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배형원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만금국제협력과 등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으나,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이 오늘 오후에 새만금지역 야미도 근처에 노마드 관련, 노마드라 함은 고대시대의 유랑·유목생활을 하는 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새만금개발청 사업의 회의참석으로 인해서 업무보고 순서를 새만금국제협력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부득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보건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새만금국제협력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후에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에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보고에 앞서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다음은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2017년 빠르게 변화하는 시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감과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의 창의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경제활성화, 관광광역화, 어린이행복의 3대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전략 개발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건전재정 기반 조성과 재정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조속한 추진과 기반시설 조기 확충, 그리고 실효성 있는 국제교류 추진과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지방재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징수를 통해서 건전재정을 위한 세수확보에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교육과 문화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원위원장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 관계공무원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여기 발언대에 오셔서 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앉아서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배형원위원장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자부위원장
한 개만 질의할게요.
배형원위원장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부위원장
너무 질문이 없으면 안 되니까, 75쪽에 보면 대중국 교류사업 안정적 추진에 있어서 지금 사드배치로 인해서 한·중 간에 교류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군산은 어떠한 대처가,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작년 7월 이후 사드배치 발표계획 이후로 약간 중국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청도라든가 연대사무소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보완을 해서 좀 앞으로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교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많이 긴장하셨죠?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엊그저께 뵀을 때만 해도 앞에서 뵙고 오늘 여기서 뵙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짚었죠?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디 가도 열심히 잘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죠?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올해는 새만금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올 연말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근게 우리 책자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계속사업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죠?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2년차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중국과 우리 한국 지금 교류가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정길수위원
어제만 보더라도 롯데 그 사드 때문에 지금 롯데 그 계약해놓고 지금 거기 전자 최고 큰 그 중국회사에서 롯데제품을 또 불매하고, 지금 이렇게 침투하기가 어려운 이런 입장에 지금 과장님께서 어려운 지금 중책을 맡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향후 방향을, 지금 우리가 새만금 1, 2호 방조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국한된 것이 중요한 지금 업무가 여기 새만금국제협력과에 전부 국한돼 있다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할라 그러는가 한번 말씀을, 오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사드배치 관련해서는 인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군산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인자 그 교류전이라든가 뭐 자매우호도시 교류라든가 그다음에 군산전 개최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업 또한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쪽에서 주춤한 그런 경향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연대 군산사무소 이렇게 1층 토지정보과에다가 지금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2월 28일자 그쪽 연대관계자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그랬더니 ‘한 3월 이후에나 이쪽에 파견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또 그 롯데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언론을 접해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를 해서 좀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청도라든가 연대사무소하고 연결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자신하시겠어요?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능력이면 가능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배형원위원장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페이지 23페이지에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인구늘리기 때문에 지금 다들 비상이 걸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지금 군산시에서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시 전체적으로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어떤 뭐 특별한 올해 시책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있나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지금,
선우
유선우위원
작년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근게 2월말 현재 지금 707명이 감소해서 27만 6,844명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는 보통 연초에 학교문제 때문에 한 100여명 내외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올해는 707명이면 이게 아마 현대중공업하고 공단의 여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 부시장님이 오셔서 지금 저희가 3월 7일날 저희 과에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시책들을 총망라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3월 7일날 아마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8일에는 군산대학교 입학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우선 가서 우리시 동영상을 상영하고 인구늘리기 협조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린 바 있으며, 오늘 오후에도 호원대 신입생오리엔테이션에 저희가 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전입 미신고자 발굴이나 관내 대학교 대학생들이 이제 이 군산시에다 주소 갖는 것도 물론 필요로 하죠. 왜 그냐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지금 군산에다 주소지를 갖게 됨으로써 뭐 특별하게 시의 어떤 이런 혜택들이 있나요? 뭐 인구가 늘면은, 늘어서 예를 들어서 뭐 행정수요가 행안부에서 인원을 증가시켜준다거나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죠?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일단 익산하고 비교하면 익산이 인자 30만 인구고 저희가 인자 27만 명인데 당장 표나는 것이 공무원 수와 그다음에 직제가 국 단위가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또 세입차원에서는 30만하고 30만 미만일 때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한 200억 이상 이렇게 차이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진즉에 한 재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전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도 진즉에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국회의원도 2명으로 늘려놓고 했었어야 하는데 이게 참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제 그때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게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지 지금 기존에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을 하면서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인구늘리기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이제 기존에 있는 발굴만 해서 인구 늘리는 거는 좀 근시안적인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제 인구증가 늘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지자체에서도 해왔는데 향후에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이 인구를 늘리는 거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좀 해주세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3월 7일날 그거 한번 토론회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한번 의회에 한번 보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앞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이런 시책들 말고 좀 어떤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하여튼 군산에 미래적으로 인구가 느는데 좀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조경수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 먼저 질문하시죠.
조경수위원
22쪽에 보면은 읍면동 청사신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대야면, 중앙동, 해신동, 소룡동까지는 진행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조촌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지금 조촌동 문제는 어쨌든 여기 정수장부지 매각 문제하고 연관이 돼서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이 조촌동청사 문제는 실마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정수장 부지, 그전에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모든 게 다 끝났어야 할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매각대금이나 그런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그 수도사업소 수도과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금년 연말까지 그 사업자 측에 일단은 좀 연장을 해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협약도 새로 해서. 근데 인자 그쪽에서 지금 입주자 500명인가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만 되면은 PF자금을 일으켜서 매각대금이 들어온다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인자 연장해서 올 연말까지 가야,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잘되면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 입주자들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난관인데 앞으로 향후에도 더욱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쪽에서?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한번 제가 파악해서 한번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질문 마치셨어요?
조경수위원
예.
배형원위원장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부위원장
과장님, 24쪽에 투명하고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다면평가가 이루어지나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다면평가는 현재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이루어졌다가 폐지된지 오래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기투표 그런 개념으로 또 변질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는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근데 그 인사시스템 이번에도 좀 약간의 그런 잡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인사만큼은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정말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조직원의 어떤 상윗분들의 몇 분만으로써 그 평가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좀 다면평가가 이루어져서 함께 공정성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인사만큼은 공정하게 해서 열심히 한 사람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19페이지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계속 전에부터 나왔는데 올해부터 하는 거 같은데 지금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관해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하고 간담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지금 결국, 제가 여기 총무과로 오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결국 재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재정이 허락된다면 뭐 1, 2, 3 어느 것도 선택해도 저희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좀 접근하기가 조심성이 있습니다. 이제 영유아보호법이 되어서 아마 2018년도부터는 이게 인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도 물게 된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지만 또 일부 최근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에 이렇게 한번 유선으로 물어본 결과 ‘민간기업들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강행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냐’ 그런 정보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어서 어차피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약간의 보완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3안까지 나왔죠?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김난영위원
이거는 계획안이죠?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김난영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국장님, 산림녹지과 도시소공원 관리를 읍면동으로 이관하셨죠? 업무를?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예, 읍면동에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우리 총무과의 읍면동의 예산을, 소정의 예산을 이렇게 금년에 세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장
투명하고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볼 때 이번에 인사에서 읍면동 인력의 정원이 부족한 데가 많은데 거기다가 또 줄인 데가 많이 있어요. 맞죠?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당부서들이 전부 다 결원은 가지고 있고 또,
배형원위원장
그니까.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배형원위원장
3명 시로 전출하고 2명만 보낸다든지, 4명 보내고 뭐 3명만 보낸다든지 기존에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기능전환을 위해서 대개 여성인력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신규자 중심으로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죠? 시장님은 읍면동장이 안 움직인다고 복지부동한다고 좀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중입니다. 대민접촉에 있어서 좀 노련한 직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럴, 좀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면 좋을 텐데 현재 읍면동 인력감축, 부족 그다음에 기능전환, 거기에다가 산림녹지과 소공원이랄지 이런 거를 인력도 주지도 않고 예산도 편성해서 주지도 않으면서 하는 문제, 더불어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엄청난 양의 그 업무량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총무과가 그 감각을, 감각이 많이 지금 떨어지지 않았냐, 지금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지금 소공원 관리를 이제 당초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던 것을 읍면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재조정한 이유는 크게 인자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 인력의 부족문제도 있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면은 거기의 문제점을 바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읍면에서 하고 좀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저희한테 인자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인자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배형원위원장
과장님의 이론상으로는 맞으나 실제로 그렇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편성도 읍면동은 안 해놨잖아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일부 소공원관리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배형원위원장
그리고 녹지직이 몇 명이죠?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그 수치는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장
제가 알기로 12명인가 16명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녹지직이 지금 현재 그 뭐야, 지금 뭐죠? 그 산림문제. 그 재선충 관련에 지금 다 투입돼도 모자랄 형편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대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은 빼가고 업무는 보내주고 예산편성은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님은 읍면동장 안 움직인다고 복지부동하다고 이렇게 다그치면 읍면동에선 어떡하냐고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성인력이 거의 42%쯤 되는데 더군다나 신규 직원, 숙련이 좀 안 된 직원들 주로 이제 갖다가 민원실에 배치하잖아요. 읍면동별로 이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복지허브화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엄청난 양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직진단을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사를 이렇게 했으니 읍면동 별로 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설문조사는 좀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좀 해서라도 좀 기동배치를 하든지 기간제를 더 쓰게 하든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맞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이쪽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각 부서 또 읍면동에서 인력부족으로 엄청 어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직원이 이렇게 읍면동으로 배치된 것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근무여건을 이렇게, 근무여건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신규직원이 읍면으로 간 것이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지금 각 본청도 다 인력이 부족한데 하반기에 인력을 새로 좀 충원을 해야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사실 읍면동에 이런 소규모시설들, 공원관리 등 이런 예를 보면 직접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정비할 수 있는 사항도 물론 작게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사실은 관내에 그런 공원관리나 또 주민접촉 같은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줘야 우리 본청에 그런 업무들이 조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지 읍면동 직원들이 인력도 부족한데 직접적으로 어떤 시설을 정비하고 하란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충원해서 바로 보충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장
근데 국장님, 읍면동이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가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없다니까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읍면동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인지 그 수립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이번에 전반기 인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저는 뭐 처음 인사업무를 이렇게 접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직원님들한테 인사 잘했다고 찬사 많이 받는 것 같던데, 그래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우리 뒤 계장님들 저 앉아계시죠? 우리 계장님, 선임계장님 한번 일어나 봐요. 지금 무슨 담당하고 계시죠? 총무계 업무 담당하는데 얘기하면 과장이, 좀 문제점이 있는 걸 얘기하면 잘 들어줘요? 반영 잘해요? 아니, 과장님이 잘 듣냐 이 말이에요. 얘기하는 소리 잘 듣냐고. 잘 들었어요? 그럼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면 국장님이 잘 들어주던가요? 밑에 우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면 얘기하면 그걸 잘 듣는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잘 듣던가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총무계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최대한,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다 노력하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잘 듣고 있습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그게 이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도 인자,
김경구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얘기하면 잘 듣냐 이 말이에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근데 예를 들면 직원들이 의견을 가능한 일도 있겠지만 가능 못한 일들을, 물론 동향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국장님한테 드리고 또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국장님이 잘 들어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아니 의견은 잘 들어주시고, 근게 일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항상 되는 일만 또 직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저 부시장한테 얘기하고 하면 잘 들어요? 시장님이랑이 잘 들어줘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물론 상하 간에 소통이 잘되니까 우리 조직이,
김경구위원
잘 되어요, 소통이?
조경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되니까 움직이는 거 아닌가,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모든 인사를 이렇게 할 때 소통이 잘됐다면, 말하자면 시장님이 결국에는 소통을 잘하는데 잘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시장님이 잘못한 것이네요? 그러죠? 왜냐면 문제를 얘기해서 했는데 ‘이거 잘못됐다.’ 하면 시장이 잘못한 거네? 시장이 그걸 몰랐다 하면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소통이 어디서 끊기는 거예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이제 뭐 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뭐 이렇게 소통이 되고 전달이 됩니다마는 이 전체 조직을 저희들이 인사할 때 보면 어떤 개개인 우리 직원들은 개인이지만 이 시스템을 총괄하는 그 지휘부에서는 1,400:1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크게,
김경구위원
국장님, 그건 원론적이고, 원론적인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원론적은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능력 및 성과중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사가. 성과중심. 그러면 성과를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에 성과 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습니까?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 낸 부분들은,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어느 한 사람의 성과 데이터베이스를 한 것을 가지고 오시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시스템에 가점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김경구위원
아니, 시스템의 가점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성과중심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그 과에서 또 그 계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어내고 아니면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고 뭐 했으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이름으로 명으로 해서 그게 다 돼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국가예산 확보하고,
김경구위원
아니, 국가예산을 비롯해서 어떤 민원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 해결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니면 어떤 사업의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충실히 다하고 이런 것들이 평가가 쭉 하니 있어가지고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돼있냐 이 말이에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위원님, 그게 인자 그니까 근평이라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김경구위원
근데 근평은,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그 제도에 의해서 이게 한 번 이렇게 성과가 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평이 예를 들면 6급에서 5급은 4번에 걸쳐서 그 쌓이는 것이 결국은 결과물로 해서 인자,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근평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근평은 서열에 의해서 우선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그 과, 그 개인이 어떤 능력과 어느 새로운 창의력이고 창조적인 어떤 업무 이런 것들을 갖다 발굴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갖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열에 의해서 평가가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평 줄 때도 그 과에서 계에서 그런 것이 나와져서 그게 근평의 결과로 결과물로 나와요? 그렇다면 그 근평을 준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거라면 또 성과라면 그거에 대해서 있으면 그걸 한번 갖다줘보시죠. 그 근평이 그 과에서 누가 제일로 높음,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서열이 매겨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제시를 해줘 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걸 제시를 한번 해줘보시고 근평을 어떤 식으로 매기는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6개월 전보발령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또 인사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을 했길래, 무엇 때문에 바로 또 인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잘못해서 6개월 정도 하고서 또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는, 내가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와 같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급이라고 그래요. 계장 6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분들은 돈, 보수 하자면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을 6개월만 거기다 쓰고 또 다른 데로 인사발령 한다면 이게 알바요, 아니면은 기간제요? 적어도 우리 사무관급 되는 분들을 갖다가 알바로 생각하는지 기간제로 생각을 하는지 그 유능하신 분들 사무관까지 따기까지 유능하면 거기에 보냈을 때는 왜 보냈겠어요?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면으로 어떤 시스템을 확 바꿔놓고 혁신하고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혁신하라고 한 건지,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인사가 이루어져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6개월 만에 전보발령한 게 200몇 명이에요, 200 몇 명. 그래서 ‘이렇게 200여 한 5∼60명을 6개월 만에 이동시킨다는 건 이건 전 직원들 잘못된 거 아니냐, 행정낭비고. 또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제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동료들과의, 동료들 간에 또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를 공유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불과 한지 몇 개월도 안 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또 이루어져서야 쓰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시가.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의회에서 얘기한 걸 보고를 안 해서 시장이 몰라서 그런 건지, 그걸 갖다 제대로 얘기했는데 시장님이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건지, 나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체적인 직원들이 인사가 딱 되면은 6개월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사, 다른 데로 갈려고 거기에 노력하지 업무에 얼마나 노력하고 거기에 같은 부서에 있는 동료들끼리 얼마나 같이 이렇게 협조해가면서 무엇을 할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공무원들이 일단 인사하면 ‘어? 1개월 해본 게 그게 아니네’ ‘어? 또 분위기도 이게 아니네, 그럼 내가 다른 데 가야지.’ 거기에 노력하는 그런 걸 줘서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한 자리 있으면 1년∼2년은 여기서 죽으나 사나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죠,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그렇게 가는 인사가 이루어지면 쓰겠어요? 국장님 어쩌요?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6개월 만에 인사이동 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한번,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사실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전보규정을 1년, 제한기간을 1년 6개월로 두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사 때 21명이 모두 전보를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 전보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걸 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여러 가지 기구개편이나 또 직제정원의 변경에 따른 이런 공무원들 전보도 있고 또 각 부서나 또 이런 추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6개월 미만짜리로 인사운영에 기술상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갈려고 안 하면은, 그 부서 갈려고 않는 사람은 거기 전보발령 않는다며, 내가 ‘A라는 부서 가기 싫다’, 그럼 거기 않는다며요, 그거 맞아요? ‘나 거기 가기 싫다, 나 다른 데로 A라는 곳으로 가기 싫고 B라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100% 다 가기 싫다고 하는 부서는 안 보내줍니까? 전보 안 해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인사운영하면서 어떤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단점은 뭐가 있다고 봐져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인자 뭐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를 배치해야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디 신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단점이 뭐가 있다고 봐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단점은 여기에 준용을 너무나 전보제한기간을 두다보면은 저희들이 인력을 운용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서에 또, 어떤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운용을 이렇게 돌리다보면 사실 갈만한 또 어떤 사람이 없어요. 인력이 없고 그 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그런 상황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상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 단점이 그 인사의, 인사하는데 힘들다는 얘기고,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얘기하면, 쉽게.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건 인사하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 인사를 6개월 만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점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직원들 업무에. 업무의 장점은 뭐고 ‘6개월 만에 딱 하니까 장점이 뭐가 좋더라, 근데 단점이 뭐뭐더라.’
조경수자치행정국장
물론 한 곳에,
김경구위원
그걸 인식을 못 하신 것 같애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짧게 있으면 뭐 전문성이나 이런 데에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자까지는 그렇게 않고 총괄적으로 사무관 이상 정도는 조직 어떤 운용을 하는데 좀 그렇게 큰 부담이 없거든요, 사실. 또, 인력을 운용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을 6개월마다 옮기는 것은 사실 그건 여러 가지 전문성 문제나 책임성 이런 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무관 정도는, 물론 그 지역의 어떤 안정이나 주민과 유대관계, 이런 부분도 물론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직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를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요, 우리 공직자들이 어느 부서에 가가지고 전보발령 받음과 동시에 바로 다른 데로 갈려고 노력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동료 간에, 분위기 간에 안 맞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더 할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김경구위원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 맞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사이동을 했다고 그래봐요. 그 사람은 거기서 우리시가 막대한 보수를 주면서 6개월 간 뭣 했겠어요? 상담하죠? 인사할 때. 그러면 그 상담할 때 그 직원은 ‘나는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더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직원을 또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6개월뿐이 안 됐는데 이분이 6개월 동안 뭘 구상했겠어요? 그 지역에, 아니면 그 부서에. 이분이 그걸 구상하고 계획하고 했던 것들을 갖다가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고 인사가 이동되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줄 세우기 하는 거예요, 이게 줄 세우기. 줄 세우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6개월 만에 인사가 이루어지고 1년 만에 바로 가고 이러한 것들은 줄 세우기가 되는 결과가 되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 신경 쓰게 만들고 서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직원들은 무능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전보가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그 사람을 안 받을라고 하는 또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사이에. 그럼 이것을 해소시켜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냐? 어머니 역할 하는 게 총무과죠? 총무부서예요. 그러죠? 어머니, 우리 전 1,400여 공무원들의. 그걸 자식처럼 전부 다 잘 헤아려서 할 수 있다는 게 어렵지마는 최소한은 해야죠. 이것을 지적했는데 불과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존중하겠다, 같이 가겠다’ 하시면서 다시 그걸 갖다 번복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시장님 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한게 시장님이 국장님 말 듣고 하는 거예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이번 인사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인사업무를 처음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6개월에 한다는 건, 전직이 인사할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전에 인사를 ‘실수를 우리가 많이 했다, 적소에 정말로 잘못 배치했다’ 그러면 그 사과를 하셔요, 적어도. ‘내가 인사를 하는데 잘 몰랐소, 대단히 미안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납득시켜서 ‘당신이 이 부서에 안 맞는다, 못 한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 쓰겄소.’ 이렇게 해가면서 하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얘기를 지적하고 본회의장에서 가결해서 내려 보냈던 것을 갖다 다시 바로 번복하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우리 공직자 어느 한 분한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정말 이 공직생활 하면서 상처받아가면서 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은 한번 신경 쓰세요. 우리 공직자들이 사무관은 달고서 전역하고 싶은 이런 꿈은 다 가지고 근무를 해요. 6개월 이동을 할라면, 6개월짜리 기간제로 하고 싶으면 6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퇴직 6개월 남겨놨으면 그분 사무관으로 좀 승진해서 사무관으로 전역했다고 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내 꿈을 이루고 했다는 이러한 꿈은 한번 주셔요, 차라리. 그런 것은 괜찮겠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어루만지는 그러한 인사정책, 그래서 퇴직을 했어도 정말 공직자들한테 정말 찬사를 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인사시스템에서 좀 근무를 해주셨으면 해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인사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정말로 이 중앙을 가든, 아니면 그 직책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어떠한 이런 자기의 업무를 100% 수행한 그 평가를 했으면 서열에 의해서, 여기 있구만요, 여기 계장 직급 무슨 계, 무슨 계 해가지고 쭉 하니 있어요. 그러죠? 그 계 쭉 하니 있는데 이 서열에 의해서 가평 주지 말고 그 계에서 그 계장이 그 직책을 잘 수행하고 그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일 잘 했으면 거기를 평점을 더 주라고요, 가점을. 앞으로 좀 인사혁신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전부 다가 아, 이번에는 누가 평점 1위고 그다음 누가 2위고 3위고 4고, 이미 업무하기도 전에 인사가 딱 남과 동시에 그게 규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맨 밑에 말단 이 계에서도 그걸 잘했으면 거기 주고 그래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게 공정한 경쟁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더 잘 할라고 그러고. 앞으로 이 서열 서로 내가 선임계로 가고 내가 후임계로 가고 이런 거 없이 어느 계에서든지 열심히만 하면은 정말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런 정책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동안 없었던 혁신으로써 존경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한번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나눠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알았죠?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예.
김경구위원
못 하신다면 내가 또 출석요구하고.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충분히 부의장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합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애쓰셨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배형원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십니다. 질의하시죠.
조경수위원
좀 쉬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길수위원
잠시 정회하고 해요, 그러면.
조경수위원
제가 그냥 그럼 보충질문 할까요?
배형원위원장
질의하고.
조경수위원
예,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께서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이 있다라는 건데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인자 보직을 저희가 무보직 계장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승진하면 바로 보직을 못 받고 일부 팀장님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음 인사 때 인자 승진이 있어서 나가면 그분들을 줘야하는데 결국 개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돼도 저희가 인자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인자 읍면동에서 이렇게 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입 인자 명부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순위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옵니다. 개인한테 이로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6개월 전보기간을 그분들한테 규정을 제한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경수위원
그 6개월 이내에 이동하시는 분 중에 개인이 본인이 원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죠?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그것이 본인이 이제 불가피하게 뭐 몸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한번 충분히 그걸 소명하고,
조경수위원
딱 보면은 지금 현재 인사제도가 주무계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주무계에 대한 어떤 근평제도가 또 있잖아요. 그쪽에다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인자 과내에서 이동하는 것이고요.
조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이제 과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 그 책임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경수위원
사실은 이게 근평제도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양적인 평정제도가 있고 질적인 평정제도가 있는데 양적인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면은 누구나도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기피부서 같은 경우 그쪽에다 어느 정도 몇 년간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들한테 근평을 높이 주는 그런 경우는 있나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교통, 청소, 관광 이런 부서는 저희가 거기서 일정기간 지나고 1개월에 얼마씩 이렇게 가점을 드립니다.
조경수위원
그런 부분이나 이제 근속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해서 주무계를 가야만이 좋은 점수를 얻기 때문에 그쪽으로 줄 타고 줄 타고 올라가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과내에서 저희가 인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건 과대과로 전보하는 것은 저희가 관할인, 저희 총무과에서 관할인데 과내에서 옆에 계로 가는 것은 총무과 관할이 아니고,
조경수위원
과내인데,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과 과장님이 인자 업무가 좀 더 본인이 맞다고 하면 그분을 옮겨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경수위원
결국은 이것은 인사제도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옮기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본인의 어떤 승진 그런 것들 때문에 인사이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제도를 좀 더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가제도라든지 그런 이거에 대한 것들을 과내에서도, 과내에서 인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거 있나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현재는 과내에는 없습니다.
조경수위원
과내에?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조경수위원
과내에서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조직구성원 간에, 어떤 ‘이 부서는 이 계는 좀 더 점수를 많이 줘야 한다.’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놓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쪽은 좀 더 기피하는 부분이니까 일을 좀 더 많이 하니까 근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줄 수 있는, 그 과내에서 어떤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들 좀 보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과안에서의 구성원들 간에 합의점이 나오고 어떤 그렇게 해서 어떤 객관성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 평가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형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마무리…,
배형원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아까 조경수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질문했을 때 6개월을 어떤 경우에 한다고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제가 개인의 발전이 도움이 돼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결국 저는 인자 뭐 시민의 복리증진과 개인발전의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개월 돼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모든 인사는 시민에게 복리증진과 득이 있고 좋기 때문에 했다고 해야 돼요, 모든 인사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인사와 동시에 계장들의 서열에 의해서 뭐야, 근평이 매겨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계에서 성과가 또 새로운 혁신, 창조적인 업무,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이루었을 때에 거기가 가평으로 이렇게 근평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가지고 다음 할 때는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예,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할 동안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3쪽에요,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있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작년까지는 일반업무로 있다가 이제 주요업무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에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할 때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인구늘리기는. 근데 이게 이제 총무과랄지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할 수 있는 대책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원론적으로 종합적인 대책 발굴, 뭐 멋있는 표현만 해놨어요,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그랬죠? 아니, 솔직히 인정하실 건 하시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침묵)
배형원위원장
근데 기존에 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의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 내용에는 주소 옮기기 이외에 다른 건 없잖아요. 자녀를 낳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기 낳기. 아기 낳으려면 아기를 안 낳게 할 때는 산아제한이라는 방법을 썼지만 아기를 낳게 할 때는 복지를 줘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해야지 그래야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안 돌아가시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주소도 우리 군산시로 옮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마다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창호
안창호총무과장
근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좀 원론적인 내용만 기술됐는데 3월 7일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몰라도 그때 좀 구체화해서 한번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국선입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배형원위원장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페이지 51페이지에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 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척도 여기서 최우수 등급 선정하고 5개 항목에서 전국 1위를 이렇게 차지하신 거는 이제 물론 칭찬할만한 일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기업이나 이런 상인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이런 생활불편에 대한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실상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이제 물론 각 대민부서나 저희 포함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는 인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상에 있는 이런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떤 책임감 때문에 나중에 이런 책임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보수적으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과감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원책들이 나와줘야 각 민원을 맡고 있는 부서나 아니면 특히나 또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행정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올해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오늘 내일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그전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소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참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식의 발표도 있고 이렇게 해왔지만 실제 감사를 받다보면 또 지도확인을 받다보면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말하자면 대척점에 섰을 때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위주, 또 그런 쪽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인제 지금 이런 대화들이 지금 하루, 한 해, 두 해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인제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지켜보고 또 느꼈던 건데,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거를 그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왔을 때 규제를 했다가 어떤 시의원이나 아니면 행정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서 또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하면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풀어주고 그런 행정을 했을 때 ‘아, 우리 군산시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구나.’ 이런 체감을 하는 것이지 보면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이런 타지에서 살다 오시거나 아니면 기업을 하고 오신 분들이 어떤 행정을 와서 찾아서 하다보면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 ‘다른 내가 여태까지 있던 지자체는 안 그랬는데 군산시는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만연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새롭게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책임도 어떻게 보면 면피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대책을 시책으로 마련해주시고, 이렇게 경기 안 좋을수록 여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기업들도 우리들이 못 챙기면서 인구증가, 인구늘리기, 타 기업 이전 이런 것들 백번 부르짖어 뭐합니까? 그분들이 와서 똑같은 또 이런 불편사항을 느낀다면 계속 반복적인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정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시민들이나 기업들이 정말로 우리 군산시에서 ‘행정하기 좋다, 기업하기 좋다, 살기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그만한 배려 같아요. 저희들이 조금만 더 우리 행정에서 좀 귀 기울이고 좀 더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분명히 뭔가 조그만한 변화로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우리 군산시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셔가지고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과 같은 심정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4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있는데요, 작년에 건전재정을 위해서 정수장 부지를 매각을 했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계약은 했는데 매각은 안 됐습니다.
조경수위원
작년에 매각이 됐잖아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계약까지만 돼 있고 아직 마무리는 안 돼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지금, 그면 계약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상황이.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그 계약의 진행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계약 종료시점, 그니까 계약 이후에 잔금 완납시점에 대해서 좀 협의해서 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잔금 완납시점이 언제로 원래 계약이 돼 있었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지난해 12월 말이 아니었던가 하는데,
조경수위원
12월 이전이었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조경수위원
근데 12월 말까지 유예를 해준 거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조경수위원
그다음 그전에 이었는데 그전이 몇 월까지였어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근데 이제 차치하고,
조경수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차치하고 그게 인제 아마 계약서를 다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경수위원
그러면은, 현재 그러면은 거기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했던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았나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게 돼 있죠.
조경수위원
아니, 그니까 받았냐고요, 그것을.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일부 받았습니다.
조경수위원
일부 받았어요? 전부 안 받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기억하고…,
조경수위원
그 금액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별로 이렇게 얼마 정도 되는 걸로,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아마 그 이자, 이제 그 중도금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일부금액은 한 1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요, 나머지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발생요인까지 해서 상당부분 남아있는 걸로 압니다.
조경수위원
추가 이자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혹시 모르세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회계과.
조경수위원
회계과, 지금 현재 그 정수장,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저기 수도과.
조경수위원
아, 수도사업소.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조경수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정수장 부지매각이 지지부진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계약서를 변경했다는데 그 계약서 관계는 어디서 계약을 하나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수도과에서 합니다.
조경수위원
수도과에서 하나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럼 그쪽에다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업무보고 좀 틀릴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1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논리로 하는데 결국은 중앙부처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우민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군산시 전체의 문제인데 결국은 기획예산과가 저희 중앙의 예산을 많이 따러 다니니까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혹시 그런 인맥지도라고 하나,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에 있는 사람들이 갔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 저희들이 인맥지도 그런 게 있는지, 혹시.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어느 정도 선까지,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국회 내라든지 정부중앙부처 내에 이를테면 우리 군산출신, 또 군산하고 연고가 있으신 분들, 또 그 전에 관계해왔던 분들에 대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거를, 사실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저도 돌아다녀보면은 저희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딸 어딨어, 어딨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하나가 계신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왜 그냐면 정보가 생명이잖아요, 요즘은요. 굉장히 이 실무자, 오히려 위의 분보다 실무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저희가 도움을 되는데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만 제가 말씀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인맥지도를. 동에 협조를 하든 아니면 우리 총무과가 군산시 전체를 해서 하든. 왜? 가셔서 사실은 되신 분들 일일이 여기 파악 못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거기서 누구라고 하면서 모임 나가는 것도 없을 거라고요. 결국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하면은 ‘따님이 어디 있다.’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통하면은, 저희가 가서 사실은 과에 부닥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찾는 시스템인데 거꾸로 사람을 통해서 찾는 예산을 거꾸로 역순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좀 노력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갖고 있는 자료 충분히 보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가 계속 얇아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보면은 사실은 조금 더 저희들한테 알릴 거 있으면 더 알리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하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업무보고 책자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건 빠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더 이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50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 저기 보조금법까지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민간보조금 투명성에 대해서 좀 잘 우리시에서 권장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과 그렇지 않은 걸 좀 제대로 하고자 좀 변경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줄 때 그냥 공고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공고하고 각 과로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사업신청이 들어오고 심의한 다음에 심의결과가 바로 이제 의회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이 오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좀 예산과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보조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는 그 예산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민간보조를 줄 때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가지고 가고 했을 때 문제가 지속적으로 됐을 때는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과에서는 각 과에다가 그런 부분점을 공지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업신청은.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행감 때 문제제기 해서 예산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 때 문제가 돼서 논의를 하다보면 의원들 간에 불평사항이 생겨요, 다 이해관계들이 있다 보니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이 적절하게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1차적으로 걸러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 넘어갔을 때도 거기에는 가부만 결정하시죠,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거를 해서 됩니다, 안 되고, 예산을, 예산의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은?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들이 가부결정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지만 그 예산이 이제 각 부서에서 제안한 예산, 또 그 단체에서 제안한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한 토의도 있고 상당부분 이를테면 삭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인제 저희 총액한도 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금년 보조금사업 심의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지난해 행감 때 지적됐던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사업신청 받을 때부터 고려를 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부서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부라도 예를 들면 행감 때 지적된 단체의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액수가 많거나 건수가 많거나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그 부서평가에만 의지하지 않고 저희 감사부서하고 같이 일부라도 금년부터 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점검을 해주셔야지 의회에서 문제제기 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그냥 두다보니까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도려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일들이 커지는 부분이 발생이 돼요. 우리 시민들이 항간에서 ‘시 돈은 눈먼 돈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금방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다가 지침 내리셔가지고 좀 세우시고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몇 년 동안 예산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규칙도 좀 정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다른 거 해도 되죠?
배형원위원장
예, 이어서 계속 질문하시죠.
김경구위원
보충질문 좀…,
배형원위원장
아, 보충질의요?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그 예산계, 뭐야, 저 보조금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압력에 의해서 많이 그냥 할 수 없이 예산 세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런 것 같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단체에서 돈을 얼마 들어갔으면 그 단체에서 하는 걸 평가를 해야 돼요. 이 그 평가를 해서 이 평가에 어느 정도 성과가, 예를 들어서 100% 성과를 120% 냈다든가 어떤 때는 예산은 갔는데 행사를 하는데 또 역부로 가보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와야 되는데 반절도 안 와가지고 행사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행사,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그 계에서 담당하는 모든 행사를 참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갔다와가지고 평가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단체에 가서 돈을 얼마를 지원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서 다음에는 예산부서에서 과감하게 삭감도 하고 올리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야지 올라와가지고 결국에는 의원들 간에 말하자면 그 단체 간에 어떤 이런 샅바싸움을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입장 곤란하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걸 단호하게 해줘야죠, 집행부에서 예산세울 때. 예산부서 뭣 할라고 거기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보조금단체 이런 데하고 샅바싸움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평가를 내려서 딱딱딱딱 잘라줄 거 잘라주고 그래야 돼요? 집행부에서 해야죠, 그걸. 그거 우리가 올려줄 테니까 알아서 의원들한테 로비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예산은 인자 없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예산세우는 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올렸으니 의원들한테 로비하라고 이러한 식의 예산이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된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평가 내려가지고 과감하게 잘하는 데는 더 해주고 필요한 거 꼭 해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과감하게 형식적인 것은 잘라내고 이런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절대 ‘의원들한테 로비해라, 뭐해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올렸다.’ 그래서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그런 예산이 사회보조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명백히 드리는 겁니다.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부위원장
과장님, 45쪽에 보면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발전전략 정책개발에 있어서 지금 스마트산업진흥 미래전략개발위원회가 지금 형성이 돼 있나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위원회 구성,
신영자부위원장
아직 안 됐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아직은 구성단계까지는 안 가있고요, 그냥 지금 협업체계입니다, 현재는.
신영자부위원장
왜냐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미래전략실이 폐지되는 상황이고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도 군산발전협의회에서 그 스마트 농수산 창업 허브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연구가 나왔고 T/F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위원회를 또 성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고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미래전략개발위원회가 앞으로 이제 점차 더 그런 쪽으로 지금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현재 그 협업체계로 군산발전협의회하고 같이 그 산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아, 예, 나는 또 따로 이렇게 만드시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실은 ICT 이게 우리 젊은 청년일자리 57%가 감소가 된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저희 지금 군산시 지방채가 얼마나 되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한 781억 정도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781억이요. 근데 지금 각 과에 기금이 적립돼 있죠? 기금, 기금현황 혹시,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기금현황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전체 얼마인지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기금이 한 지금 14개인가 15개 정도 되는데요, 한 250억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기금에 대한 이자로 지금 사업진행들을 하고 있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잠시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전에 보니까 다른 개인 기업에서 우리시에다가 그 발전기 태양열, 태양열, 그 태양열 뭐라고 그랬던가?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태양광발전이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태양광발전 그걸 하시겠다고 제안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 좀 문제점을 제기한 게 ‘20년 동안 그분들이 수익을 다 가져가고 그 이후에 군산시에다 주겠다.’ 그래서 인제 수익성을 따져서 문제점을 좀 지적해서,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숙
김종숙위원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흥시 같은 경우 이 기금을 다 뭉쳐가지고 그 태양열발전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그게 인제 이자율보다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그만큼 지원해줘야 되고 또 각 단체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유용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워낙 이자율이 낮으니깐 좀 더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검토 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기금은 이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금관리부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한번 서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면 어차피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윤이 더 많으면은 단체에 대해서 지원율이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다른,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국제협력과에 계시다가 기획예산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2개월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몇 개월이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2개월이요.
정길수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다 못 하셨어요? 그러면 좀 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다 하시겠어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는 대로요? 그래요. 지금 와서 기획예산과에 오시니까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느끼고 뭘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을 좀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점은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점은 좀 이런 일은 과감히 좀 해야겠다.’ 과장님으로서 좀 소신을 갖고 있는 말씀을 한번 하셔 봐요. 웃지 말고, 내가 웃자고 한 거 아니에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
나하고 지금 웃고 장난할라고 그래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각 부서별로도 굉장히 현안사업도 있고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쪽 부서에 와서 보니까 조금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한 어려운 시기이니까 저희 공무원들부터 주민들을 위해서 좀 뭔가 희망이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금년에 인제 저희가 3대 핵심,
정길수위원
짤막하게 얘기하셔요. 짤막하게, 간추려서만.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직책이실 거예요. 군산시의 예산을 전부 총괄하시면서 또 예산을 배부하고 이게 소신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자리일 거예요, 소신이. 소신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이 말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그런 민간보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보면 어려움이 많이 겪을 거예요. 왜 그냐면 각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 그 어떤 이유로든 군산시나 이런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우선 따다가 일을 할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그런 거 지금 아직 2개월 동안에 못 느끼셨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아직은 크게 그런 쪽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한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어떤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 군산시민을 위한 보조를 여기는 해줘야 하는 데, 아닌 데 이런 것도 어떤 압력에 굴하시지 말고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 선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시더만요. 의원들 부탁에도 얘기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는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말씀입니다. 굴하지 말고 여기에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뭐 힘이, 지금 나가보면 보조금도 여기 힘 있는 데는 많이 따가고 힘 없는 데는 못 따가고 그런 영향이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저런 것을 통괄적으로 간략하게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을 내가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고만요. 그러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
이런 부분을 내가 오늘 한 말을 기억하시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또 이 말이 내가 어떻게 역행이 돼서 어떻게 흘러나갈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누구 인과관계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의원한테, 힘없는 게 의원이에요, 부탁하면은.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바로 압력이 되고 부탁이 돼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또 외면하거나 그 단체 그런 것도 못 할 수 있는 게 의원이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 말 좀 새겨들으시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획예산과장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경영이 먼저 우선이 안 되면은, 경영이 안 되면은 모든 여파는 다 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옷은 헌옷을 입어도 살 수 있는데 배가 끼니때가 돼 갖고 두세 끼니만 굶으면은 못 할 짓이 없어요.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하여튼 군산의 행정을 잘 과장님이 끌고 가주셔야 군산시민이 편안하고 우리 의회도 편안하고 다 편안할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일동 「예.」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다음은 저희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배형원위원장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시민문화회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시민문화회관은 그동안에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 즉, 사업부서에서 그 사용용도가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그 사업부서로 이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이 당초 목적인 공연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간에 지금 의견을 협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계속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아까 사업부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의라도 하셨나요, 국장님?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예, 수시로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장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과가 어디, 어디 과인가요?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문화예술과하고 지난주에도 현장에서 같이 여러 가지 사용방안에 대해서 또 가능성에 대해서,
김우민위원
왜, 왜 문화예술과만 만나죠?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1차적으로 그 시민문화회관의 당초 건축목적이 공연장하고 전시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외에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아지면은 그 해당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원래 당초 목적대로 하면은 매각이에요.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예술의 전당을 지으면서 매각대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원점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문화예술과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계속 시민들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고, 왜? 그게 힘을 가질려고 하니까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사실은 빨리 어떻게 보면 넘기는 게 지금 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선이에요. 과도 그럴 생각이라고 하는데 받지를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거꾸로 과장님,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을 조정을, 그래서 그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고 두 번째가 만약에 위원회라도 어떻게 만드셔가지고 이 부분에 회계과에 힘들 실어줘 갖고 ‘야, 니네 부서가 맡아라.’ 해야지 절대 안 맡아요, 받는 쪽에서는. 이거 누가 맡을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아무도 안 맡지. 시장님이 결정해 주시든 누가 결정을 해 주셔야 뭐가 이게 진행이 돼요. 또 하나가 시장님도 뭐가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 우리 신영자 위원님이 ‘우리 중요한 정책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해라.’ 그런 조례도 발의를 하셨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여론 만약에 하면은. 또 하나 그 사실은 교회건물이나 나이트 그다음에 저런 공연장 이런 게 그 목적이 없어지면 사실은 건물이 굉장히 값어치가 없어져요, 왜 그냐면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옛날 군산극장을 리모델링을 한, 전 제가 직접 봤어요.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 알지만 옛날 군산극장은 그게 지금 시민문화회관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무대하고. 지금 가서 보세요. 우일극장이 어떻게 생겼나, 측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밖에는 밑에는 파냈고 위는 복공판을 대가지고 아예 건물로 새로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금 하는 거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 시민문화회관 활용을 다른 여러 분들도 얘기했지만 시민들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 게 거기에 복지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노인복지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제 복지가 서비스 개념이지 이게 무슨 퍼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익이에요. 우리 인재양성과장님 하셨잖아요, 전에.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예.
김우민위원
평생교육센터 하면서 굉장히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렇죠? 이 어르신들의 인력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그냥 무슨 수용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으로 거듭을 나면은 훨씬 더, 우리 어르신들 갈 데가 없어요. 은파 한번 가보세요.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그 추운데 모정에다가 그냥 바람막이만 해 드렸는데도 꽉차가지고 그 안에서 계셔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구가 많은 나운 1, 2, 3동이, 거기는 저희 동 아니에요. 3동 저 멀리 있습니다. 1, 2, 3동 주민들이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가장 또 소외받고 있어요, 제일로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만 꼭 고집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 또 하나 원래 이게 매각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예술의 전당을 만들면서. 예술문화쪽은 많아요. KBS방송국까지 또 생겼잖아요. 소규모 청소년수련관 각 여기 드림교회에서 교회 그 만들어, 공연장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또 만들어요. 공연장 그런 거는 없는 게 아니고 남아돌아요, 이제. 저기 영화동에는 미술관센터 만들었지, 저기 어디여, 장미동쪽에도 있지 그런 전시 이런 건, 요즘은 커피숍도 전시관까지 같이 넣어서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무슨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도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왜? 회계과도 갖고만 있으면, 지금 계속 낡기만 하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이번에 할 때 얼마 들었어요?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아직 리모델링은 않고 방수,
김우민위원
아, 누수하고 방수한 것이.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4억 5천 정도 예산,
김우민위원
그게 관리를 안 해 주면은 계속해서 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건물만 낡아지고요. 지금 가장 큰 게 그 주변상권이 슬럼화가 되고 있거든요. 주차문제,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두 집 당 하나씩 문 닫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거기가 또 하나가 주민들이요, 거기 수돗물이라도 나오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진행사항을 보고 그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돼서 당신들한테 뭐가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건 회계과에다가 사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이게 지금 틀리잖아요. 저희 과에서만 자치행정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광국하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같이. 해서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게 안 되니까 폭폭하니까 회계과에다가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 이름으로, 누구말대로 국민의 이름으로 한다든가 시민의 이름으로 해갖고 요구사항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에요. 일단 이게 당초 목적대로 매각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더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각각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신임 부시장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회를 각계각층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야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우민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고충은 이해하고요, 그래서 결단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은 시간만 가면 그 건물만 낡아지고요. 또 하나 그 건물을, 지금 같은 의견이실 건데 철거가 아니라 유지면서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어떻게 쓸 건가 결정만 되면은요. 하여튼간 국장님 간부회의 때 꼭 해 가지고, 또 간부회의 할라면요, 그전에 틀림없이 시민의 여러 의견 놓고 그걸 갖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91페이지에요, 지금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우리 군산시 관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주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외부에 의해서 우리 군산시 관내업체가 직접 수주하지 못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도급을 받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지역 기업, 기업유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있는 기업이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업체의 하도급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 군산시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꼴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확고하게 그거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이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발주함에 있어서 해마다 지금 계속 반복돼 오고 있는 건데 먼저 그 공사나 용역 물품 발주하기 전에 어찌됐든 간에 물론 이제 행정력이 좀 분산돼서 좀 더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군산시 관내업체가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런 판국에 좀 힘드시더라도 타지의 먼저 이런 것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군산시에서 관내업체가 먼저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우리 행정력을 좀 그렇게 발휘하셔가지고 우리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더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부위원장
91쪽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군산에서 2017년도 세계한민족네트워크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물론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입찰이 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산에서는 우리 군산업체에 몇 %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었나요?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이게 하도급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영자부위원장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소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배형원위원장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배형원위원장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오신지 두 달되셨죠?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업무 많이 아셨어요?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목소리가 제일 좋으시네요, 과장님 중에. 업무보고 하는 목소리가 제일 좋으시다고요. 저 지금 이거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47명이나 돼요? 12월말 현재?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게 대개 어떤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보통 지금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부도라든가 사업 지금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납부하는,
정길수위원
아, 사업부진으로?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예.
정길수위원
사업부진이 대개 어떤 종류가 사업부진이 대개 많아요? 어떤 종류들이 사업부도나 이런 게 거시기가 많이 나냐고요, 결손이 이렇게.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하셨어요?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지금 경기부진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 일반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고액,
정길수위원
근게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종류, 쉽게 말하자면 어떤 물류가 있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취급하는.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정길수위원
예?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길수위원
개인사업인데 개인사업의 가령 유통업이 있고 뭐 한다든가 쌀업이 있다든가 다른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종류 중에서도 어떤 종류가 제일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깊이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서비스 관련업종에 있는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이게 317명이면 군산인구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건데요. 그러죠?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좀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공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징수 체납액에 대한 보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게 지금 16년도에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누적돼 온 것이 쭉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누적이, 오래전부터 돼 온 거예요? 또 해가지고 하면 이게 결손도 또 시키죠? 결손처분도.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도라든가 행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사람이 없거나 행불이 됐거나 주소연고지가 안 된다든가,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도라든가 행불자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계시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일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자리가 아니고 항상 받아와야 되고 가면 보태주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어쩌다 보면은. 근데 고의적으로 또 재산을 은익하고 이렇게 피하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건 못 느꼈어요?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그다음에 채권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조회를 해가지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근게 아무리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다 나온다고 하지만 또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은 피해가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거 느끼세요? 인제 와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길수위원
정확히 모르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철저히 파헤쳐서,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으셔야 할 거예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은익하고 안 낼라고 하는 고의성이 있는 분이 있다고요. 성실하게 납세한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세외수입이 아까 세무과에다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올해는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지금 126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징수라고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 그동안에 받지 못한 부분들을 징수과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건가요? 그 금액인가요?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기가 지나면은 바로 저희들로 넘어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총무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