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경용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7-03-02

회의 전체 보기 598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방경미 부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우리 경제항만국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경제항만국은 7개 과, 35 계로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계가 투자지원과 미래산업계로, 투자지원과 취업노사계가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계로 이동 개편되었고 환경정책과에 수질보전계가 신설되었으며 철새환경계가 이동 개편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2017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교역 둔화,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가동률저하 및 내수 부진, 실업률 증가로 가계소득 감소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순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기반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고용 안정 및 친기업 소상공인 정책 강화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풍요로운 지역경제도시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내고장상품 애용운동과 전통시장의 특화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 및 공공일자리 창출,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복지기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생활안정 및 고용복지구현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방안과 물량 확보를 하여 군산조선소가 반드시 가동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 분야입니다. 항만인프라 확충과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항로 개설, 항차 증설 추진, 선택집중형 포트세일을 추진하여 물동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지역특화 양식품종 집중 육성으로 전략적 양식 산업화 구축과 어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해 도서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통한 산림 보존과 유아체험숲 조성 등 친환경 교육공간조성으로 어린이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사람과 자연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천연가스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안전관리와 친환경적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체류형 생태관광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운반체계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과 폐기물처리의 선진화를 위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경미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방경미부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 물론 이제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컨트롤을 지금 사실상 저희 과에서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각 부서 지금 16개 부서, 18개 사업을 가지고 지금 매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컨트롤을 또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착한가격업소라든가 이런 또 지정하고 운영하는데도 이제 시간을 또 할애하고 있고 또 각종 소비자단체하고 같이 어떤 물가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외에도 사실 좀 잡다한 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요약해서, 이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하자면 공무원 조직이 이제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업무를 그렇게 어려운 데 업무를 힘들게 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시 이제 거쳐서 주무계장으로 와서 총괄업무를 보고 이렇게 이제 승진하는 이런 지금 예전부터 그게 관례가 돼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무계장이면 말하자면 취합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연의 업무 플러스 취합사무, 또 이제 국의 모든 것을 리딩을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앞으로 그런 업무의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경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35쪽 상정계 관할사업인데요. 1차년도 사업에 지금 4억이에요. 제가 하나, 그쪽을 자주 왕래를 하다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취지가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싶은 하나의 논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면 1차년도에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떠한 이벤트적인 부분으로만 활용을 하는 것인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벤트행사 같은 경우도 6천만원, 자생력강화사업 9,600만원, 디자인ICT융합사업 8,400만원,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실제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응모를 할 때 4개 항목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제 하다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일단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3차년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1차년도는 사실상 워밍업기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 보시면은 저도 이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가 이제 5개의 동으로 시장이 구성돼있는데 조금 환경적인 측면이나 어떤 시설 이런 면에서 개운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도. 그래서 계속 상인회나 그쪽에 이제 파견된 사업단장, 또 이제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과연 문화관광형으로써 시장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업예산을 들이고도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하고도 관계기관이 모여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젊은층까지 이렇게 이벤트행사를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계기는 됐어요,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없던 학부모들도 참여하면서 젊은층의 주부들이라든가 아빠, 엄마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시장을 알리는 계기도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이를테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령화 되다보니까 지금도 마인드가 좀 부족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의지대로 사업단 의지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철로변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개선도 엊그저께도 순천지방의 소속이기 때문에 철도공단도 우리 상정계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없고 그래서 시설개선에도 그쪽 환경개선에도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놓고 보시면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좀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쪽이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경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우선 자료요구 좀 할게요. 과장님 26쪽 지스코(GSCO) 운영업체가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 선정결과하고 이 김대중켄벤션센터의 실질적인 지금 사업실적들 이런 자료들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간의 사업실적들이요?

신경용위원

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이제 제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기왕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우리시에서는 총체적으로 컨트롤하는데 지금 우리 군산산업단지 내에,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내요?

신경용위원

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어디 새만금산업단지요?

신경용위원

우리 군산시내 전체 산업단지 내에,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자체가 말이죠. 지금 클러스터화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OCI SE를 비롯해서 군장에너지, 또 한화 등등 해가지고 현재 생산하는 게 어림잡아서 1,300만메가 정도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 좀 어림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저쪽에 지금 비응도 앞에 뭡니까? 그 목질계발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들은 전체적으로 주원료가 석탄이라는 말이죠. 그럼 석탄은 이미 다 알지마는 우리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우리 지역이 엄밀히 보면은 산업단지가 이런 주종의 업종이 아니라 제조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다가 또 근간에는 OCI SE가 지금 매각을 결정을, 매각 됐나요? 이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진행,

신경용위원

근데 이 관계도 보면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우리 산업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로서의 사업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네들이 어쨌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지역의 실질적인 요구는 뭐냐면은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기왕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한테 부담도 줄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들한테 미세먼지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트렌드가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쪽에 새만금청하고 저기는 어떻게 됐나요? 풍력발전사업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함께 묶어서 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새만금풍력단지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하고 우리시는 사실상 MOA 체결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개발청에서는 뭔가 이제 그 사업을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새만금 지금 그쪽에다가 호수 내에다가 발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도나 우리시 입장은 어떤 목적에 맞게 생태환경용지 목적에 맞게 그런 시설들이 좀 장치가 돼야지 어떤 미래전략적이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일부에서는 관광효과가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타당성 입증도 잘 안 되었고 그래서 또 어떤 풍력단지를 허용하면 또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도와 같이 발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만금산업단지가 또 문제인데 새만금개발청에서 지금 4개 발전소를 제안을 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종에 바이오매스 하나하고 SRF라고 가연성,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그쪽에서 추출한 그 성형화해서 고형화시킨 연료인데 그거 하는 측면하고 IGCC라고 또 석탄 관련이고 또 코코닉스라고 저급 탄을 활용해서 지금 투자유치, 소위 투자유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시는 이걸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해 관련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간담회를 해도 우리 보이콧을 하고 지금 참여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요. 도하고 저희 시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유치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역량을 다 했을 때 안 되는 것은 기왕에 우리가 막기에는 카버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지만 이 관련해 가지고서 적어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소리는 다 챙겨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좀 드리면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새만금개발청에서 내초도 앞에,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내초도요?

신경용위원

예, 30년 동안 임대해 가지고 가장 요지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했죠.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지금 태양광을 지금 생산하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CNPV 말씀,

신경용위원

예, 태양광 이제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나름의 문제제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먹히들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나 도가 나름대로 애써서 좀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그러나 지역의 이번에 현대중공업의 그런 범도민적인 그런 대시가 필요하다. 해서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나와야 되고 지금 충남 같은 데는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6%인가 화전발전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주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피해는 뭐다 이렇게 답을 받고 그렇다면은 피해갈 수 없다고 할 때 그럼 뭔가 우리한테 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심지어는 전기요금을 적어도 우리지역 내에는 인센티브로 좀 깎아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주문들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접에서 보고 뭔가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신대로 그쪽 지역사례도 한번 보고요. 그런 방면으로 한번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경미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