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 2017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3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많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9건에 국비 8612만 3000원, 시비 7억 1826만 9000원으로 총 8억 439만 2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소규모 농가 가금수매비로 시비 2억 700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는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등 8건에 국비 8612만 3000원, 시비 7억 1799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간주2차 때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 사업비라고 되어있는 데요. 이게 시비가 내려와 있는 건데 구비는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 전체로만 하는 사업인가요?

예, 시비 전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 사업비는 정월 대보름 1년에 딱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으로 견과류나 나물, 정월대보름 때 판매하는 잡곡 할인행사라든가, 부럼 증정 행사, 그 다음에 거기서 공연하면서 척사대회나 장기자랑, 경품 등을 지급하는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동 도깨비 시장에서는 1400만 원 정도 신청을 해서 한 1256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상계 중앙시장은 1200만 원 정도 신청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한시적인 건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의 간주 1차 때는 설 명절이벤트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는 건가요?

설 명절 때하고 추석 때, 이렇게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었던 거고.

예, 매년 있습니다.

지금 판촉전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만?

예, 처음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쪽에 소규모 농가기금, 가금류 수매비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AI 관련해서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AI사태 때문에 노원구에 있는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 하라고 긴급히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노원구에도 살처분한 닭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노원구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59마리가 개인적으로 사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41마리는 자가소비를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원구에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없는 걸로?

예.

그러면 살처분한 것에 대한 보상비 개념으로 나가는 것……

예, 마리당 1만 8000원씩 해서 보상 나간 겁니다.

여기 예산은 1만 5000원인데 1만 8000원씩 나갔나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1만 5000원씩?

예. 1만 5000원 수매비용 외에 살처분 비용이 있는데,

별도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서는 마리당 1만 5000원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견제기능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능률 향상이라는 위탁의 목적수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2. 22. 나. 의안번호 : 제1982호 다. 발 의 자 : 정성욱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재위탁, 재계약의 용어의 뜻을 신설(안제2조제3호 및 제4호)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노원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4조제3항)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안제4조제4항)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2항)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심의 및 의결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완(안 제8조의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민간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을 신설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며,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신설 등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민간위탁이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한계 불분명, 위탁자 선정 시 공평성 저해 등의 우려와 함께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심의·의결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그 효율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정성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원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탁자에 대한 제척·기피 조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내용에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있는데요. 기존 조례 제16조에 위탁의 취소 등에 관련한 사항 중에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탁 취도 등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할 때 충분히 논의하기 때문에 따로 조례상에 수탁자에 대한 제척사유라든가, 그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위탁이 됐을 때 위탁 취소에 관련된 사항이 조례상에 있거든요. 기존 조례에 명기가 되어있다고요.

글쎄, 계약상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법률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조례에 그것까지, 수탁자의 사항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수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 이하 심의대상자가 직무에 연관된 경우에는 제외 한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성욱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의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정성욱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신가요?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욱의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욱의원님은 퇴장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은 10건으로 3건 완료, 4건 중 3건은 추진 중, 1건은 향후 추진에 있고, 시정사항은 3건에 2건은 추진 중, 1건은 향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지고 계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변경 고시하였으며, 2017년 내에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진입도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도입용도 등 사업추진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 관리계획 수립 등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LH공사와 협력하여 이전을 추진 중이며, 금년 안으로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여 서울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 2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기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현재 사전협상형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쟁점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서울시, 노원구, 코레일 간의 MOU를 체결한 후 사업자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운대 민자역사 복합개발 사업은 중단된 사전협상 추진을 위하여 코레일과 사업주관사 간의 우량사업자 유치, 자금조달 계획 등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며, 내년부터 사전협상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8쪽 3번, 지하철 동북선 건설추진입니다. 지하철 동북선은 서울시에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교통수요, 시공기술 등에 대해 협상 중이며, 금년 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심의 및 협약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내년 초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은주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좀 늦게 받아서 오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산을 세울 때 행사나 축제예산 총액 한도제 설정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건데요. 2015년 최종예산 수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동결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탈 축제 같은 경우 2015년이면 1억 9100만 원으로 최종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2017년 올해로 봤을 때 2021년까지는 동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받아본 예산서에는 그게 동결된 금액으로 나와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여기 분명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 행사, 축제 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출연금 등 다른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노원구 일자리창출 및 노원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이 단계 단계 추진이 될 때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저께 제가 보건소 건물에 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본 건물에 현수막 하나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과장님.

뎨략 150만 원 정도 듭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150만 원 정도 들죠. 그런데 현수막을 너무 자주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사실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언제 완공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현수막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계속 새 것으로 교체한다는 거죠. 두 개 하면 300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2012년 12월에 게첨을 한 겁니다. 즉, 4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동 차량기지는 사실 우리 노원구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첨한 이유는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2월 14일에 서울시에서 법적근거를 줬습니다. 활성화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고, 3월초가 되면 최종고시가 될 겁니다. 통과가 됐다는 의미는 그 동안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기관 간에 구두로 협약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정식으로, 대외적으로 공고가 돼서 일반사업자도 그 내용을 보고 민간사업자도 내가 거기다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 끝에 일단 이런 내용들도 주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창동 차량기지 본격 착수라는 현수막을 내걸게 됐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것은 확정이라는 것을 벌써 2년 전부터 공고를 했고, 각 아파트에도 붙이고 우리 노원구청 건물에도 붙였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민들은 2년 전부터 이 사업은 벌써 계획이 되고, 수립이 되고, 확정이 돼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전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하고의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님들, 또 우리 구에 깊이 관여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자세히 아는 것이지, 일반 구민들은 진작 2년 전부터 이 사업은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 구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되느냐? 언제 완공이 되느냐를 궁금해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 설치한 현수막은 몇 개월 전에 설치했다, 다른 내용으로 교체했다고 하지만,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현수막은 본 건물에도 붙여져 있고,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걸려있다는 것이죠. 최종고시, 계획 확정, 착공, 이런 것들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성과인데 사실 구민들이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몇 백만 원씩 들여서 자꾸 현수막을 갈 필요가 없다.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언제 완공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노원구 주민은 이 사업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도 우리 구민들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벌써부터 우리 구청장이나 구정홍보를 통해서 이전 한다고 얘기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완료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붙인다면 언제까지 완료한다, 이런 현수막으로 한 번을 붙여서 계속해서 갈 수 있게끔 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동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얼마만큼 추진됐어요? 옮겨가기는 옮겨가는 거예요?

예, 옮겨갑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사실 그 동안에 의정부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추진을 해 왔는데 의정부에서 경전철사업으로 파산이 됐습니다. 약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다보니 그 쪽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SOS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의정부 경전철이 사실은 우리 장암차량기지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이 많았는데 의정부에서 그에 대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취하다 보니 1차적으로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금액은 요구를 하지 않는데 과도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지난 주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지만, 사실상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별내지구에 가게 되면 LH공사에서 부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H공사에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들 부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와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게 된다면 광운대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면허시험장도 어찌됐든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MOU를 체결해서 가는 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봉면허시험장이 경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돼버리네요.

경기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도로교통공단은 사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로 가더라도 거기도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이고. 그래서 지금 이 면허시험장을 옮겨갈 수 있는 동북부 지역의 부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면허시험장 이전은 반드시 경기도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활성화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됐고, 3월에 고시가 될 겁니다. 고시가 돼서 저희들이 현재 도봉면허시험장의 서울시 부지하고 노원구가 28%를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토지라든지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박을 가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토지로써는 쓸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는 주민들도 나서서 현수막도 좀 걸어서 이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주에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얼마 전에 설문지를 했더니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노원구 구민들이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 계획을 다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다시 설문을 조사를 해서 정말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하자고 했고, 경찰청은 지난 주에 최종 답변을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의사에 자기는 100% 따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도로교통공단이 물론, 서울에 있다보니까 의정부라든지, 경기도 별내 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도봉면허시험장이 먼저 이전이 되어야 거기 먼저 사업을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개발이 아닌 도봉면허시험장을 먼저 이전하고 거기를 먼저 선착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도봉면허시험장은 남양주 쪽으로 가는 걸로……

남양주가 될지, 어디가 될지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겁니다.

하여튼 결정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예.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의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재산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586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부동산 경기요인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및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요인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3쪽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보취약계층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의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지난 년도 체납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기회복 지연,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세 징수목표액은 4월경 서울시에서 배시될 예정입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세외수입담당 직무교육 및 부서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르신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버택배사업이 협동조합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을 잘 하시면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요즘 갈수록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혹시 저희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모집할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마 3시간 근무로 해서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저희가 보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학교, 아이들 급식도우미, 이런 곳에 나가면 한 2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추세나 물가 등을 고려해 보면 그것하고, 연금으로 나온 40여만 원 되는 돈으로는 한 달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 때도 가급적이면,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이나, 자각능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은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4단지 실버택배 사업과 관련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장소 선정을 했어요?

14단지 확대, 장소, 부지는 아직 미확정이고요. 단지 규모를 어느 쪽으로 늘려서 해야 하는 것도 CJ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확대되는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 쪽에서 여러 가지 도와줘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활발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만 맡겨놓고 말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좀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 어르신들이 무슨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 국장님도 특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 같이 나가서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살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 중에 청년뉴딜 일자리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각 부서마다 선발인원이나 기간이 약간씩 대동소이 한데요. 보면 교육지원과 5명, 장애인지원과 5명, 똑같이 5명 11개월씩 사업기간인데 소요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만 파트타임이라고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파트타임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는 5명에 똑같은 11개월인데 6100만 원이고, 장애인지원과는 5명에 똑같은 11개월인데 1억이거든요.

일자리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인원이라도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인건비가 전문성에 자격증이 있으면 단가가 더 높아집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여기 시급이 8200원으로 되어있는데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자격이 있으면 자격수당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2시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자격수당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하루에 8200원이잖아요. 8200원이면 거의 한 1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양사라고 하면 영양사자격증, 특수발달장애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자격증,

특수교육 전공자나,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것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에 대하여 조례안 2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