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변석주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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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교통행정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7월 19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철거유도가 필요한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2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각 2017년 1월 3일, 2016년 12월 30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12일에서 2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황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2. 17. 나. 의안번호 : 제1978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철거 유도가 필요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2분의 1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안 제21조의2 신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함(안 별표1의 비고 7의2 신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19조의13제4항, 제9조제1항, 제14조제2항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제1항제10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2017.1.3 원안통과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12.30 원안통과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대체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50%까지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주차장법」제19조의13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이며,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 후 설치기준에 맞는 대체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여 계속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부문 노력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한 경우 1시간 주차요금 면제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전기차의 보급률 및 보급추이 등을 고려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의하면 대상시설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노원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291개소가 있고 511개에 약 5000면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 조례 전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 장소는 몇 군데에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주차장 철거한 곳은 없죠. 법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주차면 수가 법적으로 확보면적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법 개정을 한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시청에서 권고안이 왔었나요?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법이 1/2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7월에 개정됐습니다.

주연숙위원

구청 청사는 몇 급지인가요?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청사는 지금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1급지는 어디에요?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역세권 주변입니다.

주연숙위원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장소는 어디죠?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지금은 완속으로 22개소가 있는데 구청에도 몇 군데가 있고……

주연숙위원

구청 어디에요?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구청 지하에 한 군데가 있고 지상에 2개소가 있고 에코센터에 급속 1대와 완속이 1대 있고, 아파트도 몇 군데 있고.

주연숙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보계획이 있는 거죠?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전기자동차 충전은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종합적으로 따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한 번 여쭤볼게 있는데 상계2‧3‧4‧5동에는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없어요?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 건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숙위원

예, 공영주차장.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그쪽에는 지금 따로……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저희가 상계역 서측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3‧4‧5동에는 상당히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는 없고 상계1‧8‧9‧10동에는 거기는 약 17대 정도 공영주차장 지금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차이보다도 일단 저희는 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만 확보되면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부지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연숙위원

부지가 없어서?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조례개정안이니까 그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1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나 충전할 수 있어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이게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고 저속이 있어요. 급속은 약 30~40분 걸리고 완속이 4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은 거의 밤새도록 충정해야 1대가 충전됩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시설되어 있는 충전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지금 다 22대인데요. 거기 급속이 2대 있고 나머지는 다 완속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완속인 경우에는 1시간 면제해줘서는 충전이 다 안 되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추세가 완속을 설치하는 추세가 아니고 급속으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추세에 맞춰서 감면해주는 것으로……

최윤남위원

앞으로?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1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존사업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4쪽, 주차구획선 정비계획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총 3241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주차구획선 신설 150면, 재도색 1300면, 삭선 120면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상계동 노원초등학교 북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일반주택가의 주차장 해소 및 노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감소시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2017년도 4월까지 주차장 결정 및 보상과 절차를 완료하고 7월말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2월 중 공사를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릉동 시선유도봉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 공사발주에 들어가 있나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일단 시공업체가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정할 수가 없었고, 일단 지금 현재 연간단가공사 발주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철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3월 중순쯤이면 계약이 될 것이고 계약되면 바로 착공하는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윤남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반대민원이 있어도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설득을 해서 반대 민원인에게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반대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3월 중에 보완돼서 주민들이 자동차를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주차구획선 정비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인데 요즘 차량의 크기가 커져서 구획선 새로 신설하거나 정비할 때 그것을 조정해서 할 것인가요? 주차장의 라인 폭을 어떻게 할 건가요? 기존에는 얼마였고 지금 사이즈를 어떤 크기로 할지?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지금 현재 사이즈가 2.3의 5m이고 확장했을 때는 2.5의 5m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20㎝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2.5에 5m로 해서 지금 새로 정비할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기존에 있는 것으로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승애

김승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정비하는 것들.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동절기와 하절기가 지나면 페인트칠을 한 게 수축되거나 팽창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다 보면 지워진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재도색을 하는 거예요?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삭선하고 재도색을 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삭전하고 재도색 할 때 좀 크기를 확장해서……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신설이 150면이고 재도색이 1300면이거든요. 재도색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차 크기가 늘어난 만큼의, 20㎝ 늘어난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리도록 저희가 시도해보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소형차 라인 따로 있고, 그러니까 소형차는 지금 규모도 괜찮은데 대개 중‧대형차들이 많아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와서 가끔씩 농담으로 ‘우리 이것 보상받아야 하지 않느냐, 옆에 차에 문이 찍혀서’ 그런 말씀들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삭선하고 새로 할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일자주차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옆으로 쭉 같이 서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도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일자로 해도 차의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렬 주차하는 것도 그 라인도 쉽지는 않아요.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거주차우선주차장 같은 경우는 길이 6m입니다. 우리가 부설주창자의 설치기준보다 좀 더 길게 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실제는 길게 한다고요?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예.

승애

김승애위원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관용차 주차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관용차는 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아예 차량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아니, 주차관리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어디 주차관리요?

승애

김승애위원

뒤에 공영주차장 보면 요즘은 단속하니까 전부 뒤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주차 관용차들이 2개 차선씩 먹고 주차를 해놨어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공영주차장에요?

승애

김승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주차 관리하는 사람한테 차번호 해서 조치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거기는 공단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주차 면수도 적어서 부족한데 그렇게 관용차가 2개 차선씩 차지하고 주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물론 차가 크기는 해요. 사다리차도 있고 그런 차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구청 관용차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협조요청을 해서 제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공릉동에 지금 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 지하나 이런 곳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방식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보고내용에 없어서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일단은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지하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단은 주차장 건설하는 기간 동안 안전이라든지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계속 반대해서 진행 중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그런 이유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주변에 대규모 공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단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비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계속 요청하는데 시에서는 아파트 주변에는 일단 시 지침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일단 시에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검토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해결되면 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설명회를 하셨던 공원의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공릉동 해오라기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예.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 공원이고 그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이 아니라 현황공원이고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저희 보고내용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아서 일단 저희 업무계획 내용에는 없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그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총비용은 얼마 정도가 소요 예상됩니까?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지금 약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게 몇 면정도 나오나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지금 30면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상에 1면 만드는데 땅도 사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억 원 정도 소요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7억 원으로 30면을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네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단 공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건설비만 투자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바로 이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 또 차후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일반주택가에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 민원을 내면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저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을 잘 살려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잘되어 있는 데는 남고, 없는 데는 정말 없어서 주민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불상사도 일어나고 주민들끼리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시적으로 주차를 해놓는 이면도로들이 또 있습니다. 단속을 아무리 한들 거기는 늘 주차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도로교통법도 검토해야겠지만 법에 범위가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도 좀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아예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이요.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연 1만 7000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학성

이학성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이것은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학성

이학성자전거문화팀장

구비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3200만 원 정도로 1만 7000명이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교통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학성

이학성자전거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하나, 어린이교통공원 외부시설에 ‘세그웨이’라고 이색교통수단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 세그웨이가 현행법상 이동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구인가요?

학성

이학성자전거문화팀장

아직은 법 제도권 내에 세그웨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것은 실제 유럽여행이나 여러 가지 외국여행에서 세그웨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세그웨이를 이용하거나 관광목적으로 쓰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한 군데 한 군데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그냥 체험하는 장소로만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그웨이가 아직 현행법으로 이동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구에서 했을 때 혹시 법 같은데 관련이 있을까 저어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학성

이학성자전거문화팀장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항인데요. 한국금융감독원에서 상반기에 세그웨이와 이런 전동차에 대해서 보험상품을 낼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현재 있는 법규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간 법에 벗어나서 혹시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안전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 운영하실 때 안전모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교육도 병행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

이학성자전거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