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입니다. 2017년 2월 21일 북구청장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월 22일자로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2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2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께서 의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월 27일 김효정 의원, 정기수 의원, 이동호 의원께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같은 날 접수하고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3월 2일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정을 펼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천1·3동, 만덕1동 지역구 주민도시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국내에서 공식서비스를 시작한 ‘포켓몬 고’가 인기를 끌면서 지자체를 비롯한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포켓스톱’ 위치가 자세하게 표시된 지도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포켓몬 출몰지와 게임에 사용되는 볼을 받을 수 있는 포켓스톱의 위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관광마케팅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켓몬 고’는 게임 개발사인 나이안틱 랩스(Niantic Labs)에서 지난해 7월 5일 호주·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출시한 위치기반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모바일 게임입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에 디지털 콘텐츠를 중첩하는 기술로 사용자의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포켓몬이 출몰하면 사용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해당 장소를 비추면 실제로 포켓몬을 볼 수 있고 볼을 던져 잡는 게임입니다. 플레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포켓몬 고가 만들어낸 현상은 거대하며 ‘포켓몬 고’는 포켓몬스터라는 전세계에 통용되는 콘텐츠와 증강현실이 결합하여 엄청난 시너지를 내며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며 출시 직후부터 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모바일 게임과 달리 포켓몬 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바깥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게임을 해야 하므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게임을 하기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포켓몬스터를 잡겠다며 들어간 경우도 있는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올해 1월 24일 포켓몬 고의 출시가 이루어진 이후 출시 닷새 만에 이용자 500만 명 이상을 끌어모으며 그 저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의 경우 포켓몬 고 게임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포켓스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게임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라는 것을 부산시설공단에서 홍보한 결과, 하루 평균 7,000명이던 방문객수가 약 10배 가까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포켓몬 고를 이용한 우리 구 경제활성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게임에 사용하는 볼을 받을 수 있는 포켓스톱의 위치와 그 지역에서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의 종류가 표시된 지도를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포켓스톱이 설치된 곳이 많이 없어 포켓몬 고 게임을 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덕천동의 젊음의 거리를 비롯하여 화명동의 장미마을, 또 화명생태공원 등 포켓몬 고 게임을 즐겨하는 연령층이 붐비는 곳이나 가족들이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에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켓스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게임개발사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켓몬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이 포켓몬 고 게임의 안전지대이며 최적지임을 홍보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북구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봄을 알리는 3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즉 계절의 봄은 오고 있지만 국민들 마음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관내 각종 건설·건축공사 하자실태와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연간 4,000억 원의 예산 중 전체 예산의 약 70%가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고, 700여 공무원의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 각종 공사의 하자문제로 지금 북구는 이중삼중의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하자보수의 체계적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천천 수해방지 공사의 경우 근본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에 시멘트 공사를 하고도 지난 5월 폭우 때 세굴 현상이 생겼으나 하자보수 요청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젊음의 거리 1차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석재로 보도블록을 조성하였으나 차량이 출입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 없는 가정 하에 부실 설계하여 보도 함몰 및 파손으로 전부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할 상황입니다. 심지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경과하도록 업체에 왜인지 보수요청을 하지 않아 부산시 감사에 적발되어 문책을 당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구포시장 아케이드 9차까지의 공사는 일부 설계 잘못과 부실자재 시공하자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보수가 시급하여 구포시장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부도로 구 예산을 투입하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아노거리의 경우 약 8억 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해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보도 재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명2동 벽산아파트 뒤편 보도공사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레탄으로 시공하였으나 저질 자재 사용과 설계 잘못, 시공 하자로 현재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부 걷어내고 블록으로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북구 보훈회관은 24년이 지난 건물을 사전 면밀한 조사도 없이 급히 인수하는 바람에 당초보다 약 10억 원이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 신축하는 비용과 거의 비슷하게 들었고 또한 리모델링 공사에 하자가 많은데다가 내진설계도 되지 되어 있지 않아 향후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1동 동사무소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방수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공사비를 착복하여 업체를 고발하고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공사에는 설계와 시공은 존재하지만 감리와 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오래 전부터 실종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먹고 튀는 업체를 선정한 것과 치밀하지 못한 계획 및 설계도 문제지만 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더욱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의계약을 가능한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정경쟁 입찰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기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체계처럼 강화시켜 독립적인 업무책임제도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책임지는 설계·시공·감리시스템의 구축과 하자보수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사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하자공사가 많은 업체와 하자보수에 대해 소홀한 업체는 향후 북구관내 공사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나 조례를 강구해 주십시오. 유사한 사례들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구청장님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 아니라 마치 집단지도체제처럼 구심점이 없는 조직 같다는 것이 주민여론입니다. 구청장님은 북구청 업무전반에 거쳐 해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부분은 전혀 모르고 계시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북구 최고의 리더께서 북구청 주요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관리상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 북구와 북구 주민에게 하자가 전가되어 불편·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자문제에 대해 전향적·혁신적 조치가 없다면 218회 회기에서 세부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은 북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순수한 초심의 마음으로 할 뿐 어떠한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없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