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지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성백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박성숙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9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14건, 위원회 제안 의안 5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16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2017회계연도 제2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등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돼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 국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중등교장선생님을 대표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이 계시고 초등교장선생님을 대표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으로서는 여성이 처음 국장이 되는 겁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윤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본 의원이 직접 발의해서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조례이고, 그리고 이 조례의 정신과 취지, 조문 하나하나에 누구보다도 그 철학과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왜곡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통과된 2017년 예산안에 모 구청의 출입문을 고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구청에서 사주하는 예산이 아니냐, 구청 참여예산제도냐, 이렇게 남용이 돼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짬짜미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아니냐, 구청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 논의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핵심은 바로 주민참여의 보장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제15조제2항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을 300명으로 하고, 한 50명 정도의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를 없애고,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천방식으로 예산위원들을 선정한다고 바꾸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위원을 50명 정도 더 늘리는데 문호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공개모집 절차가 아니라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학력이라든지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이런 시간을 낼 수 없는 사회적 소수자들, 약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진짜 시간이 없어서, 자기 생업이나 아니면 꼭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람들은 예산위원으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을,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천한다면 어떤 특정한 분들이 과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뽑을 때 청소년이 안 뽑힐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점을 조례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19조제4항의 개정사항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민관예산협의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민관예산협의회로 바꾸는 것은 분과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의식에 예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을 때 과연 민간이 공무원들과 토론이나 논쟁에서 이겨서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고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민관협의회가 운영이 된다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진짜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예산은 공무원들의 잣대 판단에 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서는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이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용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검증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ㆍ철학적 기반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획기적으로 대폭적으로 늘려야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250명, 300명이지만 3,000명, 5,000명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늘리고, 그리고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직접 선택하고 요구하는 예산들을 행정이나 시의회가 귀담아들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특히 행정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개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기경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조문 하나하나를 만들었던 의원으로서 주민참여정신에 더 근접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부결되고 다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내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박래학 전 의장님과, 그리고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일단 서윤기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5년 전, 6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초를 다지면서 지금까지 5년간 성숙되어 올 수 있는 기본 틀을 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리고 행정부가 가지고 있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시민의 권리로 가져오는,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잘 읽어올 수 있게 큰 기둥의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매번 해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많이 시켜주셨지요. 그런데 지난해 예산심의, 그리고 지지난해 예산심의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주민참여예산만 쏙쏙 골라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구청참여예산, 구청장참여예산 내지는 편성과정에서도 지역별 편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짬짜미 선정이 아니냐, 서로 짜고 치는 선정이 아니냐, 그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그런 예산안들을 이제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된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5년의 그런 성숙과정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기획단 사업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그런 시정참여도 대폭 확대가 되면서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의 구조로 계속 주민참여예산을 가져간다고 하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정의 논란이나 과연 주민들의 숙의과정을 제대로 가지고 올라왔느냐에 대한 시비는 계속 의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부터, 그리고 예산과정에서부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의 과정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되자마다 주민참여예산이 벌써 행정부에서는 준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4월, 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이 구 단위에서 올라와서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도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올해 또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시기적인 급박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스터디 포럼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윤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시다는 생각을 해서, 고견을 주셨는데 그 고견에 약간 오해가 있다면 오해는 좀 풀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찬성토론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300명으로 늘리면서 풀(POOL)제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250명으로 선정하고 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교육에 참여하시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추첨 후교육’에서 ‘선교육 후추첨’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이것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폭을 확 늘려놓은 겁니다.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십시오.’라고 공고를 했다면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것이고 사전에 교육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9개 반 정도로 운영을 해서 특정한 낮 시간대만이 아니라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고 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주부도 참여할 수 있고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대의 한 9개 반 정도로 여러 커리큘럼도 훨씬 더 강화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성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권의 권리를 어떻게 잘 행사해야 되는지에 기본교육까지 함께 커리큘럼이 강화되면서 먼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사전에 공고를 다 하지요.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저희가 모실 때처럼 다 공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을 합니다. 예전의 문제, 250명 딱 뽑았습니다. 교육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신청하신 분들에게 더 강화된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켜 드리고, 그 안에서 지역안배는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추첨을, 그것은 조례상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그러고 나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동안은 단순히 편성과정에만 우리 시민들이 참여했다면 이제는 중간과정의 모니터링, 그리고 당신들이 결정한 예산이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면 심화교육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선정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윤기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관협의회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스터디 포럼을 하는 과정에서도 누차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될 게 최종 선정은 결국 전체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은 각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계시고 분과위원회별로 각 분야별 것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총회와 보팅을 통해서 최종안이 선정되는데요, 여기서 이 분과위원회가 그동안에는 그냥 시민들로만 구성이 됐었어요. 전문가도 없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로만 구성이 돼서 분과위원장님도 다 시민이셨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시민이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용어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의회에 딱 들어왔을 때 집행부의 이런 예산과정이나 절차 내지는 사전이행절차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공무원들이 해 주면서, 우리 서울시 사업에 대한 중복도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 문고리 사업이다 이런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사전 행정적 지원, 내용적 지원을 공무원들이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전문가에 민간 위원들이 참석하시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석하시는데 이 안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행정의 목소리를 빼기 위해서 3분의 2 이상은 참여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 민간 예산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지요. 그것을 숫자로 얘기하자면 20명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14명 정도가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내용적인 서포팅을 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3명, 그리고 예산전문가가 3명 정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다시 사전이행절차를 거쳤네 안 거쳤네, 우리 집행부 사업과 너무나 꼭 닮은 사업이네 아니네 뭐 이런 시비들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 더 전문성과 공정성이 들어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윤기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스터디 포럼도 했고, 상임위에서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도 논의를 거치면서 이 안이 조금 더 나은 안으로 수정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물꼬를 터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시민의 성숙한 정도에 맞추어서 다시 우리의 제도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그런 참여 과정을 더욱 이끌어줄 수 있게끔 우리 제도들이 함께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 있으신데요, 한번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단순히 예산편성의 권한만이 아니라 그 권한을 집행할 수 있고, 그 권한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주시는데요, 분명히 이 과정이 하루 이틀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 집행부와는 거의 6개월 이상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님들이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또 해소되어지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잘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더 좋은 안으로 조례를 또 개정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양준욱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저 우형찬입니다.

네. 의장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금천 제2선거구 출신 강구덕 의원입니다. 2018년부터 중학교에서 정보교과가 신설되어 필수과목이 됩니다. 중학교는 2018년부터 연간 34시간 이상, 초등학교는 19년부터 연간 17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금년 1월 기준 관내 공ㆍ사립 중학교는 384개 학교입니다. 이중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는 31개 학교로 8.3%나 됩니다.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는 다목적실이나 일반교실에서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나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컴퓨터실을 같이 쓰거나 기술교과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컴퓨터실이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컴퓨터실에 설치된 노후화된 골동품 컴퓨터입니다. 데스크톱 컴퓨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2018년 필수과목이 되는 정보과목 수업을 1년 앞둔 현재 관내 중학교 교육용 컴퓨터는 384개 학교에 1만 3,6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데스크톱 컴퓨터가 90%를 차지합니다. 내년연수 5년을 넘긴 컴퓨터는 현재 기준으로 50%가 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 속 컴퓨터는 본 의원이 학교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으로 2003년 날짜가 확실하고 선명해 보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내년 저런 골동품 컴퓨터로 중학교 1학년 정보수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다른 학교에서는 폐기처분하는 컴퓨터를 얻어 와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2018년 정보과목이 필수로 되면서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장난 채 방치된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작동도 되지 않는 낮은 사양의 컴퓨터로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그런 컴퓨터로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지적하며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서 배정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정보화 예산 168억 중 PC 구입 관련예산 116억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2017년 학교정보화기기 보급관련 계획을 보십시오. 교육용 16억, 교원용 18억 이것이 중학교 컴퓨터 관련 예산입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 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컴퓨터실이 구축되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대로 조사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정보과목 학습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교원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금년 15명의 정보과목 교원을 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내년 중학교 정보과목 수업과 2019년 초등학교 정보과목 수업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즉시 공개하여 주십시오. 땜질 방식이 아닌 확실한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상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로 제1선거구 출신 장인홍 의원입니다. 2013년 성수역, 2014년 독산역, 이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강남역, 구의역, 서울역과 김포공항역 그리고 2017년 신길역에서 스크린도어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신길역을 제외한 일련의 사고는 사망사고입니다. 승객이 열차와 도어 사이에 끼었을 때 승객을 감지해서 도어가 다시 열리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스크린도어를 정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스크린도어에서 승객을 감지하는 센서가 오작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승객 감지는 무엇이 할까요? 에어리어 센서가 승객을 감지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구의역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차단하고자 에어리어 센서를 레이저 스캐너로 교체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센서는 명칭만 다를 뿐 작동원리가 같은 방식이라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원을 이용한 에어리어 센서가 문제투성이인데 광원을 이용한 레이저 스캐너로 교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지센서는 단일구조입니다. 한 개의 센서로 승객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에어리어 센서에 비해 레이저 스캐너가 상대적으로 장애비율이 낮아 진일보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레이저 스캐너도 때가 끼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오작동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9개 역의 노후된 스크린도어를 교체 예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상 안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5년 한국철도표준규격으로 승강장 안전문 설비라는 규격이 제정 배포되었습니다. 현재 철도 관계자이면서도 이 규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규격에 장애물 감지장치는 정확하고 안전한 감지가 가능하도록 다중화된 구조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중화, 두 개 이상의 센서 구조를 갖춰서 한 개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센서가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비접촉식과 접촉식같이 서로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상호 보완이 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현재는 에어리어 센서 단일구조입니다. 레이저 스캐너로 교체해도 단일구조입니다. 철도기관이 제정한 규격을 서울시는 위배할 것입니까? 센서방식과 다중화 구조 규격의 이해 이런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셨습니까? 시민 일상안전을 담보로 급급한 대책마련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준비한 원고는 이상으로 다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대부분의 스크린도어는 양옆에 에어리어 센서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납품과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오작동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수많은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레이저 스캐너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스크린도어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 레이저 스캐너를 많이 설치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상호 간섭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를 꺼놓고 하나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적은 레이저 스캐너 방식도 결국은 언젠가 때가 끼고 문제가 생길 때가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중화된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레이저 스캐너로 교체하는 것도 다중화라고 하는 규격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검토와 안전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한 번 깊이 판단하셔서 본 의원에게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초) 의원 서초 출신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교통방송에 관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에 관하여 저와 서울시 간에 생각이 좀 다릅니다. 비록 제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견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이 평소 가지신 상식과 합리에 근거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입니다. 제107조인데요. 107조에서는 교통방송의 설립 목적으로 교통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제공, 교통지식의 계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방송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 보실 것은 ‘교통문화 정착’ 다음에 ‘등’자도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교통방송은 일례로 스포츠 중계나 정치 시사프로그램 편성 등에 있어서는 소극적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화면은 서울시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시는 조례에서 제시하는 사무 외의 행위가 반드시 동 조례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조례에서 제시하는 사무 외의 행위가 반드시 조례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 자체는 옳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시 외의 사무의 허용 범위를 조례상의 설립목적과 유사하고 지근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시 외의 사무를 확대해석하게 되면 법령을 세세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치과의사 면허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피부과나 안과를 진료할 수는 없습니다. 치아와 직접 유사한 연관 범위 내에서 치료해야 면허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한국방송공사 KBS에 관해서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54조는 KBS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있습니다. 이 법 제7조는 EBS 업무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교육방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 조건 없이 방송할 수 있는 KBS와 달리 EBS는 교육이라는 두 자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EBS가 프로야구 중계를 하고, 민감한 주제의 정치ㆍ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색하지는 않겠습니까? 설립목적에 맞는다고 여기겠습니까? 이것이 방통위가 준 교통방송의 허가증입니다. 방송국 허가증인데요, 이 허가증에서 교통방송은 교통과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부관에도 전문분야 즉 교통 등의 편성을 강화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14년에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부관에 대하여 다른 방송프로그램 편성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되므로 정치ㆍ시사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관의 강조점은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교통방송이 인정하듯이 교통방송은 최근 정치ㆍ시사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방송시간과 방송의 골든타임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정치성 프로그램의 강화는 상대적으로 전문분야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제109조제3호 대표이사의 소관 사무 중 하나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편성이다라고 했다, 별도로 교통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시사프로그램 편성이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법령 해석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전체적인 견지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제107조의 설립목적과 제109조제1호, 제2호를 봤을 때 제3호를 근거로 어떤 프로그램이든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교육방송공사법 제7조에서도 프로그램 제작이 업무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EBS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EBS가 종합편성채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서울시식 해석에 따른다면 전문분야를 명시한 방통위 허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저는 현행 조례의 설립목적과 방통위 허가조건을 볼 때 교통방송이 전문분야 이외를 강화하는 쪽으로 편성방향을 잡는 것은 조례와 허가 조건의 위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분야에 더욱 충실한 쪽이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회와 행정당국의 허가조건에 더 부합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조례가 먼저 바뀌고 허가 조건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교향악단의 방만하고 원칙 없는 경영행태를 지적하고 시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의 서울시향이 있기까지 지난 수십 년간 시향 발전을 위해 애쓰신 시향의 예술가 단원 여러분, 그리고 시향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향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정명훈 전 예술감독으로부터 촉발된 시향의 내부 갈등, 부적절한 인사 및 관리, 시향의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함께 가결하면서 시향의 재도약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향과 관련된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며 수많은 오해와 근거 없는 비방 속에서도 시향 정상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그간의 노력이 모두 헛된 외침이었다는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시향은 지난 10여 년간 전 예술감독과 공연기획가, 상임작곡가 등 3명에게 17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했습니다. 정 예술감독과 공연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상임작곡가는 공연기획가라는 명칭까지 겸임하면서 여전히 유례없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 예술감독이 영입했던 두 명의 프랑스인 수석 역시 현재까지 5,000불에서 7,000불이 넘는 회당 연주비를 받고 비즈니스 항공권, 5성급호텔 숙박권 등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정기 연주회의 20%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향의 일부 단원들은 출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전 허가 없이 정 감독의 공연에 객원 연주자로 참여하거나 대기실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으며 다른 성실한 단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향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경영본부장을 채용하면서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전 내정자를 선임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다시 채용하는 척하면서 또 다른 동일한 내규를 또 새로운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동일인을 선임했습니다. 최근 공개채용을 통해 선임된 공연기획팀장 또한 공개채용 전에 시향대표가 해외출장까지 가서 사전 조율하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으로 개방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에 내정자를 정해 놓고 다른 경쟁자들을 들러리 세우는 어처구니없는 부정 채용이 바로 시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시향의 부정인사와 방만하고 소통 없는 일방적인 경영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로보도에 의하면 전 상임작곡가와 전 예술감독의 비서였던 백 모 차장이 전 대표를 몰아내려고 공모하며 조직적으로 시향 내부직원들과 문자 등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박 시장의 부인께서도 연관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향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실추된 시향의 명예를 회복하고 서울시민과 시향 단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으로 시향 스스로 대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시 역시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시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시향의 쇄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서울시향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건의합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향의 감사에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향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보며 본 의원은 나라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비선실세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당한 특별대우, 부당한 인사, 비상식적인 경영, 조직적이고 대담한 부정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단 하나의 이유, 서울시향에 존재하지는 않으나 가장 큰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어떤 존재가 바로 비선실세는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서울시향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서울시향이 서울시민들에게 또한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닌지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3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金京子 金慶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선갑 金容錫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상묵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종필 이창섭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허기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영한 남창진 박중화 이혜경 16.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40인) 강성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미경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맹진영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호근 서영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동균 이병해 이복근 이숙자 이신혜 이윤희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반대의원(10인) 강구덕 金慶子 金京子 남창진 박성숙 박중화 서윤기 오경환 이명희 허기회 기권의원(17인) 김기대 김문수 김인제 김종욱 김창수 김희걸 남재경 문영민 박운기 이석주 이순자 이승로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최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