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덕 의장님께서 병원 입원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 제1회 졸업식 및 입학식과 관련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제2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2일 이영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월 23일 제출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에서 위치하고 있는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 저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방부가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원 130만 평방미터에 미군 산악훈련장을 조성한다는 언론보도와 농어촌공사와 예정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위․수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주민들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미군훈련장 조성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천군 또한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사안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의원 일동은 국방부의 진천군 내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 저지를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군 산악 훈련장 조성 저지 결의문」 진천군 내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12일부터 일부 언론은 미군 산악훈련장에 진천군 조성을 보도하였고, 실제로 국방부는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원에 130여만 평방미터 규모로 미군 독도법 훈련장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농어촌공사는 예정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위․수탁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상태이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과 진천군은 협의 없이 진행된 이번 사안에 대하여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천군 내 미군훈련장 조성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훈련장 예정지 일대는 진천군 내 대표 청정지역이며, 오랜 세월 지역발전 기회를 미루어 오면서 깨끗한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지켜온 곳이다. 미군훈련장 조성은 절대 불가하다. 둘째, 훈련장 예정지 일대는 김유신 장군 태실(국가사적지) 등 문화재와 천혜의 관광자원인 백곡호가 인접한 곳으로, 찾는 관광객이 많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백곡호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곳입니다. 개발의 동력을 위협하는 미군훈련장 조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셋째, 훈련장 예정지 주변 1킬로미터 이내는 천주교 한국순교복자수녀회와 4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거주밀집지역이며, 만뢰산 생태공원이 위치하여 진천군민에게는 고향과 같은 푸근한 곳입니다. 군민의 안식처에 미군훈련장 설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넷째, 국방부는 진천군 내 미군 산악훈련장 설치를 이미 2015년에 결정하고도 진천군과 주민을 상대로 사전협의나 단 일회의 설명도 없었다. 이해관계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미군훈련장 조성을 절대 반대한다. 다섯째, 국방부는 산악훈련장 조성에 따른 환경 파괴 등 우려할 사항이 없다는 변명 뿐, 군사기밀이란 핑계로 구체적 계획에 대한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 해당 지역엔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지역 민심 또한 극도로 불안한 상황임을 빠르게 인식하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라. 여섯째, 진천군 내 사석과 초평은 이미 군부대 위치로 개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천읍과 백곡면 주민들까지 미군훈련장 설치로 또 다시 불편과 손해를 감당하라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이다. 진천군 최근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대형 개발사업으로 다시 한번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천군 성장세 둔화 원인으로 작용할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8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임을 굳게 결의한다. 2017년 3월 2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 저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7년 2월 2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이월면과 광혜원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현장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진천읍 교성리 대명루첸과 성석리 지안스필유 그리고 덕산면 두촌리 예다음 2차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진천읍 신정리 대명루첸 아파트를 교성리 관할로 조정 등 4개면 5개 법정리에 대한 경계조정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리의 신설 및 이에 따른 반의 신규 설치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분구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18일자로「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행정자치부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후생복지협의회 위원수를 7명에서 16명 이내로 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외부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 수 40% 이상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비의 과도한 편성을 제한하는 등 자율 통제기능 강화로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지방자치법」제166조 등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6년도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군 경로당을 사용하는 마을에 대하여 상위법 관련 검토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조치결과 보니까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서 무상 임대가 가능한 거네요?

예,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은 여태 임대료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저기는 안 되는 건가요?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확인을 해본 결과 상위법에 감면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감면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고지서가 납부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금년부터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한다고요?

예.

어쨌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 지원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7쪽에 보면 문화원이 협소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고 그래서 문화원 이전 검토를 하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 총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문화원 총회 얼마 전에 했잖아요.

총회에서는 지금 현재 문예회관 문화의집 부지하고, 그다음에 학교 폐교부지하고 교환의 건이 1건으로 올라왔었는데 거기에서 의견수렴이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쪽에 문화의 집도 보존가치가 필요하고 물론 문화원도 향후를 대비하면 부지 확보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자 그렇게 의결이 났습니다.

이전을 할 건지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부지교환 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통폐합하자고 의원들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일부 종목은 합의가 된 것 같고 일부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움을 이유로 통합개최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했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를 뜻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저쪽에 체육회 정기총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움이 뭐냐하면 저희가 실내공간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화랑관에서 선호도가 좋은데 배구도 화랑관에서 해야 되고, 배드민턴도 화랑관을 선호하고, 어떤 경기종목도 화랑관, 실내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한 이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에 그런 실내경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각 총회에서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시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통합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체육회 사무국 중심으로는 저쪽에 사무위원장님이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1차적으로 가능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1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추후로 한 두 종목씩 이렇게 더 확대하는 쪽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가능한 종목만 합해서 통합대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문제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데는 각 학교 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화랑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배구 같은 경우는 볼이 높이 뜨니까 천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화랑관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는데, 그래서 시기를 아까 말했지만 이거를 가을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러면 봄에 한 차례 할 수 있는 종목, 가을에 할 수 있는 종목, 이거를 한번 구분해서 종목별로 대표자를 모셔놓고 토론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지,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모든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개회식이나 이럴 때 참석해서 우리 체육회나 또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1회에 되지 않으면 2회를 거쳐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의견을 수렴 중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안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11쪽 좀 봐주시겠어요. 11쪽 상단에 두타산 주차장 설치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진천군 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된다고 보고드렸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건축과에서 관리계획 변경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한지는 상당히 오래 됐죠, 몇 년 됐죠?

예.

빨리 진행이 돼서 주말이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도로변에 내가지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추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쪽에 혁신도시 내에 수변공원 저수조 있죠?

예.

지금 완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저수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일단 대형 저류지가 2개소 있는데요,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를 가봤더니 주여수로하고 비상 여수로, 수문 3개소가 완벽히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는데, 아래쪽에 다른 저류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비상 여수로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고 LH에서 하자보수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수조 만드는데 토사유출이 유입이 많이 돼가지고 상류지역 부분에는 토사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유독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의 산업단지 내에도 저류조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다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요. 기존에 있던 토사가 우기 때 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물 양 조정을 해서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50센티 이렇게 됐으니까 토사가 쌓이고 나면 그냥 물이 들어와서 그대로 빠져나가는 역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누차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산수산업단지만 먼저 한 번 피해가 나고 나서 축을 쌓아가지고서 수문을 해서 닫아놨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기 때는 일시에 물이 쌓일 때는 물을 가둬놨다가 하류에 물이 빠지고 나서 천천히 내보내서 수위조절을 하는 그런 저기인데, 이런 역할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초기에 공사과정에서 주변에 토사가 많이 쌓인 것이 일단 호우 때 다 저류지로 모이다 보니까 많이 적체가 됐는데 일단은 신척하고 산수는 운영협의회 때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토사를 준설하는 것으로 했고요, 일단 그리고 혁신도시 내 2개소에는 그렇게 아직 많이 쌓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밑에 수문 거기까지 확인해봤는데,

영무예다음 앞에 보면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현지답사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그것이 쌓인 것이 아니라 수초가 많다 보니까 일정부분 또 토사도 있어야 돼요. 토사보다도 문제는 수초가 많이 자라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도 LH에서 하자보수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사 쌓인 부분들을 걷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일부 유입이 되기는 할 거예요. 하는데 공사가 끝나면 안 들어오겠죠. 지금의 입장에 보면 전체 4분의 1정도는 토사가 유입이 돼서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신척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반은 아마 토사가 쌓여 있어서 한번 치웠거든요. 치우고 나서 지금도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치울 수 있게 해 주고, 근본적으로는 물을 가둬서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저류조 역할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문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늘 똑같은 현상에서 저류조 역할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은 산단협의회에 위임을 줬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하천 내 사유지 토지보상해 주는 것 있죠, 직할하천. 전년도에 보니까 8,600만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 줬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확보가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리 관내에 지방하천이 10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17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 포락지에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사실상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주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천공사를 해야지만이 보상을 줬었는데 지금은 민원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지방하천은 도비를 우리가 별도로 요구해서 줘야 되고요, 소하천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주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지급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할하천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8,600만 원 했다고 하는데,

예, 공사를 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8천6백 갖고는 턱없이, 한 10년을 줘도 아마 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직할하천이 지금 지방하천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방하천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보상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요구해서 지급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미호천 안에 옛날에 하천법으로 해서 강제로 다 수용이 돼가지고, 해놓고서 자기땅인데 땅 행세를 못하고 하천에 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제방, 지금 지목상으로는 하천 이렇게 되어 있고 전, 답, 임야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다 나가서 땅은 내 땅이지만 하천에 나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도 없고 일부 사용하는 사람들, 또 다른 분들이 개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하천세는 우리군에서 징수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땅 주인은 내 땅이면서도 하천세는 엉뚱한 사람이 받아가고, 국가에서 받아가고 땅 주인은 아무런 저기도 없고 옛날에는 종토세라든가 이런 것도 내고 했었는데 그것은 감면이 돼서 지금은 안 내고 있는데, 우선 보상을 벌써 수십 년간 농사도 못 지어먹으면서 땅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이 워낙 여유있게 177개소이고 연장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포락지로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다 파악해서 일시에 보상을 주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지금 토지보상을 요구를 해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안 서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이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