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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3-02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6-8페이지 조직 인력을 보면 7국 2담당관 40과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화성시의 조직이라든가 인사 이런 것을 보면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전문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이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직 이런 데 행정이 가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까 수산식이면 수산식, 농림직이면 농림직 이런 데 일반 행정직이 가서 근무하다보니까 모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용역이 그래서 많다고 생각해요. 무슨 사업을 하나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용역주고 그러면 우리 세금 지출이 나가야 되고, 또 면피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어도 전문성이 있으면 웬만한 것은 행정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화성시 조직 내에 전문성으로 요소요소에 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각 여러 직렬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만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직에 있어도 승진하면 거기에 맞는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인사운영상 그렇게 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전문직에 맞춰서 자리에 알맞은 인사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모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는 토목직 몇 명이 필요하다. 농림직은 몇 명이 필요하다. 수산식은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딱 나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면 효과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시스템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수산직에도 행정이 가고 토목직에도 행정이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 과장, 국장 올라가서는 거의 행정직이 그 직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늘,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너무 화성시는 자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용역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에요. 용역을 왜 줘요? 본인들이 거기에 전문성이 있으면 거의 용역은 불가피하게 주는 것, 새로운 것 외에는 소화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직이 토목직에 가 있고 다른 농림직에 가 있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본인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칫 잘못할 수 있으니까 용역으로 해서 잘못되는 것은 면피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화성시 공무원 채용할 때 필요 인원을 적당하게 채용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은 재난사고 대응 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입니다. 안전도시 화성 조성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번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및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대응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폴리스 화재사고입니다. 지난 2월 4일 발생한 본 사고는 발생 한 시간 만에 진화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자 4명이 발생하였고 중상 3명, 경상 111명 등 모두 118명의 인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메타폴리스 상가는 A블록과 B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A블록은 지난 달 23일 영업을 재개하였고, B블록은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은 8일간 운영하였고 6개 반에 22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망자 네 분은 우리시 추모공원을 비롯해 모두 네 곳에 각각 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정상화 방안입니다. 사고발생 4일 만인 지난 달 8일 시와 동부경찰서, 화성소방서는 메타폴리스 상가동 A블록과 B블록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화재 발생지역인 B블록 뽀로로파크를 제외한 지역은 폴리스라인을 해제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가 입점주들이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였으며, 결과로 A블록 113개 점포들이 피해 신고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B블록 68개 업체는 현재 피해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피해 환자 현황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로 피해자 114명의 예후를 관리하였습니다. 중상 환자를 포함해 경상환자 114명에게 피해 배상 접수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이중 75명이 피해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상 환자 3명도 모두 현재는 퇴원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구제역 예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발생일 현재 583만 수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AI발생 이후 118만 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현재 41농가에 115만 수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입식제한으로 가금류 사용 농가 수는 지난해 대비 20%로 농가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부 재입식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AI발생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의 경우 우리시는 미발생 지역이지만 아직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방역 활동상황입니다. 초소는 거점 소독소를 비롯해 산란기 농장 이동통제소, 1만 수 이상 농장 통제소 등 모두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무원을 비롯해 1일 59명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공동방재단을 활용해 매일 철새 도래지와 하천주변을 소독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을 철새 도래지 예찰 책임자로 지정해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고 조류 사체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나 구제역은 발생되면 빠른 신고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농가에 매일 전화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AI발생 추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극심했던 H5N6형은 주로 산란기 농장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으로는 1차 철새에 의한 감염에서 2차 사람에 의한 수평 전파 때문에 지역 간 확산 속도가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H5NA형입니다. 2월 AI검출 현황을 보면 H5N6형은 9건, H5NA형은 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한 AI는 모두 H5NA형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AI는 사람이나 차량에 의한 수평 전파는 적지만 철새 분변에 의한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이런 점을 착안해서 철새 이동통로와 하천주변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및 AI, 구제역의 대응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AI관련해서 정부에서 종합대책은 나온 것이 있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현재 대책은 정부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들고 있는 중인 것이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은 나오지 않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아직 종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법적 개선방안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전용이 아니라 농경지를 이용해서 축사나 이런 것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에서는 그런 지역들이 몇 개나 있어요? 남양호 주변에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정확히…….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AI문제 자체를 철새하고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철새 주변에 있으면 위험성이 많이 증가하는 것이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철새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꽤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간다기보다는 2차적으로 오염되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에 의해서 2차적으로 오염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에서는 허가해 줬지만 이후에는 고민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정부대책은 정부대책이지만 별도로 담당 부서랑 협의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냐하면 AI 자체가 담당하시는 것이 원래는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법정 전염병이면서 심각단계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심각단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심각단계부터는 재난으로 보고 여기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총괄 상황관리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하고 그런 업무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만약에 이것이 초기단계면 여기서 관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상황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몇 가지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정리해서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정책은 정부정책이라도 시에서의 정책방안을, 특히 축산과 관련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웃긴 것 아닙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개선방안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리된 내용은 없는 것이죠? 그런 기능은 여기에 없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매몰하고 침출수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환경사업소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AI같은 경우는 닭이나 오리는 용기를 이용해서 매몰하잖아요. 4년인가 지나면 물을 수거해 가신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구제역 같은 경우 소, 돼지는 그냥 묻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3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세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축산과에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땅 사용에 대한 허가 이런 것인데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것까지 허가를 받고 별도의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허가를 받고 매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른 과에서 하시는 것이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매몰지를 3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매몰했던 데를 파보니까 소하고 돼지 같은 것이 썩지 않고 그냥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 관리하시는지 여쭤본 것인데 축산과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안전정책과에서 AI나 구제역 그리고 화재 상황 보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안전정책과에서 대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전체적인 총괄 관리하고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 사용이라든지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메타폴리스도 마찬가지로 안전정책과에서 한 일이 뭐 있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때 사망자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족들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그분들이 처음에 답답하실 것 아닙니까? 장례식장이라든지 그쪽에 협의하고 이런 것을 미리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해 줬습니다. 안치장소라든지 병원 안내해 주고요. 그리고 보상하는 측하고 처음에는 연락이 안 돼서 빨리 와서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사고 후에 안내나 편리 그런 것 협의 중점이지 사고를 미연에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없잖아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미연 예방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안전점검, 고층건물이라든지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선별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안전정책과에서 합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메타폴리스 같은 경우는 결국 운영주체 그분들 책임이에요? 화성시 책임이에요? 소방서 책임이에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문제없는 것으로 점검 결과는 나와 있었고요. 안전점검이 잘못돼서, 시설이 잘못돼서 사고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소방시설을 잠시 정지시켜놓고 공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쪽 측의 과실이라고.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는 후속 조치만 신속하게 해 드린 것뿐이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가 입점주들이라든지 그분들도 보험, 보상 관련되는 것까지 다 챙겨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안전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업무계획에 대해서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메타폴리스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인재로 판명되는 것 같고 부주의에서 일어난 대형사고로 판명되는 것 같은데 항상 안전은 늘 그렇잖아요. 일이 터지고 나면 그 후에 수습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안전정책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네요. 늘 해마다 일어나는 AI같은 것은 매년 발생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조기에 예방 차원에서 매년 이맘 때 되면 일어나는 발생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방 차원에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19안전센터 이런 데하고 협력을 잘해서 꼭 일이 발생돼서 수습하는 것에서 예방을 위주로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해서 발생이 안 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화성지역의 일인데 상당히 안전정책과가 업무량도 많고 그러네요.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발생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책망도 듣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윤 과장님이 안전센터나 이런 데하고 협력을 잘해서 사전에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남녀 의용소방대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화재 날 때마다 가서 많이 도와주시고 의용소방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다들 아시고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방대원 분들을 뒤에서 보조할 최소한의 물품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에서 어차피 소방서는 도 관할이기 때문에 소방차를 구비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어렵겠지만 의용소방대에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그분들의 수고를 조금 덜어주시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면 테이블이라든가 간이용 의자 여러 개는 아니더라도 몇 개라든가 그렇게 필요하신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시는 것을 건의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안전정책과였나 아니면 다른 국장님이었나 말씀을 드렸더니 화재가 나면 읍면동사무소와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이나 테이블이나 이것은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것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나서 한시가 급한데 본인들의 소방대 사무실에다가 비치해 놓고 바로 가져가게끔 해야지 언제 읍면동사무소에 들렸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시거나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대응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채민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 분들이 실제 화재사고가 밤에 나게 되면 이분들이 출동하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이블이나 탁자 같은 경우 있으면 사실 의용소방대 대원 분들이 소방서 분들 화재 진압하는데 라면이라든가 커피제공 이런 것 있으면 이분들이 다 해 주고 계세요. 그분들이 있어서 소방대원 분들이 6시간, 8시간 걸리는 화재 진압에 계속 한 타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진화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경우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저희가 지원하려고 해도 관련 법규라든가 조례라든가 지원근거가 미약해서 못하고 있고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그분들이 식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노천에 앉아서 드시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의용소방대는 시에서 관리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의용소방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화재 보조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화재 보조 활동에 대한 비용이 그것 아닌가요?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도 조례안을 만들고는 있는데요. 계속 그 문제 갖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출동에 대한 간식비, 식비, 의용소방경연기술대회 필요한 행사운영비, 산불진화 차량 유지 보수비 이 정도를 지원하려고 검토 중이고요. 안전에 필요한 개인용품비까지 저희가 검토하는데 소방 활동에 필요한 보조 장비까지는 아직 법을 해석해 본 결과 거기까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산불진화 차량의 유지 보수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산불진화 차량의 소속은 시예요? 아니면 소방서예요? 아니면 경기도예요?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산불진화 업무는 우리 화성시고요. 산불진화 차량의 소유자는 의용소방대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산불진화에 관해서만 시가 관여하는 것인가요?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소방업무는 경기도 업무인데 산불진화는 기초지자체 업무로 되어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만이요?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네, 소방의 개념을 보면 산불진화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화성시에서 해야겠네요?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구입은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면서 그것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경기도에서 사줘야 되는 것이에요?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국화도에 지난해 한 대 배치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요구해서 도비로 사서 배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산불진화 차량도 도에서 사서 내려주면서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산불진화 활동에 실제 투입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렇게 하실 것이면 모든 소방차도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해야죠. 어차피 관내에서 나는 불인데 산만 화성시는 아니잖아요.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위원님, 저희보다 상급기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상급기관에 물품이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니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오는 날 화재진압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천막이 없는 의용소방대도 꽤 있어요. 안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제가 볼 때는 매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막 한 번 사드리면 몇 년씩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우

채민우안전대응팀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은 한 번 물품구입으로 더 이상의 추가구입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체험교실 운영이 각 마을회관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신청하면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느 장소든지 찾아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총 작년에 127회, 254회 했다는데 거의 학생들 위주예요? 마을회관 위주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거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앞으로 안전교육센터가 건립되면 이쪽에서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은 거의 찾아가서 하는 방법 밖에 없죠? 아니면 운동장 그쪽에서 하시든지.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하고 시민안전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시민안전체험교실은 운동장에 체험시설이 7개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상이나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데 대다수가 초등학교나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위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시민안전체험교실을 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이나 경로당 대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작년에 실시했고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 이장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말씀이 농어촌 지역은 농한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월부터 했는데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하는 것으로 했고요. 동탄의 수질보건센터는 올해 8월정도 건축 착공하면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혹시 한해대책 통합관제시스템은 생각합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글쎄 왜 홍수대책은 있는데 한해대책은 없느냐는 것이죠. 화성지역도 저수율이 50% 이하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70%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데가 기천저수지가 47%정도 되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소규모 조그만 데는 거의 70%되겠지만 큰 저수지는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올해 50%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올해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겠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기천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대로 저수율이 낮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대형관정 저수지에 하나 뚫었다고 해서 저수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발생 자체가 이상해요. 차라리 영구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버리는 물들, 화성호 같은 데 그 물 평상시에 다 버리는 물 아닙니까? 그렇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차라리 그 물을 거꾸로 퍼 올리든가 그래서 저수율을 100% 채워놓든가 그러면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저수지에 관정 한 개, 두 개씩 뚫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저수지 채울 수 있어요? 차라리 논 옆에다 뚫어주지 뭐 하러 저수지에 뚫어서 거기에 물 채워서 밑으로 내려 보냅니까? 저는 발상 자체가 이상해요. 차라리 평상시에 버리는 물들, 덕우저수지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항상 냇가로 버려지는 물들 있잖아요. 다시 퍼 올려서 저수율을 높이든지 그런 대책도 하지 홍수대책만 하면 어떡해요? 한해대책도 당장 올해 농사짓기도 힘든데 그런 것도.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계획적인 것이니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앞으로는 가뭄이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동탄 사고현장에 대해서 그쪽이 소방 우수로 검열을 마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관련 없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소방시설이 잘못돼서 사고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비상벨이 울리고 그래야 되는데 울리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문제가 되면 비상벨이 울려서 피해야 하고 피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작동이 안 됐으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차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 주체를 어떻게 페널티 줍니까? 작동하지 않게 해 놓는 것 아니에요? 연기가 나고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돌아서 화재진압이 되어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으면 수수방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어떻게 주느냐는 얘기죠. 안전정책과에서는 관련 없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잘못을 경찰에서 조사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에 대한 잘 잘못을 가려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꼭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홍보를 하든 제어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타지자체 같은 경우의 우수 사례로 용접작업이라든지 화재 위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소방관을 입회해서 작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하다가 용접하는데 소방관 오라고 해서 그 일을 하겠느냐마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이천시에서는 꼭 그렇게 한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게 합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도 소방서와 연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이 요즘 화두인데 안전을 너무 수수방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안전교육센터 건립하는데 LH에서 건립해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공사만 LH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 U-city센터 건립비용은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실제 공사 감독하고 발주하는 그 업무를 LH에서 위임해 준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총 사업비 시비가 84억 원 들어가는데 LH에서 하는데 84억 원까지 들어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당초에는 U-city센터가 먼저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U-city센터는 LH에서 41여억 원을 투입해서 현물로 지어서 기부채납 할 예정이었고요. 그 이후에 동탄 수질보건센터 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같은 필지에 두 개의 건물이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의 건물로 짓다보니까 LH에서는 현물 채납을 하고 저희는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해야 되니까 한 개의 건축물에 두 개의 기관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어가는 방법이 대행 사업비로써 LH가 건축만하는 것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화성시가 84억 원으로 총 예산은 125여억 원이 들고 84억 원 내에는 건축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지진이나 해난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재현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LH와 연계해서 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이런 데 주석을 달아서 LH가 얼마 사업비를 하고 우리 시비로 84억 원을 했다고 했으면,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물론 여기에 재난박물관이나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주체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보고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민방위교육장 옆에 체험관이 있거든요. 비슷한 용도로 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시민방범순찰대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에 순찰대 차량을 6대인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지역에서는 순찰차량이 연식도 되고 낡아서 그런데 아마 킬로수가 안 돼서 바꾸지 못하는 부분의 일이 있는데 혹시 올해는 순찰대 차량을 바꿔 줄 계획이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내구연안이라든지 운행연안이라든지 운행거리에 따라서 교체대상이 있는데요. 올해는 교체대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13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내구연안이 노후화된 차량들이 세월이 지나서 차는 노후화됐는데 킬로수가 미달되고 이런 부분은 늘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유기적으로 조율하셨으면.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도 운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원래는 10년 경과되어야 교체대상이 되는데 12만 킬로가 넘으면 7년만 되고 교체대상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후화된 차가 운행 안 되게끔 하고 있는데요.
종선

박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조금 더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서 방범 CCTV와 관련된 예산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범죄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니까 과장님께서도 CCTV와 관련돼서 꼼꼼히 따져주셔서 좋은 시스템의 제품들이 지역에 설치될 수 있고 그래서 시민의 안전에 담보되어 있는 안전한 도시 화성을 만드는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 중에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 가정에 화재경보기 달아주시는 사업이 있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매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대상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거나 저희들도 찾아서 하는데 좀.
경애

노경애위원장

신청을 받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분들이 마을회관 다니시면서 안전교육하시고 화재경보기 신청도 받아서, 그것은 개인이 지불하셨지만 신청 받아서 집으로 배달해 주시는 것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동이 가능하시고 이런 분들이라 본인이 신청해서 달 수 있는데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화재경보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신청을 따로 받지 마시고 노인복지과나 이쪽으로 연계하시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어려우신 분들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을 상대로 현장 방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바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달아주고 오시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가격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1만 원 얼마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다른 과랑 연계하셔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웅선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도세팀장을 맡아오던 임인옥 팀장이 가사휴직을 들어가 후임자가 1월 1일자로 발령이 있었습니다. 도세팀장 박경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2017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웅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탈루되어 있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세금의 종류가 있는 모양이에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세 중에서 감면 분이 많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119조에 의해서 현황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편법으로 사용한다든지 비과세 감면을 받고 중간에 매도한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탈루세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진 납부하는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면적이라든지 종업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고 안 할 경우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 발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해 놓고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도 있고 중소기업 창업 감면을 받았는데 실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아마 세정과가 1과, 2과로 분리되는 것이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것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편제를 나눠놓는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시 건전재정을 위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철 징수정책팀장입니다. 이영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기홍 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우범두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윤미영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임경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따로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것 보니까 요점만 아주 잘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징수과에서 보니까 체납액을 올해, 작년도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징수하셔서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90%씩 하시는 것 같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96%정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3년 것을 쭉 뽑았는데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엄청 많이 하셨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부분 체납하시는 분들이 고질적인 사람들인데 아주 강력하게 하셨는지 많이 끌어올리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일상적으로 잘 내시는 분들은 정말 잘 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악질로 세금을 안 내고 기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강력하게 해서 많은 징수율을 높이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분들 특별히 관리 잘 하셔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경기도 1위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체납현황 중에서 시민봉사과, 민원봉사과 징수율이 특별히 더 저조한 것은 왜 그렇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세외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의 큰 축이 부담금하고 과태료입니다.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농지전용부담금라든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수는 적지만 금액 단위가 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봉사과라든지 토지 관련된 쪽이 집중적으로 부담금 때문에 개발부담금, 전용부담금 이런 것들이 건수에 비해서 금액 단위가 크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개발부담금 이런 것을 능력이 안 돼서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안 돼서 못 내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개개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우리 과로 넘어왔을 때는 일단 체납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걷는 것이 어렵고 그렇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채권확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징수과 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도로과 같은 것도 역시 다 사업의 일환으로써 하는데.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도로과 쪽하고 시민봉사과나 토지정보과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도로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인 쪽에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개발부담금은 개인들이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전에 받는 것하고 사후에 받는 것하고 그 차이라는 뜻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번호판 영치와 관련돼서 800 몇 대 굉장히 많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800 몇 대는 세외수입 쪽이고요. 지방세 쪽은 별도로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고하고 영치하고 해서 총 3,8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800건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세금들이 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고 각종 과태료라든지 서로 유기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체납 쪽에서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영치활동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납세의식 제고라든지 우리시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강력하게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그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아무래도 징수율 제고도 많이 된 것 같고요. 시민들의 납부의식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사전 납부라든지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전담반 운영은 지금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실과 소별로 이자율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전문가라든가 분석가…….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전년도에 실과 소별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시가 2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이라든지 재정규모가 점점 확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정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자금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금관리 관련돼서 전반적인 실과 소 것을 분석하다보니까 실과 소에서 공공예금이 아닌 일반예금으로 둬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저번에 지적해 해 주셔서 실과 소에 각 기금에 관련돼서는 전부 공공예금으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점점 국내외적으로 금리들이 상승되고 있고 금리변동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정에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다시 고민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정전문가를 한 번은 영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나중에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결과 보고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느 방향이 옳겠다 싶으면 그때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요. 다른 시하고의 그런 것도 연구해 보고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금에 관련돼서 자금운용 이자가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전년 대비해서 10에서 15% 이자를 더 받으면서 20억 원 내외를 더 걷었는데 올해도 자금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 열정적인 활동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병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지금은 우리 화성시 자산만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유재산하고 화성시재산하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중앙정부 것은 안 하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자산공사 소유의 폐가가 있는데 주택과에서도 문의했더니 자산공사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뭐냐면 폐가가 자산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도 함부로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의 협조를 얻어서 처리하라 그러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직접적인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다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하더라도 화성시에 있으면서 행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행정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저희처럼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안전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강력하게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처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시설이 있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많이 있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폐가 아주 흉물스럽고 들어가 보니까 형편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빨리 회계과에서 업무 협조를 빨리 수시로 해서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물총량제가 있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어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시 청사.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는 사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을 수 있고 내년도까지야 충분히 가능한데 그 이후에 의회의 규모가 커질 것을 예상해서 혹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 있나 해서 여쭙습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총량제라기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관공서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안이 마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방안이 나올까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봐야죠.
종선

박종선간사

행자부나 이런 데서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건물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전체적인 면적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업무 지원이 미비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는 이 일이 빠른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서둘러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이 여기에 다 공감을 하십니다. 차기의 일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일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가장 애쓰시는 부서신데 악성민원이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항상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나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제도적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특히 콜센터에 악성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법적 처리를 의뢰해서 처리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타시도나 특히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심하다, 인간적인 모욕감이 든다. 이런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단순 반복적인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법적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단순 민원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 주실 만하니까 법적 대응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할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회 이상했을 때 저희가 내부 검토보고를 해서 동일한 민원이다, 반복 민원이라면 한 번 처리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일 민원이 아니라 한 분이 민원을 거의 매일 넣으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나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제도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미비한 상황이고요. 다만, 한 분이 그런 민원들을 계속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민원이 아니고 각각 다 다른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말도 안 되는 민원일지라도 다른 건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동일한 민원이 아닌 경우에,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조사를 해 본다든지 관련된 민원인간의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도상으로 미비하다면 화성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제도 마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시골보다는 도시 같은 경우가 특히 더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콜센터 물론 전문 인력이 배치되긴 하겠지만 거기서 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콜센터에 상담이 들어오면 본인이 업무 범위 내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오면 거의 답변하고요. 답변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오면 본청이나 해당 과로 이첩합니다. 콜센터에서 직접 답변하는 비율이 약 85~86%정도 되니까요. 단순 반복해서 상담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보다는 아마 직접 답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문 인력을 배치합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최초에 들어올 때는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단순 상담 내지는 처리해 줄 능력이 충분히 되겠지만 그것도 함부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채용되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계속 반복 훈련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상담석에 앉게 되는 시기는 6개월 정도 지나야 상담석에 앉고 상담석에 앉더라도 멘토가 한 사람 있어서 같이 의논해 가면서 상담을 받기 때문에 상담 받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것은 상담 과 그쪽으로 연결해 주신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해당 과에 연결하고요. 복합민원이라든지 복잡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콜센터 내에도 상담사가 있고 부팀장, 팀장,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 각자 본인들이 판단해서 답변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콜센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화성시의 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상황에서 콜센터로 들어오는 전화가 본청이나 읍면동, 출장소 같은 데로 전환되면 업무를 못할 정도까지 전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불가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권팀장님, 우리가 여권 갱신 기간이 다 다르나요?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특별하게 갱신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연장이 아니라 본인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면 4일이면 여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여권기간이 만료됐다하더라도 본인이 여행 계획이 없으면 안 만들어도 되고요. 여행 계획이 있을 때 그 무렵에 신규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만료기간 지났어도 아무 때나 가서 하셔서 되는?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네, 주소지랑 상관없고요. 여권용 사진이랑 신분증만 지침하면…….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만 가져오셔서 신청하면?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네, 주소지랑 상관없이 신청하게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국내 국민들은 괜찮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외국인은 자국 대사관에 가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체류가 지났으면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외국인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랑 상관없이?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는 국내 우리?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네, 내국인 여권만 신청 발급하는 것이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만료시기가 되도 다른 통보 없어도 만료시기가 지났어도…….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그렇죠. 본인 원할 때 신청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3개월 전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더라고요. 3개월 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자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여권을 연장시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유로워진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전에는 갱신기일에 맞춰서 갱신해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 통보를 못 받았잖아요. 그 기간이 넘어서 새로 번거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갱신일이 지나도 필요할 때 와서 하시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잖아요?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네, 무조건 거의 분실했을 때 잔여기간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신규 발급 개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전자여권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자 칩을 여권 발급할 때마다 새로 제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발급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편리하게 된 것이네요?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네, 요즘은 자동출입구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전에는 왕래가 많은 분들은 두껍게 했는데요. 적은 24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이창현 위원님께서 콜센터 관련돼서 말씀하셨듯이 장안대학교와 관학협력을 추진하는 MOU를 2017년 상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요. 예산서에 예산은 아직 안 담아있는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장안대학교 서비스학과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총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안대학교를 꼭 집어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관내 대학이고 전국에서 아마 콜 상담사와 관련된 서비스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장안대학만 있습니다. 다른 콜센터하고도 업무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013년도부터 MOU를 맺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장안대하고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관학협력과 관련돼서 지역의 대학과 MOU를 맺은 것이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만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시의 시정발전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유능한 콜센터의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예산 안 들어간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장안대학교 내에 그 학과가 개설돼서 거기서 인력들이 이미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시 발전과 관련돼서 연구단체에 용역을 준 부분의 일과 이 일과는 관련이 다르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업무내용이 다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상반기 중에는 어떤 체결할 예정입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이번 달에 문맥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고요. 3월말이나 4월초 정도에는 MOU를 체결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콜센터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영입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관련 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도 그런 부분들 특이하게 저희가 채용과정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가장 많이 받는 민원전화는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지금 반 정도, 50% 이상이 세무 관련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콜센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직원 기존 콜센터 25명이 거의 전체 전화의 약 50% 이상을 세무, 세정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정, 세무 파트에서 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정, 세무 파트에 들어오는 민원까지 합하면 지금 현재 콜센터에서 받는 민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어느 정도 해소한다고 해도 본청에서 또는 동부출장소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다 100% 처리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종선

박종선간사

민원도 합리적인 민원이라면 충분히 설명으로 갈음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악성민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어플이 깔려있어서 장애인 주차장 관련돼서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에 10만 원의 범칙금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전화하면서 육두문자가 날아오고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콜센터에서 접수합니까? 우리 시의 어디서 합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콜센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담당 과로 전화가 들어갑니다. 기존에 안내 문구라든지 비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장애인 주차라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전화들이 콜센터로는 들어오기는 하되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사업비가 7억 6,500만 원이면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90% 정도가 인건비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는 훈련비라든지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콜센터 직원들이 연봉 3천만 원도 안 된다는 뜻이네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평균 월 24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이니까요. 3천만 원이 채 안 되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근범입니다. 65만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선 간사님, 김혜진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이창현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찬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차수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동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정희석 U-city운영팀장입니다. 김규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은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201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여쭤볼게요. 작년에 동탄 센트럴파크하고 향남 보조경기장 설치하셨는데 센트럴파크에는 무선와이파이가 된다는 홍보나 안내문 같은 것을 센트럴파크 안에 설치하셨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규진입니다. 설치하면서 언론보도에 두 번 정도는 냈고요. 센트럴파크에 안테나 표시만 했고 별도로 안내지라든지 홍보 플래카드 같이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설치하신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언론보도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KBS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지방지에 내셨을 텐데 그것 찾아보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안에 “이 지역은 무료로 무선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입니다.”라고 무선와이파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공원 곳곳에다가 안내를 해 주셔야지 주민 분들이 알지, 그러면 활용도가 지금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그것 홍보를 먼저 하시고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해 주시고 보조경기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경기가 별로 없어서 거기 찾는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겠지만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를 할 경우에는 무선와이파이 안 잡히거든요. 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무선와이파이가 무료로 된다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요. 본예산에 제부도 등 저희가 했었나요? 4억 5천만 원 승인이 돼서 제부도 등에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네, 화성시 읍면동 민원실하고 제부도하고 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부도 넓은데 이것 얼마나 방대하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해안가 위주로만.
혜진

김혜진위원

횟집타운 앞쪽에 있는 가로등 있는 데 위치 쪽으로 하시겠네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네, 그쪽으로 설계.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으로 깔려고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3개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아니, 그쪽으로 설계죠.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바람이 많이 불 때나 이럴 때도 상관없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인가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네, 반영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반영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 지장 없이 설치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면 2016년도에 동탄에서 전국 정보화마을 대회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에서 했던 어떤 행사보다 알차게 참 잘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화성시에서 유치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정보화마을이 8개 있는데 지난번에 농어촌 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거기에 8개 마을이 다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들어갔다가 탈퇴하신 마을도 있는 것 같고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시는 마을도 있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보면 정보화마을도 화성시 농어촌 관광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빠진 마을이 있으면 같이 농어촌관광연구회에 합류하셔서 연수나 마케팅 교육이 필요하시면 같이 합류하셨으면 좋겠고요. 궁평리나 백미리나 전곡항이나 4월부터 10월까지는 그래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행사 텐트나 이런 것을 개설하셔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행사를 해서 마을의 예를 들면 감자 캐기 행사나 옥수수 따기 행사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홍보도 하고 그 마을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그쪽에 가서 같이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개설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2002년도에 도입됐는데요. 도입배경이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든가 통신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최초 우리나라 관공서도 그때 컴퓨터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지금처럼 윈도우체계도 아니었고요. 그때 마을별로 정보화 장비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을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홈페이지를 통한 구축 아니면 운영지원이라든가 PC라든가 인터넷, 무선와이파이 등등 정보통신 장비를 지원하는 방법은 당연히 구상되는 사항이고요. 정보화마을 운영을 지금 농정과라든가 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판촉을 통해서 지역에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그런 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물이라든가 판촉행사 같은 경우 관계 부서에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햇살드리 행사나 해양 페스티벌 뱃놀이축제 이럴 때만 협조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해안가 쪽으로 기본적인 관광객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축제 있으면 축제를 미리 알려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특산물을 계속 판매하면 그것이 연중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소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노상에다 하시는 것은 불편스럽고 정보화마을 8개 마을에서 다 나오시거나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 있잖아요. 백미리, 궁평리, 가시리마을 이런 데는 특산품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3~4개 정도의 텐트는 준비하셔서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돌아가면서 텐트나 테이블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마을에서 사무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주체로 해서 홍보도 하고 농산물 판매를 계속 주말마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보화마을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하고 지금하고 솔직히 말하면 괴리가 많이 생기는 것은 현실적이잖아요. 제가 계속 질의하지만 폐지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유지시켜야 되는 상황이면 이왕 유지해서 가려면 주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유지해 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물론 큰 행사 때는 당연히 가지만 행사 때 말고도 요새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그만큼 관광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정보화마을 3~4개 정도 텐트를 마련하시고 자리만 주시면 그분들이 오셔서 판매하시고 홍보하시면 연중으로 보면 소득이나 홍보활동에 자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적극 검토하겠고요. 저도 정보통신과장 온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8개 마을 위원장님하고 프로그램 간사들하고 회의를 해 봤는데 제 생각도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전에 컴퓨터 없던 시절에 지금 PC 하나 더 바꿔 준다고 해서 좋아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례로 백미리에 보면 매일 낙지를 잡아서 들어오는 배가 있습니다. 얼음차가 와서 입찰해서 적은 것은 4,500원, 큰 것은 7천 원에 입찰해서 가지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상품화시키면 지금 예를 들어 목포 홍어를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다면 아침에 홍어를 신청하면 택배로 저녁에 배달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낙지도 홍보가 돼서 지금 식당에 나가는 것이 1만 5천 원, 1만 7천 원 들어간다고 보면 그 차액을 실 생산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체 포장해서 배달까지 홍보해서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많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고심하시는 것 잘 알았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더 구상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농어촌관광연구회에 보면 팜파티라고 도입된 것은 몇 년 안 됐는데 연구회에서 일반 단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위주로 하는 파티 개념인데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안 해 봤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논두렁 가운데 농로를 이용해서 파티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색다른 체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정보화마을에서 백미리나 궁평리 같은 경우에는 썰물이 나갔을 때 걸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백미리 마을이나 궁평리 마을 같은 경우는 팜파티 개념으로 해서 과장님 얘기하셨던 그날은 낙지를 주제로 해서 도시민들하고 하는 축제를 해 보시면 자꾸 침체되는 정보화마을이 다시 활력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차원에서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농정과라든가 해양수산과, 축산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질의가 성립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개발 중인택지지구는 U-city구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개발된 구시가지 그러니까 밀접지역 그것은 상당히 힘듭니까? 금액이 문제인가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초창기 지구단위계획서부터 해서 밑그림 때부터 계획이 반영되면서 추진되어야지 이미 정착된 상황에서 뜯어고친다는 것은 신설하는 차원은 어렵습니다. 2기 신도시 한창 진행 중인데 특히나 송산그린시티 이쪽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고요. 눈에 두드러지는 남양택지라든가 향남택지, 봉담택지 이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이루어진 도시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시 전체를 U-city건축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후문에도 관제센터가 건축되고 있는데 동탄1기 신도시에 관제센터가 다 이동되거든요. 이전비만해도 2억 6천만 원 소요되는데 설사 지금 이전한다하더라도 1기 신도시만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봉담이라든가 향남 그리고 동탄2신도시도 다시 매칭해서 이쪽으로 끌고 와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앞으로 많은 절차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기 사업시행자가 합니까?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LH같이 큰 공기업 같은 경우는 같이 협의해서 하는 상황이고 비용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약해서 입주하기 전부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미리 LH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아니고 투자를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주로 LH에다가 많이 저희가 의지를 해야 되겠죠.
창현

이창현위원

택지개발지구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LH밖에 없으니까, LH한테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도 투자를 같이 한다. 그런 뜻입니까? 처음에 택지개발 할 때.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주시설 인프라 구축은 LH에서 다 한다고 보고요. 이후 사항 저희가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서 해서 주면 우리가 나중에 운영은 다 하는 것이고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1기 신도시 CCTV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도도 유지보수라든가 제반 운영비용이 19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U-city구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 얼마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어디 U-city말씀, 1기 말씀하시는?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U-city센터 운영하는 인원 10명 KT에서 인부 있고요. 우리 직원 5명 나가있지만 인건비부터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가 노후화된 장비 수시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금액은 산출 안 해 봤지만 개략 제가 봤을 때 19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 시스템을 시청 옆에 건축 중인데 다 통합한다. 그런 뜻이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향남 운동장에 있는 시설 CCTV관제센터라든가 동탄1기 U-city센터, 또 앞으로 구축될 봉담이나 송산그린시티나 2기 신도시 등등해서 다 시청후문의 관제센터로…….
창현

이창현위원

현재까지는 다 따로따로 관리했나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구축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관제센터가 완공되면 순차적으로 다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운영비도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시행은 다 안 해 봤는데 1기 신도시 KT에서 무슨 사안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조치하는 사항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후문에서 동탄에 사안이 있을 때는 물론 동부출장소 직원을 내보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아무튼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소요소 있는데서 바로 즉시 대처하는 것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시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직 장단점은 운영해 가면서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U-city도 오는 것인가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듣기로 지난번에 여기는 CCTV 교통 쪽만 중심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동탄1신도시의 U-city센터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비단 교통신호체계만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수도 묻혀있는 수압이 빠져나간다거나 누수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체크되고 신호가 막힌다면 시간유동제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제어가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분야가 많습니다. 도로, 교통, 상수도, CCTV, 미디어보드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시설이 다 오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여기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 오는 것인가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온다고 봐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번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동탄에 주는 것이 나중에 유지관리비용 자체가 U-city만하더라도 유지관리비용 드는 것이 총 얼마라고 했죠? 다 구축되면 예상되는 금액이……. ○U-city운영팀장 정희석 U-city운영팀장 정희석입니다. 송산그린시티까지 2020년 이후까지 다 계상하면 1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죠? 150억 원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통상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것이 건설비용의 일정비율로 따진다고 말씀하셨죠. 6%인가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축비용에 일정비율을 잡아서요.
6% 정도하시는 것인가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하드웨어는 6%고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에 의해서 15% 이내에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에 주는 것이 연 20억 원인가 그렇고요. 3년 계약에 60억 원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5년 계약했습니다.
5년에 100억 원인가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5년에 100억 원이면 이번에 언제까지 계약하신 것인가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2018년 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온다고 했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올해 10월에 개소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어쨌든 1년 걸리는 것이네요. 1년 동안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이쪽으로 이사 올 것입니다.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관리는 가칭 통합교통센터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방법을 찾는다고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계획을 짤 것입니다.
아직 그 계획은 안 나왔나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이전하면서 계획이 아직 안 나왔으면 어떡합니까?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지금은 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분야가 다른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U-city는 플랫폼을 통합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어쨌든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이네요? CCTV만 움직인다면 별것 아닌데. ○U-city운영팀장 정희석 CCTV하고 U-city는 교통, 방범, 미디어, 환경이 있습니다. 이 4개 분야를 다 토털해서…….
2지구 짓는 것은 뭔가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2지구는 교통하고 방범 2대 분야 6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남는 것이네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그쪽의 서비스를 현장에서의 업무는 거기 있고 센터시스템은 다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사무실하고 이원적으로 현장대응 개념으로 둔다는 것인가요? 거기에 4억 얼마 인가 이번에 투자되는 것 같은데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4억 5천만 원은 플랫폼이고요.
짓는 것은 그쪽에서 짓고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통합한다면서 일정 거기는 존재하고 약간 이상하네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그것이 아니라 U-city는 현장시설물과 센터시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시설물이라 하면 방범 CCTV나 미디어보드 이런 것을 현장시설물이라 하고 센터시설물은 그쪽을 제어할 수 있는 센터시설물을 말하는데요. 센터시설물만 이쪽으로 다 이전하는 것이고 현장시설물은 그쪽에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동탄 것 올해 업무보고 중에서 택지개발지구에 U-city를 구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센터는 아니고 시설만 구축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U-city구축을 하고요. 센터 시설물이 통합플랫폼이 있습니다. 통합알람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시 자체에 정보화 시설물이 어떤 장애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U-city 같은 경우에 유지 관리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로 오게 되면 유지관리는 어떡하게 됩니까? 그것도 똑같이 구축비용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그렇게 요율을 따져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따져 보자고 했죠? 요율로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그런데 관리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리비용이든 이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부품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부품도 노후장비를 교체하면.
20억 원이라는 금액 안에 노후장비 교체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20억 원이라는 돈은 대부분 유지관리가 20억 원 아닌가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지 않습니까? 10명에 20억 원이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KT인데요. 노후장비 교체는 2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20억 원 안에?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그러면 18억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나머지는 비용은 18억 원이면 10명 운영하는데 18억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력, 전기세, 통신비랑 해서? ○U-city운영팀장 정희석 그것은 따로 계상했습니다.
그것 봐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시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해를 시켜주시고 대신에 의문점을 갖는 것이 비용 자체가 과도한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의해 보시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