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24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 주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신현국 노인복지팀장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관의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시설.

경로회관 연면적이 317㎥다

한 가지 여쭤보면 재무과장님 이 취득이 작년에 예산이 시에서 배정된 항목은 자자보였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그런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그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취지인데

그런데 우리는 검토도 안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하는 것인데 앞서 인정하신 것처럼 건립한지 15년밖에 안된 건물을 헐고 제가 볼때는 연면적이 크게 증가되는 부분도 아니고 기존에 사용했던 시설과 다른 별도 용도가 이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타의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비해서 상당히 현재의 시설도 양호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에 볼 때 대단히 과잉투자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우리구가 했던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시의원께서 힘들게 본인에게 배정된 자자보 예산을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주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받아야 될 행정적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또한 대단히 기회에 있어서 불균등한 기회 제공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일부지요. 이미 여기 있다시피 남녀경로당 각 1개소 한 층씩 두실 거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회의실은 일반 경로당에서도 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특출나게 별도의 목적성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능을 하고 있는 노인회관이라는 시설의 양적인 증가에 불가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기능이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민간인들의 허브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별도의 경로회관이 생겼다 그래서 별도의 업무가 증가되거나 아니면 기능이 보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한노인회 금정지회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공간이지 않습니까? 업무공간이고 회의공간이고.

그것은 일부이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 금정지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행부 일부가 이용하지 보편적으로 노인복지관처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구 전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적정한 이용 공간이 저는 맞다라고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도 자체 검토에서도 의견을 나눴던 것이 예산 편성의 주최에 따르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되 이렇게 만약에 설치된다면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 비 새고 방풍이 안 되어서 추위에 겨울에 제대로 이용도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계신 우리 금정구의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힘과 속된 말로 로비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17억이나 되는 시민세금으로 최신식 건물 지어주고 우리는 힘 없으니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있으란 말이냐 라는 문제 제기는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등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치에 건립해야 된다는 타당성도 대단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도 아니고 단지 공간이 협소하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공간의 협소성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을 통해서 지음으로써 그 협소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뻔히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노후경로당 시설 개보수비용에 지금 편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00분이나 되는 전체 우리 대한노인회 금정지회 회원들이 이용하는데는 1억을 투입을 하고 하루 400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과다하게 수요를 분석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요조사란 것이 그렇게 최대치를 기준으로 용량을 선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도 해보셨지만 구청사의 각종 설비의 기능들을 피크치로만 다 설비를 갖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잉시설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400명을 기준으로 이 인원을 산정해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그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을 예산을 우리가 추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말씀은 대단히 즉흥적으로 비계획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이것이 구상사업으로 계속되어 있던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진행되었다면 대한노인회 금정구지회와 시의원간의 협의는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자자보사업 관리 부분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의원이 지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또 예산을 받아다가 건축해 주는 것으로 구청이 대행자 역할밖에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계획하에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자자보 예산은 공돈이니 구청의 부담 없으니 그냥 해도 된다 라는 인식에서 크게 저는 탈피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관련 절차 준수 철저히 해달라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는데 여전히 중기재정계획은 빼버리고 급하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 관련 법령이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도 특히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문제 제기됐던 바를 아시는 과장님이 사업 추진하시는데도 이렇다면 사실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는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회 시간때.

내년도 10억 확보하시는데 왜 취득시기를 2020년으로 하셨나요? 이 건물 4층짜리 건물 짓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확답할 수 없는 사항 저는 그렇게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는 사업은 처음 봤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최봉환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고 심사와 관련해서 이 안건 은 자료 제출하시고 난 이후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준영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서 총무과장님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저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반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황파악을 하셨다는 얘기는 설치의 통계학적 수치 말고 실제로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 아마 지역별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민간의 친밀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반이 운영이 될 거고 신규로 설치된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아마 운영이 미흡한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의 경우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행정력 투입 대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은 총무과의 의견이 아니고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복동 행복동 뭐 이렇게 해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주민센터 역할을 많이 하면서 많이 제기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행정통장 복지통장으로 업무를 좀 분화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재정 상황이나.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다복동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금년도는 5개로 늘어나면서 이전에 수행하지 않던 복지 관련 업무의 업무보조자로서의 통장님들의 역할이 크게 증가된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이러한 복지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계신 통장님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아주 소액의 상품권 등이 지급되고 있다고 아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해당 위원회에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보면 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보장과 등에서는 사회보장과의 업무수행에 많은 기여를 하신 통장님들에게 연 1회정도 5만원 이하의 온누리상품권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원의 근거가 통장 설치 조례안 10조 2에 있는 사기진작 차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더라고요.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열거가 아니라 예시의 형태로 해서 포함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열거된 사항들이 좀 구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는 복지통장의 현장 활동 수행 등에 대한 사기진작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던데 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조준영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금정구의 경우에는 통장을 공모절차를 거친 이후에 우리 동장님께서 임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다른 지자체 등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공개모집과 임명과정 그리고 그 분들의 업무 적합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참으로 많다 보니까 별도의 심의 심사기구를 마련한 경우가 있던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과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방금 조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추천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이 선정과 관련해서 응모하신 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제기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실 거잖아요. 공개 모집을 하고 나면. 누가 심사합니까? 동장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심사기준 채점표 등은 마련되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근거가 그러면 우리는 조례는 당연히 지금 없는 것 같고 시행규칙에 없고 동 자체적으로 하는데

채점표는 구청에서 마련한 기준을 쓴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해서 응모하시는 분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채점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침을 마련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훈령 등의 형태로 내려 보낸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명확성의 원칙 등을 따르라는 게 최근의 우리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근거를 마련한다면 시행규칙 등으로 조례에서 위임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 공개모집 절차와 심사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해서 명확한... 왜냐 하면 혹시나 이것이 쟁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의 대상이 될 때 그 처분 행위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면 심사표를 마련하느냐 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근거로 볼 때는 훈령 등 보다는 시행규칙 등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대부분 문제 제기되는 것들이 기존 통장님이 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제 제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동장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사실상 기존에 고생하고 계신 통장님들의 업무의 노고도 알고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친밀도도 있고 하다보니까 구조적으로 객관적이다 라고 확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인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가 5조2항 3호에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해석상의 문제를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연임을 이 규정대로 한다면 연속으로 몇 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9년... 그러면 연임을 안 하고 중간에... 뭐 연임을 했다 손쳐도 이것이 한 번 3년의 임기를 건너뛰고 다시 또 재임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제가 상정해서 뭐 이것을 예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제가 9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저희 직계 가족 중에 응모를 시켜놓고 취임을 하고 나서 사임을 바로 하면 제가 다시 응모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명확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9년을 했는데 중간에 한 번 쉬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장님의 표명이니까...

중간에 횟수라는 것이 기간이 3년이 아니고 임명된 자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끼이면 그것은 제한요소가 해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직계존속이나 가족들을 시켜서 대리로 내세웠다가 사임시키고 다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제가 응하면 다시 9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분이 많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많은 업무를 회피하는 지역도 있는 것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역적 통일성을 가지고 규정을 운영하기는 경직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특성을 놓고 볼 때 이 문제가 어쨌든 조례 전반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 관계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것이 많은 다수의 주민들의 무관심속에서 특정 지역주민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같고요. 과장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통장의 임기가 어쨌든 한 해 하면 본인이 의지를 가지면 9년은 계속 임명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분도 지역사회의 어쨌든 중요한 구성원인데 그분에게 결격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9년동안 사실상 그것은 보장이란 그 표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촉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안될까요? 이렇게 9년씩 그것이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조준영의원님께 한 가지만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부칙 제2조2항 이것은 아마 연임회수등을 규정할 때 연임회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을 때인 것 같고 이것은 연임회수 산정에 대한 2013년도 조례 개정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자고 하는데 금번 조례안을 내셨던 부분하고 별 상관이 없어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제한으로 적용대상이 35분이면 이 분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 또한 이번에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전의 양면하고 같습니다. 연임 제한이나 임기와 관련된 문제나 상한선 문제는 별도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논란이 있을 때는 그런 보조적 장치로 했을 것이고 2013년도에 경과규정에서 모든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첫 번째로 하면서 사실상 20년 가까이 지역에서 통장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 정회 시간때 충분히 논의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도 알겠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김성수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1회 하신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이분이 선정되지 않고 다른 분이 선정이 되었을 경우 그 분한테는 지역사회에서 무능하거나 아니면 부적격자라는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낙인을 과연 찍을 수 있는 지역의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부담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지점임을 함께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단, 2회의 공개모집에도 응하는 자가 없으면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를 “단, 공개모집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 으로 정하며, 2회의 공개모집에도 응하는 자가 없으면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3호 중 “3년으로”를 “2년으로”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의 2 중 “임무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지원, 체육대회 또는 선진지 견학 등에”를 “임무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지원, 복지통장의 현장 활동 수행, 체육대회 또는 선진지 견학 등에”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제1항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은 남은 임기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 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 재청 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위원장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위원장의 수정안 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준영의원이 제출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조준영의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