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지역개발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국 ‧ 소장께서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6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주요 사업은 총 45건입니다.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기산 반월지역 자체 도시 개발 사업을 포함, 각종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야외 휴양 수요 증대에 맞춰 생활권내 도시숲을 조성하고 숲체험 교실 등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는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 사업을 상반기에 준공하고 동탄 센트럴파크 내 파크골프장 이전에 따른 피크닉장 재정비 사업, 기배역사공원, 중리수변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활권 주변 공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는 동탄 중앙어울림센터, 양감면사무소 통합교통정보센터, 로컬푸드복합센터, 남양도서관이 올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에 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부서장이 2017년도 주요사업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지금 비행장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비행장은 아마 2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서 화옹지구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 사업에는 소음 관계는 일부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 크게…….
진섭
박진섭간사
제 얘기는 비행장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들어 왔을 경우 꼭 필요한 것이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토지매입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서는 공원 조성은 최소한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공원 조성 사업비를 200억 원 이상을 잡았는데 사업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이 아니고 2020년으로 잠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연장 시켜 놓고 공원 조성을 최소화 하고.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잡아 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혹시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비봉체육공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리의 경우 전에 공원으로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냈는데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시에서 관리하고 임대료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공원 조성이 준공이 되면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공사로 위탁 관리를 하면서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주요 시설물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시에서 지불할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공사비가 50대 50으로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은 알겠는데 땅이 한국수자원공사 땅이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국가땅으로 공유수면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계획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토지소유권도 준공이 되면 우리 화성시로 넘어 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여기 보면 태안 3지구도 마찬가지지만 한옥마을을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한옥마을 태안3지구의 경우는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탄지구의 경우는 한옥마을 지원 조례에서 빼려고 합니다. 태안3지구의 경우 문화재가 활성화 되어 있지만 동탄지구의 경우 별도로 LH공사와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일반적인 한옥을 개인들이 짓잖아요. 그런 경우는 타 시군의 경우 어느 시군에서는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직 조례 제정을 주택과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한 것 같고요. 저희도 3.1운동 제암리 유적지 주변에 한옥마을을 지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특색 있는 곳이면 지원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주택과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시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7월 야구대회와 연계해서 전투기 두대를 전시를 하겠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요. 비용이 2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무상임대라 비용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무상 임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작년말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운반비와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운반비와 설치비가 2억 원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것은 국방부에서 매각은 안 되는 시설이고요. 계속 우리가 임차를 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속 유지관리도 국방부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상인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년 정도 계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2년인가 계속 임대인데 계속 연장을 해서 영구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영구임대의 경우 2년으로 끊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쪽 조건이 그렇게 하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가 보셨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오는 것인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도 확인을 못해서, 폐기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요. 이번 4월에 심의가 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매향리 존치 건물 리모델링에 있어서, 여기 보면 공간 활용 계획이 있는데 기본 구상을 서울대와 시 검토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 검토안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 기본 구상.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서울대 기본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검토를 해서 시 안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시 안으로 하신다는 안을 올리신 것 아닌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 기본 구상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에 우리시 안으로 보면 북카페나 회의실, 영상실이 들어가 있는데 전시나 영상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북카페를 해서 얼마나 카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북카페는 전시 공간으로 하고 내부에는 관련 책자를 가져다 놓고 같이 복합적으로 전시하고 북카페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동탄 택지개발사업에 보면 추진계획이 네 개 정도 있어요. 대형화물차 주차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대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한림대병원 바로 동측 지구에 있는 지역인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대형차고지의 경우 허가를 받을 때 자기 개인 차고지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고지를 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물론 좋은 부분은 있겠지만 부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 사항은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속기록에 올라가면 안 좋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민
원유민위원
따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속기록에 올라가면 협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구청사 부지활용을 위한 공공업무 부지 확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아시겠지만 계속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1동탄, 2동탄 합해서 종합적으로 통합구청사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해 놓는 차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부지 자체가 확정이 된 부지가 있냐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부지는 어디냐면 국제고등학교 바로 동측에 있는 부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옛날에 꽃 전시했던 부지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변전소 뒤쪽 넓은 부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체육공원 내 축구장 건립하는 것은 그 옆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 옆에 교회 옆입니다. 체육공원과 공공업무용지와는 육교로 연결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부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45천 제곱미터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서가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설명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테니스장이 들어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테니스장이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센트럴파크에 있는 것을 옮기시자고 얘기를 하셔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테니스장을 건립을 하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대체농지로 곤드레밥집 동측 지구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전하리 교회 안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센트럴파크는 어떻게 보면 동탄의 시민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인데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런 계획으로 체육진흥과와 검토하는 중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확실히 하셔서 그렇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봉담쪽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대로 추진계획을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담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봉담2지구 체육공원은 축구장과 트랙 400미터까지 집어넣었고요. 다목적구장과 게이트볼장까지 다 넣은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풋살구장하고 다 넣었는데 지하 주차장이 당초에 15대만 계획되어 있어서 LH공사와 국토부와 우리가 끈질긴 협상 끝에 체육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300면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최종 협의돼서 공원 조성이 당초에는 2017년 상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 설계도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232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설치가 된 다음에 체육공원 조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6개월 정도 더 순연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차장 관리 때문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체육공원 밑에 하다 보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봉담이 시급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질의를 아니고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서만 보더라도 화성시가 동탄부터 송산그린시티까지 전체 향남, 봉담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화성에 도시로의 전환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권역별,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미 저희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예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우리 화성시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개발을 하느냐에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개발이 되면 손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물려 줄 우리 화성시 땅이니까 정말 특성에 맞게, 농촌은 농촌답게, 어촌은 어촌답게, 도시는 도시답게 개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지역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프더라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담2 공공주택 조성 사업에 있어서 LH공사나 개인업자나 개발 후 주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차후에 일어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개인업자였을 때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가기 전에 우리 화성시에서 사전에 조사 내지는 검토를 해서 차후에 화성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담2 공공주택 주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화천 연계시키는 우수라인 변경 건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상 내지는 설계가 나왔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설계는 다 끝났고요. 하천 종점부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유로 변경을 해서 설계 끝나서 일단은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했고, 바로 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보상, 협상 마무리를 하시고 라인 변경 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사 발생 후, 우리가 사용할 때 보면 그분들은 다 빠져 나가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보통 준공 6개월 예정 전부터 합동 점검을 계속 하고, 평상시에도 하지만 합동 점검을 해서 계속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련 부서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지에 LH공사가 공동 주택 사업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도로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한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접경 토지에 진출입로 민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민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도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3월에 주민들과 현장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여튼 모든 일들이 차후에 화성시 예산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나 LH공사가 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유아숲 체험장 조성을 큰재봉공원에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도 꽤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은 좋은데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좋은 공원이 많이 사장되고 있는 듯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안에 다 완성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안이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현재 대상지와 사업 계획 수립 다 완료해서 실시 설계까지 다 나와서 3월 9일쯤에 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설명회를 어디에서 개최할 거예요? 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동탄권 어린이집협의회 관계자들과 3월 9일 화산동에서 설계안을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완 사항이나 의견을 받아서 운영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6-12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민간컨설팅이 뭐예요? 15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생활권 민간컨설팅을 한다고 했는데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김용진입니다. 생활권이라면 도시지역 중에 가로수나 주변의 택지 내 수목 중에 병해충이 걸려서 저희한테 신고를 할 때 그 내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 결과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민원인이 수목이 병에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못하니까 그것을 전문기관에, 그리고 치료 방법을 거기에서 자문을 해 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에서 강구해 주면 산림병해충 방제나 적절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치료 방법도 알려주고요.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서 치료도 하고 약도 뿌리는 사항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사유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도심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주택이나 아파트 주변.
선주
이선주위원
생활권 민간컨설팅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학교 등.
선주
이선주위원
그 다음에 가로경관 조성 사업에 있어서 꽃심기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안했나요? 해마다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가로경관 조성 사업은 매년 하기는 하는데요. 올해는 경기도민체전과 뱃놀이 축제 대비해서 가로경관 조성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관련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매년 하는데 유지관리가 안돼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도민체전이 있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꽃을 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주요도로변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43번 국도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문희
이문희녹지팀장
녹지담당 이문희입니다. 전년도까지는 뱃놀이 축제 때문에 전곡항 일원 가로등에 화분 걸고 조형물 꽃탑 설치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문희
이문희녹지팀장
꽃은 매년 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1년생 초화류를 대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하거나 구입했다가 다시 철거를 하는 작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것은 화분을 임대해서 일시적으로 뱃놀이 축제나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이문희녹지팀장
그 철에 개화하는 초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 행사에 대비해서 화분 설치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화성시만이 갖고 있는 주요 도로는 무슨 꽃이 심어져 있더라, 어느 도로는 무슨 꽃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지 그때그때 임대를 해서 화분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과장님, 고민을 해 주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꽃 종류가 다년생이 아니고…….
선주
이선주위원
꽃이 아니더라도 꽃나무, 예를 들어서 무궁화, 개나리 등 지속적으로 해마다 피고 지는 꽃들을 고민해 보시자는 것이지요. 그것이 늘 유지가 되어 있고 또 행사 때는 화분까지 임대를 해서 예쁘게 가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가로 정비를 계속 한다고 해도 우리 화성시 어느 도로에 가면 무슨 꽃이 있다고 생각이 안 나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잡초 등 이런 것이지, 일정한 꽃이 심어져 있는 길이 없지요? 꽃이나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토석채취 허가 기간 만료 후 복구 미이행시 복구예치금으로 대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복구예치금을 어떤 식으로 받고 얼마를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복구비는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를 해서 경사에 따라서 그 면적 비율로 해서 금액을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복구비 예치는 증권이나 현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는데요. 증권의 경우 거의 다 기간에 플러스 2년을 더 해서 추가적으로 기간을 늘리고 있고요. 현금 예치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 8개소 정도 되지요?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8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2014년 기준으로 해서 803억 47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개소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8개소에.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비탈면에 대한 토사유출 및 붕괴위험 여부 및 소음, 비산 먼지 등 환경 저해 요인이 발생할 때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누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저희가 채석장 환경엔지오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단체 세분과 저희 직원과 한달에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매달 현장 점검을 한 계획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집행부나 환경엔지오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합동으로 합니다.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목을 관리를 하시는데 혹시 우리 화성시에 무궁화를 대량으로 식재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녹지팀장
마도면 가는 길에 화성로에 무궁화 거리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요?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문희
이문희녹지팀장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궁화 공원이나 이런 곳은 없는 것이지요?
문희
이문희녹지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무궁화도 가지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공간이 할애가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작은 규모라도 무궁화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꽃이라고 하면서 무궁화 구경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 같은 사람들도 우리나라꽃에 대한 애착이나 “무궁화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궁화 동산을 하나, 동산으로 일정 면적을 확보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무궁화 동산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광고 효과가 되고요. 특히나 인구가 많은 동부권 쪽, 제가 동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하나 만들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욕장이나 일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일정 면적을 할애를 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역 주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공간이 크면 좋겠는데 아직 공간은 없어서 이번에 식목행사를 할 때 무궁화 동산을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수꽃다리 회원들이 일부 공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해 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지역 주민들도 많이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서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장소까지 말씀을 드리면 예당마을 앞쪽에 수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목이나 나무를 굉장히 잘 해 놓으셨는데 그런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해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위치에 작년도에 일부 했을 거예요.
유민
원유민위원
일부 들어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 지역을 위치로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로수, 보호수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인데, 가로수, 보호수 지정, 요즘 개발을 하면서 아까운 나무들 수령이 아주 오래된 것도 보호수로 지정이 안돼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지정 권한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나 개발 업자 입장에서 어떤 식의 형식을 갖춰서 신고를 하는 것인지 그 자체를 몰라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읍면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가나요? 대충 보니까 화성시에 몇 그루 안 되더라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77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호수는 어떤 역사성이나 과거의 사례가 있는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담아서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보호수로 지정을 하게 되고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산도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도 조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과연 화성시에서 보호수 지정을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정은 거의 많지 않고.
재일
서재일위원
현재 지정된 것이 77그루 밖에 안 되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보수라는 것이 대부분 굉장히 수령이 오래 되다 보니까 고사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제도 하고, 지정은 많지 않고요. 해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보호수 지정은 우선 수령이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보호수가 느티나무가 많고요. 수종이 특이하고 측백나무나 향나무 등 수령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 보호수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지정된 77개소 외에 더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성이나 수종이나 수령,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서에서 화성시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이고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 단위로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화성시에 77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보호수 지정 내역을 한부씩 주실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석채취장이 화성시에 8군데가 있는데 운영 중인 곳이 네곳, 복구중인 곳이 네곳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자 복구 예치비로 복구 비용이 가능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현실적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예산이 투입된 적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확실히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복구 진행을 왜 빨리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까? 화성시 예산이 투입이 안 되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복구 중인 네곳이 계속 진행 중인데 왜 빨리 복구를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장 토석채취장 복구 허가지가 토지주와 허가자, 그 다음에 지연되는 사유 중에 복구의무 관계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부도를 내고 허가를 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누가 할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허가자들이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간 관계상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 정도로 하고요. 소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석채취장 운영 중인 곳을 현장 방문을 하고 싶고요. 현장 방문 및 복구중인 사업장은 점검 실시 계획을 잡아서 운영 중인 곳은 현장 방문, 복구중인 사업장은 점검 실시 계획을 잡아서 도건위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복구에 대해서 보통 문제점이 아니다,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건규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7-8쪽을 보면 양감 대양공원 조성 사업으로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내용 중에 총사업비가 82억 4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용역비가 230, 보상비가 57억 원이란 말이에요. 보상비는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 석산 개발을 해서 잡종지화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대부분이 국유지지만 국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가 국유지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대부분 80%, 90%가 국유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석산을 가 보셨잖아요. 대단하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석산을 하다가 종료 되어서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보다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과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원래는 산림청 땅을 민간업자가 산림청과 대부계약을 맺어서 토석을 채취하고 나서 복구가 끝난 지역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복구가 된 것인데 그 상태에서 놓고 볼 경우에 저희가 볼 때는 위험성도 있고 사면에 대한 조치나 웅덩이에 대한 조치 등 전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가 돼서 토지매입비는 산림청땅이라도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매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개념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체육공원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을 일부 확대를 해서 절개지 너머 토지 소유까지 편입을 시켜서 근린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하신 대로 보면 20%가 사유지란 말이에요. 진입로까지 편성이 된 것인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빠르고요. 그러면 대양리 산66번지에 9,917제곱미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가 57억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리를 잘 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가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대부분이 공시지가에 2, 3배를 더 곱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상도 될 수 있고 이하도 될 수 있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략 추정 사업비이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설계가 나오고 토지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사업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잡아 놓은 것은 추정 사업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원으로 해 놓는다면 위치적으로 보면 화성시에서 제일 멋진 공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조성하는 것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는데 관리, 운영 관리.
재일
서재일위원
현재도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사실 익사 사고 나도 모를 정도예요. 그러시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입니다. 저는 그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계획이 있는데 시설을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한다고 하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변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동탄2신도시에서 보행자들이 갈 수 있는 정비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도로과에서 자전거 도로, 기존 도로를 확포장을 하고요. 저희는 수변을 돌 수 있는 데크로 해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연계성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하천이 치동천인데 동탄2신도시에 편입된 치동천은 다 정비가 되었고 중리저수지와 치동천 사이가 있기 때문에 하천 개수와 제방 도로 겸 조성을 하고 그 위에 중리저수지 위쪽에 보면 2차선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지적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거기는 도로 확장이 필요 없고 다만, 사면을 이용을 해서 공원과에서 자전거 도로 겸 산책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다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트럴파크 피크닉장 재정비 사업을 보니까 피크닉장에 게이트볼장을 만들 것인데 말 그대로 피크닉장인데 조형물이나 파고라 등 야외무대를 설치를 한다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 좋은 잔디가 망가지는구나, 피크닉장은 말 그대로 돗자리를 가지고 나와서 가족들이 앉아서 조리는 할 수 없지만 도시락, 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장이 낫지, 여기를 잔디를 다 뜯어내고 조형물 설치하고, 파고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철수 시켰나,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없을까요? 그 좋은 잔디와 수목이 있는데.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 잔디와 수목은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늘지고 있는 곳 최소한의 시설물만 이용을 할 것이지, 최소한 시설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길만 황토포장을 해서 자연 친화적인 것과 현재 있는 것이 맞게 만들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조형물 설치하고 무대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센트럴파크 자체 중앙 분수대에서 무대 있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여기는 그대로 보전을 해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저희가 중심을 못 잡겠어요.
선주
이선주위원
중심은 여기에서 잡아 주시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너무나 다양해서, 일단 방침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잔디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최소한 산책로만, 나무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을 하고, 또 식재할 부분은 식재를 하고, 불가피하게 나무를 이전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지만 이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산다는 보장도 없고 고사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로 하는데 너무나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렴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지금의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면 안 되고, 지금 이대로 한다면 문제 있어요. 저는 제재할 거예요. 무슨 파고라에, 조형물에 조각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그러면 차라리 피크닉장을 하시지 말든가, 피크닉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고민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0쪽 고렴산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보고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었는데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주차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고렴산 수변공원은 작년 예산을 추경에 다 반영을 해 주셔서 보상까지, 한 사람에 네필지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3억 96백만 원인데 그것을 제외한 토지는 다 지상물과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다만, 제부도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면 그 사업과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사업이 보류된 상태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해서 고려는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공원 계획에는 주차장 계획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시다시피 4만1천에 주차장을 넣게 되면 공원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나오지 않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전곡항 내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주차는 최대한 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 주차장을 시설물로 했을 경우에는 공원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곡항을 주차를 하고 산책로 개념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일부 반영을 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원이 조성이 되면 방문객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이 되는 원인의 요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비봉습지공원이 나오는데요. 비봉습지공원, 체육공원, 비봉 쪽에 습지 공원 주위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대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시설공사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쪽 봉담읍청사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이 건은 정담은 대화 시에도 시장님이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봉담읍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협성대학교 옆에 있는 부지를 협성대학교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 협성대학교와 협의가 원활하게 된다면 그 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청사 부지는 어느 정도 주변 여건이 결정이 되면 증축이나 개축을 해서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이 되면 바로 행정타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지장 없도록 빨리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계획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협성대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협성대학교 부지는 화성시와 대학과의 이음터 문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MOU 체결이 끝났습니다마는 잘 정립이 되면 이음터 문제, 문화타운, 주민생활공간이 협성대학교로 가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봉담의 현 읍사무소 부지에 행정타운과 문화타운이 같이 가야 된다는, 주민문화타운 내지는 주민자치센터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는 계획을 미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주변의 여건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말씀인데요. 동사무소 건립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동탄1, 2, 3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부지 가격이 저렴한 곳은 97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부지 가격이 높은 곳은 150억 원.
유민
원유민위원
건축비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건축비는 53억 원에서 9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8-5쪽을 보면 화성시제1장학관 이전 건립 공사가 있는데 이 부지가 토지비는 빠진 비용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건립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당초에 평생교육과에서는 증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 2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데 증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비를 많이 낮췄습니다. 40억 원 정도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면 실질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까? 20년도 넘은 건물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으로 있을 때 승인을 해서 한 과정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찜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동탄1동에 LH공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고, 차라리 새로 밀고 건물을 지으면 50년 쓸 수 있는 건물인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짓지, 공사비가 자꾸 흐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장학관을 보면 그런 걱정이 많이 되요. 오래된 건물에 뼈대만 살려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90억 원 정도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전문가들과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신축을 검토를 안해 본 것도 아닙니다. 상도동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들이라 잘못하다가는 민원 문제도, 저희가 행정관청이 아니고 서울시가 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금이 다 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노후 된 민가들이 잘못하다가는 보상 문제도 크게 문제가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기존 건물은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민원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를 해서 신축을 하면 좋은데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비용을 190억 원 정도.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것을 하기 전에 구조 진단도 다 끝난 상태에서 구조는 튼튼하다는 전제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새로 지어도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짓지 않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공법이 기존처럼 공사를 하기 용이한 지역이 아닙니다. 진입로도 좁고 장비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부지를 잘못 선택한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도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하셔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든가, 추가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은 된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본예산에 다 세워 놨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설공사과에서는 어찌되었든 우리 화성시의 시설을 맡으셨는데 사업 개요를 보면 동탄 중앙어울림센터부터 그린시티, 동사무소 등 계속 시설 공사를 하실 텐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탄4동사무소가 커뮤니티센터 만들려고 하다가 늦게 개청을 하고 임시청사에서 있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불편했어요. 그러다보니까 5동, 6동, 7동 계속 청사들이 지어질 텐데, 입주민들 입주 시기보다 한발 앞서서 공사를 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할 것은 얼른 하시자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늦어지면 동탄4동 공무원들 업무량도 폭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평소 우리시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세출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10대 핵심 과정 중의 하나인 사람이 먼저인 생활이 편리한 교통 구현을 위하여 전략 목표를 사통팔달한 교통 도시 건설로 설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2,486억 83백만 원 보다 43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2,640억 3백만 원, 특별회계 281억 1천만 원 등 총 2,921억 1천 3백만 원을 확보를 해서 계속 사업 29건, 신규 사업 15건, 시책사업 16건 등 모두 60여개의 주요사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단위별 주요 시책 사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345억 1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내 87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느락천 외 10개소에 하천 정비 및 제방 보조 사업을 시행을 하여 재난 재해로 부터 안전한 하천 관리에 진력하는 한편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과 한해 대책 사업,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구, 동서의 조화를 이룬 도농 복합도시를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1,572억 82백만 원을 확보를 하여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공사 준공 및 개통을 비롯한 매향리 연결도로,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이라든지 동부권 26개 노선과 서남부권 43개 노선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공사 후토지 보상 개념의 주민참여형 도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는 기위 토지사용승낙서가 접수된 36개 노선 중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 시행에 착수하는 등 도로 기반 시설 확충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사업비 537억 83백만 원을 확보를 하여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는 물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한 교통 복지를 실현을 하고 통합 교통 정보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서 교통여건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업비 447억 7천만 원을 확보를 하여 자동차 관리 및 유가 보조금 지원 사업, 버스운행 노선 관리, 교통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택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 브랜드 콜 사업 전환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사업비 17억 75백만 원을 확보를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와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화 등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지적행정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공사과에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봉담2택지 지구내 동화천에 연계되는 우수 라인이 있지요. 그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부 유로 변경되는 구간은 동의서를 다 받아서 되었는데 그 위쪽에 유로 변경되지 않은 지역은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우선 선시공을 하려고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양쪽에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농로도 확장해 주시고 보상에 있어서도 LH공사와 잘 협상을 해 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로유지 보수 사업이나 인도 설치 사업 등 다 계속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요즘 안녕-분천간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해란 캠퍼스에서, 상기리, 청요리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많아졌어요. 거기에 보면 도로 노면 상태도 물론 안 좋지만 유지보수도 꼭 필요한 것 같고 상기리 주민들 인도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매우 위험하고 도로 밖에 없어서, 그쪽은 검토해 보셨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상기리부터 자안리까지는 경기도에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 자체는 50% 정도인데 경기도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보상을 주던 것이 현재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저희가 협의해서 왕림 트레보부터 수원여자대학교 앞까지는 저희가 교차로 개선 사업을 해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공사를 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일단 마무하게 되면 자안리 나가는 방향에 대한 교통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도로 확포장 공사도 중요하지만 도로 확포장을 할 때 아예 인도까지 설계를 해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인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밤에 보면 인도가 없어서 차로로 다니는 보행자를 보곤 하거든요. 매우 위험하겠다, 가뜩이나 서남부권은 동탄 신도시 같지 않게 어둡다고 할까요. 인도까지 확보되지 않으니까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검토를 해서 확포장을 할 때는 인도까지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8-26을 보면 취약 고개 지역 현황에서 제가 독정리와 장안리 장안초교가 빠져서, 거기도 매우 노면이 미끄럽고 눈이 올 때는 버스도 안 들어올 지경인데, 취약 고개로 현황이 안 들어가 와 있어요. 거기 현장을 가 보셨어요?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금년도에 6개 사업 자체를 취약 고개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와우고개라든가 아지미고개, 그리고 이런 구간 자체는 민간 사업자가 고개 낮추기 사업과 교량 사업 자체가 들어갈 계획이에요. 사업 대상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당시에 장안 쪽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를 검토를 해 주세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현충탑 주위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도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내용을 알아 보셨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지난 번에 시민과 정담은 대화 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사항은 설계 용역만 발주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도면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자전거 도로도 그 도로가 끝나야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그 도로를 벌써 했어야 하는데 안하다 보니까 현충탑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충탑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비슷한 시기를 맞춰줘야 할 것 같아서, 그 쪽이 권칠승 국회의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비서관하고 얘기도 하고, 도시공사에서 현충탑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소통을 하셔서, 가능하면 도로, 하천 정비도 정비지만 도로를 할 때 당길 수 있게,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같이, 우리가 자전거 도로 주민공청회를 할 때 재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나왔는데 계속 미뤄지거든요.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알아 봐서 확실한 시기 등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작년 연말에 설계 용역은 발주를 했다는데 설계 기간 자체를 2년을 잡았더라고요. 착공이 되게 되면 현황 측량을 할 테고, 현황 측량을 해서 기본적인 노선을 잡게 되면 지난 번에는 개략적인 공청회를 했지만 노선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서울청과 협의를 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 부분을 시에서 공사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서 국회의원 쪽에 얘기를 해서 그쪽의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힘이 없으면 다른 국회의원 힘이라도 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지 그냥 놔두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이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야 자전거 도로가 될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 얘기 나온 것이 벌써 몇 년 전 입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 부분을 용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것은 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리 저수지 주위에 보면 포장이 조금씩 되어 있잖아요. 옛수원가든 가다 보면 포장이 되어 있는데 옆에 흙이 묻혀서 포장이 물이 다 차서 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못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되었든 간에 도로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도로 밑에 저수지에 끼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네, 거기는 자전거 도로라고 볼 수 없지요. 차가 다니는 도로니까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둘레길을 만들면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했는데 주변에 음식점이나 카페가 있다 보니까 차량도 같이…….
진섭
박진섭간사
이게 무작정 시에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하든 해야지 계속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수지 자체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와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로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저수지에 대한 부분.
진섭
박진섭간사
도로라고 해서 건설과에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법정 도로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저수지 내에 있는 것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게 알려 주세요. 여러 해 동안 계속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이야기를 나눠 보고 건설과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향남IC 입구에서 나오면 왕복2차선 도로 지난 번에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설계 자체는 동오사거리부터 오산시계까지는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 사업에 대한 것은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건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사업 자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기는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설계 자체가 다 끝났고요. 모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기재부와 협의를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만 진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국지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략적으로 언제쯤 완공 계획이?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가 6팀인데 인원은 몇 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6개팀 25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소화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120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건이 30건 이상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구조개편 때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이번 조직 개편 때 동부에 도로팀을 만들어서 동쪽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동부출소에 넘기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남양에서 직원들이 동측까지 출장을 다니면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 조직 개편 때 조정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기리와 분천간 도로 1.5킬로미터 설계 완료 및 보상 추진이 된다고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분천리에서 수기리면 어디까지 1.5킬로미터가 되는 것입니까? 주말농장 도로까지 닿는 것입니까? 4차선 도로.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분천교회부터 방죽골가든까지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서부터 다 2차선인데, 주말농장 도로까지 2차선인데 언제 계획을 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방죽골가든에서 지방도와 시도와 갈라지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까지만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교차로에서 지방도로 갈라지고 시도로 갈라지고, 또 태안까지 가는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림-분천간 1킬로미터 공사를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은 언제 사업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것은 설계 용역 자체를 발주를 했고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360미터 정도는 봉담-송산간 민자 고속도로에서 작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에 맞춰서 좌우측으로 해서 해뜨는마을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설계는 금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보상은 내년 4월, 5월 되어야 보상을 줄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분천리까지는 설계를 줬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설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은 다시 제가 도로과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기-내리간 도로는 거리가 2킬로미터밖에 안됩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위성사진으로 본 결과 2킬로미터 정도.
병수
조병수위원장
2킬로미터 정도면 상기리에서 내리까지 다 붙습니까? 아니면 택지개발.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내리 취락 지역은 뺐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상기리 초입까지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취락 지역 자체는 민간 사업자가…….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도로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교량이 상당히 많네요. 교량 유지 사업비도 그렇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업 개요를, 8-31페이지인데요. 특정관리 대상 시설 교량과 특별법 관리 대상 교량과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특정관리 대상 교량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고 교량 연장 자체가 20미터 이상 되는 것이 특정관리 대상이고요. 그 나머지는 특별법 대상 교량인데 교량 자체가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나누어집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1종, 2종은 어떻게 분류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간단하게 교량 연장을 따지시면 되고요. 100미터 이상이냐, 100미터 이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연장을 따지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구조물에 있어서 위험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1종 시설물 자체는 특수 교량이라고 해서 현수교, 아치교 등 이런 사항들로 보시면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화성에 교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교량으로 인해서 화성시에 불상사가 없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 질의는 끝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인원이 적은 관계로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주민참여형 도로 개설, 화성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화성시에서 이만한 사업이 없잖아요. 사실 내용상으로 본다면 36개소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28개소는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장기미집행된 도로계획도로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도로인데 도시계획 도로로 입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할 수 없는 부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입안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꼭 필요한 도로니까 승낙서 문제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미집행 도로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 편할 텐데.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안녕리 부분은 돌고지 도로라고 있습니다. 돌고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98% 동의를 받아서 왔고요. 일단 동의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읍면동에서 실시를 해야 되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읍면동에서 건의가 올라와야 되겠지요. 건의가 올라오고 그 건의 올라온 것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나 수요도,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고 만약에 수요도가 높다고 하면 설계를 해서 내려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아 주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한 가지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래울 지원센터 있지요? 교통약자, 이것이 도시공사에 있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향남에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시공사에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관할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재단이 있잖아요. 그전의 복지재단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가족지원센터가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도 여건이 변화된 것이 있고, 저희가 일단은 위탁 기관에 대한 부분을 정해서 협약을 갱신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너무 방만해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떼어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해서 제일 타당한 곳에 남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철도중심 도시구축 추진사업을 계속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인가 어제 언론 발표에 의하면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동까지 오는 것이 2025년까지도 어렵다고 언론 발표를 본 기억이 납니다. 현재 호매실동에서 봉담, 향남까지 철도문제가 여태까지 사업 얘기가 나오곤 했었는데요. 우리 화성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신분당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봉담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교에서 호매실을 거쳐서 봉담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봉담까지 오거나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향남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단독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장기적인 틀에서 보면 봉담에서 향남까지 가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해서 처음부터 추진을 할 때 향남까지 끄는 부분으로 움직였었는데 거기까지는 사업성이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봉담까지 끄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또 한 가지는 병점에서 봉담까지 신교통이 되었든 철도교통이 되었든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러프하게라도 화성시 철도교통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화성시의 정책계획입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병점, 봉담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과가 웬만큼 나와야 공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우리 화성시의 정책계획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병점에서 봉담까지 오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금 조병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철도중심 도시구축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국책사업이 되었든 시 사업이 되었든 간에 서해선 복전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홍성-송산 간, 그 부분에 대해서 향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하화를 해 달라고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 중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하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아주 가장 피부에 와 닿으면서도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용어상으로는 지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일반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고 지금 사업이 착공이 돼서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량으로 가는 부분, 향남에 대한 1신도시와 2신도시 사이를 지나가는 교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향남읍 주민들께서 지하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철도공단의 자료를 받아 보고 나름대로 다른 철도 용역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철도가 상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빨리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지하화를 해서 해 달라는 부분, 아니면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가능하다, 아니다” 라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입장이 곤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사실 미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철도청이 되었든 화성시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주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고시가 돼서 사업이 진행 중이면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조항이 있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저도 알아볼 때로 알아봤는데 그 구간만 계산을 한다고 해도 거의 5천억 원 내지는 6천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과연 화성시에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사업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미 반영을 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와서 하는 까닭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도 향남분들한테 욕을 먹겠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되는 것을 가지고 움직여라,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또 대표이사장까지도 만난 것도 알고 있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쪽 지하화 추진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저희는 서해안 복선전철이라고 사업명이 붙어 있는데 그분들은 일단은 처음에 아셨던 것이 복선전철이라고 하니까 지하철 개념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화물열차가 다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하루에 62회가 운행 계획으로 있는데 여객이 40회이고 화물이 22회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철도공단에 일단의 주장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5천억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원인자 부담의 영역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상 교량으로 가는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지하화를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한다면, 그 지하화를 한다면 지금 향남만 롤러코스터 청룡열차처럼 바로 직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굉장히 긴 기간을 조금씩 낮춰서 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고.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아시겠지만 롤러코스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32킬로미터 내지는 35킬로미터는 해야 되는 입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실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있으면 그 시설도 원인자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보이는 5천억 원 이상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는 솔직히 저희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군공항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마저 신경을 쓰고 있으니 한번쯤은 담당자께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 보시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저희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어떤 분은 살짝 건드려 놓고 자꾸 부추기고 있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면담까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도 서해선에 대한 저희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홍성부터 송산까지 주변 관계되는 홍성이나 평택이나 아산, 당진 등 노선을 훑어보면서 관련 기관도 방문을 했었고 유사 사례가 있는 것인지, 과연 지상부로 나가서 도시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있는지 봤는데 저희와 사례가 다르고 실제로 그런 부분은 유사사례는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김천 쪽에 가면 있을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부 있기는 한데 아직 도시가 형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은 일반적인 답변을 하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면 바로 정책 사업 외에 우리시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그때서 어떠한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면 바로 거기에 우리 시에 부합된 정책이 되었을 때는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아니면 차후에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를 하고 검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책 외에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화성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라고 하면 그때 가서 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바로 발표가 되었을 때 우리 지자체에 와 닿는 정책이 되었을 때는 우리도 똑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의 사전 준비성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적인 예보다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 부분 저희시가 안고 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동향 파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책 공조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대외협력사무소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연계성을 강화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더 긴장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10-9쪽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미정, 미정”으로 되어 있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현재 10월에 2,100여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중인데요. 원래 용역 기간이 4개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월이면 완공이 돼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소를 다양한 곳, 후보지로 15군데 이상을 하고자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용역 중지를 한 상태이고요. 형식적으로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지만 업체에서는 나머지 15군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거나 관계 법령 검토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15군데라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회의에 참석한 적 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화물차고지가 저희 지역이나 구태안권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화성시에 제일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물론 서부쪽에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사는 분은 드물잖아요. 제일 열악한 곳이 태안 쪽이라고 저는 봐요.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3개소를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소를 하자니 실질적으로 예산이 최소한 200억 원에서 500억 원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차적으로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곳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급한 곳부터 해야 되고, 도시정책과도 관련이 되는 것인가요? 약간은 관련되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지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입지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교통정책과는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도 당연히 관련이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작년에 예결위 할 때 오문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어디인지 몰랐어요. 진안동 주차장 문제를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화물차와 별개입니다. 그런데 진안동에서 가다 보면 병점 쪽에서 빠져 나오는 도로 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빠져 나오다 보면 우측은 병점 중심상가이고 왼쪽에 원룸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백평 정도가 LH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로 남겨 놓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얘기인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진안동 이주자 택지지구라 해서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작년 12월에 매각이 되었고요. 최근에 오문섭 의원님하고 그쪽의 지역분들 등등해서 현지답사를 엊그제 끝냈어요. 그래서 다 둘러 봤는데 문제는 그 지역의 주차난 해결대책이 관건이거든요. 일단은 그 땅을 재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주변에 제가 보니까 도로가 나 있는데, 이면 보도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그 보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여유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서 크게는 두 군데 정도를 압축을 했어요. 직접 같이 다 걸어 다니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우선 임시로 처방은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될 것은 아니잖아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공간이, 인도 폭은 긴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도 오문섭 의원님도 그렇고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LH 이주자 택지에 있던 부분인데 왜 못 챙겼을까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물론 그렇지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저도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하면 못한 이유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검토도 안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주차 용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쪽 보다는 땅을 신규 매입을 하지 않고도 기존 도로 여건을 봐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더 최선의 방법이 아니지 않나, 이런 논리로 해서 그동안 접근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가지고도 안될 것 같은데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계속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2층 버스 도입,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직 도입을 안했습니다. 빠르면 4월 정도에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 올린 것은 구입을 하겠다고 매칭 사업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2층 버스 타 보셨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못 타 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김포나 남양주에서 했고요. 얼마 전에 수원에서도 두대를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원 같은 곳은 2층 버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좁은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화성시에는 과연 2층 버스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운행 노선을 어디에 잡느냐가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노선을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2층 버스 운행 취지가 출퇴근 시간에 입석률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동탄 2지구에 출퇴근 시간에 순환대로가 10% 이상 서서 가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2지구에 한대와 동탄1지구에도 한대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보니까 재정분담비율이 1대 1대 1이에요. 이것은 9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입을 해서 버스여객사에 맡기는 것입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이 도입 비용이 4억 5천만 원인데요. 1억 5천만 원을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3억 원을 보조를 하게 되는데 도비와 시비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많다고 해서 소유권을 지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전히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소유 자체는 업체에서 하게 되고요. 다만, 저희가 보조금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처분 제한에 걸어 놓을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처분 제한이라는 것은 기간? 몇 년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다른 곳으로 아예 넘기지 못하도록, 버스도 서로 양수, 양도를 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못하도록 저희가 걸어 놓을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예 우리 지자체 부담을 없애고, 어차피 운행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버스 회사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이 1억 5천만 원을 해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시책에 따라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 강제 사항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강제는 아니고요. 도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의향이 있냐고 도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제 얘기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한대에 4억 5천만 원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자면 운송 업체에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운행하면서 나오는 수익은 운송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투자를 해서 도비와 운송회사 매칭을 해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운수 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응모를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응모가 없다면 운수업체에서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억 5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구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반 버스는 얼마 정도?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1억 원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대신 인원이 많이 타니까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수익성 면에서는 괜찮은 것이지요. 단순히 생각을 해서.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찌 되었든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시 매칭을 빼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두대를 하니까요. 추후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한다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유민
원유민위원
확대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를 잘 따지셔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0-7페이지를 통한 맞춤형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안정화 도모 사업에 있어서 관내에 대중교통이 많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버스를 운행하게 해서 운행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비 100%라는 시영,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 결손금이 9개 업체에 51억 39백만 원씩이나 되고 있어요. 나눠 보니까 한 업체 당 평균이지만 5억 7천여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노선을 보면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일 텐데 연간 이용객수를 파악해 보셨어요? 버스이용자수.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이용자수 뿐만 아니라 운행횟수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비용 들어간 원가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0%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작년의 경우 몇 명 정도 이용을 해요? 전체 9개 노선 파악을 안해 보셨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업체간 서비스경쟁을 하게 해서 경영여건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서비스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우리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없고, 서비스 질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업체를 계속 주다 보니까 시민들은 계속 불만이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이용자수 파악을 해서 대중교통 탈 때 마다 카드를 지급을 해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비가 덜 들어가지 업체에 몇 백억 원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다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주형, 셀터형 등 모양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화성시에 몇 개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된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하면 안돼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옛날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소 모양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예 경기도에서 표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표준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경기도 표준대로 하지만 화성시만의 특성을 살린 셀터형으로도 화성시의 브랜드, 정류장을 보면 화성시 버스정류장이라고 알 수 있게 통일감 있게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10여개 종류 되는 것 같아요. 다 다르던데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경기도 표준대로 설치도 하지만 화성시 마크도 붙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화성시만의 공공디자인을 접목 하라는 것이지요. 버스정류장 모양을.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은 지금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디자인 접목한 디자인으로 계속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농어촌 지역은 버스정류장 유지 관리 상태가 엉망이에요.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하세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도민체전을 하는데 화성시가 통일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칫 우리 화성시 이미지가 안 좋게 비춰질까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담당자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0년도에 제가 교통관리계장을 할 때 최초로 도시형이라 해서 농촌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이 도시형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동안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벽돌조, 블록조 등 거푸집처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형과 농촌형이라고 구분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셀터형이라고 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간에 동탄신도시가 태동하면서 그 당시 토지공사에서 협성대학교 모교수와 맺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 것이 동탄 신도시에 있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종전의 도시형이라는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 중에 있고요. 쓸만한 것은 아직 까지 쓰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경기도체전이 4월 27, 28, 29일 3일간 있게 되는데 제가 일주일 전까지 전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대청소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물청소식으로 해서 서남부지역과 동부지역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경기도체전 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교통편의시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로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버스정류장일 수 있거든요. 가로경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개선 사업을 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했다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정회를 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11-6쪽을 보면 자료 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치되지 않는 필지를 다시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도 제가 경험을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공부상에 면적 보다 토지가 줄어든 거예요. 그랬을 때 공부상 정리를 당사자가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법정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판결을 원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계속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임야 재정비 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될 텐데 서류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면적이 줄거나 하는 것 자체는 지적재조사팀에서 …….
병수
조병수위원장
면적 증감이 틀림없이 발생이 된다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지적재조사팀에서 재조사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금전 청산 관계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지적임야도 자료 정비 사업은 저희가 도면을 일제 시대 때 만들 때 지적도와 임야도와 축척이 다르다 보니까 두개의 접합이나 또는 원점이 달라서 원점별로 했던 지적도의 리경계가 중복이 되거나 또는 벌어지거나 하는 것이 측량할 때 마다 그때그때 마다 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생겨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7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 도면 작업을 해서 두고 어떤 표준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차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민원한테 응대도 하고 또 정리가 되었을 때도 경계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기초 작업을 마무리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은 공부상의 면적과는 관계는 없는 거예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면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재조사팀이 발족이 되었고요. 재조사팀에서 지구 선정을 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는 금전 청산을 해서 받고 또 줄어드는 것은 금전 청산을 해서 주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정국화지구가 그렇게 대상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정국화지구와 봉담상기지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화성시 전역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자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 같은데 질의라기보다는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임야의 경우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를 하면서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행위를 하면 직선으로 경사도가 깔리면 여기에서 토지에 대한 감소 부분이 나오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를 등록할 때 경사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본 수평 면적으로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경사면이 생기거나 했다고 해서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사 면적 100평을 개발을 해서 도면대로, 지적도상에 나온 경계선으로 해서 토목 공사, 각을 잘라도 바닥 면적이 평수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지 임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경사도 면적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면적을 따질 때 표면을 다 따지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수평 면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평 면적 입니까? 확실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도로명판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해마다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도로 명판 디자인은 우리 화성시는 다 똑같이 통일된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화성시가 아니고요. 처음에 국토부로 넘어오기 전에 행자부에서 관할을 할 때 지자체별로 임의적으로 하도록 해서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난잡해서 국토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해 준 것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은 표준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난 번 부터 도입하려고 했던 농어촌지역의 안심도로명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개 설치를 했어요?
종영
이종영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주소팀장 이종영입니다. 안심도로명판이라는 것은 도로명판에 CCTV를 결합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안정정책과에서 CCTV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안전정책과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도로 명판을 올해도 많이 교체를 하는데 벌써 노후화가 되었다니까, 도로명 주소 바뀐 것은 없었고 계속 처음부터 같은 도로명 주소인데 노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이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판이 알루미늄판이었는데요. 작년 같이 상당히 춥다보니까 신축이 많이 생겼는지 벌어짐이 생겨서 벌어져서 말려 올라가서 사실 외부인이 지나가다가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가서 보면 도로명판이 말려서 올라가다 보면 “화성시의 망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3개월에 걸쳐서 전수 조사를 해서 가장 대로변부터 조사를 해서 작년에 일부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전체 교체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표준 디자인은 있는 것이고 재질은 규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재질은 그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