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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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소관 부서의 각종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동율ㆍ김인호ㆍ김춘수ㆍ오봉수ㆍ우형찬ㆍ유광상ㆍ이종필ㆍ전철수ㆍ주찬식ㆍ최웅식 의원 찬성)

10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이현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고, 2월 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안은 청계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시장의 행정지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기존의 행정지도 사항 중 하나인 자전거ㆍ인라인스케이트의 이용행위 부분에 최근 차세대 개인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행위를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관부서는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안과 같이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행위를 행정지도 사항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동감하면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고 헬멧 등의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전국 경찰서별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중상자 2명을 포함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공식 집계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발생건수는 더 늘어난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행정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ㆍ인라인의 경우 2015년도 행정지도 총 5만 2,122건 중 1만 6,466건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행정지도 총 5만 4,334건 중 1만 9,545건으로 전년대비 4.4%p 증가한 추세로 개인교통수단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나 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포함한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를 시장의 행정지도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이현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41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지도 사항에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최근 들어 전기로 움직이는 차세대 개인교통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청계천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바 행정지도 사항에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를 포함시켜 청계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41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의안번호 제160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5조, 지방공기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일부터 우리 시의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방식 발생주의 복식회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현재 기타 특별회계 형태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형태인 서울특별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그 성격이 전환되게 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의 제정 의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시 하수도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물순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입니다. 시장이 2월 6일 제출하여, 2월 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형태로 전환하고,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의 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생산원가의 합리적인 산정으로 지속적인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의 공급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이며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재정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입니다. 재정 필요성 검토입니다. 본 제정안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5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본 조례안의 시행일부터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 형태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재 기타 특별회계 형태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 형태인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례제정 의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1993년도 4월경부터 하수시설용량이 1만 톤 이상 되어 설치조례의 의무 제정대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법정 조례제정의 시기 측면에서 상당기간 늦어진 조치입니다. 그러나 지방직영기업 전환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본이 자기조달이 가능할 경우에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서울시는 그동안 조례제정 지연사유로 자본의 자기조달 차원에서 요금현실화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적자누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례제정을 늦춰온 측면이 있으며, 요금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온 결과 2017년도에 요금현실화율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가 금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기업회계로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업의 공기업회계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 의무이행 사항으로 본 조례 설치는 타당하다 여겨지며, 요금현실화를 위해 그동안 공기업회계의 근간인 총괄원가에 기초하여 인상률을 정해온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공기업회계 운용과정에서 회계감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철저히 실시하여 건전한 하수도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골자별 의견입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으로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5조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며, 안 제1조는 서울시가 하수처리구역에서 본 조례안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의 한 유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기존의 조직ㆍ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두고, 사업 추진을 위한 회계 운영에 대해서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취하는 것으로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일반행정과 일체적으로 종합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자의 임명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상의 자주성이 떨어지고 경영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경영악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결여되고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 시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대상 지자체는 총 162개 지자체 중 133개 지자체로 그중 86개 지자체가 이미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7대 특ㆍ광역시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6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전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관리자의 지정입니다. 안 제4조는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해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두되 그 직위를 담당 국장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법 제7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안 제9조는 하수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ㆍ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라 설치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계거래를 기업회계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처리 방식을 기존에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할 경우 재무회계 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향상되고 경영성과의 파악이 용이하여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해지며, 예산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통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져 업무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입니다. 안 제11조는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울시의 일반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그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와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사용료 등입니다.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4조에 따른 것으로 감면규모는 2015년 기준 전체 하수도사용료 수익 5,715억 원의 2.2%인 125억 1,900만 원으로 주요 감면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13만 1,120가구, 물재생센터 300m 이내 주민 2만 1,372가구 등입니다. 이와 함께 영 제5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2014년 기준 연간 약 4억 6,050만 톤의 강우량 중 공공하수관로 유입 추정 우수량은 약 2억 9,532만 톤인데 이에 따른 우수 부분에 대한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2,979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14년 기준 총괄원가의 약 35.38%를 차지합니다. 본 안이 제정될 경우 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상기의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서울시 재정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타 6대 광역시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의 명시적 규정과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의 비용 부담 문제는 시 일반회계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시장, 시의회 등 정책 결정자의 판단 등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요금현실화율의 추이를 검토하였을 때 2017년 73.1% 수준에서 2019년 84.78%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부담하더라도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낮기에 시 일반회계 재정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당분간 일반회계의 경비 부담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단기적인 방편으로 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와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사용료 등이 점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경비 부담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님,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개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설명을 같이 듣고, 지금 두 개의 시장 안이 올라와 있죠. 개별로 결정하지 마시고 설명을 같이 듣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간담회 때도 이 안건에 대한 입장이, 위원들 간에 서로 토의가 있었으니까 일단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회하고…….

주찬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본래 이런 중차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연 상용될 수 있나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일반 내지는 공청회라든가 토론을 거쳐서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 혹은 어떤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 일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자체는 지방공기업회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지방공기업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내용과 그 시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술용역을 거쳤습니다.

김춘수위원

용역을 받는 것에 그쳤지 일반 공청회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한 적은 없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과정에서 아마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것 같고요, 그때 그것이 포함됐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서울시상수도사업이 1989년도에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했고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한 것에 비교하면 하수도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무려 28년이 뒤진 지금에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말씀을 들었더니 1993년부터 하수처리 규모가 1일 1만 톤을 초과했고 전환대상이 되었으나 민심을 의식한 낮은 하수요금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살림을 할 수 없는 재무상태였다,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으로의 변경에 따라서 부담감도 있고 현재까지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확인 됐었어요. 그러나 지난해 9월에 270회 임시회에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안건이 통과되고 재무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 뒤늦게라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하수도사업이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 투명성, 책임감 있는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담당국장님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복식부기와 같은 권한이, 또 회계관리를 할 수 있는 회계인력의 충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직영으로 분리된 4개 물재생센터의 통합관리, 또 상수도사업소 같이 서울시 전역을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우선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난이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문제 등등을 통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기업 전환을 위한 절차로 보이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공사나 공단과는 달리 현재의 저희 조직을 가지고 체제만 공기업 체계로 가고 회계만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르게 조직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 없고요, 다만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재생센터의 경우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 조례가 사전에 제정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기업회계를 운영하면서 공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원화, 공단 통합관리,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은 본부조직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전에 지금 올라온 하수도 설치 조례안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그 이후에 그게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사실 조례 설치내용 보면 법률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또 지방공기업시행령에 의해서 제정안을 하는데 이게 사실 좋은 방안 같으면 예전에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제야 이것을 또 걸고 나오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방공기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하려면 저희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자주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 자체가 지출을 충분히 부담할 만한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저희 하수도 사용료라는 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과시켜 주셔서 그나마 금년부터는 70% 올라서게 된 것이고요 그전에는 사실 35%, 40%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법상 의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해야 되는데도 저희가 우리 사정으로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70% 정도 유지되고 2019년 85% 되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서 경영도 생각하고 그런 본격적인 체제로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기업회계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서로 비슷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73% 정도 되는 것이고 2019년 돼야 84.78%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95%라든가 100% 가까이 진입했을 때 공기업회계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지 않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갈등이 더 생겨요. 특별회계 가지고 채우지 못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끌어서 하려면 지금 현재의 상태로 했을 때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제정 부담을 해야 하지만 기업회계로 바꾸었을 때는 서울시 기조실에서 예산을 더 안 주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순환국의 예산확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더 힘들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서울연구원에서 전문적인 연구결과 70% 이상이면 기업회계 전환이 가능하고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저희가 일단 공기업 회계로 전환되게 되면 오히려 예산 사이드로부터 상당히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되고 하는 게 없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게 바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과에서 협의해서 그쪽에서 실링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올리고, 상임위에서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조정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공기업 회계가 되면 예결위까지 올라가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하면 바로 그게 예산과 협의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물론 예결위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은 있습니다만 일단 공기업회계가 되면 자체 상임위에서 예산 결정할 때까지는 예산과에서 터치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연구원에 해서 70% 넘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을 하는, 예를 들어 그룹사 등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정확보라든가 이런 게 90% 이상 넘어가야 별도의 산하 법인체를 만들어서 독립을 시키고 그러지 칠십몇 퍼센트 되는 것을 독립시켜서 자생해서 살아나가라? 그렇게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공기업으로의 전환이 채산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서울시 공기업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뭐 지금…….

신언근위원

굉장히 많지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가장 큰 문제인 공기업 부채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암적 존재로 작용하고 있지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기업이든 독립경영이 되지 않으면 책임감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인사권자가 시장으로 돼 있는데 따로 기업을 경영한다 해도 모든 인사권과 관리권이 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독립경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개선안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법률적 의미로만 이걸 판단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 같은 거라고 하면 저희 시의 주택도시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사는 그렇고 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공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직영공기업에서 하나 더 나아간 공사ㆍ공단의 형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지방기업은 그냥 그대로 공무원 조직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그러니까 그것이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공사와 공단이 탄생한 게 아니고…….

신언근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는데 그렇게 좋은 정책 같으면 진즉 이것을 시행했어야지 지금까지 미뤘던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현재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 87개이고, 미전환이 75개인데 이분들, 그러니까 미전환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주로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신언근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 검토하거나 연구해 본 적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같이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예를 들어서 50%나 이 정도 되면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광역시 같은 경우는 7대 광역시가 사실 전부 지방직영기업 형태로 다 전환이 돼 있고, 일부 공단까지도 한 단계 더 나아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현실화율이 상당히…….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기업이라든가 현재의 방식대로 하면 가장 큰 문제가 경영악화에 따른 이익 인식이 결여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사안일주의가 만연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공기업의 부채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결국 두 가지 이유예요, 어느 공기업이든. 본 위원이 지난번 8대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 있어서 메트로라든가 도시철도의 공기업구조, 또 경영상태, 또 8대 때는 도시계획관리에 있으면서 SH공사의 경영, 또 직원들의 근무형태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물론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들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고 경영자로 질타 받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결국은 무사안일주의와 경영악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시민의 따가운 질책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만연되고 있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장단점을 잘 고려하는 이런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문구 몇 자 고치는, 또 순간순간 편의에 따른 이러한 신중치 못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발의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공기업의 부채나 무사안일 또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공사나 공단으로서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공기업 평가에 의해서 저희 관리가 되기는 됩니다만 지금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은 형태인데 회계만 그렇게 바뀝니다. 저희 조직은 그대로 시 안의 조직이고 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컨트롤되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에서 부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물론 공단ㆍ공사로 가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공사ㆍ공단으로 가기 위한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은 지방직영기업, 조직은 서울시 안의 공무원조직이고 회계만 복식부기회계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채나 이런 것은 시 조직이니까 컨트롤이 당연히 될 수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신경써서 저희가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자료에 보면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돼 있지요? 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와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사용료 등이 점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경비 부담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빗물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합리적 관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수도처리사용료 안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원래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회계 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사용료 가지고 빗물처리까지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율을 올리더라도 100%까지 올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85% 수준까지 해야지 15% 그것은 우수처리에 대한 비용이 사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올려버리면 일반가정에 빗물처리비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돼 버리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85%~90% 정도까지만 해야 부담 원칙의 형평성이 맞는 거고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좋지요. 하지만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하수도 위탁 처리한 비용이나 분뇨의 배수처리수입, 별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법으로 따지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지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대치되는 얘기인데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 재정운용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사항은 우수처리가 연간 2,000~3,000억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신언근위원

아까는 한 마디로 쉽게 본부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 재정이 충실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신언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기 때문에 이중질의는 하지 않겠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의 조례 제정 의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 놨습니다. 언제부터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93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요금현실화율이 50%도 안 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금현실화율이 70~80%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그래도 복식부기로 해서 수지타산을 맞춰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법상 의무조항이라고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환을 해 나갔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율이 높았고 해서 전환을 했고, 하수도는 조금 뒤쳐져서 지금 현재 70% 정도의 현실화율 수준에서 올라가는 마당에서, 그리고 저희가 센터도 일원화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복식부기로 또 가야되는 문제가 있고, 하수관로도 저희가 감가상각을 따져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존의 예산체계 가지고는 감가상각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고, 향후에는 하수관로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을 판단해서 장수명화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복식부기 형태로 가야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93년도에 그랬으면 그 이후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계시나요, 혹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국장 계실 때 하수도사업 향후방안에서 그때 지방기업으로 전환하고, 회계전환 하는 사항을 그 겨울에 보고드렸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업무보고에 몇 번 제가 보고드렸고요.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요금 수입의 징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기업회계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기업들의 부채가 참 많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관리자 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안일주의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따른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1단계는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더 나가면 별도의 조직으로 공사ㆍ공단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공사ㆍ공단으로 예를 들어서 독립된 경우에 간혹 운영이 부실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조직 안에서, 서울시 조직 안의 한 국에서 기업회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 조직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회계처리를 복식부기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런 인사나 이런 면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후반에 이쪽으로 왔는데 우리 전반기의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같은 광역이 진즉부터 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안전 위원님들한테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보고는 몇 번 드렸습니다. 최초 보고도 있었고요, 2015년 12월 29일 그때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차례 업무보고서 안에 업무보고를 보고드렸었습니다. 조례는 지금 올라온 것이고, 조례에 물론 빠져…….

현찬

이현찬위원

내용은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조례를 이번에 올렸다 이런 뜻인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조례를 이제 올린 겁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특별한 말씀들은 아니고, 크게 어려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될 계획이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보통 공기업으로 가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가 정회를 하시든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봉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복식회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해야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복식부기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현금주의 단식회계, 그러니까…….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은, 공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관리국만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한 후 논의한 후에 간담회를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의안번호 제1606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 이상 증가할 때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고, 제8조가 되겠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시행령에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상위법령과 상이한 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6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6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2월 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부과ㆍ징수되는 점용료,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ㆍ징수되는 중가산금, 그리고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점용료 반환 시 가산되는 이자율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하천법과 내용이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하천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하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서울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점용료 부과ㆍ징수 건수는 평균 2,248건, 부과ㆍ징수액은 평균 24억 3,000만 원이고 건수 증가율은 연평균 0.97%, 부과ㆍ징수금액 증가율은 연평균 0.89%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별 의견입니다. 먼저 점용료 등의 조정입니다. 안 제6조는 현행 조례에서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할 때 별표2의 별도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하천법시행령 제42조제3항과 동일하게 5% 이상 증가할 때마다 별도산식에 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년도보다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 제42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서민의 점용료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도별 점용료의 증가율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5%로 제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실을 간과하여 지난 6년간 본 조례를 상위법과 다르게 운영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과오납된 점용료는 현재까지 집계된 2014년 이후 부과건수가 약 3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과 상이한 조례 적용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바 지금이라도 과오납된 점용료를 면밀히 산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납부자에게 정산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산금 및 독촉입니다. 안 제8조는 현행 조례에서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 제67조제1항과 일치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도 이후 징수된 중가산금은 총 555건 1,409만 3,000원으로 매년 평균 111건 281만 8,000원이 징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제67조제1항은 1999년 2월 8일 전면 개정되어 동년 8월 9일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서울시는 본 조례를 2000년 1월 15일 전부개정하면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산금 이외에 국세징수법 제22조의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조례를 시행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가산금의 근거규정인 국세징수법 제22조는 2011년 4월 4일자로 삭제되어 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통합되었기에 금회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등의 반환입니다. 안 제10조는 하천관리자가 과오납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을 해당 납부자에게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영 제78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 제78조는 2010년 1월 1월 1일부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를 따르도록 개정ㆍ시행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서는 반환이율이자를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제1조제2항에 따라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의 연차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8과 같이 서울시에서 적용 중인 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이 개정된 2010년 1월 1일 이후 현행 조례와 같이 6%의 반환이율이자를 가산하여 반환금을 과지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향후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조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현 점유자 중 해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향후 점용료 산정과정에서 정산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뭐예요? 조례의 정비를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다시 한다는 얘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상위법은 개정됐지만 저희가 개정된 바를 반영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반영해서…….

유광상위원

조례 정비로 인해서 반환되는 금액도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반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반환해 줘야 될 금액, 최근 5년 내에 저희가 과다징수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계산을 해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반환건수는 몇 건 되는 것은 파악이 되셨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부과건수로 나오는데 부과건수 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반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과 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건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지금 자치구를 통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우리 이렇게 상임위원회 하다 보면 조례 정비가 늦어져서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 각 과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일은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또 이게 시민들의 재산권 일부 침해문제까지 거론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납에 대한 얘기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잘 검토하셔서 상위법과 맞춰서 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이상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특별히 생각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1606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봉수위원

청원 것 하고 갑시다.

주찬식위원장

네. 4. 탄천유수지 주민친화적 복합문화ㆍ체육공원 조성 요구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제59호 탄천유수지 주민친화적 복합문화ㆍ체육공원 조성 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 소개자이신 강감창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청원번호 제09-00059호 탄천유수지 주민친화적 복합문화ㆍ체육공원 조성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감창 의원님이 소개하시고, 윤병일 외 2133명이 제출해주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2016년 12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2. 청원요지, 3. 주요내용, 4. 청원소개의견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탄천유수지 상부를 주민친화적 복합문화ㆍ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탄천유수지는 총 면적 10만 1,000㎡, 우천 시 유수지로 청천 시 체육시설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행정상 정규시설로 등록된 것은 아니며, 각 시설별 공간만 임시 구획되어 미포장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설의 결정 및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3의제2호에서는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친화적 복합문화ㆍ체육공원의 설치는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순환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청원번호 제09-59호 탄천유수지 주민친화적 복합문화ㆍ체육공원 조성 요구 청원사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요지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탄천유수지의 악취 및 낙후된 시설 등으로 주변경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자리 잡고 있어 때마침 탄천유수지와 접하여 신축 중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2018년 12월 입주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연계하여 탄천유수지에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친화적 복합문화ㆍ체육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골자로 2,134명이 청원한 것으로, 집행부의견은 송파구에서 탄천유수지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을 2016년 12월에 수립하여 우리 시에 본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청한 바 있으며, 우리 시는 악취 및 경관 저해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탄천유수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1월 11일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을 송파구에 재배정하였고, 현재 송파구에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송파구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친화적 복합문화ㆍ체육공원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시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물순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탄천유수지 주민친화적 복합문화ㆍ체육공원 조성 요구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제59호 탄천유수지 주민친화적 복합문화ㆍ체육공원 조성 요구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탄천유수지 주민친화적 복합문화ㆍ체육공원 조성 요구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4개 물재생센터)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14시 18분

김춘수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인사드림과 아울러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물순환안전국 소관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김춘수 부위원장님과 김동율 부위원장님께서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2016년 행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물순환안전국은 ‘안전하고 행복한 물환경 도시 서울’을 기조로 안전의 최우선 시도는 사람 중심의 물순환 도시, 물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상습 침수취약지역 해소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수방시설 및 수해의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 신속한 정비 등 풍수해 대응능력을 시민과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수율 제고, 지하수 관리, 저영향 개발,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한 재생수 공급 등 물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식제고를 위해 빗물마을 조성, 물순환 테마파크 운영, 시민문화제 등을 통한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시민을 비롯해 유관기관, 민간단체에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계획된 203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하수도 스마트 관리기법 도입,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단위 개선, 하수도사업 기업회계방식 전환 등 기존 하수도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처리수준을 고도화하고 물재생센터 도시복합재생 거점 구축, 슬러지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중랑천, 청계천, 홍제천 등을 개선 보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올 한 해를 혁신ㆍ협치ㆍ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사업 구석구석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특별시 구현에 시정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물순환안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업은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제안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인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정흥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정준곤,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오세영)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권기욱 국장님, 업무보고는 주요 중점사항만 보고를 해서 회의진행에 원활함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4개 과와 물재생센터 4개소로 구성돼 있고, 현재 총 인력은 351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자료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이 8,379억 2,400만 원이고, 3쪽의 세출예산은 1조 1,16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저희 비전은 안전하고 행복한 물환경 도시 서울이고, 목표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5개 분야에 있어서 2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재시설물 개선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에 주요 침수 취약지역과 하수관로 등 방재시설물에 대해서 개선하고 확충사업을 집중 추진해서 풍수해 대응역량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19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벌이고, 6월 우기 전에 완료되는 곳 6개소가 있겠습니다. 하수관로 등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를 개선하고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빗물저류조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내에 자동경보시설과 문자전광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추가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ㆍ정비와 훈련ㆍ교육ㆍ홍보를 통해 풍수해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하천준설, 빗물받이 청소, 하수관로 준설 및 청소를 마치도록 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대응능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예측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운영토록 하고 강우 시 또는 예보 시에 사전 안내방송을 통해서 하천 내 시민 대피시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동매뉴얼도 개선해서 재난무경험자도 쉽게 이해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재난대응역량강화를 위해서 SNS를 통해서 재난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요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 체험행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내부조사 결과 도로함몰 우려가 높은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의 현황은 총 1만 581㎞인데 30년 이상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대상을 30년 이상 하수관로 중에 개발예정지를 제외한 총 2,720㎞에 대해서 조사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527㎞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1차 연도에 하수관로 조사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총 97km에 대해서 정비하고 그 예산으로 1,306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노후관로 정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역시에 30% 지원하는 것을 특별시에 20%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한정애 의원이 발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19년에 대규모 침수해소사업이 완료되면 시비의 여력이 생길 경우 추가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관로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 시공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존하수도 연결관 폐쇄 시에 폐공처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급증으로 표면유출이 증가되고 있어서 투수율제고를 위한 물순환시설을 확대설치하고 지하수 관리를 통한 도시물순환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민간개발계획 시에 물순환시설을 확대토록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를 시행하고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4개소에 빗물마을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연계된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빗물관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유출지하수에 대해서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수위관측지점을 개선하며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물순환정책 추진을 위해서 민ㆍ관ㆍ학 협력을 강화하고 물순환 시민문화제, 테마파크 운영 등으로 시민공감대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물순환시민위원회를 격상하여 위원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물순환 실무연구단 전문가 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물순환박람회의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제품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에 하수도과학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물순환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빗물마을 완성사례 등 성공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장래 물부족 해결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서남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서 마곡지구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재이용현황은 하수처리수의 약 5%인데 이것을 2020년까지 약 11%로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곡지구 하수재처리시설 2만 톤에 대해서 완공이 돼 있고 공급관로는 30㎞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 금년에 3,000톤부터 공급하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 6,000톤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2만 톤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금은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대로 590원으로 수도요금의 41%로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선진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구현해야 될 하수도 정책비전과 비전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수도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의 종합적인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하수도의 정책방향, 달성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한 세부전략사업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민,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4개의 분과로 구성해서 방향을 논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ㆍ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서 하수도 협치의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보고서를 발간해서 지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0년까지의 하수도 정비방향과 실행가능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하수도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법정계획으로써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환경부 승인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것으로써 계획구역 안에 하수도에 관련되는 사항과 계획시설, 하수관로 물재생센터 4개소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 수립,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계획, 시설계획, 처리수 재이용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검토 내용은 2030년 금번 계획은 주로 강우 시의 수질관리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류식 하수도에 대한 기능정상화, 특히 강우 시의 오염물질 저감, 수세식변소수의 직투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로개선, 물재생센터 시설개선, CSOs 저류시설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관리기법을 본격 도입해서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를 에너지 자원화해서 센터의 에너지 자립률을 100%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으로써 하수도 스마트 관리기법입니다. 스마트 관리기법을 도입해서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강우 시 하수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서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의 비점오염원이 현재 증가되는 추세로써 강우 시에 하수관로에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천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스마트 기법을 도입해서 강우 시에 하천으로 방류되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써 탄천권역에 대해서 우수토실 개선에 대해서 적용성을 검증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출량을 모니터링해서 하는 기기를 설치하고 적정하게 차집할 수 있는 시설물 개선계획, 차집관로와 우수토실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자동제어할 수 있는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해외선진기관의 컨설팅을 병행해서 용역성과를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단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로정비 시행단위를 개편함으로써 하천수질개선, 침수, 도로함몰에 대한 시민안전도 확보, 하수도 편의제공 등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합정비사업은 ’95년도 이후에 시행 중인데 배수분구단위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지역이 너무 방대해서 현재 21년간 약 16% 정도가 완료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대규모 단위로의 지역 내 전체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토구 중심으로 실제로 하천오염에 영향이 있는 소규모 단위로 재편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군자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시행단위를 개편하는 효과성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우선투자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하수도의 여러 가지 도로함몰이라든가 침수, 악취, 월류수 하천오염, 정화조 폐쇄 및 분뇨 직투입 등 문제점을 소규모 지역에서 동시에 완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검토해 주신 하수도사업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해서 재정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처리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해서 감가상각비, 자산변동사항, 경영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직영기업 전환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해서 회계방식을 기업회계방식으로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토록 하고 향후에 예산ㆍ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하수관로 사업의 사전검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개별 하수도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방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및 자치구가 참여하는 검토위원을 구성해서 자치구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및 보수ㆍ보강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제시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굴착 또는 비굴착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서 방식을 확정토록 하고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공법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악취의 주요 발생원인 하수도시설 및 정화조에 악취저감 장치를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박스, 맨홀, 토출구, 빗물받이 등의 하수도시설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고 특히 강제펌핑형 부패식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조기에 설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시설물 개선을 761개소 완료하였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 악취저감 설치를 법률로서 의무화해서 현재 821개소를 ’16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악취관리 진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리고 11월까지 하수도 악취저감 시설을 실질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정화조 공급장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고 환경관리진단반을 운영해서 이행사항 및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운영체계를 전환하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배경은 현재 물재생센터가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결과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 및 방류수질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투명성에 대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4개소에 대해서는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및 운영체계 전환방안 수립을 추진토록 하고 수질에 대해서는 시민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 민ㆍ관합동 수질조사 및 바이패스 장면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공기업 공단으로서의 운영타당성 방안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시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민ㆍ관합동 수질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방류구, 하천합류지점 등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점에까지 채수지점을 확대해서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를 금년에 추진해서 행자부, 노조, 그리고 의회, 설립심의위원회 등 협의를 거쳐서 2018년까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19년부터 공단으로서 일원화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우 시 물재생센터의 바이패스 장면을 현재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ㆍ관합동 수질조사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시행해서 외부에 공개를 하고 채수지점도 바이패스 되는 후단으로 이전해서 항상 바이패스 되는 것도 저희가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시설을 개선하고 친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시설물을 개선하고 상부를 주민 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중보건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개선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 중인데 초기우수처리시설을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고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4개 센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처리시설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소규모 처리장 일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상부에는 공원, 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친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천 복개공원화를 통해서 다목적생활체육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난지센터에 대해서는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고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설치공사를 금년 5월까지 착공하고 중랑 시설현대화 완료에 따라서 초기우수처리시설을 확보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처리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해서 그 기본계획을 금년 5월까지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탄천 복개 상부 다목적생활시설은 2017년 4월에 준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탈취설비 등 악취저감시설을 상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도시복합재생 거점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노후화, 재정여건, 사업기간의 장기화 극복을 위해서 사업방식의 전환과 하수처리 단일 기능 및 단순 공원화 계획에서 가치창출할 수 있는 다기능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방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현재 시설용량의 19% 진행이 됐는데 약 10년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상부를 단순한 공원보다도 시민휴식, 산업육성, 도시재생거점 등 다기능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시행한 바 있는데 부지관리효율화 기본구상에서 중랑과 서남에 대해서는 상부에 도시재생복합 클러스터, R&CD 캠퍼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탄천ㆍ난지는 현재의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유관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도시복합재생거점 구축에 대한 관련 용역을 시행해서 민자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방식을 채택해서 현대화사업의 공기를 단축하면서 상부도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을 확보해서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기존 시설의 잦은 수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효율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가 갑자기 상승되는 것에 의해서 그 의존의 탈피를 위해서 자체 처리시설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약 1,170톤 정도를 증설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기존 건조시설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전문가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현실화해야 되겠고 전달장치라든가 고장ㆍ마모가 잦은 설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조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 2월에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에 대해서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안전성 확보의 필요 및 통수능 부족에 따른 오염물질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집관로 성능개선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형관의 경우는 141㎞를 추가로 조사해야 되는데 현재 통수능 부족구간에 대해서 1.5Q 미만의 23.3㎞에 대해서 보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집관로 내부조사는 147㎞를 완료했습니다만 개선 완료된 부분은 1.5Q 미만 12.1㎞에 대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노후 차집관로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확대토록 하고 1.5Q 미만 통수능 부족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성능개선을 하고 기타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시 법정하천의 객관적 환경평가를 통해서 시설물 위주의 하천 정비사업을 탈피해서 수질ㆍ수생태계 및 자연성 회복을 위한 통합관리전략을 수립해서 제도화함으로써 생태하천으로서의 재탄생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약 30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질ㆍ수생태계의 현장조사와 환경성이 미흡한 하천의 요인분석과 대안을 수립해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원목표를 설정해서 관리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9개 하천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이미 시행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로 수생태계는 매우 나쁨이고 다만 운동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의 확충에 대해서 시민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하천에 대해서도 생태조사를 하고 환경평가를 실시해서 통합관리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중랑천의 치수성능 향상 및 생태환경 개선,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통해서 서울 동북부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생태복원 구간은 현재 중랑천 본류 한강합류부에서 군자교 구간인데 이 부분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의 하부구간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홍수방지에 대해서는 중랑천 본류 20.81㎞ 및 14개 지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태복원 및 친수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홍수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은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홍제천 상류의 자연성 회복 및 경관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홍제천 상류에서부터 탕춘대성과 소하천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자연성 회복 등 역사ㆍ문화 자원을 밝혀서 복원의 타당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세검정계곡의 자연성 회복과 역사ㆍ문화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도시문화 재생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중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하고 1단계 공사는 2019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청계천에 대해서 상류부 복원, 그리고 중류, 하류부의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서 청계천 물길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백운동천에 대해서 복원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기이 복원된 청계천의 생태환경을 더욱더 개선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발원지 복원방안, 백운동천에 대한 복개구간 복원 및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생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주해서 하상천공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및 지천에 대한 수질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강 수질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2000년 이후에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우천 시에 오염물질 배출이 68%로 상당히 많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하였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녹조대응을 위해서 부유습지를 조성한 바가 있고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사회공론화 중에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하수도사업 관리용역이 사업계획이 자꾸 유찰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금년부터는 업체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용역발주 전 사전절차에 약 3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단축하고 입찰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선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절차를 줄이고 설계와 시공분야를 별도로 발주했는데 그러지 않고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로 합해서 발주를 하고 매년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인근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운영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4개 센터에 총 인력은 537명이 되겠고 중랑이 132명, 난지 105명, 탄천 128명, 서남 172명이 되겠고요. 중랑과 난지 같은 경우는 슬러지처리시설과 건조시설의 일부 부분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6년도 약 2,338억이고 올해는 약 7%가 는 2,499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용량은 4개 센터 합쳐서 하루 처리용량 498만 톤이 되겠고요 분뇨는 1만 2,500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의 연장은 468㎞가 되겠습니다. 처리권역은 25개 자치구 및 경기도 5개 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운영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랑 같은 경우는 하수 실제처리 용량이 하루 한 124만 톤, 그다음에 난지가 55만 톤, 탄천 73만 톤, 서남이 153만 톤이 되겠습니다. 중랑이 30%, 서남이 38%의 하수처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3개 센터 합쳐서 1만 1,363톤의 하루처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폐수는 하루에 약 1,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랑센터가 작년 10월부터 현대화공장의 시운전에 따라서 일부 하루 10만 톤~20만 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처리공장의 유량이 조금 축소 조정되면서 현실적으로 좀 더 전체적으로 가동하는 데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하루 1,832톤 중에 자체건조가 541톤, 자체소각이 254톤, 수도권매립지 위탁 처리가 997톤으로서 자체처리 비율이 약 4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류수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전체 4개 센터 공히 방류수 수준 이내로 적정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2년도에 총인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재 총인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관련해서 지난해에 중랑은 농축설비 개선 등으로 반류수 부하를 저감한 바 있고요, 기술진단 시행으로 시설개선 및 공정 관리방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난지는 침전지 슬러지 계면관리 및 생물반응조 응집제 투입 개선으로 처리효율을 향상시킨 바 있고요, 탄천은 정확성 검증을 위한 암모니아측정기 현장 테스트와 구매 설치로 송풍기와 연동해서 운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남은 2공장 송풍기 2대를 교체해서 처리효율을 대폭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에 중랑 같은 경우는 운영분석기를 과거에 2주에 한 번 하던 것을 대폭 강화해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공정회의도 매월 실시해서 기존의 운영매뉴얼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난지의 경우에는 응집제 투입시설 및 침전지 슬러지 계면관리 강화로 총인처리율을 향상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천 같은 경우는 방류수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기를 활용한 공정 자동화 운전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탄천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통해 최적의 공정운영 효율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서남은 하절기 시설용량ㆍ송풍량 부족 해소를 위해 반류수 처리공정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 센터의 시설개선 및 시설기능 향상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중랑은 슬러지수집기, 계측기 보수 등 약 36개 단위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한 바 있고요, 난지는 초침 슬러지수집기 주행장치 보수 등 약 10개 사업에 대해서 약 31억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탄천은 계측기, CCTV, 배전반 교체 등 약 58개 사업에 대해서 83억 원을 투입한 바 있고, 서남은 송풍기, 계측기, 펌프 보수 등에 약 38개 단위사업, 82억 원을 집중 투자한 바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비굴착 보수 관련해서 중랑은 성북천과 정릉천, 난지는 홍제천과 지천관로, 그다음에 서남은 도림천을 정비한 바 있고, 차집관로 성능개선은 중랑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 22㎞, 탄천은 성내천 38km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노후 하수처리시설 유지 보수 및 시설 개량과 관련해서 중랑은 탈수기 교체 등 약 83개 단위사업 95억 원, 난지는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22개 단위사업에 63억 원, 탄천은 수질자동측정기 교체 등 21개 사업 50억 원, 서남은 펌프 교체 등 약 40개 단위사업 80억 원을 집중 투자해서 시설성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차집관로 성능개선 관련해서는 중랑은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 난지는 원형 차집관로 금년도 보수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요, 난지는 사각박스 보수에 대해서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탄천은 양재천 차집관로 성능개선, 서남은 도림천 차집관로 보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관련해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해 중랑은 노후 원심탈수기 1대를 교체해서 성능을 개선한 바 있고요, 난지는 슬러지폐기물 확대처리 및 최종처리방법 발굴로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탄천은 노후 원심탈수기 교체했고, 서남은 슬러지 수집기 정비로 처리효율을 향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전에 물국장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센터별로 하수처리시설 자체처리시설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중랑은 노후탈수기 1대 교체할 예정이고요, 난지는 노후시설 조기정비로 농축ㆍ소화효율 향상을 위해 슬러지 발생량을 절감할 예정이고, 탄천은 단계적으로 고효율 및 대용량 유압식 원심탈수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남은 슬러지 탈수를 통한 감량화ㆍ자원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운영 투명성 강화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물국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물재생센터 전반에 대한 방류수질 현황 등 공개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방류수직 조사지점, 수질환경조사단 참여자 확대 운영 공개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악취관리와 관련해서 중랑 같은 경우에 작년에 탈취설비 보수보강 및 탈취기 영양제 구매해서 악취관리를 철저히 했고요, 난지 같은 경우는 바이오필터 신설, 탄천은 복개 하부 악취차단벽 설치, 서남은 센터 내부의 악취관리 강화를 기준해서 소포수배관 설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랑 같은 경우에 상시 악취관리시스템 설치 및 탈취시설 정기 점검 보수할 예정이고요, 난지는 음폐수 투입구 및 저류조 설치 등 시설개선에 약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고 악취방지 덮개 설치 및 개보수에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탄천은 복개 하부 악취기술진단 시행 및 개선대책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남은 산책로ㆍ자전거 도로상 노후 환기구 정비로 악취저감 및 미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해서 올해 중점추진 중랑,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를 확대 판매해서 수익을 제고할 예정이고요, 난지는 소화가스 품질향상을 위한 탈황약품 교체 및 시설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탄천은 소화가스 발전기 가동률을 향상시켜서 수익을 최대화시킬 것이고, 서남은 고도처리 시 최적 송풍량 연구 및 전력 절감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물재생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센터별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주민협의체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고, 체육시설 확대 및 여가공간을 창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힐링되는 장소로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이인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업무의 질의에 앞서서 저희 위원회가 현장방문 중 요청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의 김태성 감리단장 등 현장관계자들이 본 회의장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현장관계자 분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부위원장님 잠깐, 배석자 관계를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감리단장 김태성 단장님 나오셨어요?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네.

김춘수부위원장

현장소장 송창준 소장님?

창준

송창준현장소장

현장소장 송창준입니다.

김춘수부위원장

기계팀장 임원혁 팀장님 나오셨어요? 이번에 안 나오셨으면 안 나오셨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누구요?

「산업기계설비, 옛날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박종호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보직이 어떻게 됩니까? 기계팀장 대신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전기팀장? 공법담당 나오셨어요?

담당

공법담당

윤용준 부강테크의 윤용준입니다.

김춘수부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지난번에 중랑물재생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내용의 양이 좀 많다 보니까 USB로 받았어요. USB로 받아본 결과 상세한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책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하기 전에 이번에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시설에 적용된 공법이 생물막여과공법이라고 했는데 이 생물막여과공법을 바꿔서 말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다른 말로?

담당

공법담당

윤용준 부강테크의 이사 윤용준입니다. 생물막여과공정은, 이번 하수처리공정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게 되면 부유성장방식과 부착성장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생물막여과방식은 부착성장방식의 공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생물막여과공법이 미생물을 이용한 공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법담당

윤용준 하수처리물은…….

김동율위원

맞지요?

담당

공법담당

윤용준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생소한 용어를 쓰시지요? 이것이 과연 현대화시설의 신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법담당

윤용준 하수처리는 기본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미생물의 존재형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부유성장방식과 부착성장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생물막방식은 반응조 안에 담체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붙어서 성장하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일반적인 미생물의 제거 기작은 동일한 기작으로 하수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미생물의 활성화도에 따라서 공법의 성능이 좌우될 텐데…….

담당

공법담당

윤용준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과연 미생물의 인위적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법담당

윤용준 네, 미생물을 컨트롤하는 것이 하수처리장 운영의 기본…….

김동율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미생물의 인위적 컨트롤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공법담당

윤용준 현장에서 슬러지를 반송하거나 슬러지를 폐기하거나 송풍량을 제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미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한 환경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김동율위원

사실 미생물은 온도 등 주변여건에 따라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제가 시골 농부집안 출신인데 시골에서 거름을 활성화시킬 때 여름에 햇빛이 아주 잘 내리쬐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땅콩 밭에 인분을 전부 쏟아 부어서 땅콩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햇빛이 여름에는 잘 들기 때문에 미생물의 활성화가 잘 되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그 냄새를 다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냄새가 그만큼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미생물이 활성화가 될 수 없지요, 죽지요, 움츠려서 활성화를 못하니까?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담당

공법담당

윤용준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에 이용되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약 6℃ 이하가 되면 거의 활동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문헌상 자료에 의하면 약 8℃ 이상에서는 미생물 성장이 가능합니다. 하수처리장의 수온이 현재 우리 중랑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수온이 10℃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생물 성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율위원

이렇듯 미생물을 이용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과거 옛날서부터 나름대로 운영을 잘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생물공법을 현대화신기술이라는 미명하에, 이번에 중랑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악취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 원인 찾아냈습니까?

담당

공법담당

윤용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최초에 하수처리공정이라는 자체가 수백 년 전에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수처리를 시행하고 있어 것이고, 그래서 수백 년간 지금도 검증이 되면서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도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사용한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에 있어서 미생물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점점 신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생물을 잘 관리해서 고농도로 확보를 어떤 것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점점 새로운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의 하나로 아까 말씀하신 생물막여과 부분도 그런 신기술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악취에 대한 부분은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잘 처리가 된다면 악취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데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의 악취 부분은 현장의 완전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악취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시설이 완전히…….

김동율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요?

담당

공법담당

윤용준 미생물이 완전히 활성화를 확보하지 못하고 활성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현기화라는 게 발생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김동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계절 온도차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방법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대량의 하수처리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이 과연 적절한 공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미생물공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고도처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활성슬러지공법이라든가 MLE공법이라든가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 물재생센터에서 처리공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난번에 미생물처리방식으로 슬러지처리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실패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미생물처리방식은 생물막여과는 하나의 일부분이고 생물반응조가 들어가면 미생물처리방식으로 되는데…….

김동율위원

그래서 이번에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에서 악취제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 자체 내에서,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가 충분한 실험도 거치지 않고 외부 기업의 어떤 자료와 자문에만 의존해서 이런 공법ㆍ기술을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 내부의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계획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래에 강화된 수질기준에 의해서 보증수질 예를 들어서 BOD 10ppm 이하로 하라는 그런 초기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입찰안내서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것을 턴키로 발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법들을 각 시행사에서 제시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장단점을 전문가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턴키선정과정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저희 현재 턴키제도의…….

김동율위원

결국 심의위원회에서도 외부기관의 자문위원회 자문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서울시 자체의 능동적이거나 심도 있는 기술평가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따라서 공법선정의 잘못이 결국은 수천억 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도 성과를 못 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수천억 원 이상 투자된 시설을 하면서 서울시 자체적인 파일럿 실험 한 번 안 하고, 기초적인 기술 데이터 하나 없이 어떤 시설을 발주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발주방식은 저희 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다 하고 일반 건설공사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서…….

김동율위원

그런데 조금 전 답변에 악취문제 발생원인도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금 발주 감독부서인 도기본에서도…….

김동율위원

아까 그 이야기 보면 여기에 기존시설과 신기술 적용시설 악취 차이 비교 자료를 보면 호기조건의 처리수가 생물여과지 상부에 위치해서 악취발생을 차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지 상부에 저류된 처리수로 인해서 휘발성 물질의 stripping 방지로 악취가 확산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수 내의 소위 휘발성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액체 속에서 용해되어 있는 어떤 기체를 분리해서 제거하는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결국에 이것이 그런 부분이 기체분리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공법담당

윤용준 지금 하수처리장의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미생물을 이용한 것이 악취제거용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현장들도 보면 대부분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악취 발생은 혐기조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포집해서 탈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중랑센터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은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혐기조건의 부분이 반응조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위쪽에 깨끗한 물 부분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고요. 거기서 악취제거 물질은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제거되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악취 발생물질은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약간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미생물의 상태가 조금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정상화가 되면 악취 발생은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답변 내용도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세요.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계약서에 준한 일반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국장님, 악취 발생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런 모든 설비가 정상 가동된 후에 서울시가 제시한 설계기준 내에서 성능을 만족한 후에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준공검사를 물론 해야 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 보고서를 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보면 인력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인력부분도 나와 있고 부족한 인력에 관한 인력충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 운영능력 습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분야에 20명 정도는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처리공정인 생물막여과공법은 국내의 대용량 하수처리장에 적용된 사례가 없고 운영 중인 일반 공법과는 다른 생소한 처리공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하나의 변명, 이런 생소한 용어를 이용해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이 미생물 소위 생물막여과공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미생물여과공법 이런 것이 농촌 일상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생소한 용어로 인해서 이것이 현대화시설이다 이렇게 붙여서, 또 계약서상에 혹시 시공사와 공동으로 운전교육기관이 사실은 설정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굳이 민간위탁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약서상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 이번에도 악취발생이라든가 준공처리를 바로 하기에 미흡한부분이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발견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런 것을 같이 느끼고 있고요. 그 과정이 시험가동 기간을 6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런 운전교육에 많은 시간과 숙련도가 필요하면 일정기간 운전교육비를 부담해서 우리 시 직원이 완전히 익숙할 때까지 시공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운전방법을 습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곧바로 시행하게 되면 설비기기의 보존기간 의무사항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후의 모든 부담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서상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통상 하자보수는 2년으로 저희가 하는데 이 경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잡았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위탁운영과정에서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위탁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사인 GS사는 나름대로 모든 책임은 다 면하고 가는 거지요.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공사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번 현대화시설을 문제점 없이 우리 시 제안서 내용 및 설계기준을 만족한 상태에서 최소 1년 이상은 가동해 보아야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미흡한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발굴해서 그것을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서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준공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확실하게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준공도 하고 인수인계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물안전국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하수슬러지처리에 관한 연구소나 전문 연구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술개발과 외부기관이 제공한 자료도 철저히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연구조직을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런 역량도 키우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율위원

내가 아까 서두에, 자료요구를 다시 할게요. 지난번 USB에 저장된 내용을 인쇄물 책자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서 및 시방서 사본, 사본이 아니라 아예 원장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결국 이것은 고도처리시설을 개량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업에 또 하나 첨가되는 것은 상부를 공원화해서 주민한테 돌려드리겠다는 것, 이게 큰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큰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물막여과공법이 이러고저러고 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공법을 갖고 얘기하면 그런 전문성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공법으로 지금 공정이 몇 % 진행됐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당초 준공시점이 거의 도래를…….

유광상위원

감리단장님 나와 보세요.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중랑 감리단장 김태성입니다.

유광상위원

네, 지금 몇 % 공정이 진행됐지요?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94%입니다.

유광상위원

94%. 잠깐 들어가세요, 얘기 좀 하고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었지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느낀 소회는 ‘이거 무슨 토건공사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뭐 완전히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안의 시설을 돌아보는데 저희들은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왠지 신뢰가 가기보다는 왜 이렇게 조악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그것은 94%가 진행된 과정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는 현장에서 냄새가 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비전문가들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냄새가 난다, 당연히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94%나 진행된 공정의 공법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저는 모르겠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것을 시범운영을 어떻게 해서, 운행을 해서 얼마동안 숙련기간을 둬서,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준공을 그때까지 미루면서 그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 줘야지 지금 이 공법,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수로 그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94%가 진행된 현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공사 감독부서인 도기본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 냄새문제는 초기에 발견했던 것보다는 보완을 해서 어는 정도는 완화가 지금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저희가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토록해서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빨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현대화사업이 계획이 돼서 서울시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고, 공사를 도기본에서 완료하면 시범운행을 거치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주무부서로 온다는 말이에요, 물국으로. 그러면 물재생센터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 공법에 대한 기술습득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좀 짚어볼게요. 지금 이 현대화사업이 2,450억,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 솔직히 플랜트에 들어간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감리단장님, 2,450억 중에 이 생물막여과공법에 투자된 금액.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현대화시설 전체 소요공사비가 2,450억 들었고요, 전체 사업비는 3,400억입니다.

유광상위원

3,400억?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네, 그중에서도 고도처리 대량사업분이 있었고, 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있어서 그 운영을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현재 현대화시설에만 들어간 공사비가 2,450억입니다.

유광상위원

현대화 공사 들어가는 것만 2,450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상의 공원화 이런 것은?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거기 2,450억이?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네.

유광상위원

감리단장님,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좀 물어볼게요. 고도처리는 지금 현대화사업 밑단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생물막여과공법은?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전체 서울시 계획으로는 중랑물재생센터에 3단계 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에 25만 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2단계는 옆의 부지에 50만 톤을 차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대화시설에 들어가는 공법 자체는 입찰 당시부터 입찰사가 공법사하고 같이 제휴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생물막여과공법으로 진행이 됐지만 차후 2단계는 아직 입찰이 되지 않은 상태고 어떤 공법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입장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아니, 수처리 정화단계가 몇 단계냐 이거지요, 제 질의는. 이것은 1단계이고.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네, 수처리 단계에서 보자면 고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질소와 인을 제거했습니다. 질소와 인의 제거를 위한 최종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단계가 1단계에서는 뭐를 제거하고, 2단계에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게 몇 단계로 이루어지느냐고요, 이 공법에는?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저희 단계는 하수가 들어와서 1차 처리시설 거친 다음에 질산화탈질조라는 2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질산화조라는 3단계를 거칩니다. 3단계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처리된 물 자체는 총인시설을 거치면서 총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4단계가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4단계로 보면 되네요?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4단계 실시하는 데가 있나요?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이런 식으로 생물 반응조로 실시하는 데는…….

유광상위원

처음이지요?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네, 대용량에서는 처음입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어떤 공법, 그 세부적인 기술을 갖고 논하는 것보다 저는 이것 하나 당부하고 싶습니다. 시공업자, 감리단, 이 공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마무리를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 이것 하나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지요, 94%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감리단장님,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중랑물재생센터에 공법이 이것 말고 수처리과정에 몇 가지 공법이 더 있지요,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8개 정도의 서로 다른 공법이 있는 것으로…….

유광상위원

8개나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 처리시설별로 A2O공법도 있고, 재생수 처리하는 공법도 있고, 하천방류를 위한 공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중랑에 한정된 직원들이 그 공법에 숙지가 다 되어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이제 기존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직무분석을 해 보면 정원보다도 굉장히 직원 수가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우 현대화 1차 단계에 대해서는 29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개월 과정은 완전한 인수인계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 안을 올린 건데 그 민간위탁이라는 것도 사실 준공이 전제가 돼야 민간위탁이 되는 거니까 준공되는 시점을 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정도…….

유광상위원

서울시의 입장은 그런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상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운영하는 저희 직영 직원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데 6개월 시험가동기간 가지고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인력도 지금 당장 바로 보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 공백에서는 충분히 기간을 잡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 인원보강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사업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마무리단계인데 철저한 공사관리와 확실한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그 시험운행 일정기간의 인터벌을 넉넉히 줘서 직원들도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도 필요하다는 것, 저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꼭 실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부 공원화 가보면, 물론 이번에 가보니까 나는 무슨 예술회관인 줄 알았어요. 잘 지어놨대? 그 위에 공원화를 해서 일반인한테 공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통로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제대로 돼 있나 점검해 주시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래서 애초에 목표했던 방류수질의 개선 플러스 공원화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모두 다 성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

김춘수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현장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 또 김동율 부위원장이 질의하셨다시피 사실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딱 집어내기는 좀 그렇지만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악취문제, 소음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악취문제를 잡는데 밀폐를 시켜서 잡는다, 이 생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술진이 또 담당 실무부서에서 또 기술 감독하는 도기본에서 악취를 잡는다는데 밀폐로 잡는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악취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밀폐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악취를 현장에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첫째는 밀폐가 기본이고요. 두 번째에 대한 포집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취의 완전한 처리가 된다고 해서 저희 현장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 보셨을 때 밀폐작업과정 중에 있었고 아직 포집이나 기자재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냄새가 났던 것인데 이 공법의 특성상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공법임에도 냄새가 났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서 시운전 도중에 원인을 조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안 나야 하고, 악취 나는 부분을 밀폐해서 악취를 잡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생물막여과공법에서 실질적으로 미생물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악취를 잡아내는 것 아닙니까?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서 그것을 조정해서 잡아야지 밀폐해서 잡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 처리수 정도 됐을 때는 악취가 안 나는 게 이 공법의 핵심키워드예요.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것을 밀폐형으로 해서 악취를 잡는다?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그런데 현장에서는 당장 냄새가 나니까 이상해서 원인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폐를 해서…….

오봉수위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그다음에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그것을 바로, 아까 우리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법 바꾸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그 공법으로서 지금 악취의 문제성 보완할 것이 뭔가 해서 개선해서, 아니면 그 공법회사하고 실질적으로 뭘 하든 어떤 방법을 찾든 간에 보완해서 악취를 때려잡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않고 분석하고 밀폐형으로 해서 악취를 잡으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이 비전문가로 봤을 때도. 그것은 전문가들이 할 얘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여기에 버젓이 해서 밀폐형으로 악취를 잡겠다?

태성

김태성감리단장

장기과제에는 지금 현장의 종합 시운전이 3월 22일까지 진행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문제와 수질문제 때문에 시운전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전반적인 원인조사 자체를 3월 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행한 결과에 의거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4월부터 수리를 해서 시운전 기간이 올 겨울까지로 8개월 정도 연기가 될 예정입니다.

오봉수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지금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2017년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러한 하자문제를 정확히 잡지 못했을 때 올 예산은 10원 한 장 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개선이 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모든 공사의 하자들은 법적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 하자보증금을 걸잖아요. 해결이 안 됐을 때 법적 하자보증금으로 해결하라고 빠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모든 부담을 안지 말고 공사할 수 있는, 공사 준공하기 전에 확실히 때려잡아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회사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하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미리하고 난 뒤에 준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당연히 준공 전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준공을 해야지요.

오봉수위원

그리고 각 공정별로 기준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그 공정에 대해서 하자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분석해서 하자를 잡아야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선 당장 냄새 안 들어온다, 밀폐해서 안 들어온다, 멀리 떨어져서는 냄새가 안 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술진이 할 얘기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성능보증을 해야 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준공처리가 불가능한 것이고…….

오봉수위원

지금 또 앞으로 우리가 공사발주도 4개 센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확장도 시켜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참고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소음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풍기실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정상적인 기계소음과 비정상적인 소음하고는 확 들어오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소리 녹음한 것 틀어 봐요. 지금 흡입하고 송풍하는 관에서 초음파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초속 몇 ㎞ 나가요? 초속 20㎞예요. 초속 20㎞의 공기를 배출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빠르다고 생각하느냐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속 20㎞면, 지금 태풍이 초속 몇 ㎞ 바람이 몰아쳐요?

소리 틀어 봐요, 일단. (녹음자료 재생)

그렇죠.

또 틀어봐. (녹음자료 재생) 모든 기계의 정상적, 소리가 큰 것은 저게 정상이에요. 어떤 울림이라든가 그런데, 저 갉아먹는 소리, 그리고 쫘아 하고 들리는 소리는 아무리 요즘 속도가 빨리 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85dB이기 때문에 안전치에 든다……. 위원장님, 외부기관이든 아니든 품질시험소 가서 저희 상임위에서 직접 소음측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부위원장, 주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관리국에도 기계 점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해요. 지금 도기본도 있고 기술직들이 실질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의사가 인체 진단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일반 진단은 청진기 들이대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똑같아요, 기계진단도. 육안으로 보는 것과 소리로서 판명되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바로잡고 더 이상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잡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안정됐다, 그 소리 당연히 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하공간에다가 방음시설 다 하고 칸 다 막아서 공기 안 통하게 하고 그러면 소리 안 들리기 때문에 별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능에 대해서 송풍기 시험성적표 전부 첨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전문가 대동해서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분석할 테니까 미리 저한테 자료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사실 우선 공사를 하고 법적 하자보수나 하자를 제대로 받고 이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인이 발생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 완공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수십억 이상 되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더라도, 수십억만 돼도 단 10억만 돼도 요즘에 시험운전 운영을 해 줘요, 1년이건 2년이건 직원들을 파견해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새로 왔으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해 갖고 돈부터, 예산부터 반영해 갖고 하려고 그래요.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발견된 그런 문제점, 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되는 시점까지 잘 연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시고 동료위원들이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눈가림식으로, 예를 들어서 악취문제는 밀폐해서 잡는다, 소음문제는 방음시설을 튼튼히 해 갖고 잡는다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에서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된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또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수명이라든가 앞으로 예산투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 저희 상임위에서 수시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