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65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은 2017년에 약 4,081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총 5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종합복지관 운영 및 복지대상자의 사례관리, 여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운영으로 복잡 다양해지는 시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며 현충탑 재정비 등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에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노노카페 확대를 통해 우리 시만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주요사업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편의증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아르딤복지관 및 아름드림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 등 사회참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재단과 모두누림센터 개관 및 운영으로 서부권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으로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주요사업으로 무상보육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 보육환경 개선 등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이 즐거운 문화시설 및 놀이공간을 위해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사업을 통해 아동이 살기 좋고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복 질의 아니 될 수 없어서 그 말을 용환보 위원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이번에 신규 사업만이 아니고 현충탑 재정비 사업에서 녹지 문제하고 그다음에 식재 문제 때문에 제가 세부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원화를 만든다는데 지난번에 세부자료를 봤을 때 관목이 식재형이 굉장히 연약한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변경을 할 수 없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예산에 3억 원을 증액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묘목에 대한, 나무에 관련된, 수목 관련된 것은 가격이 별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규격을 정해서 얼마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격이 천정부지이기 때문에, 공식화된 가격 기준의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식재에 관한 나무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받은 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해서 다시 한 번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식재하는 예산이 사실 다른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현충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담당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무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화성도시공사에서 해온 부분을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적당하냐,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3억 원 정도 추경을 더 편성을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7억, 8억 원에서 12억 원 가까이 들어야 제대로 된 공원 나무를 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무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몇 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사리손 같은 나무를 심어 놓고 언제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그게 성장해서 그늘이 되고 공원을 만들어 줄 수 있을는지 걱정이 돼서 이왕 하시려면 공원은 공원답게 휴식 공간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예산에 너무 집착해서 그렇게 해 버리다 보면 해 놓고 나면 전부 다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하시는 김에 설계변경을 다시 더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5-22쪽에 있어요. 화성시에 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2016년에 100명 정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증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 10명 정도 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해야 될 분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더 하고 싶은데요. 사실 대상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대상자가 노동부 쪽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어서 전부 그 쪽으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저희의 자활사업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원 모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

빈곤탈출 추진희망에 내일키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 들어오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은 것만으로도 약 20명이 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한번 동사무소나 아니면 동부출장소나 문을 두드려 봐라, 그러면 충분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해 줄 것이다,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무소에 가면 요즘은 책임파트제로 다 있으니까 한번 여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리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또 가정적인 것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분들이 요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이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밖에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일자리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대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사업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할 때 굉장히 조사를 잘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들으면 저 분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닐 텐데도 받는다는 분이 자꾸 옆에서 찔러요. 그리고 자손이 있는데 자손이 잘 사는데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느냐 그걸 나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활보장심의위원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위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분은 대상자가 아닐 텐데 받는다, 저런 분들 수급을 우리도 다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소홀히 하시나 그걸 여쭤 보려고요.

그게 아마 서면 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의 동네에서는 저런 분이 받으면 동네 사람 다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조사를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안 받으실 분, 주위 분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평성이, 더 어려운 사람도 안 주면서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을 준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서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가족들이 쉴 수 있는 쉼터 부분은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지금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인정 개념과 연계 사업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 개념으로 보면, 하여튼 그런 형태로라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니까 분과가 9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분과에서도 분과장이나 분과원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정책을 만드는 데에서만큼은 공금횡령이라든지 보조금 문제로 됐던 분들은 솔직히 이런 데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을 꼭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명단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 행사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맞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솔직히 남의 명의로 다 재산들을 해 놓고 대상자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실제 돈 없다고 부가세 떼어 먹고 몇 백억 원씩 날리고 차는 좋은 것 타고 다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세금은 못 내지만.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서로 주변 분들하고도 잘 상의해서 어차피 모니터링 나갈 때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인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누가 담당하시죠? 일자리 창출 담당팀장님하고 별도의 자리를 갖는 걸로 할게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2017년 말, 2018년 6월까지 100개 만들 수 있겠어요? 이게 시장 공약사항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노카페를 2018년도까지 100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공약사항을 작년 말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61개소, 2017년도에 70개소해서 2020년까지 100개소를…….

그러면 채인석 시장이 시장을 계속 해야 되네요. 해야만 100개를 만들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의 공약사항이니까 말 그대로 공약을 제대로 못하면 빌공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할 때 현재 54개 중에서 3개, 51개잖아요. 지금 한 54개 됐죠? 문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인 것, 내가 조만간에 거기에 가서 직접적으로 내가 질문할 건데 안 되면 노노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할 거예요. 어떻게 구상을 하든지 진짜 한번 내가 제대로 만들어 내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성이 제대로 되는 데는 몇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더불어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자에 고생한 사람들은 전자에 일하는 것을 보면, 주당 몇 시간해요?

지금 59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59시간도 안 되잖아요. 54시간, 53시간 이렇게 줄어 버리고.

월 59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올해 시급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 인상돼서 6,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54시간, 51시간밖에 안 돼요, 지금 많이 해도.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개편 조직을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와 있던데 이런 것들도 담당 부서에서 해서, 내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용환보 위원님이 미리 말씀을 드렸기에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고 부서에 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현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재활센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화성시에서는 장애인 재활센터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사업에 몇 % 정도를 우선으로 하셔야 되는 건지 아시는 대로…….

자립생활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자립생활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만약에 내가 건설사업을 하는데 건설사업의 주체가 안전기기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복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센터는 2개소가 지금 있고요. 설치근거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알려 드릴게요.

그것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얘기는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하는 부서에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구매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전기개통이라든가 건설, 이런 데도 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수원에도 있고 우리 화성에도 있고 화성에서는 안전 쪽으로 안전기기, CCTV나 이런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원에는 전기 쪽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있는데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이 늘 하는 얘기를 보니까 화성은 전혀 그런 게 없대요. 일반 소모품 같은 것은 우선구매를 해 주는데 나머지는 전혀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협조할 사항으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잘해서…….

여기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힘든 부서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서부권에 청소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소년진로박람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청소년진로박람회는요.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건지…….

24-8페이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요? 이 지역에 하실 거죠?

그렇죠. 보통 유앤아이센터에 있을 때는 동부권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아직 시기와 일정,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쪽 지역에 청소년들은 이런 활동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용을 하다 보면 자기들도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프로그램 전부를 제가 보면서 가슴이 벅차다고 그럴까,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을 잘 이용을 하는 모두누림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지금도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죠?

현재 프로그램은 4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개강을 할 것이고 현재 헬스클럽과 수영장만 임시 오픈하고 있습니다.

시설 때문에 4월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회원제 관리 자동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3월에 개강 오픈 준비는 지도교사라든가 다 확보를 해 놨고요. 바로 공고 들어갈 겁니다, 프로그램별로. 그 전에는 청소년이나 여성 사업은 3월 20일쯤 되면 개강 시작 들어가고요. 스포츠 시설 스피닝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4월 1일 쯤에 개강하기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이다 보니까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걸 몰라서 답변을 못해 드리는 게 있어서 그 프로그램별로 가격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그런 자료를 저를 주시면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나갈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성들을 접하거나 아이들을 접할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많이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걸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감각이 많이 뜸해지셨죠? 본청에 계실 때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직책과 업무가 달라서 그런지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드신 줄은 잘 압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사회문화 교육하는 운영을 보니까 2016년도에 유앤아이센터에서 사회문화교육 4개월 과정, 3학기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어울림 특강 16개 강좌, 3학기, 보통 학기를 어떻게 나눕니까? 개월 수로 나눕니까, 아니면 단위별로 나눕니까? 학기를 어떻게 나누죠?

4개월, 개월 수로 나누죠.

4개월 과정인데 3학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학기를, 단위별로 한 학기를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정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용을 알아 봤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강의가 인문학 강의 쪽이에요? 아니면 사회성 교육인지, 강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인문학 쪽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문화교육과정은 여성가족사업인데 한 50, 60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문학도 있고 진로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문학 강의가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 과정도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7, 8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학기제로 얘기하니까 조금 혼동이 되네요. 어떻게 나뉘어지는 학기인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24-9쪽에 보면 사계절 안전한 가족 놀이터 제공 하신다고 그랬어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7년도 6월부터 7일까지 대한적십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 1회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라이선스 과정인지 아니면 일반 과정으로 교육용으로 하는 건지 자격기준 과정인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격기준 라이선스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문제로 인해서 심폐소생이라든가 응급처치에 관련 자격증도 주고…….

이게 진짜 한 학기로 가야 될 교육이거든요. 라이선스 과정이 보통 최하 4주를 가는 거거든요. 4주에서 마지막에 자격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걸 자격기준, 자격반으로 가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일반 교육용 식으로 가 버리면 그냥 단순교육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80시간을 받아야 되는 건데 55시간에서 80시간까지 받아야 라이선스 과정이 되는 건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라이선스 과정으로 가시는 게 화성시민한테 아니면 그 분들도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일반 교육용으로 해 버리면 그냥 수료 비슷하게 그런 것들만 나오지 자격증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적십자사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가 안 계시는 줄 알고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정말 할 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 30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청소년 활동 활성화하고 복지하고 보호,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봉담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들 때문에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쪽 지역에 관한 사고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이 예산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지만 예산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매칭 된다면 봉담 청소년 보호 사업에도 5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쪽에 관심 있게 해 줘야 될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 이탈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만큼 관심을 더 가져 줘야 되고 시설 내지는 교사들 문제도 관심을 더 많이 해 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혀 계획이 아무 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청소년학교밖지원센터가 도비지원을 일부 받고 있고요. 일부는 시비로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시설이 이전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 이전은 청소년학교밖지원센터도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청소년 쉼터가 더 열악한 상황이라서 집중적으로 금년에 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 주신다면 여성 쉼터, 아이들 쉼터하고 봉담에 있는 보호시설센터를 사실 옮겨야 됩니다. 거기에 좁은 방에 갖다 놓고 오히려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성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트레스, 이게 모든 만병의 근원인데 정신적인 가장 핵심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된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면 사회에 적응하기도 더 쉽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만큼 두 군데를 재정비 차원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이전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외국인 애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나라별로 모임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 지원해 주고 있나요?

외국인복지센터 예산중에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한 단체 당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단체 당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종종 모임을 갖고 그럽니다.

태국이나 이렇게 다들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1회당, 1년에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한 단체 당 지원을 넉넉히 해 주면, 이 분들이 봉사활동도 해요. 가만 보니까 농사철에 포도농가라든가 블루베리농가, 저도 한번 블루베리 따러 가는데 같이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한국에 와서 일도 하면서 봉사활동도 나가서 하다 보면 한국을 잘 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나라별로 하는 것을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저희가 금년 예산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증액을…….

그러면 나라별로 모임하는 것을 활성화시켜 주면 그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풀고 봉사활동도 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문화를 익혀 가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잘 할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사활동도 1년에 한두 번 나가지 말고 주기적으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짧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와 업무보고 때 여성단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 기준이 5개 지역에 단체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기존 맨 처음에 화성 합창단은 처음 초창기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그 규정이 있기 전부터, 그래서 거기는 인원이 40명인데도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이 많은 단체들이 생겼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안 맞아서 못 들어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여성단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더 문을 개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화도 완화인데요. 저는 완화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문제 있는 것들을 한번 탈바꿈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구성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여기에서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의도는 분명히 어떤 의도라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민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들이 실제 갈 데가 없어요, 방과 후에. 그러니까 일반 다문화가족들도 어차피 신랑이 우리나라 분들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개념이 이루어지는데 이민자 자녀들에 한해서는 주말에도 노동을 나가다 보니까 주말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과 후에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 자녀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서 하는 부분들도 다 우리가 커버를 하지 못하니 거점을 둬서, 예를 들어서 지금 향남이나 남양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죠? 많으면 그 지역에 애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갖춰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화성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그렇죠? 아동이라는 게 0세부터 18세까지죠? 정확하게 맞죠?

네.

알고 대답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도 나와 계시는데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청소년 쪽하고 아동하고에 대해서 따로 미팅이나 친화 도시 가는데 얘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모여서 얘기는 했지만 재단하고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현문 팀장님 청소년 팀장입니다. 직렬이 어느 직이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죠? 그렇다면 아동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해 줘야 돼요. 아동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아동보육과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거의 초등학교 가기 직전, 주로 하는 업무가 그겁니다. 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그렇죠? 기껏해야 초등학교까지예요. 한 13세까지는 챙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는 청소년팀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무자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끼리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바로 갈 수 있는 거지, 결국은 14세부터 18세까지는 아동보육과에서 아마 추진 안 할걸요?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가야 될지 그때 되면 청소년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국장님 제 말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을 하게 되면 아동보육과 업무뿐이 아니라 각 부서에 아동 친화적인 관점이 반영되는 사업들을 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청소년도 물론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아직은 파악만 한 상태이고 미팅은 아직 안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동친화도시로 가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할지언정, 복지국 자체적으로라도, 청소년 관련, 여성가족재단에 청소년팀이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청소년에 대해서 본인들이 박사든 석사든 공부를 했다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세부 밑거름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겠다고 했는데 밑거름이 없다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유니세프 인증을 받겠다고,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런 부분에서 치밀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 관리예산이 많이 세워 있다고 했어요. 22억 원이 세워 있는 게, 과장님 그렇죠?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빼면 있나요? 실제 청소년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빼면 실제 청소년 대상 관련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빼고는 얼마가 되냐 라는 것을 별도로 계산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2억 원 중에 기껏해야 4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 사업비가 없는 겁니다. 화성시가 지금 젊어지는 도시예요. 그러면 젊어지는 도시에 맞는 실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 업무보고 이번 계기로 해서 되어야 돼요. 결국은 수치상으로 22억 8천만 원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유명규 국장님, 앉아 계세요. 유명규 국장님이랑 허윤행 청소년 팀장님이고 하니까 그 분들 인건비가, 두 분 합치면 얼마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하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분들한테 이런 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청소년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22억 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인건비랑 시설비 빼면 4억 원? 4억 원도 안 될걸요? 청소년들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청소년 페스티벌, 청소년 박람회,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대회 참가…….

종합예술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이게 다거든요. 그다음에 세계 청소년 아동, 그것 하는 게 다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청소년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들이 뭔지 청소년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체크를 해서 오현문 팀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을 청소년 센터하고 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동친화도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아동친화도시에 가는데 있어서 아동보육과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를 해서 충분히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와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우리 시 교육, 복지,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보육과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15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신규 사업을 하려고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취학아동 통지 같은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취학아동이요? 취학아동은 읍면동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 보냐면 화성시에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취학아동 인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조사 이탈이 돼서 찾지 못하는 자료 받아 놓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한테 아직 온 것은 없고요. 저도 언론 보도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다른 시군별로, 우리 화성시도 몇 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아동은 없고 대부분 외국으로 애기가 나가 있거나 이랬을 때 신고 과정에서 누락 됐거나 대부분 이런 유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도 그런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증 추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 사람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아직까지 찾아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방향에서 이런 것들만 가지고 계속 논한다면 진정성 있는 인증제 추진 사업이 될까 우려되는 노파심에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청소년은 18세 이상으로 가고 18세 이하는 아동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도 각별하게 주시해서 해볼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혹여 그런 아동이 있다고 하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몇 명이 있으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할 수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보육지원팀하고 보육지도팀이 있는데요. 뵤육지도팀 업무영역이 어디까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지도점검이거든요. 그다음에 인가까지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육지도팀은, 저희가 750개가 넘는데 동부 관할은 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기획이나 특별점검이 중앙에서 수시로 내려오거든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같이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영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보육점검팀은.

결국은 어린이집이 건축을 해서 그걸 이첩 받아서 이전은 상관이 없고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될 시기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 영역을, 자기 고유 영역대로 일하는 거잖아요.

인가부터 지도 점검, 돈 나가고 이러니까…….

인가 이전 문제는 보육지도팀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아니에요?

인가 이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도 들어요.

인가 신청 전에 어린이집을 하면 안 되는…….

내가 건축을 해서 건축이 문제가 돼서 인허가 문제는 화성시 건축과에서 건축 승인이 다 났어요. 어떤 개인 민원 상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돌발됐는데 그것을 보육지도팀에서 자료요구를 다 할 수 있나, 건축에 관한 것,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업무영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게요. 인허가 사항에 어린이집 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인허가를 받으려면 어린이집 시설 규모,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저희한테 협의는 달아 줘요.

지금 오문섭 위원님이 여쭤 보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협의를 달아서…….

그러니까 건축에 협의를 다 달아 줘서 결국은 시로부터 건축허가가 끝났어요. 끝나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가 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어떤 민원으로 발생해서 그 당시에 건축에 관련된 문제를 여기서 보육지도팀에서 자료를 다 요청한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건가요?

일단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하시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랑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계속 다뤘던 문제 중에서 교사 문제를 다뤘었죠? 이런 문제는 시에서 교사 채용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은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서 한번 더 걸러줘야 된다, 그걸 드리고 싶어요. 안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아이러브맘 카페에서 근무했던 것들이 교사 경력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력을 잡아서 호봉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제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따복공동체로 해서 어린이집이 두 군데 운영되죠?

우리 화성시에는 따복을 들어온 것 없어요.

51사단 있지 않습니까? 따복으로 지금 운영되지 않나요?

아닌데요.

그러면 어린이집 어떻게…….

거기는 직장보육시설, 51사단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1년, 2년 있다 보면 군인들이 바뀝니다. 전출도 가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시에서 국공립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사실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기아자동차 카렌스에 있는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이지만 국공립처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공립이에요. 거기도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하려고 들어와 있어요.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별도로, 거기도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기아자동차도…….

그러니까 저희가 시립처럼 현재 국공립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직장이 아니고 국공립이에요. 그것과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아자동차에서.

어린이집 국공립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개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51사단 같은 경우는 직장의무화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하고 연계해서 따복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같이 어린이집 통합관리 시스템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창의지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 저도 용환보 위원님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시범 사업을 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가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800개소, 1,200개소가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가자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100개소면 100개소, 50개소면 50개소에 대한 것을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생각이고 창의지성형을 가는데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모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에 맞는 실정, 0세부터 1세, 2세까지 맞는 실정이 있을 것이고 민간어린이집이 말하는 3세, 4세, 5세에 맞는 프로그램이 따로 개발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잘한 것을 추려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무조건 확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런 기간을 주고 할 수 있게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탈락되면 또 떨어뜨리고 좋은 어린이집 나오면 또 해야 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무작정 확대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위생과 제일 고생하고, 시간은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문제하고 모범 음식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 올해가 화성시에 어떤 음식 문화라든가 음식점의 개선 문제,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획을 그을 수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기도민 전체가 우리 화성시에 다 오시게 되는데 그 분들이 오셔서 화성시를 보고 느끼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문제가 정말 완벽하게, 또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접대 서비스 문제까지도 위생과에서는 올해 1년을 전체 사업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서 보면 사업을 더 사업비가 들더라도 제대로 된 안내라든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요?

금년도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어서 특별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직원들이 다 할 수 없어서 식품위생감시원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또 업소들을 제대로 위생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업주들한테 수시로 홍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늘 이렇게 보면 화성에 가끔 떠오르는 게 공중위생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언론에 가끔 비춰질 때 보면 화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늘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도 뿌리 확 뽑아 주시고 정말 어떤 시민이든지 화성에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음식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로 아주 깨끗한, 그리고 손님 접대가 진짜 부드럽고 가족처럼 대해 준다면 그 분들이 왜 안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를 위생과에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들이 활동을 잘 하고 있나요?

하루 4시간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업소마다 꾸준하게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적발 통보도 해서 그 부분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남양읍에 이상한 종류에 시니어 감시원들이 하는 업소들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왔어요. 요즘은 감시를 하니까 절 같이 스님들이 해서 물건을 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화성시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허가증을 보여 주면서 한다는데 그런 허가도 내 주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기간을 두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내줄 수 있지만 그런 일시적인 것은 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은행 있잖아요. 우리은행 건물에 들어와서 처음에 할머니들 오면 쌀도 주고 계란도 주고 이러다가 어느 날은 또 김을 박스로 줘요. 큰 박스로, 그런데 부처님한테 저기한다고 하면서 한대요. 허가를 내줬는지가 궁금해요.

저희들이 내준 적은 없는데 한번 현장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적을 파느니 뭘 파느니 하면서 그 분들한테 시주하라고 하고 그런대요. 그런데 허가증을 보여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식품 쪽인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형이 됐어요.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