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51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2016년도에 보고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에서 관심 있게 보고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바이로백신에 이게 바이로백신이 5천만 원인데 윈도우가 얼마에요? PC가 얼마고? 이거 윈도우PC백신 다 하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바이러스백신은 각 개인용 PC에 전부 매년 1년씩…….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PC는 한 2만5천 원 정도 되나? 윈도우가 좀 비싸죠? 1백만 원 정도 되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PC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PC가 얼마에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PC는 대당 85만 원 선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우리 전체 구청이 전부 몇 대에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1,493대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5천만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윈도우같은 경우는 1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조달가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조달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침입방지시스템IPS는 보안장비인가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보안장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1회성인가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아닙니다. 바이러스백신은 1회성이지만 침입방지시스템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금액과 관계없이 바이로백신같은 경우에는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이게 백신이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이 사항은 잘 알고 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건가?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매년 일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전체 PC에 대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다음 88페이지에 그린서구소식지 발간에 편집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거예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당연직 3명은 우리 공무원인가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공무원하고 의원님.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위촉직은 7명이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위촉직에 대해서는 7만원이에요? 10만원이에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공중파 라디오 홍보캠페인이 있는데 OBS하고 어디 있죠? 새롬방송?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TV로드 인천방송.
한종
이한종위원
TV로드 인천방송인데 제가 헬스를 하면서 쭉 자막에 나오는 것 보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 그달의 행사, 당해연도 행사에 대해서 구청장이 나와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구청이 최고 약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제일 커가는 거는 우리 서구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 전체에 지원사항으로 봤었을 때 서구가 1위에요. 영종신도시하고 송도신도시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금년에 60만이 넘어가는 그런 아주 거대한 우리 서구인데 종합적으로 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구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서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서구의 자부심을 주민들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홍보가 강화해야 되겠다. 뭐 구청장 한번 딱 나오고 말더라고. 그런데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 그리고 오히려 작은 도시 동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횟수를 늘려가지고 공중파매체를 좀 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사항입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쪽은…….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밖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신문매체 홍보비가 1억 2,400이고 그 다음에 방송매체가 2억 2,400이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가 1억 2,800, 그린서구가 3억 7,100, 10억 정도 되는, 10억도 넘네요,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중복된 게 많고 그 다음에 지난지난주에 아동친화도시 시민참여토론회 제가 한 두어 시간 정도 참여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방송매체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좀……. 아동친화도시가 중복적으로 계속 방송만 되고 내용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해봤더니 그 참여인원들이 사실상 어린 학생들은 별로 많이 오지 않고 단체, 여러 단체, 시민 단체 이런 데 의무참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때우기식이 되고 별 내용 없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쓰는데 중복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내실 있게, 2차도 이제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또 남아 있잖아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아동친화도시 해서 홍보만 해서 사람들의 생각만 끌어내지 말고 그거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 홍보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단체 이런 데 또 가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홍보만 잔뜩 하고 어떤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느 부서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한 팀에서는 장애아팀들이 있었는데 장애아 엄마들은 우리 서구에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도 막상 가 보면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아동친화도시 하지 말고 각계각층을 두루 모든 아동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단체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통합정보시스템 있잖아요? 통합정보, 통합서비스. 그러면 주민센터같은 데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여기 우리 장애아들은 어디에 가면 됩니까? 하면 바로 연결해주고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심리상담은 어디로 갑니까? 하면 거기서 바로 연결을 해주고 주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그거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느 부서에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지 이 홍보물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또 주민센터에서 복지관련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그 시스템 굉장히 저는 쉽다고 봐요. 주민센터에다가 모든 기관의 연락처를 줘가지고 장애아는 어디 그 다음에 상담은 어디, 여러 가지 기관 활용하는 것들도 통합정보를 좀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가 답변하는 것보다 이게 해당 부서 홍보…….
저희가 그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광고를 하니까, 광고를 해도…….
그렇지, 목적이 있어야할 거 아니에요. 제가 쭉 보다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돼요, 보면. 우리가 지금 도시숲 조성같은 경우도 왜 광고를 하는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숲같은 경우는 녹지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어떤 광고를 하는지, 도시숲에 대해서? 뭐, 가로수 많이 심는다 이런 거 광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87쪽.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산림청에서 아마 작년부터인가.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도시숲은 여러 가지 가로수도 해당되겠지만 공원조성이라든지 산림녹화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박삼숙위원
산림녹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산림청에 재작년에 보니까 한 1,325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광고를 하라 이렇게 하달된 것 같애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복지도시위원회 책을 보니까 녹지경관과에서 골고루 하고 있더라고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녹지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시숲 조성을 어떤 거를 광고를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녹지경관과에서 하는 광고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어떤 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박삼숙위원
총괄적인 거 어떤 거요? 도시숲을 광고한다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우리 서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알려주지 그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박삼숙위원
지금 쭉 다 봤어요. 제가 인스타그램까지 봤는데 인스타그램 광고는 이미 벌써 작년 10월에 끝났어.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10월 이후론. 228혼가 거기까지 나가고 하나도 하지 않고 페이스북 이런 데는 제가 받아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말만 해놨지.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박삼숙위원
특히 도시숲에 대해서는 없어요. 원래 도시숲의 광고 목적은 주민들이 어떤 어떤 곳에서 이런 우리가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심리적이나 건강 차원에서 이용하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목적 없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하시라고. 우리 도시숲의 목적 광고는 그거에요. 무조건 써놓지 마시고 이거 시정 한번 하세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이 부분은 지하철 내부 광고 사항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지하철 내부에 우울증, 스트레스라든지 보건소 치매센터 운영 그리고 임산부 관련 그리고 도시숲 조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하철 안에 보시면 내부에 거기다 광고를…….
박삼숙위원
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형식적인 알리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것도 그렇고 건강지원사업도 보면 우리가 건강정신센터나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보면 전부 노인쪽이야. 거의 노인쪽이고 우리가 지금 말로만 출산장려책 쓰지만 가임기 여성의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지원사업이나 아동친화도시사업도 내용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전부. 아니, 한줄 쭉쭉 써가지고 광고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 과에서 광고하는 건 어떤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에서 펼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게 광고 목적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별도의 홍보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덧붙여서 도시숲이면 우리 서구에는 도시숲이 어디 뭐 호수공원에 있습니다. 아니면 연희공원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광고도 들어가, 다른 데 하는 거 좀 한번 보셔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예,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지적해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고속도로 보도육교라든지 거기 그런 홍보 사항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광고물관리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나간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재 경리팀장입니다. 김옥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승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은 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과장님, 109페이지에 구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 관련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지진피해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 전에 재작년인가 홍보미디어과에서 아마 내진 관련돼서 예산 올라와 있었던 건데 그때만 해도 금액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해서 예산 삭감도 됐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 피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안전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부각된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지금 이 내진공사가 그때 대략적으로 구두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구청사 내에 지진 관련돼서 안전하게 보강공사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 공사비는 5억 5천정도 밖에 안 돼 있네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작년에 설계비가 진단예산비가 7억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작년에 우리가 2천만 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내진공사가 설계비용이 아니라 공사비가 5억 5천인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게 대략 진도 지진강도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한 6.5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금액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강공사를 하는데 구에 그때 그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도 한참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기준점의 강도가 6.0이 넘어가면 굉장히 큰 건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6.5도.
이용창위원
거기 기준에 지금 구청사는 다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구청사 전체를 다 손봐야 되는데 공사비가 5억 5천이면 충분한 건지, 그래서 너무 적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견적이 나왔나 싶어서…….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용역에 따른 설계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진단비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사 내진보강을 하는데 그 보강 방법을 그 용역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여기다 철재를 대는 방법도 있는데 그 예산을 해보니까 한 5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거면 우리가 6. 이렇게 그 성능 기준에 부합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식으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고 이 공사비용은 저희가 국비로 신청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에 그것 때문에 한참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해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이용창위원
비용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좀 그때 나왔었던 건데 너무 이렇게 적게 나와서. 그런데 이게 어떤 궁극적인 거는 이 기준에 부합돼서 내진공사에 안전하게끔 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구청사 전체를 손 대야 되는데 금액이 이렇다는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공사 방법이 보니까 앞에 이렇게 철재…….
이용창위원
예, 자세한 거는 따로 또 여쭤보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이 그렇게 해서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 당시에 제가 와서 보니까 설계비도 한 7억 정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20억, 30억 든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하려하고 내진성능검사도 하고 하니까 훨씬 비용이 좀 적게 들고. 그리고 또 건물 자체를 보강하는 게 새롭게 짓는 게 아니고 6.5도 됐을 때 그 어떤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걸로 보강이 되기 때문에 돈이 그 정도 든다 이렇게…….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따로 차후에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사계절썰매장 운영관리에서요. 혹시 우리 시설의 이용자의 편의와 또 증가를 위해서 용도변경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담당할 수 있나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재운
전재운위원
안에서 지금 불을 쓸 수 없잖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용 증가를 위해서.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어떻게 용도 변경을…….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불을 쓸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시설을 더 늘린다던가…….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보다도요, 지금 재무과에서 담당 아니면 건축과에서 아니면 건설과나 그쪽의 담당 아니면 공원녹지과가 담당인지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불을 쓸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나 여쭤본 겁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제가 한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재무과에서는 시설 관리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을 그 용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 그쪽 파트에서 담당하는 거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찾아뵙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회계연도 이거는 지금 제가 3년짼가 보고 있는데 거의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2017년도 추진계획에 결산검사가 또 잡혀있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또 지도점검, 전부서 10월중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이거 한 세 번째 보면서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이 목록 자체도 저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 저 좀 주시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내용도 조금 주시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나머지 순자산은 없어도 되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지금 10월중에 지도점검하실 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국시책사업이라든가 지방세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사업들이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으로 넘기지 마시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여기 지도감독시에 사업을 하지 않는 건 바로 반납을 해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거를 조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삼숙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될 수 있으면 이월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박삼숙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업 잘못 했나? 이것밖에 안되니까 그걸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행정선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도에 1,591회 편도가 운항됐는데 예산은 1억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승선인원은 5,714명이면 운행 대비 승선 인원이 지금 4.5밖에 안되거든요? 1일?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1억 3천이나 이렇게 투자하면서 하루 평균 4.5명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사실 세어도에 일반 사설 운항이 되면 가장 좋은데 사실 여기에는 사설운항을 해갖고는 사업이 안 맞기 때문에 세어도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선을 운영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예산 대비 어떤 이용 인원이 얼마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박삼숙위원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참 가보고 싶어요, 거기를.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가보고 싶은데 세어도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 구민들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쓰고 있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꼭 주민들 아닌 힐링 차원에서 갈수도 있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해서 하루 60명씩 3회 운행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광고를 해서.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통.리장이라든가 그런 단체들도 한 번씩 가보고 좋은 곳을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좀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02페이지 2016년도 결산회계질서, 재무결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세입결산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합계가 6,376억인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중에 지금 자산 재무결산으로 봤을 때 지금 2조 761억이지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부채가 이게 얼마에요? 460억이에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460억이에요.
한종
이한종위원
대략적으로 460억이 큰 타이틀이 뭐예요? 이거 부채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460억이 작년에 유동성자산 차입금이…….
한종
이한종위원
유동자산 차입금이 뭐예요? 어떤 유동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석남, 가좌지구 완충녹지.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언제까지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한번 알아서…….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부채 내역 좀 나한테 하나 좀 주실래요? 자체 관리를 잘 해야지, 그래야…….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부채는 이 부채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이런 사항……. 이거는 대부분 이런 사항입니다. 퇴직급여금 충당금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미지급금, 장기예수금.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갚아야 될 거잖아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 알았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이런 부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뭐 갚아야 되고 이런 부채가 아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지금 본관동 입구 로비에 철구조 복층유리 한다는 거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기존 건물에 9억 8천이 들어가는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용도별로 감리비가 다를 수는 있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감리비가 이게 몇 프로에요? 6천만 원인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5% 정도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하는데 지금 기존 건물에 부합해서 하는 거는 감리비는 나중에 집행한대로 재무과에서는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다시 올리겠지만 이 감리비는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통상적으로 한 4-5%정도는 하기는 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뭐 어떤 건축법이나 설계법에 용도별재원이 감리비가 몇 프로를 해야 되겠다는 규정은 없는데 이런 데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앰뷸런스는 우리가 야간에 당직차량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매각할 수 없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다 하고 지금 135대인데요. 지금 매각을 다 했습니다. 작년에 교체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으로 해서 좀…….
검단출장소에 있는 버스도 거의 내용연수나 다 지나고 지금 아무래도 전철하고 겹치고 이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키로 탔거나 아니면 횟수가 적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사유서를 지금 다 받고 있는데요. 받아서 실제로 운행하지 않거나 이런…….
예, 알겠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변영우 재산세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장은 휴가로 김용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2년 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최고 오래 있는 것 같네. 그 방법론이라 그럴까? 이게 세입 증대를 해야만이 서구의 각종 집행할 예산을 세무과에서 세입 안하면 구청 문 닫아야 되는데, 그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원칙을 벗어나서 하는 거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과태료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지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 영치를 하는 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법에 명시돼 있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3억이라는 것 자체는 현장 계도한 것 같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에 세금을 안내서 영치한 금액이 우리가 받을 걸로 보면 33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저희가 그…….
한종
이한종위원
징수한 거는 10억을 받았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 징수 방법은 뒤에 보니까 기대 효과적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한 납세자의 납부의식 고취. 그 다음에 교통과태료는 폐차시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 전환. 사전 예고로 번호판 영치관리 민원발생 방지. 그런데 영치를 했었을 때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간혹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있지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치를 하게 되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영치를 하는 거지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다면 세금을 못 낸 사람에 대해서 재산 조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업 그 사람의 근간 활동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물론 시간과 인원이 많이 소비되는 내용인데 그냥 영치만 해놓고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는 내용이 거의 다 뭐 99%죠. 그렇죠? 영치만 해 놓으면 돈 내든지 말든지 현 실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오게 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니까.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니까 교통경찰관이 단속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생계와 관계되는 그런 영치 문제는 좀 구청에서 현재 경제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좀 만들어가지고 점차적으로, 회수하는 데 목적만 두지 말고 영치, 돈을 못 낸 사람은 뭐 고의적 안 낸 사람도 있고 몰라서 안 낸 사람도 있고 이런 유형적인 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세한 영치한 자의 자세한 재산사항이라든가 현황사항을 잘 파악해서 그 방향쪽으로 유도해서 영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게끔.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이 납부를 못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설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게 되면. 그냥 덜렁 차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한종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명의자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렇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 얘기죠. 내가 봤을 때는 구청 세무과에서 영치할 때 재산적인 조회라든가 이런 거 안하고 그냥 영치만 하고 실적만 올려가는 그런 추세로 볼 거 같아요. 징수의 목적은 분명히 달성을 해야 되겠지만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향을 파악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런 면을 업무에 좀 참고해서 영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보통 1대 영치하게 되면 영치기간은 돈 낼 때까지 계속 영치하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지.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간은 5년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5년이 지나면 번호판은 폐쇄를 시키죠.
한종
이한종위원
번호판 폐기시킨다는 건 차를 폐차시키는 것하고 똑같은데. 뭐 용어 자체는 틀리겠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사항으로 그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B 라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번호판 영치만 해놓고 5년 동안 기다리면 회계법상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연락은 다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영치를 해가지고 지금같이 생계형차량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화 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세 지금 아까 영치하고 차이가 33억인데 10억을 이렇게 저희가 징수했는데 저희가 와서 사정을 생계형차량같은 경우는 1백만 원이 체납됐다. 그러면 다 안 받고 50정도 받고 저희가 하고 납부를 해주면 저희가 번호판을 운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치는 33억인데 징수는 10억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현장 계도도 있고 전액 다 안 받고 지금같이 생계형차량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0%, 적게는 한 40% 이렇게 하고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약속을 하면 번호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영치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영치를 해서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하면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 물론 연락을 했기 때문에 했겠죠. 그런데 고질적으로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기 처분을 해야 맞지 않나. 자꾸 징수액은 줄어들고 영치는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지. 세입의 증대를 극대화를 하려면 세부적으로 직원들이 영치한 자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징수실적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영치한 숫자는 자꾸 늘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의 극대화를 위해서 즉 세입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영치한 자의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지.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영치한 차량의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줘 봐요. 이거는 없어요. 어느 구에도 없어요. 10개 구.군청에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 가족현황이나 기본 형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치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영치와 징수는 반비례적인 숫자의 개념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면 영치도 줄어들고 징수도 늘어나고 기대 이중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생각은 있으신가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모든 게 다 그래요. 세무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그냥 체납액 하면 내가 이거 걷다가 못 걷게 되면 다른데 가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납액은 안 줄고 징수율은 저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직을 고정화시켜서 아주 맞춤형으로 이렇게 임무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화시켰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세무과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서 말 그대로 극대화시켜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치차량은 앞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좀 볼 사항이니까 그건 참고로 좀 해주세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페이지에 이거 쭉 해왔던 건가요? 세무서, 새마을, 마을세무사 이렇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 2016년 시작…….
김용인위원
그러면 우리 이 근처에 세무서가 몇 군데 될 건데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서구에서 지금 지정된 데가 여덟 군데입니다.
김용인위원
여덟군데 다 나가세요? 세군데만 나가는 건가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아니요, 여덟 군데 중에서요. 만약에 세무상담을 필요하시는 분이 세무사를 찾았을 때 그때 지방세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그 사무실로 나가는 겁니다.
김용인위원
필요할 때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김용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19쪽에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19조 감면시설에 대해서 요즘 영유아 시설이나 또 영유아 시설 중에서도 어린이집들이 문을 많이 닫다보니까 가끔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오래전에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게 바뀐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보니까 감면대상에서.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그 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서. 언제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또 바뀐 것 같아요? 2016년도 이때부터?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2015년도 이전에는 어린이집이 전액 감면이었었는데 1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50만 원 이상에는 15%를 부과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전에는 전액 다 감면을 해 주다가 50만 원 이상인 데는 15% 나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해서?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재산세.
박삼숙위원
그러면 감면받은 금액의 15%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아니요, 50만 원 이상 및 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지금 옛날처럼 전액 감면재산세가 되는 거고요.
박삼숙위원
예.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7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면 거기의 15% 10만 5천원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8만 4천원.
박삼숙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립해놓고 2년 안 된 원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원들이 안 되다보니까 작은 원들이 계속 문을 닫잖아요, 지금.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그 원들이 처음에 설립 취득세, 등록세 감면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취득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삼숙위원
예, 두 개 다 감면받아요, 그쪽은.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그 부분은 2과에서 취득세 부과하고 감면을 해주는데요. 감면 2년 지났다고 해서 문 닫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
박삼숙위원
설립일로부터 몇 년 동안 해야만이 감면받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너무 빨리 나갔네, 죄송합니다. 세무1과, 아 세무1과인데?
2017년 추진계획에 19쪽에 나와 있길래, 여기에. 재산세 부분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추진계획은 지금 세무2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한명 남았습니다.
거기서 제증명 이렇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예.
제증명은 실질적으로 출장소뿐만 아니고요. 각 동사무소에서도 다 제증명을 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장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하는 일 없으면 다시 불러들이겠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열린 선진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매년 반복되는 6개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업무가 주가 이루고 있고 개별주택조사와 세무조사 5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본 위원은 세무1과나 2과나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의원 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고 봤는데 과장님 먼저 일 잘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참 이게 과장님 아이디어인지 직원 아이디어인지 세부적으로 일반상식에 준해서 이해가 가게끔 표지를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으면 체납 없이 정상대로 부과한 금액이 잘 수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행사장이라든가 각 지역의 단체에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번 기회에 3월 달에 통우회 때 통장들이 각 세대별로 100%는 다 이게 배급이 안 되더라도, 이거 몇 부 했습니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8,000부 1차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1차적으로 동을 순회하면서 반상회 때 통장님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필요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교육의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좀 최소한도 배로 늘려서 공동주택만이라도 단독세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늘려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무슨 어떤 공중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면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도 날짜에 제대로 낼 것이고 이번 달에 뭐 낼 것인지도 정확히 잘 해서 하여튼 잘 하셨네요. 그런데 과연 그 체납액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잘 안돼서 체납 징수가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체납액이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가족이 몇 사람 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체납자에 대한 카드를 좀 만들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마냥 앉아가지고 전화해서 주민세 그 다음에 취득세 이거 밀렸으니까 이거 내 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거는 구태의연한 방식이에요. 현장에 발로 직접 뛰어야 된다는 얘기지. 기동반을 뭐 별도로 만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징수액의 10%의 예산을 인건비로 잡는다 하더라도 기대효과가 크지 않나. 그래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아이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좀 체크를 해서 많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체납액이 징수액의 10% 넘으면 안돼요.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상황을 잘 봐야 그 카드를 보고 A 라는 사람이 담당을 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갔었을 때에도 신규 오는 직원이 그 카드를 보면 아,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겠다, 그런 카드를 만들어놓으면 직원이 바뀌더라도 연계성으로 잘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체납액 관리라는 거는 징수할 목적의 관리잖아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 거를 좀 한번 좀 이런 지방세 안내책자를 만들시 해주면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 저희도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3월…….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배부, 각 동별로 지정을 해놨네요? 그렇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몇 부, 몇 부 그거는 동별로 하지만 저희가 이걸…….
한종
이한종위원
직원들이 배분이 돼 있죠? 석남1,2,3동은 누구, 그게 안 돼 있어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이거는 복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칼라는 주지만 부족하면 앞뒤로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그리고 좋은 거는 스마트폰으로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계속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으로 했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징수의 담당 직원들이 각 동별로 분담이 돼 있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지금 세목별로 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 세목별로?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예, 자동차팀에서 한 7-8명이 서구 전체를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구역별로 담당이 돼 있는 거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지, 서울시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저희는 그냥 세목별로 전체를 아우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인센티브를 좀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민원편의를 위한 발급기를 설치를 하라 그래서 많이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 구민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석남동 강남시장하고 석남동에 어디를 지정을 받으셨나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석남동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하고 청년회에서 하는 카페 거기 지금 위치를 저희가 두 곳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곳은 카페 앞 테라스에는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개인 임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 임대가 그 카페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저희가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어떤 거기에 따른 비용이랄지 약간 그런 점들이 있어서 강남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 바로 입구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객지원센터는 좀 민원인이 가서 하기에는 좀 뭐 잘 홍보가 되면 이용률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외져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남시장 상인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해볼 거고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민원발급기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강남시장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몇 건, 종류별로 몇 건 이용했는지 건수는 알 수 있나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것도 실적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우리 전체 거를 조사를 한번 정도 해서 극대화시키는 방법.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계속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은행하고는 좀 협의가 안 되나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은행에서는 자기들 보안상 이런 문제를 들어서 약간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 24시 통에다가, 그 구역에다가 하면 안 되나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농협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그런데 거기 그 은행하고 좀 공문을 내서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적극 좀 지원,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하나 내서 해주고 만약에 은행에서 그거 안 해준다면 그 은행 불매운동 해버리…….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은행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신고 높여주는데 우리 지역 주민이 해주는 거지 그런 것도 협조 안 해주고 장소 그거 뭐 해봐야 두 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은행에 찾아와서 사실 서로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민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뭘 제증명을 떼기 위해서 은행에 갔다가 은행 일도 보고. 또 은행에 일을 보러 갔다가 제증명 발급도 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건데 은행에서 거부한다는 사항은, 무슨 보안이 뭐가 필요해. 아니 은행만 보안 필요하고 우리 민원은 보안 안 필요한가? 그래서 설득력 있게 그 은행하고 좀 잘 협의를 했으면.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장소 협의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내가 처음에 이거 민원발급기 설치할 때도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좀 근거리에 있는 은행을 선택을 해가지고 은행에다 우선 실시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일반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설치를 하라는 목적으로 제가 이거를 처음에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얘기대로 된다면 은행에서 잘 협조를 안 해준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우리 의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동참 해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지.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희들은 뭐 말로만 서비스 하는 건가, 은행에서? 그런 것도 다 은행의 서비스인데? 그런데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각 지점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협의 요청을 받으면 과장님도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이 꼭 맞다는 거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므로써 생활 패턴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공문을 각 은행별로 내서 무인발급기를 좀 많이 설치해서, 그래야 공무원들도 좀 여가적인 시간을 활용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이나 동사무소에서 제증명 떼는 사람들도 시간이 많이 여유가 되지 않겠나,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은행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은행에서 지금 CD기 발급하잖아요. 이제 CD기가 대출 업무까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인력, 노동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받는다고 하지만 최대의 서비스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것만큼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에 은행 안에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바로 은행 옆에 출입구 거기다 했습니다.
22%가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권 종류에 따라 틀리고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5만 3천원입니다. 10년짜리하고 48면.
그거는 저희 지자체 사항이 아니고요. 외교부에서.
예.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창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실적이 좀 어떠세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홍보, 지금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보니까 거의…….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용인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부족하고 그런데 거의 뭐 젊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차 네비같은 데 다 나오니까. 그런데 홍보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좀 나나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의 인식에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또 교육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체득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 분야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인위원
지금까지 우리 서구가 탄생해가지고 여태까지 젖어 있다가 이걸 갑자기 바꾸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와 가지고 도로명을 잘 모르는데 도로명 지금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가정로 이러면 가정로 저 끝에서 여기까지 가정로에요, 전부 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런데 중간에는 석남동도 있고 또 신현동도 있고 그렇게 분배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앞에서부턴가 중간부턴가 끝이 전혀 표가 안 나. 그냥 가정로가 한 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만 그냥 광고를 하지 않느냐, 선전만 하는데 뭔가 좀 획기적인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걸 좀 연구를 해서 더 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계속 선전만 하시는데 매년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좀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과장님이 아이디어가 좋으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 가지고 도로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명 부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 건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로 길 안내, 길 도로명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이게 예산이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일전에 한번 제가 신현동 도로 바닥에다가 표시한 것 있죠?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인쇄물로 해가지고 가정로 몇 번길 뭐 이거보다도 도로에 진입되는 도로 입구에다가 표기를 해 놓으면, 우리 김용인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를 하게 되면 길 찾을 이유가 없어.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니까 차량을 타고 가도 볼 수 있고. 도로면에다가 여기가 가정로 몇 번지 몇 번길 이거를 글씨로 써 논 거예요. 그런 거를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사는 언제까지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예산 들은 거는 시범적으로 해봐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 또 우리 의원들이 들어오는 내용으로 본다면 좋다. 그러니까 도로명을 바닥에 표시하는 거. 그런데 이게 과연 몇 년까지 갈 건가 이게 좀 의문스러운데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과장님 먼젓번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거를 좀 확대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로명 알려줄 이유도 없어요. 내비게이션 있는데 내비게이션 찾기 전에, 이게 어딘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명을 바닥에다 표시해 놓으면 그게 또 야광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보충설명.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마무리했고 그래서 그 실태조사 마무리된 것 가지고 도로명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좀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80여개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됐고요. 이것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금년도에 한번 각 동에 적극적으로 한번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노면표기를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뭐 금년에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할려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갖다 호응이 좋고 이것을 갖다 실효성을 거뒀다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 다 세워서 도로에 이면도로만 하지 말고 전면도로도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에 대해서는 그 창안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참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돼 가지고 작년도 행감 때도 그렇고 구정질의 때도 그렇고 몇 차례 계속 얘기가 나왔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은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난번 구정질의 때랑 나왔던 그 청라개발부담금 관련돼가지고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선수진 팀장님이랑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다 조사하고 정리 다 하셨는데 원래 당초에는 한 300억 이상 뭐 이게 잘못 오류가 있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다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셔가지고 실태파악 하시고 업무 정리하시고 차후 계획까지도 이런 걸 너무 애쓰셨고요. 차후에 이거에 대한 계획도 그 징수하는 것도 끝까지,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무리까지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세수팀이 관련하고 있는 게 지금 도로명주소 보충질의 좀 하는데요. 간혹 보면 사거리에 보면 태양열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도로표지판 이렇게 있든데 그거 활용도나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는 없나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그 친환경다기능 도로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주간에 햇빛을 받아서 태양광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거리 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한 10개 정도 설치돼 있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야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사거리 내에는 도로명판이 설치되어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잠깐 조사 아닌 조사를 해보니까 태양광 그렇게 되는 게 썩 그렇게 좋게 효율성으로 유지보수 하는 데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걸 올해도 또 혹시, 친환경하고 이렇게 주위에서 보고 저거 참 잘 이용하는구나, 태양광 있고. 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데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이 업무를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담당 팀하고 상의를 하고 효율적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검단지역도 그렇고 많이 지금 늘어나서 지역이 늘다보니까 도로표지판에 관해서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있어 보였고요. 타 동네에서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다른 방법 태양광 이것보다도 아마 우리 사거리에서 시설하고 이용하고 설치가 또 간단하고 또 주민들이 보고서 눈에 띄게 이쪽이 어떤 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용이하게 또 가격도 저렴하게. 중요한 게 태양광 그쪽에는 아마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잘 참고하셔가지고 더 활용을 하게끔 더 늘릴 수 있게끔, 가격이 저렴하게 되면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같이 해서 올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62쪽 보시면 지금 우리가 대곡2지구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죠? 동의 119%, 68% 정도면.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대곡2지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되어 있고요. 대곡2지구는 조정금 그 부분만 마무리가 좀, 예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2017년도는 지금 금곡동에 금곡1지구하고 지금 대곡3지구 두 군데가 지금 언제까지 이거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1지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대곡3지구는 18년도 내년도 말까지 정리할 계획인데 어쨌든간에 이 지역에 민원 발생 안 되게끔 잘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게요. 이거 지적도면 좀 자료 주시고.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아직 여기 금곡1지구는 한 번도 안하신 것 같은데.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주민설명회는 금곡1지구는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곡3지구는 이게 금년부터 시행되는 거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동의서를 더 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세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어쨌든간에 이 사업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본인들한테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토지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들한테 편리하게끔 제공하면서 면적의 증감이 없이 이렇게 추진하면 주민들이 좀 동의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삼숙위원
여기가 어르신들이 사시다보니까 정확히 모르시고 개인적으로 민원이 오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 좀 잘 해주시고 주민 갈등이 아무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분에게는 설명을 잘 세심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삼숙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지적재조사의 의미가 뭐예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1910년도 정도에 지적공부를 만들었는지 이 도면 자체가 불부합지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적의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면적이라든가 토지 모양을,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던 이런 지적에 관한 사항이라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잘 정비할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 얘기를 왜 물었냐 하면 지금 금곡, 대곡 이게 지금 2030 계획에 도시계획 입안구역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지역 내에서는 구청에서 지적조사 재조사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조사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기초방향만 구청에서 지적조사에 근거를 둔 거지 입안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심의 거쳐서 구에서 도식계획심의 거쳐서 시로 올라가는 건데 이해관계성이 뭐가 있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실제로 2030이래도…….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검단 새빛도시나 대곡동 이런 사업지구 논같은 데 이런 데는 다 제외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도시계획에 입안되지 아니할 지역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한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대곡지구, 대곡3지구 그 다음에 여기 금곡1지구…….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가현산 밑 이렇게 산자락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외 지역?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사업 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왜 지역이라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 금곡1지구, 대곡2지구, 대곡3지구 이거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한 지역인데.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를 무슨 뭐 지적조사를 인제서 한다고 하는 사항에 난 맞지가 않아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금곡1지구도 그게 어디냐면…….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외 지역의 지적재조사를 한다 그 얘기죠?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았어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금곡1지구도 해병2사단 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