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하은미의원 외 5인 발의)
09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은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은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하은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종원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6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조는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들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제척된다는 강제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을 보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라고 되어서 강제규정인데, 제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항을 보면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항에서는 강제규정으로 ‘제척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본인과 친인척관계라든지 자문이나 고문이 되어서 그런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는 강제규정으로 반드시 제척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이 회의에 해당되는 안건의 심의자문을 할까 말까 이것을 선택할 수 없는데 왜 ‘할 수 있으며’라고 해서 자율규정으로 뒀는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이때는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자기 스스로 회피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이 제1항의 내용과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11조 보면 공개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회의록에.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에 의하면 공개에 의한 방법으로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체의 내용을 다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열람 방법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공개하여야 한다.’하면 서면으로도 공개를 하거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가져가거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람 방법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조례만 보면 일반적인 공개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시행령에는 보면 반드시 열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만 이대로 둬도 상관은 없을까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 규정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축소하는 거죠. 우리가 축소해야 되는데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것은 회의록 제2항에 보면 내용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기간만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을 다 가지고 오면서 이 내용만 딱 빼고 가져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시행령에 있으니까 상관없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간단한 사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임기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제2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연임은 보통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다른 위원회 구성 조례를 보면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저희 위원회 운영 조례에도 이 위원 임기는 최대 3년으로 하되 특별히 조례에 정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 조례도 보통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회 이상은 연임을 잘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하지 특별한 그것 없으면 더 이상 연임을 한 사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조정하면 되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은 위원회 조례와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조금 읽으면서 규정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이 부분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09시5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미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재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상정된 안건 중 제6조 위원의 제척 회피에 대한 사항 중 제2항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정미영위원님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위원님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