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박래학 전 의장님과, 그리고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일단 서윤기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5년 전, 6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초를 다지면서 지금까지 5년간 성숙되어 올 수 있는 기본 틀을 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리고 행정부가 가지고 있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시민의 권리로 가져오는,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잘 읽어올 수 있게 큰 기둥의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매번 해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많이 시켜주셨지요. 그런데 지난해 예산심의, 그리고 지지난해 예산심의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주민참여예산만 쏙쏙 골라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구청참여예산, 구청장참여예산 내지는 편성과정에서도 지역별 편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짬짜미 선정이 아니냐, 서로 짜고 치는 선정이 아니냐, 그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그런 예산안들을 이제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된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5년의 그런 성숙과정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기획단 사업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그런 시정참여도 대폭 확대가 되면서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의 구조로 계속 주민참여예산을 가져간다고 하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정의 논란이나 과연 주민들의 숙의과정을 제대로 가지고 올라왔느냐에 대한 시비는 계속 의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부터, 그리고 예산과정에서부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의 과정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되자마다 주민참여예산이 벌써 행정부에서는 준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4월, 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이 구 단위에서 올라와서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도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올해 또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시기적인 급박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스터디 포럼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윤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시다는 생각을 해서, 고견을 주셨는데 그 고견에 약간 오해가 있다면 오해는 좀 풀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찬성토론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300명으로 늘리면서 풀(POOL)제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250명으로 선정하고 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교육에 참여하시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추첨 후교육’에서 ‘선교육 후추첨’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이것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폭을 확 늘려놓은 겁니다.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십시오.’라고 공고를 했다면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것이고 사전에 교육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9개 반 정도로 운영을 해서 특정한 낮 시간대만이 아니라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고 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주부도 참여할 수 있고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대의 한 9개 반 정도로 여러 커리큘럼도 훨씬 더 강화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성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권의 권리를 어떻게 잘 행사해야 되는지에 기본교육까지 함께 커리큘럼이 강화되면서 먼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사전에 공고를 다 하지요.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저희가 모실 때처럼 다 공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을 합니다. 예전의 문제, 250명 딱 뽑았습니다. 교육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신청하신 분들에게 더 강화된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켜 드리고, 그 안에서 지역안배는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추첨을, 그것은 조례상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그러고 나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동안은 단순히 편성과정에만 우리 시민들이 참여했다면 이제는 중간과정의 모니터링, 그리고 당신들이 결정한 예산이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면 심화교육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선정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윤기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관협의회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스터디 포럼을 하는 과정에서도 누차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될 게 최종 선정은 결국 전체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은 각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계시고 분과위원회별로 각 분야별 것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총회와 보팅을 통해서 최종안이 선정되는데요, 여기서 이 분과위원회가 그동안에는 그냥 시민들로만 구성이 됐었어요. 전문가도 없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로만 구성이 돼서 분과위원장님도 다 시민이셨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시민이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용어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의회에 딱 들어왔을 때 집행부의 이런 예산과정이나 절차 내지는 사전이행절차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공무원들이 해 주면서, 우리 서울시 사업에 대한 중복도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 문고리 사업이다 이런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사전 행정적 지원, 내용적 지원을 공무원들이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전문가에 민간 위원들이 참석하시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석하시는데 이 안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행정의 목소리를 빼기 위해서 3분의 2 이상은 참여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 민간 예산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지요. 그것을 숫자로 얘기하자면 20명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14명 정도가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내용적인 서포팅을 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3명, 그리고 예산전문가가 3명 정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다시 사전이행절차를 거쳤네 안 거쳤네, 우리 집행부 사업과 너무나 꼭 닮은 사업이네 아니네 뭐 이런 시비들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 더 전문성과 공정성이 들어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윤기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스터디 포럼도 했고, 상임위에서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도 논의를 거치면서 이 안이 조금 더 나은 안으로 수정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물꼬를 터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시민의 성숙한 정도에 맞추어서 다시 우리의 제도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그런 참여 과정을 더욱 이끌어줄 수 있게끔 우리 제도들이 함께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 있으신데요, 한번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단순히 예산편성의 권한만이 아니라 그 권한을 집행할 수 있고, 그 권한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주시는데요, 분명히 이 과정이 하루 이틀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 집행부와는 거의 6개월 이상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님들이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또 해소되어지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잘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더 좋은 안으로 조례를 또 개정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양준욱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