되거나 반영되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매우 중요하고 예비심사에서 다루어질 때 특별히 삭감된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가 ‘이건 삭감합시다’라고 해서 삭감된 예산은 의원들 입장에서 이것 옳지 않은 예산이거나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거나, 이게 분명한 뚜렷한 문제가 없을 때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을 예결위가 다시 증액을, 다시 끄집어내서 살려내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 예비심사의 취지, 최소한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했던 예산을 그대로 수용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묵인해 주어야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에 분명히 다선의원들이 있겠고 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의장단이거나 지도부가 있습니다, 의회지도부. 의회지도부도 제가 6~7년째 겪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훨씬 더 예산에 있어서 예산 때마다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관철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심지어 이번 예산을 통해서 본 위원은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만들어 놓은 예산을 죽이면서 다른 예산으로 빠꿔치기 하는 이런 일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거든요. 예산 하나하나의 항목을 다 존중하고 살려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예산을 누가 수립합니까? 집행부가 다 수립해 오거든요. 집행부가 거의 100% 수립해 오는 예산을 심의권이 유일하게 있다고 하는 의회가 심의를 해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상임위 다수가 합의했을 때 견제하고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살리고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는가 하는 그런 의회의 자율성을 대단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자기발목에 쇠고랑을 채우는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부결하는 방식으로 운영위가 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바꿔야 되는데…….

집행부가 잠깐……. 그리고 시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후에 있을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비서실장님과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 2017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업무보고 11. 2017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허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 비서실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시정 주요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정치, 경제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하에 있지만 시장 비서실은 시민이 행복한 사람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장을 보좌하여 시정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보좌관 이해선, 총무과장 정상택)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시장 비서실은 주요 기능으로 시정 주요정책 추진을 지원 보좌하고 민생 중심의 시장 일정을 기획하며, 시의회 및 국내외 소통ㆍ협력의 가교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일정에 따른 시정 메시지 지원 및 시민 중심 의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7,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 원 등 총 3억 5,72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요하게 업무추진 및 시정현안 설명을 위한 회의ㆍ간담회 운영, 소속 부서 및 직원에 대한 격려,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로 첫 번째로 시민과의 소통ㆍ협치를 통한 시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크게 추진 계획으로는 첫 번째, 다양한 시민 참여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정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시민,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시민이 정책주체로 참여하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잘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시민의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와 자치구 간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치서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기반해서 시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협치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 또한 시장실의 주요한 업무기능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시의회와의 소통 원활화를 위해서 정기ㆍ수시 간담회 및 정책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시정 정보 공유를 통한 시의회와의 신뢰ㆍ협력관계도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설명회 등 언론발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회 등에 사전 설명하고 사업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여러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추진 내용,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좀 더 철저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로서 민생문제, 또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현장방문을 주로 쪽방촌,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등 복지 현장 및 전통시장, 영세사업장 그리고 제반 시정의 중요한 갈등현장 등 민생현장 방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시책에 대한 현장방문 일정 또한 강화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7017이라든지 창업허브, 그다음에 우이~신설 경전철, 50+캠퍼스 등 중요한 준공 예정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대책이라든지 재난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방문도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요한 사업으로서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6기 공약사업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은 총 253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예산 확대라든지 자영업 지원센터 설치 등 정책공약 약 144개, 빌려드리는 공공자전거, 임산부도 편안한 대중교통 등 97개 혁신공약, 모바일 안전지킴이, 재래시장 투어버스 등 12개 영역에 있어서 시민제안 공약, 이 공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 관리체계 또한 근거규칙에 기반해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세부적인 이행실적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집행된 공약이행실적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ㆍ외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체감형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우호교류협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교류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 도시정책 공유 시장회의 등을 신설하여 서울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베이징 시장 등 자매우호도시 시장을 초청하고 친서울 국내ㆍ외 인사를 포함한 서울클럽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WeGO 총회 등 전략적인 해외 순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서울이 글로벌 서울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주요사업으로서 이러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메시지를 지원하고 특히 시민이 편하고 시민 우선의 의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언론대응과 홍보, 메시지 전달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의전혁신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성, 예산낭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검소하고 내실 있는 그러한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비서실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비서실 모든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들을 적극 반영하여 정말 사람이 중심이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선의 역할들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2017년도에 더욱더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시장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최종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대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하여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각종 사건사고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시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서울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그러나 부지런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행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견을 여쭙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상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으며 운영예산으로 업무추진비 총 1억 9,7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입니다. 정무부시장실 대 의회ㆍ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시정성과를 높이고 정당과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에 대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및 당정ㆍ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 해당 지역 시의원,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주요정책이나 사업을 발표할 때는 시의회에 사전설명 및 보고를 반드시 드리고 시장 참여행사 및 민생현장 방문 시에는 사전에 행사목적 및 내용을 안내하고 참석하는 시의원님께는 시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고 충실한 의전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와 상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 청년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안회의를 주재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경험에 기반한 조언들을 적극 받아들여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니까 두 분 다 바쁘시죠? 우리 정무실에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보좌관분들이 다 승진한 건가요? 제가 예전에 명단 봤을 때는 비서관으로 되어 있던 분, 채현일 정무보좌관님하고 대외협력보좌관 이분들이 다 승진한 거예요? 아닌가? 예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작년 하반기에 채현일 보좌관은 그 전에 이미 채용 당시에 보좌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권상훈 보좌관은 작년 8월로 비서관에서 보좌관으로 승진됐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시민이 정책주체로 해서 하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이 부분은, 사실 시장실 예산을 보면 3억 5,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 어느 정도예요, 2017년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이게요?

17년도 소요예산은 3억 3,800만 원 정도.

3억 3,800만 원이요? 이게 시청광장에서 하는 건가요?

네, 시청광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도 하나요? 내빈으로 참석하나요, 토론자로 참석하나요? 정책 나름대로 제안자로 참석하나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함께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죠?

특히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로 서울광장은 시장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토크콘서트라고 그래서 15년도에는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 퀴즈게임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한 원외 정당 간의 주요 키워드 토론 같은 그런 행사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부분 자료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런 정책박람회를 할 때 정말 여야가 같이 어울리고 시장님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회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면 시와 의회가 같이 협치를 만들어서 서울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우리 시를 꾸려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꼭 이번 기회에 함께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다양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현장 방문할 때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행사내용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비례대표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연고가 있거든요. 그것을 안배해서 함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해외 순방갈 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참석하나요? 직접은 안 가나요?

네, 직접은 같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중앙정부 갈 때는 대통령 갈 때 그래도 어떤 면에서 국회의원들도 따라가잖아요. 시장님이 가실 때 시의회에서도 가서 의회의 역할을 대변할 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석님하고 실장님에게, 제가 청년발전위원회 특위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하고 서울시도 캐치프레이즈로 ‘청년이 희망입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꾸만 늘어가고 있고 푸드트럭에 관련된 것도 정말 너무 저조해서 이제는 외려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부채만 떠안는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립대, 제가 우리 기획관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학교마다 성적우수장학금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려대학교가 이것을 한 것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좋다,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적우수장학생을 폐지하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에게 장학금을 되돌려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대학에서도 경쟁하는데 불균형해요. 있는 집의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 성적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가정에 있는 대학생들은 실제로 학비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일정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는 그거 성공사례 딱 보니까 서울시가 시립대학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반값등록금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게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향후 청년실업에 큰 역할을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대학 때부터 경쟁에서 밀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결국은 실업자 되고 그다음에 신용불량자 되고 ,어렵게 공부했지만,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립대에서 이것을 한번 모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도 그와 관련된 고려대의 사례를 들면서…….

아, 말씀하셨나요?

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 측면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그리고 수석비서관님, 잘 지내셨지요?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지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비서실장님이 대답하셔야 할 사안인지 수석님이 대답할 사안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박마루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시장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저도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현장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같이 동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역을 현장방문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면담실이라든가 거기서 현안을 질문드리고 요구하겠지만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시의원이 어떤 현안을 제안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료원 방문했는데 물론 그때 제가 거기 참석했습니다만 절대 공식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그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현장에 가서, 마침 다른 일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일정이 없는 한 현장에서 시장님과 동참해서 지역 현안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소통이라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저번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시장님이 각 지역행사 가실 때 각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께 사전에 최대한의 연락, 그리고 특히 지역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백이 생기는 게 뭐냐면 지역현안과 관련이 없는 현장을 갈 때 사실 각 해당부서에서 체크를 못 해서 통보 못 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무수석실에서 철저하게 시장님의 동선상황을 즉시즉시 체크를 받아서 해 주시면 빈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표창 추천 방식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요하게는 일단 각 분야별로 공적사항이 있으신 분을 각 해당부서에 공적사항과 같이 표창 상신할 것을 제안하는 제안을 각 부서에서 받고요. 부서에서 공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여러 가지 합당한 조건들을 따져서 시장 표창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선정을 해서 시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과정도 해당부서를 통합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하자면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봉사활동이라든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시의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의원님이 추천해서 시장 표창 받을 수 없습니까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시의원도 추천해서 표창 상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의원님들 중에도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만 추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정무수석실을 활용해 주시고 먼저 문의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분들을 각 해당부서에서 원활하게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의원들이 서울시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특히 민선6기 비전 뭐라고 하셨지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실에 신뢰가 갑니다. 일단 저는 건의사항 관련해서 조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챙기겠는데요. 16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희망서울 생활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 중에 서울 계속 거주 의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10년 정도 서울 계속 거주 의향이 있으시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13년도에는 71%였는데 ’15년도 데이터는 59.4%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처럼 지표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도 실질적으로 3년 데이터로 보면 하향 추세입니다. 그리고 개인 삶의 만족도 현황이라는 게 있지만 전체에서 질문하기는 서울시민으로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들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복지수에 대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88개에 모든 걸 담기는 쉽지 않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점검되셨으면 좋겠고, 이 사이트를 보면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이 지표를 보고 이해하기 좋게 그런 안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저희 기조실 업무보고에서도 희망지표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치해서는 업무보고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하시는 게 진정한 협치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직원 휴게실 관련해서도 잘 준비하셨어요. 해당 자치구에 협조요청하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해당 지역구에 저희 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 시민의 날이 언제지요? 10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행사를 그즈음에 하게 되나요?

네, 그때쯤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시민의 날 그즈음에…….

이번에는 박람회는 6월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계획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어떤 정책이라는 게 혁신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뭔가 기대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서울브랜드 관련한 발표를 했어요. 서울브랜드는 아주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서로 공존하며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열정도시라고 해서 공존, 열정, 여유 이렇게 도시의 철학과 개성과 미래상을 담았거든요. 그것과 너무 별개로 가시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지향하시는 게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쪽에서 보고하신 것처럼 50+ 캠퍼스, 서부캠퍼스는 은평구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3월에 되는 데는 어디 되나요?

마포의 산업인력공단 이전 부지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50+ 사업은 무엇보다 인생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유의한 사업이고 초고령화에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관계로 서울시 전역에 고루 편성되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맨날 지적하는 부분인데 정원이 있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시는 것이 안타까워요. 물론 정원 19명에 현원 18명 양호하다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충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님은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5쪽을 보고하시면서 각계각층의 단체와 소통을 통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하신 것 있으시면 하나 자랑삼아서 해 주시지요.

자랑이라기보다는 저희 시하고 협조관계나 소통을 계속 유지해야 될 단체나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무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각 영역을 맡아서 예를 들면 안보 관련 단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생활체육 관련된 단체라든지 계속 그 관계와 회의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생활체육 관련되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것을 위원님들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생활체육과 기존 체육계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 단체의 분들과 두 차례 정도의 소통회의를 가졌고요. 앞으로 원만하게 잘 통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것이 무리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 서울시 내에서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은 서울아 운동하자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건강한 서울로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지적인데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조속히 충원을 하셔서 일하시는 데 좀 더 원동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하고 마무리할게요. 혁신, 협치, 소통, 민선6기 시정의 기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치 이야기 많이 하는데 2쪽에 보면 서울협치협의회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치 운영하고 계시는 상황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입니다. 두 분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올 한 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례를 하나 수정해서 통과시킨 게 있어요. 아마 말씀 들으셨겠지만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안, 김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종전에는 강행규정이 원안에는 있었는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집행부들 간의 원활한 논의를 통해서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한 위원님께서 협치ㆍ협의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확대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간 사실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시장님 이하 서울시 또 서울시교육청 죽 협의를 해 온 부분이 있었잖아요. 당정협의회를 한달지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더해서 지역의 의원들도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지역협의체라는 명칭으로 참여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이 25개 자치구다 보니까 지역협의체를 25개 자치구별로 하면 너무 횟수가 많아지니까 아마 권역별로 크게 동서남북 이렇게 네 개 권역 내지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눌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비서실장님하고 정무수석비서관님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협치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보다 협치를 강화하는 데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자료 5쪽에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선6기 공약 관리체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과 1년 4개월 남았잖아요, 민선6기 끝날 때까지.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재까지 큰 대과 없이 전국 17개 시장 및 도지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시정을 이끌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이 공약하셨던 것들을 촘촘하게 잘 챙기셔서 그래도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명시장으로 시장직을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대선의 큰 꿈을 꾸셨다가 중간에 드랍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국가경영을 맡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박 시장님이 서울시정을 잘 마무리 지셔서 나중에 국가경영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울시 지금 두 텀이죠? 그렇지요? 5기, 6기?

네, 5기, 6기입니다.

지금 아마 최대 임기를 채우신 시장님이라면서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님 중에서. 앞으로 더 훌륭한 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뒷받침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무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것을 보면 1쪽에 마지막 당부입니다, 당부. 주요기능에 보면 맨 밑에 주요 시책의 대내ㆍ외 조정 및 언론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 증진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언론사와 유대적인 긴밀한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끼겠더라고요. 박 시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펼치더라도 그게 대외적으로 알려져야 빛을 발하는 건데 이상하게 박 시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언론홍보가 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1년 4개월 남은 민선6기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 임기를 많은 사람들 칭송 속에 잘 남길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끝날 뻔했던 회의가 계속해서 용량이 많아서 사업보고가 늦어졌는데요 모처럼 사업보고 받고……. 어쨌든 허영 비서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하셨는데 일단 민선6기 공약 총 253개의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거기 기록된 바 중에서 혁신공약 중에 빌려드리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따릉이인데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죠? 그렇지요?

네.

서울의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서울시내 전역에 얼마나 설치할지 그 계획을 주시되 제가 염려하는 제안을 좀 드리면 사대문 안에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직업적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있는데 자전거가 대체로 여가를 즐기거나 운동 삼아 하는 분들은 한강변을 달리거나 지역에 조금 한적한 공기 좋은 곳을 달리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영역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택시 영업하는 분들이 딱지 끊었다고 저한테 청탁이 오기 시작했는데 자전거도로에 잠시라도 주차하면 딱지를 끊어요. 영업용 택시들이 서는 곳이 지역마다 택시정류장이 있기는 하지만 택시들이 택시정류장에만 서지 않거든요. 여기 저기 이동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기도 할 텐데 영업용에 조차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더 확대될 거라고 하는 그림을 갖고 있는 선상에서 매우 이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역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시되, 만리동에서 서울역, 서울역에서 남대문, 남대문에서 을지로, 종로 이쪽은 필요해요.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로 굉장히 많이 이동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사대문 밖 지역에 특별히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사해서 하시되 과도하게 자전거도로 설치를 증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검토해 봐주시기를 제안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도 제가 지하철 9호선 타고 1호선으로 노량진에서 갈아타고 오는데 9시 반쯤에 노량진역에서 이동 중이었는데도 9호선 급행이라든지 9호선 열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노량진에서 강남 쪽 가는 사람들이 타기 위해서 밀집해 있는데 저는 1호선을 타기 위해서 9호선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리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9시 20분에 그것을 타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9호선에 대한 대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증설이 부분 부분 되고 있는데 증설된 것은 러시아워 시간에 배치한다고 해서 시간 중간 중간에 하나, 두 개씩 꽂는 식으로 네 번 정도 이동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데 올해 획기적으로 좀 더 증설된다면 따로 증설해서라도 어쨌든 교통의 밀집도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시민편의를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지점 중 하나는 정무수석실과 더불어서 일이 좀 중첩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무수석께서도 그러실 텐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두 분이 시장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시장님이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의장단이라든지 의회지도부하고는 얼마나 소통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회가 시민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두 분이 보고하실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취지에 비춰 보면 시장님이 과연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정책토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매우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시간을 만들거나 하면 좋겠고 시장님이 바쁘시다면 비서실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위원회에 와서 잠깐 보고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좀 더 정례회 일정을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보다 시민의 삶을 걱정했던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셔서 이게 시장님에게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관내 일 중에 부분적인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아까 박마루 위원님이 대학생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대학생들이 학교 기숙사, 서울시내에 기숙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기숙사 들어가려니까 하숙집보다 비싸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비도 엄청나게 비싼데 학비감면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서울시가 한정 없이 할 수는 없고, 없다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해서 하시면 어떤가, 그래서 최근에 본 위원이 SH공사 공실률을 조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SH공사 공실을 대학생에게 제공한다든지 공동거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제공할 수 있다면, 저렴하게 20~30만 원 이하로 제공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삶에 훨씬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주시되 SH공사가 주거복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SH공사가 주거복지를 시행한다면 비어있는 대상들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의논할 수 자리를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강서구에 노원구보다 더 많이, 강서구, 노원구에 공공임대 장기임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밀집되어 있는 곳이 거의 슬럼화되고 있어요, 매우. 왜냐하면 지은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화장실의 변기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엉망진창인 곳도 있고 그래서 변기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를 10년 노래를 불러도 고쳐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미루기만 할 건가 저는 재건축이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그러면 적어도 2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싱크대 문짝이라든지 이거는 했는데 정작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도 안 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렸어요. 옆집사람이 몰라요. 언뜻 언뜻 지나다 보니까 저 어른이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 왜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리세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버렸어’ 이러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몇 번 겪으면서 가스안전코크를 설치해 드렸어요, 그때 예산이 좀 일정하게 돼서. 그런데 여전히 자식하고 살지 않거나 연세가 조금 모자라거나 그러면 상태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스안전코크를 좀 더 전면적으로 서울시내 전부 전수조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공공주택에 치매증상이나 정신질환자들도 꽤 들어와요. 정신질환 정도에 따라서는 지역사회로 유입되기 어렵고 공공주택에 거주하기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관내에도 보면 간혹가다 아파트 복도에서 물품 같은 것을 던지고 행패부리고 하는 사람들도 발생하는데 이런 민원은 사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결방도를 조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당 과와 협의해서 지적하신 부분들 촘촘히 챙기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장기임대가 밀집되어 있는 강서 또는 노원 이런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공공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이거나 거의 독거 어르신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탈북자 이렇게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양2동이라든지 등촌3동 정도 가 보면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그런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하는 게 강서구 비장애인들의 아우성인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장애인들과 어르신들과 살 수밖에 없는데 살 수밖에 없다면 그 지역에서 그들도 쾌적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아닌 자들도 쾌적하게 살 수 있으려면 뭔가 보상이 주어지든지 다른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고민도 해 주시면 좋겠다, 강서구 고도제한도 걸려있고 준공업지역이 마곡이 개발된다니까 총량제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봤는데 총량제로 갔는데도 예를 들면 물재생센터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해제와 무관해지는 이런 굉장히 답답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봤으면 좋겠고요. 취약계층이 밀접되어 있는 지역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공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공동전기료, 제가 지금 3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가서.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가 20억이 넘어요, 강서구만.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1억 미만이기도 하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강서구만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지점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3년째 그 민원을 해결을 못 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공공임대아파트 지붕에다가 태양열시설을 좀 더 규모가 큰 것으로 해 주면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에너지로 공동전기료를 부담해 주면 어떠냐고 했더니 또 과에서 막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나 이런 데서는 개별주택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큰 사이즈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정책적인 고려를 다른 각도에서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활로를 뚫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길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제안 정말 감사합니다. 꼼꼼히 분석하고 현황 파악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17년도 주요업무시책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정말 2017년 한 해 동안 행복하려면 이 일을 잘 완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바로 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서 해 줘야 되는데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했던 것처럼 이 사업을 100%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마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에 감사 때 참 잘했다고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영 시장 비서실장과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좋은 점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서울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를 보고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들의 간담회가 길어서 회의가 늦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김경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김경호입니다. 장시간 시민복지와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27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탄핵정국과 국정혼란을 지켜보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고 우리 지방정부가 없었다면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정치ㆍ경제적인 혼란은 물론 서민경제 또한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지방정부가 차분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지되고 시민생활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와 강화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지방분권 TF를 구성ㆍ운영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재정권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도 지금보다 한 단계 향상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구 의원들께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과 의원님, 사무처가 함께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영상매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하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능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정광현, 의사담당관 전명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국회의 정당 개편에 따라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당명이 바뀌고 일부 소속을 달리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의 상임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는 상설 2개, 비상설 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좀 전 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 그리고 서소문역사공원조성 2개의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11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역량 강화 TF 활동 결과 1월 20일자로 시민권익담당관이 신설되어 민원행정팀, 민원관리팀 2개 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00명에 현원 301명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3쪽입니다.

처장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가운데 시민권익담당관은 민원접수 상담 및 처리결과 사후관리, 민원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2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3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정리했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시의회 역할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원 분야는 11개 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총 105일에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3회 45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의원 입법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입법정보 제공, 법제지원집 발간, 입법조사 분석 및 회답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는 작년에 160건에 이어서 금년에도 160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액된 9억 3,000만 원을 사업비로 하여 20건을 추진하는 목표로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 연구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연구용역 수행 및 보고회 개최 등을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앞번 위원회 회의에서 여기 관련된 조례를 심사보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올리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지방분권 TF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분권 TF 정례회의 및 실무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선후보 공약사항 반영 건의를 지난 2월 8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의회민원 공유서비스 개선 시행입니다. 지역구 의원님과 민원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민원접수 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반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 해소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금년에 현장조사 민원처리 100건을 목표로 현장조사인력을 확대하고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면서 의원님의 민원을 개별적인 관리카드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청회 10회, 토론회 40회를 목표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하반기 운용계획을 7월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원님과 위원회에서 발의ㆍ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뢰하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80건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에서 이메일 및 문자서비스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및 예산ㆍ결산안 분석입니다. 예산ㆍ재정 및 정책분야 분석을 30건, 17년 주요 시책사업 분석을 60여 개 사업, 그리고 결산 및 예산안 분석을 2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살림토론회 개최입니다. 결산토론회는 금년 6월 8일 예정 그리고 예산안토론회는 11월 23일 예정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표시를 해 놨는데요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라서 결산승인안 의회제출일이 지난해 5월 10일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월 31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및 방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약간 증액되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3회 1,300명,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35회 700명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 운영 1만 7,000명을 목표로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정활동성과에 대한 홍보강화 분야는 7개 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인사권 독립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대언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례 기자간담회 3회 그리고 언론매체별 수시간담회, 시 대변인실과 업무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소통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문 등 지면 활용 광고,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 지상파TV 기획보도 프로그램 제작, 방송캠페인 및 라디오 광고 제작, 소셜미디어 의정 홍보, 시설물 활용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27쪽에 보시면 예산이 거의 3배로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였고 사업별 세부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얻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및 표출입니다. 의정포커스 제작 및 조정실 운영은 지난해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운영을 위한 영상물 제작은 금년에 180편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 5대 MSO가 있습니다만 일부 MSO에는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체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TV, CMB, HCN 이 모든 케이블TV에 우리 시에서 제작한 영상홍보물이 표출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의회 소식지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발굴 게재해서 형평성 있는 지면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ㆍ다중이용시설 배부처를 조정하고 구독희망시민을 발굴하여 배부처를 보다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의정모니터 및 여론조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모니터는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운영하고 의정현안 여론조사는 10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의회 홍보 tbs 프로그램 제작ㆍ활용입니다. 시의회 홍보를 위한 tbs 교양프로그램 제작 80편, 초선의원 tbs 라디오 방송 30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tbs 교양프로그램은 ‘내가 뽑은 사람들 106인’과 같은 형식의 TV다큐프로그램으로 신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제작한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을 활용하여 청사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포토존 구입, 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서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어 있는 공간에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을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의정역량 제고와 후생복지 지원 분야는 9개 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의정정보시스템 지원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상용 SW를 구매하고 전자회의, 회의록 등 안정적 의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저화질 SD급입니다. 저화질 회의영상 중계시스템을 고화질 장비로 교체하여 회의영상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연간 의사일정에 따라 비회기 중에 케이블공사 및 장비교체를 추진하여 중계시스템 운영은 275회 임시회 8월 말부터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발표회 및 워크숍을 15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를 금년 7월 중에 신규로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10개 단체 이상을 목표로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입니다. 지금 현재 임기 2년으로 변호사 스무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금년 4월에 재위촉할 분이 열한 분입니다.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 강화입니다.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DB 구축, 도서ㆍ비도서 구매를 추진하여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연구를 위한 차별화된 전문 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반납일 알림, 연체도서 반납독촉 등 자동안내 시스템도 추가로 보완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 관련해서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은 7개 위원회가 금년에 시행키로 하였고 자매도시 방문은 4회, 초청은 5회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의원 동호회 활동 및 선택적 복지 지원입니다. 동호회는 1인당 연간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하고 선택적 복지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입니다. 1인당 1,820포인트를 복지포인트로 사용하고 복지쿠폰 1인당 100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복지쿠폰은 시 연수원 및 구내치과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시설개선입니다. 예결특위, 운영위원회의 음향시스템을 교체하고 시의회 건축물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회관의 노후 전기시설물을 교체하고 의회청사 그린힐링 공간조성 공사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기간을 적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의회가 발전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을 하는 부분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내용 2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청소년 의회교실 방청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도 여기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느낌이 어땠냐 그랬더니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애랑 같이 왔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좀 더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있도록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냐면 일정 부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습니다. 학생들이 의회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이수증을 주고 그중에 잘하는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왔을 때 직접 설명도 가능합니다.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의정활동 영상홍보 제작 및 표출 이 부분인데 지금 5대 MSO 지금 하시잖아요. 반면에 농아인분들이나 시각장애인분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수화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의무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전광판 운영 및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5,800만 원 정도인데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위원님, 밖에 전광판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회의 또 상임위 영상물들을 편집하고 의원님들 현장활동 이런 부분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계속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공보실에서 나가서 촬영감독이 찍어서 그것을 편집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것 우리 직원이 하지 않아요?

그것도 있고 또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외주도 줘요?

네, 전광판 운영 관리 자체를 외주를 주면서…….

잠깐 처장님, 죄송합니다. 전광판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전광판 운영은 외주를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외주 총액이 얼마예요? 이 부분은 한 번 설치하고, 본 위원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돌아가는 사이클은 알거든요. 이것까지 외주를 주어서, 왜냐하면 우리 공보실에서 일정 부분 제작하는 것들 틀면 되거든요, 타이틀 하나 만들고 몇 가지 세션별로 해서.

위원님,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청사 외벽에? 그것도 자체적으로 못 하고 지금 현재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그래서 외주 제작비가 연 5,800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이것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만 주세요.

네. 영상을 180편 정도 제작하니까요.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다른 것은 아니고 좀 이따 다른 질문하면서 연관성 있게 호환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 휴대폰에 제가 나갔던 “내가 뽑은 사람들 106인” 이것도 검색해 봤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보니까 한 3,458회 정도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탐방 이것도 tbs에서 하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좀 더 많이 부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것과 연관성 있는 것이 전광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나오는 정책들, 뉴스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뉴스도 공급 받으면 돼요. 5대 MSO가 일정 부분 뉴스 하잖아요, 의원님들 취재했던 것. 그것 받아서 편집해서 전광판에 내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106인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약간 축소 편집해서 내보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연말에 저도 한 번 출연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동네 시장인가요, 그 부분도 보통 25분, 20분 나가는 것 사람들 요즘에 지루해서 솔직히 잘 안 봐요. 핵심적인 것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들 20초, 30초 편집해서 전광판에 때려주면, 때려준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방송을 해 주면 좋잖아요. 이런 것을 유튜브에 통으로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통으로 올리면 절대로 안 봅니다. 일정 부분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나 방송 나갔으니까 봐 주세요라고 하지만 그것을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스폿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힙합경연대회 작년에도 제가 예산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힙합경연대회 예산이 2억이더라고요, 서울시의회 힙합경연대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힙합경연대회를 하면 상금을 줄 수가 없어요, 시장이나 의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이 페스티벌 형태로 가면 방법은 나올 수 있지만 경연대회로 갔을 때는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정말 사무처에서 뜻이 있어서 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사무처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에 축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2억이 에어로빅 관련된 행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에어로빅협회장을 박진형 의원께서 맡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어로빅?

네.

에어로빅하고 힙합이 연관성이 있나요, 확실히 다른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과목해소를 할 것인지 집행할 것인지 고민하던 차에 박진형 의원님께서 관련 관계자분을 모시고 와서 우리 의정과에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이것을 하는 게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게 되면 시 쪽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과목해소를 하려면 지난해 축구대회를 한 것처럼 저희가 일일이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론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장배 형태로 하면 표창은 주잖아요.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상금은 줄 수 없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도 예산을 보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경연대회 형태로 하기에는 2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장비나 시스템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힙합이라는 자체를 의회가 눈높이에 맞춰서 청소년과도 호흡하겠다, 청소년의 문제도 함께하겠다 그런 취지로 페스티벌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경연대회로는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의장님 표창 받기 위해서 경연대회 나가는 것은 사실은 자기 본인의 명예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의 그런 것도 그렇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진형 의원님도 제안하셨으니까 사무처가 잘 대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꽤 사업영역이 많네요.

가짓수가 꽤 됩니다.

아까 31쪽에 초선의원 41명 라디오 출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선의원은 왜 뺐어요? 횟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나요?

의원님들께서 주로 초선의원님들 이분들에 대해서, 암만해도 서울의회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시니까…….

기회를 드리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명 중에 안 하시는 의원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선들 중에서도 원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겠네요, 횟수가 한 40회 정도 되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보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의원님들은 어떻게 뭔가 그래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을 보면 공청회, 토론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원들에 대해서. 토털해서 한 50회 정도 되던데 50회 정도면 의원 2인당 한 번 정도, 의원 중에 50% 정도의 인원이 할 텐데 어떻습니까, 예년의 경우에 보면 하시는 의원이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안배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 이것 반복해서 연말이 되면 해라 해라 하고 공지가 내려오는데 연초부터 조금 더 이 기회를 미리미리 공지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 위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억 남짓 쓰나요?

지난해에는 8,1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는 1억 200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열한 분을 새롭게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촉하게 될 경우에 심사하지요?

위원님들 명단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아, 의장단이 심사하십니까?

네, 주로 논의하셔서 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고요.

이 부분이 비용으로 혜택을 드리기보다는 변호사들이 일정하게 들어와서 시의회를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일을 하면서 사실은 시의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그들에게는 아마 좋은 경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기왕에 계속하시던 분이 계속하는 것보다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서울시 소송, 쟁송 건이 그렇게 까다롭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현재 조례상 정원이 스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늘리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하반기에 운영위원회 연수 갔다가 발목 골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회 사무처장님께서 일정하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교통 배려를 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의원들이 연배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의원님들에게는 기왕에 두 사람의 보조원들이 배려되는데 그 외의 분들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도 사실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위원님 거동이 불편하실 때 당연히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을 상임위에서 못 하면 저희 사무처가 나서서, 상임위 전문위원실도 사무처입니다만 거기서 못 하면 저희가 해야 된다, 다만 장비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 안 되면 외부에서 차를 빌려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량 지원뿐이 아니라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데 연말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해야지요, 예산심사 해야지요, 그래서 절대로 입원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휴가를 낼 수 없고 일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정하게 교통 운행을 지원해 주셔서 매우 고마웠는데 지내면서 보니까 유찬종 의원님도 골절 때문에 목발 짚고 다니시고 또 다른 분도 그렇고 반복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보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그런 경우에 입원을 하면 본인 의원으로서는 일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입원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또 다른 손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 시민들이 알기에는 의원 하면 굉장한 혜택을 많이 누리는 지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5급 수준도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좀 사무처장님께서 유념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르게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의회에 수유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수유실 들어가 보셨어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불을 안 켠 상태에서 봐서 그런지 좀 어두침침하고 별로 분위기가 밝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해서 없느니만 못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용률이 어떤지 좀 돌아보셔서 하시고 좀 더 쾌적하게, 공간이 1층에 없으면 2층에라도 쾌적하게 만들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유리창도 없는 곳이거든요. 유리창이 없으면 조금 넓기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휠체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주변이 힘들어요. 그리고 휠체어 장비도 없었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조금 더 상시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의회와 저쪽 별관 사무실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의회뿐이 아니라 서울시청도 휠체어가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지 좀 더 살펴봐 주시면 그래서 공공기관에 출입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좀 더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송재형 부위원장, 김선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입니다. 저희 사무처장님이 일을 너무 잘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2월 24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와서 좋은 자리를 했는데 그 전에 2월 8일경인가 우리 의회전문도서관으로부터 참고자료를 받았어요. 이런 토론회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전문도서관에서 참고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됐고 그 이전에 어떤 토론회들이 있어서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혁신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을 가지면서 시민들이 예측가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입안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셔서 정책 입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정책담당관에 자료요청을 하면 충실하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역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초등학교 칠판이 분필칠판이어서 불편한데 자기네들은 졸업하지만 후배들은 좋은 공간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교육청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사실 전수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원의 활동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과정에서 본관에 여직원 휴게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예산이 반영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찾으셨죠?

네,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저희가 포괄비적인 성격의 시설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오래 돼서 어디를 손대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 일부를 활용해서 여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4층하고 5층에 공간이 있는데 어디가 좋을지 해서 5층이 더 좋다고 해서 거기를 지금 현재 직원들 수렴된 의견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에서 여성이 행복해야 서울이 산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신설된 과가 있죠? 시민권익관담당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괜찮으시면 나오셔서 각오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도 개별적으로 다 오셨더라고요.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입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작년 민원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446건 나왔는데 지금 의원님을 통해서 온 민원이 66건하고 일반 인터넷이라든지 서신으로 온 게 나머지 380건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두 가지 업무계획에 들어있지만 우선 인터넷으로 들어온 민원들, 편지로 들어온 민원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은 의원님들하고 특히 지역에 관계된 민원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저희가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장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은 저희가 직접 지금 팀원들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한 네 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의회사무실이라든지 현장에서 의원님 주관하에 집행부라든지 구청 관계자들 모여서 대책회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후속조치로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좀 미흡하지만 특히 김영한 의원님께서도 민원 낸 것 집행부는 웬만하면 안 된다고 이미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민원인에게 답변드리고 또 의원님에게도 답변드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팀의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업무와 더불어서 팀워크를 신경 쓰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tbs 방송 관련해서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tbs 방송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시청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네, 우리 tbs 라디오는 그래도 꽤 지명도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교통방송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TV의 경우는 시청률이, 워낙 매체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럽니다만 1% 미만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노출 면에서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는 저희 의회에서 만든 일부 프로그램만 아까 말씀올린 5대 MSO라고 그러는데요 케이블TV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딜라이브라든가 CJ헬로비전 이런 데만 송출이 됐는데 금년에는 서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5대 MSO와 송출계약을 지금 체결했습니다.

다섯 군데하고 송출계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청률이 저조한, 아까 1% 대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암만해도 아직 인지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tbs TV의 인지도가 낮고요 또 채널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BS 같으면 5번, KBS 7번ㆍ9번, 그다음에 MBC 11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성이 높은 널리 알려진 그런 부분에 있는 번호를 확보해야 유리한데 tbs가 어디서는 4번, 우리가 보는 케이블TV에서는 tbs가 4번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는 60몇 번이라든가 70몇 번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사실 찾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접근, 우연히라도 보다가 그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면 볼 수 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tbs 개국이 언제쯤 됐습니까?

지금 tbs TV가 2005년에 개국했다고 합니다.

2005년이면 지금 지상파방송 중에서 KBS 9번, MBC 11번, KBS 7번, 그다음에 JTBC하고 봤을 때 JTBC가 먼저 생겼습니까, tbs가 먼저 생겼습니까?

tbs가 먼저 생겼습니다.

먼저 생겼죠? 그런데 JTBC가 지금 굉장히 시청률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YTN, 경기방송 그런데 YTN하고 경기방송하고 서울 소위 tbs 방송하고 차이를 비교한다면 우리 tbs 방송이 경기, YTN 방송에 뒤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YTN도 대다수 시민들이 24시간 뉴스 방송을 하기 때문에 봅니다. 뭔가 그런 특색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청률을 높였고 인지도를 높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tbs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대변하는 tbs 방송이 2005년도에 개국해서 그 채널번호 하나도 제대로 선정 못 하고 지금 MBN이라든가 TV조선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그 케이블TV도 시청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tbs가 공영방송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것 문제가 많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tbs 교통방송을 처음에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광위로 소관 상임위를 바꿨는데요 암만해도 공공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비라든가 재원 자체가 넉넉치가 않고요.

그러니까 tbs도 광고를 활용해야죠, 따라서. YTN, 경기방송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지금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아까 다섯 개 채널하고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 망우리공원 관련해서 생방송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 방송 봤다고 나한테 전화 한 통화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한 15분 정도 방송이 나갔는데. 과연 이 방송이 필요한가? 여기다가 서울시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아까 우리 106인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 초선의원들 이렇게 나름대로 배려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지역에서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시청하고 있는지, 이것은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것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106인 취재하면 뭐해요, 본 사람이 없는데? 문제 있잖아요, 이것?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인지도 개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빨리빨리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마포 가서 tbs 방송국 건물도 다른 지상파 방송국 건물 못지 않게 아주 잘 지어놨어요, 엄청난 예산 들여서.

그래서 위원님, 올해는 tbs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좀 더 다양화해서…….

채널번호부터 제대로 확실히 하세요. 만드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서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tbs에서 5대 MSO 그쪽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요.

어디하고 협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CJ헬로비전, 아까 말씀드린 딜라이브, HCN 이런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들이 tbs하고 사업 출연되어 있습니까?

그건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분들이 여기 운영에 대한 출연이 되어 있어요, 그 업자들이?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하고 굳이 그렇게, 협의에 어떤 제약조건이 있어요?

결국 케이블 사업자들이 채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널번호 부여하는 권한을. 그러니까 딜라이브하고 적극 협의해서 우리 채널번호로 4번을 달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민간사업자들은 그 채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데, 우리 tbs는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민간업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있고 소위 거대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tbs는 힘이 부족하다, 그 논리는 어떻게 된 논리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결국 자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tbs에 당신들 채널권 확보를 위해서 이만큼의 사업비를 쓰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적인 힘과 자본이 결합하면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지금 tbs에 그만큼의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선책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예산을 확보시켜야지요, 제대로. 마포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건물을 갖춰놓고 거대한 방송을 대변하고 있는 그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쥐꼬리만하게 해 놓고 타령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보완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문광위와 협의해서 적극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숙제로는 여겨집니다, 위원님.

그와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있잖아요. 소식지 발행이 책자 내용을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 동정 이런 부분들을 한 컷씩 넣어서 지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원수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 한정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 및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아무개 의원이,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홍보가 된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tbs 출연을 했는데도 우리 지역에서 한 사람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의회 소식지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의정, 동정 사항을 한 컷씩 하는데 이것도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보고서를 지금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돌리면서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시 의정활동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알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1회에 한해서 이 소식지하고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희 예산서에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 원이. 서울의회 소식지는 거의 8억 3,200만 원인데 거기에 거의 비슷한 규모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인지, 소위 말해서 선거법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전문위원실하고 열심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한번…….

좀 예민하겠지요. 그렇지만 의정보고서 돌리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계없거든요,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하면 그게…….

그래서 그 지원에 관련해서 잘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분들 실비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지요, 수당?

지금 현재 고문 맡으신 분에 대해서 고문료 형식으로 월 20만 원씩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사건 소송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20만 원씩 가고, 그다음에…….

자문을 받을 때 또…….

소송 담당으로 변론을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줍니까?

그때는 서울시 소송사무 규칙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단가 얼마나 하는가요?

그 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33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330만 원이면 원래 변호사 기본 수임료지요, 일반적으로?

네, 시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송의 규모에 따라서, 말하자면 크고 작은 건에 대해서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대형사건이냐 소형사건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중요소송이라고 그렇습니다. 중요소송으로 지정되면 별도로 조금 더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고생 많으시네요.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더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여쭤보려고요. 우리 조직표를 보니까 조직도에 입법정책자문관이라고 있는데 어떤 분이지요?

네, 저입니다.

입법정책자문관에는 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식구들이?

산하기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국회라든가 입법, 예산 이런 쪽을 자문하기 위해서 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1인 독립기관이군요?

자문기관 그렇습니다, 1인.

그러니까 1인 기관이에요. 그렇지요?

네, 저희들은 국장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기획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회 외벽에 서울시의회 역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서울시의회 의원이 되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여기가 예전에 국회였다는 것, 그리고 모 국회의원 오물투척사건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 족적을 남기신 당시 국회의원분들 다 여기서 의회활동을 하셨는데, 서울시민 중에서 지금 서울시의회 건물이 과거에 국회 건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르신들 정도는 알겠지요?

옛날에는 3공화국 이런 것 하면서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젊은 친구들은 거의 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최근에 촛불집회 때문에 작년 11월 중ㆍ하순경부터 죽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있어 왔잖아요, 어제까지. 이번 주말도 예외는 아닐 터인데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서울시민들조차도 서울시의회라고 쓰여 있으니까 서울시의회구나 이 정도만 알지 과거에 국회 건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아마 극히 적지 싶어요. 그래서 마침 여기 의정활동 홍보하는 사업내역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건물 청사 내벽에 역사를 죽 전시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굉장히 잘했어요. 잘한 일인데 아시다시피 의회 청사 내부로 들어오는 사람이 극히 일부분이고 바깥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사무처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의회 의장단하고 의논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굳이 안까지 안 들어오더라도 바깥에 바쁜 걸음으로 툭툭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어, 이게 옛날에 국회건물이었어, 옛날에 부민관 극장이었어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니까 올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지금 지방분권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31일부터 올 10월 30일까지네, 1년 동안? 여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민원 공유서비스가 업무보고 자료 15쪽에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까, 추진일정을 보니까?

자동으로 의원님들께 가는 부분은 하반기부터 하고요. 수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화 올리고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U-신문고 민원 접수 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자동으로 문자 전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네, 자동에 안 되고 나중에 자동으로 되도록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밑에서 한 3분의 2 지점에 민원처리과정을 의원민원 관리카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관리카드라는 게 뭡니까? 기록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페이퍼로 남기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의원님별로. 그러니까 결국은 밖에서도 관리하고 컴퓨터에 집어넣어서도 관리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자료 32쪽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 이랬는데 외벽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보고자료 37쪽 볼까요.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워크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 94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왜 공란으로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인쇄를 잘못.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작년에 8,000만 원이었어요?

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좀 많지 않을까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 하실 때도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 분과위원회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났고 또 위원장께서 그때 과연 15회 하겠느냐 이것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15회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하면 그렇게 과다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바쁜 일정인데……. 그다음에 아마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논의가 죽 있었잖아요. 지금 19개 연구단체가 신청했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3,141만 3,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2쪽에 보면 그와 유사한 의원 동호회 활동 및 선택적 복지 지원이란 항목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동호회는 6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연구단체는 18개고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이쪽이 더 많아요, 3,180만 원으로, 의원 동호회 지원.

보신 것처럼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산이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둘 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물론 예산입니다만 이게 우리 연구단체는 지난해 2,0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동호회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조정해야 되는 거군요.

네, 결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증액하기에는 부담을 주니까 다른 데서 결국 가져와야 됩니다, 정해진 총 목에서.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사실 동호회 활동보다는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 및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일 텐데 동호회 활동보다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이 놀지 말고 연구해서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을 바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쪽 동호회 예산이 커서 이런 것은 차후에라도 수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신문고 한 달 접수현황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의회신문고가 월별로 거의 30~40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의회민원 공유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U-신문고에 접수하는 월 평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온라인 U-신문고로만 오는 게, 전자민원은 2월까지 금년에 32건이고요 2016년에 272건이니까 월별로 한 20~30건.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존에는 수기로 민원접수를 해 왔던 것을 지금 U-신문고라고 그래서 홈페이지상에 민원접수를 하게끔 해 놨다 그런데 그거를 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문자전송을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따로 의회신문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신문고라고 해서 접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U-신문고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기존에 있는 의회신문고와 다른 건지?

같은 개념으로…….

아니, 여기에 기존에 수기로 있는 것은 의원들한테 일일이 건수로 얘기해 주었다는 말인가요?

알리는 것을 기존에는 문서나 전화, 유선상으로 알려드렸는데 이제 U-신문고에 접수되면 자동으로 의원님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월 평균 30여 건을 의회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그거를 상임위에 회부하는 건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어느 부서에 회부시키는 것입니까?

소관 상임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 어느 부서요? 전문위원실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거기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로 보냅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나는데 민원관리팀이 기대를 갖고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질적인 민원지원 업무보다는 민원 접수한 것을 전달하거나 그냥 이첩하는 수준에 그쳐서 조금 미흡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7년 1월 20일자로 시민권익담당관이 신설됐단 말이죠. 이런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부여나 성과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민원행정팀하고 민원관리팀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팀으로 있던 것하고 과조직을 만든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과를 기대하셔도 좋을 거고요. 다음에 민원행정팀은 주로 행정처리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제도개선, 민원이 있으면 그 결과로 제도개선 해야 될 게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고서 발간, 총괄, 집계 이런 행정적인 데 중점을 둘 것이고요, 민원행정팀은. 민원관리팀은 현장 그러니까 특히 의원님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 현장에 가서 소관 부서들하고 의원님하고 구청 또 우리 시의 사업부서 이런 데하고 같이 직접 현장에 가서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행정팀하고 민원관리팀의 인원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5 대 5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씩 되어 있는 거예요?

5명 씩입니다.

5명, 5명. 어떻게 보면 민원관리팀이 현장을 계속 나가야 되고 뒤에서 보니까 2인1조예요. 그러면 의원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현장 다니기에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민원행정팀에서 별도 한 팀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해소 자문단 구성은 뭔가요? 지금 3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의원님들께서 가져오시는 민원이, 시민권익담당관이 주로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제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건축, 도시계획, 토목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좀 지원받기 위해서 자문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원이 오면 최초 파악부터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자문단 이분들을 구성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분들에게 회의일정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문단에게 건별로 전화를 한다든지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요.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는데 이분들에게 회의일정을 공유해서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 같지는 않은데요. 건별로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별로.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시급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의원님들께서 가져오시는 민원은 어떻게 보면 이미 시에 갔다가 시에서 ‘이것 어렵습니다’라니까 의원님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106명의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직접 처리하는 부분들도 많으실 텐데 시민권익담당관이 신설되고 민원행정팀, 민원관리팀 이렇게 구성돼서 역할 분장도 하고 운영에 들어갔는데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행정팀은 그냥 현장조사한 분석보고서 자료 만들고 제도개선하는 데 조금 역할하고 민원관리팀은 현장 나가서 보는 것 이 정도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원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제일 발전가능성이 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몇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9페이지 보면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 재위촉 대상이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입법ㆍ법률고문 신규 위촉을 4월에 중에 하실 거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의원의 입법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법률자문 구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2016년에는 87건이었고 2015년에는 102건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추진목표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12로 나누면 월 평균 몇 건이죠, 6건?

월 평균 한 7~8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7~8건이면 변호사가 20명인데 변호사 월 평균 1건도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1건에 보통 세 분, 한 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하니까 거의 한 달에 1건 정도는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위촉하는 부분도 분야별로 전문가별로 잘 위촉하시고 이분들을 골고루 의정활동 지원하는 부분의 법률자문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다양한 매체활용 의정활동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26, 27페이지에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을 2월 중에 했다고 했는데 사업별 세부계획 자료 정리된 것 있습니까?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했다고 해서 2월 이렇게 되어 있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립된 세부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9억 6,000이었는데 올해는 29억이에요. 3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신문 등 지면 광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알지 못하는 언론사 배너에 홍보하는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신문 등 지면 광고도 2배 이상 늘었고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도 1억 4,000이었는데 4억 5,000으로 늘었고 지상파TV 기획보도 프로그램 제작은 신규로 6억 7,0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라디오 광고 제작이나 방송캠페인 이런 부분들 그게 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1억 1,000만 원이 3억 정도로 늘어났고, 시설물 활용 홍보도 3,000만 원이 4억 7,500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크게 증가한만큼 의원들의 의정홍보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좀 더 치밀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된 것도 있고 정리 중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별로 기존에 나눠주기식도 됐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홍보 가능한 걸로 연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 앞서 제가 조례 제ㆍ개정 심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아까 잠시만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심사결과나 세부적인 내역을 아직 못 받아서 그 부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1년 동안에 민원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처장님?

약 450건 정도 됩니다.

그동안 의정과에서 담당을 많이 했지요?

의회 민원은 입법담당관에서…….

입법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시민권익담당관이라고 했는데, 부서업무에만 국한해서 할 것인가라는 생각 그게 맞는 건지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 위원님께서 거론을 했지만 이게 사실 2014년도에 의회개선 특위에서 의원들의 공약사항은 과연 누가 챙겨볼 것이냐 해서 의원들 공약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서가 의회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 전신은 사실은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같이 검토해 보는 걸로 해서 한 과를 새로 신설한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사실 민원처리만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아니다, 사실은 과를 하나 세울만큼 그렇게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아니다, 과중하다 하더라도 민원 담당은 아니고, 다만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검토해 주고 하는 방향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서가 하나의 업무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처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장님과도 말씀을 나누었고 위원장님하고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권익담당관을 갓 출발시켰는데, 그리고 이 앞의 시민권익담당관의 태동이 물론 그 전에 역사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계기는 작년에 활동한 의회 역량강화 TF였습니다. 거기서 중점이 된 것은 의원님들의 민원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면 별도의 팀 단위 아니면 과연 106분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우리 팀 단위에서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건지 그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요. 우선은 그런 식으로라도 출범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출범이 된만큼 어느 부서든 의회에서 역량강화라는 것은 의원들이 공약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검토해 보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1년 반 동안 106명 다 하기는 어렵지만 차후에 10대 때 들어오게 되면 의원들에 대한 검토를 분류를 좀 해서 예를 들면 컨설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추진방향도 의원들께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물론 아직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검토의뢰가 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에 준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처장님, 의원들도 모르는 예산이 들어왔다면 보고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 보면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한 내용도 있고 또 다른 건도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다면 임시회 할 때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처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사업부서에 있을 때는 이런 경우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미숙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전반기, 후반기 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부위원장을 맡아서 한 3,000만 원 이상까지는 제가 다 머릿 속에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건들을 시설팀장이 와서 보고를 했지만 나한테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일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이것 불용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 시설, 또 의원들의 실링을 위해서 2억 몇천 만 원이 더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 불쾌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안 되고, 예결위에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사후에라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를, 이 예산을 정말 써야 된다면 사무처장님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내용 2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업무보고에 그냥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어떤 의원들도 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싶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회사무처라는 데의 시스템성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 본회의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직권상정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어느 예산이 올라갔는지, 제 예산도 떨어져 나간 것을 저도 오늘 알았어요. 아주 정말 불쾌한 내용인데요. 적어도 운영위원회 예산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위원장도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서 적절하게 했다, 이번에 의회 청사 환경개선에 보면 작년보다도 그것을 다 포함해도 8억 1,600만 원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실링 차원에서 이런 게 올라왔는데 적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실은 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 때 정말 업체 선정하는 것이며 쓸 것이며 내용, 계획,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브리핑 안 하면 반드시 제가 걸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새롭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옳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00만 원.

그게 저희 사무처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정담당관 정광현입니다.

재원이 어디서 나오지요?

기본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대부분이 나갈 거고요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예산은 별도로 거기에 잡혀 있는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150일입니다.

위원장님, 그거 포함해서 4,900…….

저는 이 부분이 위원장님께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서 총 한 4,900만 원 됩니다만 공청회 개최 1,000만 원, 토론회 개최 1,000만 원 이 2,000만 원은 별도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