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로써 기획예산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화성도시공사,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소관 업무계획을 부서장님께서 보고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의 각자 담당업무 및 성명을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군 공항 이전 등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이 일곱 분인데 각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정기획재정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팀장 윤순석입니다.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유창희입니다.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분석팀장 김선일입니다.
명순
지명순정책개발팀장
정책개발팀장 지명순입니다.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 박노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회법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팀장 이영희입니다.
용선
신용선규제개혁추진팀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신용선입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를 담당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경영선진화를 말씀하셨는데 경영선진화 내용 관련해서 일반적인 내용밖에 없네요. 이것은 경영평가 받아서 다시 등급 잘 받으면 성과급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내용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과를 잘 받으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성과급도 가지만 또한 페널티도 못 받으면 같이 갈 수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페널티가 있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연봉인상을 안 시켜준다든가, 잠깐만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재정분석팀장 김선일입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고요.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라등급일 경우에는 평가급 지급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이고 마등급이면 연봉을 10% 정도 삭감하는 평가급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등급까지 있나요?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네, 등급이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는데 전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도가 도시공사가 통합 공사로 출범한 이후에 평가 부분은 가장 잘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도시공사가 원래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명령받은 것은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을 받았었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화성시 입장에서는 공단으로 전환하지 않고 공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정리한 것에 주요한 것은 도시개발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도시개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해야 될 도시개발 기능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이를 테면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닌가 싶은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2-9페이지에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어떤 것이 공공성에 기반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공공성이 있다고 보면 첫 번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홍근
이홍근위원
요즘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반인들이 이것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반기업들이 수익사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공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기업이 인허가 빨리 받으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닌가요? MOU를 어디랑 맺었습니까? 혹시 LH랑 맺었나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민간하고 같이 MOU체결된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민간 기업이 왜 할까요? 수익사업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공사업일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공공 아닌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민간만해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홍근
이홍근위원
MOU에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뭔가요? 이를 테면 밑에 플라즈마사업 있지 않습니까? 플라즈마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병합발전소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나와서…….
홍근
이홍근위원
생활쓰레기 태우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생활쓰레기하고 코코넛 껍데기 수입해서, 이것을 바이오연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병합발전소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피시설인 것 같고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나온 것은 플라즈마발전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의향만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대체 이 중에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공공적인 도시개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매향 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민간에서만 담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관여하게 되면 공공성도 더 높아질 테고 공급까지 가는, 그러니까 투자비도 더 적어질 수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인허가 잘 받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리조트 있고 대규모 단지개발 사업이에요. 일반인이 지구단위로 개발하기에는 애매하니까 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근
이홍근위원
조감도 봤거든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하고 계획서를 보면 앞에 경영 선진화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 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것 말고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어떻게 협의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개선할 것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사업줄 때요. 제가 볼 때 예산편성에 성과급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얘기예요. 도시공사에 위탁주지 않습니까? 위탁수수료 안에 성과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급은 위탁수수료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 아시나요? 예산편성에 보면 각각의 부서에서 수많은 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주고 있는데 위탁 안에 직원 분들에 대한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성과급을 위탁수수료 안에 포함시키죠? 이것은 별도로 경영지원팀이 아니든 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으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렸던 경영지원실에 대한 예산을 위탁수수료에다 n분의 1로 넣어서 포함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개선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3년째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립 대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립 대행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건에 45억 원을 줬어요. 건립 대행을 그쪽으로 주는 것이 맞을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관리 공공시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에서 공사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공공시설과 아니던가요? 그런데 여기에 수수료를 주면서, 이를 테면 향남에 있는 종합경기타운 바로 앞에 장애인복지관 있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르딤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르딤인가요? 그것 건립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건축비용이 200억 원 되고요. 건립대행수수료가 6억 원입니다. 그것 책임 감리예요. 책임 감리 들어가는 곳에 도대체 어떤 것을 대행하는지 모르겠는데 45억 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추가적으로 45억 원 안에는 감리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경미해요. 나머지는 그냥 수수료인 것이에요. 이쪽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 업무 연락만하는, 그렇다고 해서 담당 부서 직원이 안 나가든가요? 다 나가거든요. 이렇게 도시공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죠. 연명시키는 것이고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 유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나요? 시민 세금이 엄한 데 쓰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보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기타와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도시공사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될지 길 좀 알려주세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방재정 끝나고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본예산 심의하시고 그러실 때 교부단체로 될 것이라고 하셨다가 안 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사유가 뭔지는 다 파악하신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사유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불교부단체로 남는 것은 사유가 기준재정수입액하고 수요액하고 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는 행자부에 줬고요. 그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우리가 연간 1년에 써야 될 돈이 100이라고 하면 그런데 실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100이 넘었다는 것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왜 우리시에서는 파악을 못하셨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요.
혜진
김혜진위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예측도 못하셨던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예측을 저희는 할 수 없고요. 행자부에서 우리가 교부단체로 바뀔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12월 31일, 지난해 마지막 날 우리가 불교부단체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 줬던 것이고 그렇게 진행됐던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줬다면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예측하기에는 교부단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막판에 뒤집게 된 이유가 서류상의 착오라든가 화성시에서 누락한 자료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로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교부단체로 간다는 것 자체도 그 당시에 9월이라든가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줄 때도 그것은 자기들이 예상하기에 그렇게 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처럼 변화가 많고 인구가 연간 증가하는 인원도 많은 상태에서 행자부에서도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서류나 그런 것은 빠짐없이 올려주셨고 화성시의 잘못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잘못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당시에는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표현도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파동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세수입은 변함이 없었나요? 그것은 잘 모르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연관되는데요. 그것은 올해 4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 것을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4월 말이 지나야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파동이 났던 것은 작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올해 4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에 영향 미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작년에 파동 난 이후에 감액해서 세정과로부터 저희가 세입을 받았거든요. 올해 4월 지나야 정확하게 얼마 정도 변동 있는지 파악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까지는 데이터나 그런 것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단정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작년 정도가 될지, 낮아질지, 높아질지는 예측이 안 되시나 봐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그렇죠. 단순하게 갤럭시 노트만 봐서는 떨어지지만 반도체라든가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체를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컸잖아요. 손실도 1조 원이다. 그런 얘기도 언론에서 계속 나왔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회사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언론보도된 것 갖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도시공사ㆍ출연기관 경영 선진화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역량강화를 올해 목표로 두신다고 했어요. 문화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재단이야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다 생긴 지 좀 된 재단들이고 센터인데 이제는 실적이 나와야 될 시기에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시면 역량강화가 아직도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역량강화라고 어느 시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올해는 뭔가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한 역량을 높여서 경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도 평가는 언제쯤 나오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7월 이후에 나올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보고에 앞서 각 팀의 팀장님들께서는 담당 업무와 성명을 직접 본인이 소개해 주시고 끝난 후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오석만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오석만입니다. 업무는 차량 관련 이전이라든가 신규라든가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충환
빈충환차량특사경팀장
특사경팀장 빈충환입니다. 저의 업무는 차량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수원지방하고 직접적으로 송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6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희 주신 자료랑 다른 것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업무보고 주신 것하고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하고 페이지 수나 전혀 일치하지 않아서 어떤 것을 보고 하신 것인지? 여기 주신 것하고 전혀 안 맞아요. 내용은 다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는 페이지수도 1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자료는 뭐를 보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서무담당이 외국여행을 가는 바람에 제가 하다보니까 책자가 분과별로 나왔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제가 작성했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기에 주신 것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은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직접 해 주시고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저희 소속은 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나원영 팀장입니다.
원영
나원영지방행정주사
나원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번에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경기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우리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기존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은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 수원시 쪽에서 진행해 왔던 부분이라 우리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군공항이전대응팀 그런 데서 상시적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국회의원실도 접촉하고요.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사실 인지했다하더라도 군공항이전팀 그런 데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경기도에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경기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얘기가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중앙부처에서도 단수 후보로, 예비후보지로 발표되리라고 생각도 못한 것이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기존에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청원 의원실하고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16일인가 그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공교롭게도 서청원 의원실에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님이 사전에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받고…….
창현
이창현위원
시에다가는 어떻게 보고 했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화했을 때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대응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에는 일체 인지를 못했다. 그런 뜻입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기존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미리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화성 간척지를 단일 후보로 진행한다. 그런 내용은 이미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미리 교감은 갖고 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어요? 무대응으로 계속 한 것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저희한테 공개해 주지는 않았고요.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추진성과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많이 올려주셔서 좋아 보이고 더 앞으로 국비나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도비는 의원님 여러분 계시니까 동부지역도 여러 분이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셔서 국비나 도비 더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애써주시면 좋겠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의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께서는 담당 업무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고 소개가 끝난 다음에는 최상규 감사담당관님은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지석
김지석행정감사팀장
행정감사팀장 김지석입니다.
유태
김유태기술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김유태입니다.
지영
정지영청렴조사팀장
청렴조사팀장 정지영입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각종 민원이나 지역에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그런 것을 감사관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 중에서 다 시민의 불편에 속하겠지만 약간 개인의 감정이 섞인 악성민원도 속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민원이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나 행정처리 미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올 텐데 공무원 분들이 하는 일에 일일이 꼬투리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악성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일처리하실 때 결국 나중에 징계 받는 것은 공무원일 텐데 그렇게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 분들께서 부당하게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구제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위원님께서 감사의 기능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관심 갖는 데 감사드리고요. 그런 분야가 간혹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을 헐뜯고 공무원을 사장시키는 쪽에서 공적인 업무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처리규정에도 다시 번복되는 민원이 3번 있을 경우 내부 종결하는 규정도 있고요. 확실히 물론 외적인 민간인도 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척도를 잘 면밀히 분석해서 공무원이 최대한 불합리한 쪽에서 피해가 안 되도록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징계는 당연히 안 될 부분이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반복되는 악성민원이 아니더라도 가끔 넣는 민원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담당관님께서 챙겨서 불이익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혹시 용역사업에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용역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사업수행에 대해서 혹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있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직접적으로 지적된 부분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페이지를 보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PQ라든가 사전에 전문적인 용역에 따른 부분은 사업성에 따른 기술감사팀에서 사전에 계약심사나 그런 부분을 할 부분이고요. 공사는 1억 원이고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은 범위 내에서 계약심사하고 있거든요. 용역에 대한 부분에 따른 것을 포함해서 공사나 모든 것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심사를 통해서 재정적인…….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중에 용역이 다 진행됐잖아요. 나중에 용역이 잘 됐나, 안 됐나 그것도 보지 않아요? 사업 수행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용역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기술감사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평가를 해 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유태
김유태기술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김유태입니다. 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취지가 용역을 하면서 부실 용역이 되지 않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 경력이 있는 업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되고 나면 용역이 입찰돼서 입찰자 선정되면, 용역이 납품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검토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지고 감사를 하거나 저희한테 아직 지적된 것은 없는데요. 재작년인가 경기도 감사팀 한 건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용역 사업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 사업 평가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물론 다른 부서에서 용역 심사하는 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감사관에서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용역이 너무 남발해서 그래요.
유태
김유태기술감사팀장
용역 진행하는 건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것이 많다보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불필요하게 재정이 손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사업 수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런 뜻입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 감사에서도 각종 불필요한 용역에 따른 재정력 손실이 있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이 징계까지 처분 받은 부분도 있었고요. 사법기관까지, 잘못돼서 형사 관계가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감사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내부적인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 부서로 용역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 이상 들어올 경우에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활용하시잖아요. 과연 옴부즈만 그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추가로 더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과 법령의 중간에서 고민되고 처리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 드렸듯이 법령으로 준수하고 상위법에서 안 되고 있다가 계속 안 되고, 고질적이랄까 민원이 어려운 부분을 옴부즈만에 찾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재량권을 가진 해당 부서에서 마음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다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옴부즈만에서 처리될 건을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 안 됐다거나 그래서 처리를 못해줬다, 시민 편의 제공을 못해줬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네요? 건수가 많아질수록.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령으로 잣대를 딱 대고 안 된다. 안 되는데도 판례나 선례를 따라서 옴부즈만에서 찾아서 다시 불러다 놓고 회의하게 되면 약간의 그런 틈이랄까 그런 것을 발견해서 재량으로써 직권으로 해 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약간 법보다는 재량의 행위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원칙을 했다고 주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옴부즈만을 전문 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까지 편성은 안 했지만 먼저 조례규칙에서 2명 정도가 더 옴부즈만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 기술을 가진 변호사라든가 전문 기술사라든가 우리 공무원의 바깥에서 일하는 사회적 통념상의 여러 가지로 지식이 넓은 법조인이나 기술사 그런 쪽으로 그야말로 같이 소통될 수 있는 엘리트 차원에서 모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주 20시간 근무에 그 정도 보수로 명예직으로 전문 인력이 와서 공무원, 직원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것이 염려스럽고요. 옴부즈만 찾아가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시민 편의를 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 팀장님들은 개인의 업무 및 성함을 본인이 직접 소개하시고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팀장 이향순입니다.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안녕하세요. 소통운영팀 엄태희입니다.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안녕하세요. 언론팀장 백진현입니다.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영상홍보팀장 홍상표입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공병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3-5페이지랑 3-8페이지 관련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시민과의 소통을 말씀하셨고요. 소통에서 주요하게 핵심이슈라든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업무 중의 하나신가 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메뉴에 추진계획의 “청책”은 뭔가요? 오타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청책”이라고 해서 들을 “청”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용어로?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토론회 같은 것들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라 1회 정도만 추진하고요. 앞으로 봐서 2회나 이렇게 늘려갈 생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은 그렇고요. 핵심이슈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모니터링하고 계시니까 주요하게 수원 전투비행장 관련해서 언론의 기조는 어떤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기조를 말씀드렸어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쭤본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주로 수원시에서 발표한 것 위주로 많이 기사가 났고요. 저희들이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시는 주로 시에서 발표한 것이죠? 수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많이 하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민들 측에서 주로 대응하는 것 중심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도원 자체가 이를 테면 작년하고 올해 수원시발 보도된 것이 몇 건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정확히는…….
홍근
이홍근위원
개략은 계속 모니터링 하시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숫자를 세보지 않았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나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서 계속 나온 것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중부일보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중부일보가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떻게 추정되나요? 정상적인 보도인가요?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제가 편집국장님도 찾아가 뵀거든요. 그분 말씀은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처갓집이 병점이고 해서 편집국장님의 의중이 상당히 많이 실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이쪽으로 예상만 했었지 사실 객관적으로 확정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대응이야 전략적으로 과도 만들고 하지만 그동안 한 것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왔다고 하면 그에 대응해서 화성시발 보도가 나온 것은 얼마나 되는가요? 거기에 한 달에 한 건이라도 나온 것이 있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대신에 언론을 이렇게 해서 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특집으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소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재 말씀하신 여기에서의 핵심이슈라고 하는 것들은 군 전투 비행장만한 이슈가 있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것만한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광고하실 때 최소한 이런 것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앞으로는 그것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태까지는 전혀 안 했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태까지 전혀 안 나간 것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어떤 특정 언론사든 아니든 계속 보도됐던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 이상 방어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보이는 것은 전혀 안 나갔으니까 이것은 실수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면 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처가댁이 어디 근처세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그러한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에 수원시를 보면 발표랑 상관없이요. 이미 충분히 만약에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시에서 정책상의 오류 아닌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언론의 동향만을 가지고 T/F팀이 그 당시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T/F팀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저희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까지 들어가면 머리 아파지는 것 같고요. 최소한 시에서 일정 오해를 받은 측면도 있어서 시에서 최근 행보가 본진과는 무관하게,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정리해서 읍면동별로 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확인된 것이죠? 확정된 것이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음 주 화요일부터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저는 수원에서의 논리적인 것에 대한 논조, 언론들이 어떤 기조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치밀한 분석 하에서 어떤 논리로 주로 하는가와 관련해서 주로 경제적인 논리를 많이 얘기하죠. 수원 쪽에서는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맞는 것이죠. 단계에 따라서 때로는 본인들이 하고 때로는 시민단체를 그쪽에 추진위를 조직하든 해서 대응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 이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조 상에서 어떤 것이 주요하게 기조가 될까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단계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의 입장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같이 소통해야 되지만 이를 테면 왜 탄약고가 빠졌느냐 부터 해서 저는 구멍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기획으로 조직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광고비랑 그런 데 쓰라고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기획 기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기획 기사뿐이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방어가 아니라 알리는 것이죠. 단순하게 방어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알려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관과 함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수원시에서 제시했던 것에 대한 구멍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구멍이 많아요. 논리적인 허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다가 수원시 시의원들이 화성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럽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바로 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한 것이죠. 때때마다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언론에 대한 대응이나 보도체계는 여기서 하시니까 T/F팀하고 상의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앞으로 조직개편이 다시 되면…….
홍근
이홍근위원
조직개편 이미 됐지 않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군공항이전대책단이 담당관으로 새로이 구성되잖아요. 이번 달 안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쪽하고 충분히…….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바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단순하게 사실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내용 있는 기사들이라든가 이것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홍근
이홍근위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정확하게…….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시의 홍보비용하고 화성시 홍보비용이 어떻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수원시가 0.5배 정도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보다 약간 많다고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0.5배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1.5배 많다는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가 40억 원 정도 되지 않던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시는 60억 원 된다는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60억 원이 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에 늘은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니죠. 계속 그 사람들은 그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시 총 예산이 얼마였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1조 8천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우리보다도 적은 것이네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니, 본예산만 그렇고요.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예산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집중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한다면 옥외광고판이든 버스든 뭐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쪽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즉각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대응,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나눠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에요. 그래야 당연히 저쪽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되 상대방이 관련해서는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에서 이쪽에서 역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심층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2월 16일 군 공항 발표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화성시에서는 군공항T/F팀을 만드셨어요. 총괄 반장님을 위주로 5개 팀장님과 밑에 부원들을 만드셨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도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을 배치하셨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직원들은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 차출해서 3명 배치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따로 차출하셨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왔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저희 실로 온 것이 아니고요. T/F팀으로 저희가 대외 홍보팀인데 제가 팀장이고 그 밑에 직원을 다른 과에서 차출해서 3명 근무지시를 내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하신 내용하고 다른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냐면 총괄 반장님이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등등 5개 팀으로 나뉜 다음에 그 밑에 부원들을 다 주무관으로 배치했는데 예를 들면 시민소통담당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담당되시는 직원 주무관님들 중에 몇 분을 T/F팀으로 이관하는 업무, 그 업무만 하시는 것으로 했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것이 아닌가 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제기 앞서 설명을 전부 다른 과 직원이라고 했는데 저희 과 직원에서 SNS 관련해서 해서 하나 들어가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세 분이 근무지시를 해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랑 다르신 것이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님 밑의 담당 과에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밑의 직원들이 뭘 하셨는지 지금 모르시는 것이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업무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밑의 직원 분들이 뭐 하셨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홍보물 시안 만들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물 시안 만드셨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만큼 완성도가 됐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거의 다 됐고요. 현수막 같은 것 문안 그런 것 만들어서 읍면에 배포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읍면에 배포를 언제해요? 시청에도 현수막이 안 달렸는데 현수막 시안은 읍면에 배포를 누가 했다는 말씀이세요? 시청이고 읍면동이고 현수막 한 개도 안 달렸어요. 각 사회단체에서 달았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달은 것은 사회단체에서 달았는데요. 문안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읍면에 내보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문안은 제가 보내도 보냈겠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페이스북 같은 것도 저희가 따로 개설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페이스북에 화성온TV나 이런 데서 군 공항에 관련돼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세요? 범시민대책위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하고 제 개인적으로 관련된 의원님이나 올렸지 화성시에서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화성온TV나 블로그 화사함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무슨 일 하셨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총괄 반장님을 위주로 해서 17일 군공항이전반대T/F팀이 만들어졌고 저희 특별위원회랑 T/F팀하고 이번 주에 면담도 했어요. 자리도 만들어서 만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쭤본 것이 “각 담당 팀장님은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안 오셨다.”고 했어요. 지금 주무관님들이 보니까 20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계시냐?” 그랬더니 각 팀에서 그분들이 군 공항에 관련된 일만 저한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군 공항에 관련된 일 하신 것이 없네요. 현수막 시안 만든 것밖에 더 있어요? 홍보물 시안 얼마만큼 되셨는지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나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 나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의회에서 먼저 제작한 것이 저희가 만든 시안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의회에서 만든 시안, 제가 얘기해서 한 것이에요. 시청에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군공항T/F팀 관련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시안 만들어서 올린 것이지 그쪽에서 주신 것 아니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잠시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은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도 군공항이전반대T/F팀에 팀장으로 들어가 계시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원들이 계시니까 군 공항 반대에 관한 홍보물이나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에 관한 내용들을 더 개발하시거나 생각을 하셔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군 공항 이전에 관련돼서 수원에서 5,11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군 공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 안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팀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주력으로 주민 분들과의 홍보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큰 행사 있을 때마다 가셔서 우리 화성시에 관련된 홍보하시잖아요. 너무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시민이 갔을 때 이미 5시나 5시 반 정도 가면 다 문 닫고 코리요 관련된 캐릭터 행사도 끝나고 그래서 갔더니 다 끝났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 물론 퇴근하셔야 되는 것은 다 이해하지만 어떤 특별한 행사에 나가서 홍보 행사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해 넘어갈 때까지는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시민들한테 그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퇴근하고 가시는 분들도 그런 것에 홍보나 이런 것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셨으면 합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마치지 못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특별하게 여쭤볼 것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오전에 약간 일이 뭔가 어긋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보고서가 다른가 보죠? 집행부 수장한테 가는 보고서하고 여기 오는 업무보고서랑 내용이 다르게 만들어지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내용은 거의 같은데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순서하고 분량이 다른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왜 별도로 만드십니까? 한 번에 만들어서 다 오면 되지 않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착각한 것이 마침 그 시기에 맞춰서 책상 위에 있었어요. 서무가 없어서 제가 직접 하느라고 한 것이 그런 사단이 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외국인 주민이 화성에 몇 분이나 계시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외국인 보유차량이 4,500여 대 되고요. 주민은 화성시 전체가 2만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3만 4천?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4,500여 대 차량 갖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 통계를 보면 외국인 주민이 3만 4천되거든요. 그러면 4천여 대면 9명당 1명인가요? 통계상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많이 갖고 있고 보험도 많이 안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분들은 차량을 따로 등록하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하고 똑같이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똑같이 진행하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똑같이 진행하는데 책임 보험도 안 들고 그런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책임 보험을 안 들면 등록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외국인들이 최초에 보유하고 본국으로 들어가면서 넘기고 또 그런 차를 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소위 말하는 대포차라는 얘기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대포차도 있고 저희 주차장에도 보면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차량이 20여 대 방치 차량이 있었는데 다 대중교통과에서 거둬갔습니다. 고시하고요. 그중에 반 이상이 외국인 차량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치 차량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 차량이라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이네요. 말씀하신 4천여 대 정도에는 소위 말하는 대포차라고 하는 일종의 무등록 차겠죠. 무등록 차까지 포함된 차가 4천여 대…….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주하고 타는 사람하고 다르죠.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은 만약에 책임 보험이 안 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책임 보험 안 들고는 운행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위반으로 저희가 소재에 가서 출두요구서 네 차례에 걸쳐서 보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절차는 그런데 4,400여 대인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4,500여 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500여 대 중에서 외국인 주민이 소유한 보험이 안 된 차가 얼마나 되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많다고 말씀하시기에.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차량에서 무보험 차량 중에 17% 정도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 중에서 약 17%가 보험이 안 된 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 차량 중에 32만여 대가 있는데 1년 이상 보험을 안 들은 차량 중에 17% 정도가 외국인 차량입니다.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치 차량이나 이것이 지역에도 여기 저기 많거든요. 처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서하고 지역 파출소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께서 무보험 차량 운행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경찰도 저희하고 똑같이 불러서 송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일을 많이 가져갔는데 금년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신경을 경찰들이 쓸지 그렇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주정차 단속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 활동량이 높지 않습니까? 그 차에도 연동, 그런 것은 있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도 안 되고 경찰 C3차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조회기거든요. 조회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그 차가 무보험 차량인지, 수배차량인지, 도난차량인지, 운행정지중인 차량인지 나옵니다. 경찰만 나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 자체가 경찰 업무라 그런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경찰 업무도 경찰 업무지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홍근
이홍근위원
체납차량 같은 경우 체납은 자동으로 번호 인식되면서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납차량이…….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입력했을 때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렇죠. 입력하면 요즘에는 번호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번호 인식되면서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상으로는 현재 체납차량 그렇게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충환
빈충환차량특사경팀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잡으면 의무보험 체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됩니다. 다른 세금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지만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이디어 수준이긴 하지만 말씀 듣다보니까 저희 활동량이 많은 주정차단속 차하고 연계해서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 업무가 아니긴 하지만 부수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연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주정차단속 차량은 아시겠지만 다 찍어요. 대상자에 가면 바로 바로 입력이 돼요. 차량 번호인식이 입력돼서 기록되고요. 세팅해 놓은 기록에 따라서 5분이냐 10분이냐에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오면 이 차량이 얼마 됐다 시간적으로 체크가 되죠. 그래서 단속이 바로 처리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번호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기술이 높아져서 아마도 그 기술을 이용하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마 행정기관에 권한은 안 줄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것이 국토부에서 보험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보험개발원에서 장기 보험 안 드는 사람을 경찰청에 줍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과속카메라에 걸린 차량을 매칭시켜서 적출해서 다달이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고…….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에 보충 질의 드리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차량번호 찍으면 그 번호가 보험이 안 들어 있는지, 주차위반을 몇 번했는지, 과태표가 얼마인지 이런 것이 다 나오는 시대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시스템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의무보험은 부주의로 하루 이틀 못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보험을 들고 이틀에 대한 과태료만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보험을 안 들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2년 의무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는다하더라도 그 자료를 다른 데 이식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공통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화성시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매달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험을 안 들고 차량 운행하는 차량번호…….
경애
노경애위원장
미보험가입 차량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 말고도 저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하나 대면 이 사람 신용이 몇 등급인지 나오는 세상에 차량번호만 대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태료가 얼마고 신호위반 몇 번 했으며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까지 쭉 나와야 되는 세상에 그런 통합을 같이 못쓰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국가적으로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통합이 안 돼서 자치단체에서 같이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런 것에 효율적으로 반영해서, 가서 몇 번 딱 대기만 하면 예를 들면 속도위반 몇 번, 주정차 몇 번 해서 얼마 정도에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어느 정도 1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되면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이것은 자동차하고 연관이 없긴 하지만 자전거처럼 단속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 사람이 납부함으로써 풀어줘서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이런 법률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해가 가고요. 위원장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소지 수사도 하고 출두서도 보내고 해서 차량특사경팀에서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미보험 차량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팀장님이 직접 자신의 직, 성명, 업무 분야를 소개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이광훈입니다. 65만 시민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윤영호라고 하고요. 담당 업무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운영과 공공상조서비스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용구
이용구메모리얼파크건립팀장
안녕하십니까? 메모리얼파크건립팀장 이용구라고 합니다. 건립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테마공원팀장
테마공원팀장 이진수입니다. 매송문화공원 조성과 문화, 예술, 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국제테마파크 부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지금부터 전략사업담당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앞서 팀장님들께서 자기 부서와 성함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알아듣기 편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5-4페이지에 서수원 주민들과의 평가대상지역 공청회가 무산되어서 주민의견수렴을 공고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환경영향평가법상 설명에 시의 일정 주민 이상들이 공청회 요청하면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무산될 경우에 한 번 더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 다 무산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은 다 마쳤고요. 그 의견을 종합해서 현재 환경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의견이 좋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환경청과 그 자료로 협의하시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주민의견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그것을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행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청에 조치계획을 제출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하셔서 주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서류를 다 열람하고 동사무소까지, 홈페이지에 띄우고 대대적으로 많은 분량의 주민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7,500건 들어왔는데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거의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일부 환경적인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다 합쳐서 7천여 건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략사업담당관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다른 연도와 달리 굉장히 얇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업무보고에 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생략적으로 많이 다른 부서들도 내셨어요.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실 부분은 아닌데 사업내용에서도 아까 설명하실 때는 화장시설이 몇 기, 봉안시설 몇 기, 자연장지 몇 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간단하게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문화공원, 진입로 등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화장시설이 몇 기가 있고 봉안시설이 몇 기가 있고 이런 것을 써 놓으셨으면, 저희가 이 방대한 양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서 적어놓으셨으면 저희가 알아듣기 쉬울 뻔했으니 다시 한 번 화장시설이 몇 기고 봉안시설이 몇 기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화장시설이 13기, 봉안시설이 2만 6,440기, 자연장지 3만 8,200기, 장례식장 6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여태까지 의원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3년차 되는 동안 이렇게 얇은 업무보고 책자는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었거든요. “내용 받을 것이 이렇게 없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얇을 수도 있지.” 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훑어놓기 식으로 하셔서 그랬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 다음에는 자세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6월에 착공한다고 하셨네요. 현재 속도로 보면 6월 착공이 가능한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저희 계획으로는 이달 안에 환경청 협의를 이끌어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계획이고요. 바로 실시계획인가권자가 화성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상만 순탄히 진행되면 환경청하고 협의가 잘되면 6월 계약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하자마자 바로 한 달 뒤 정도에 착공한다고 보면 6월, 개략 7월 착공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서두르는 것도 잘못하면 매향리 야구메카 조성사업하고 비슷할, 거기도 서두르다보니까 혼란이 있었죠. 지킬 것은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절차도 그렇고 여유 있게 충분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할 것 있으면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서수원 지역주민들 민원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부분에서는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환경청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자 걸려서 나중에 또 다른 발목이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없이 차근차근 정해진 수순대로 하는 계획을…….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언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도시관리시설결정을 고시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되는 것이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맞나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맞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된다고, 절차 위원회는 이때 열리나요? 아직 안 열린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위원회는 기 심의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심의해서 의결된 것이고 고시만 남은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환경청 협의만 되면 시설결정 관리계획수립은 바로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고시보다 앞서야 되는 환경영향평가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고시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되어야지 그 의견을 담아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종적으로 용도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곧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여기에 일부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상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용역 자체가 중지됐다가 다시 이어진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계획상 보니까 이번 달에…….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이번 달에 최종 보고까지.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달에 보고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중간보고를 한 번 했고요. 많은 의견이 나와서 수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보고까지는 저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때는 착수보고였을 것입니다. 그때도 중간보고였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보고를 한 번 했었고 중간보고 또 하셨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최근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잘해 주셔서 새로운 수정 내용이 많이 발견됨에 따라서 용역과제 내용을 많이 수정했고요.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지 관련 업계, 전문가 이런 분들 모시고 최근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중간보고회가 아니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는 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2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며칠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지금 공기가 연장돼서 3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장은 언제 하셨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중단을 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중단이 언제?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자문회의 결과 또 다른 과업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발견돼서 자문회의 끝나자마자…….
홍근
이홍근위원
자문회의 언제 하셨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2월 20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쇄하고 나서인가 보네요. 보고서를 인쇄하고 나서 자문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여기는 2월에 끝났다고 되어 있기에 어쨌든 3월 말까지, 그러면 자문회의에서 주요하게 나온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자문회의에서는 다른 국내외 공공기관의 상조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농협이랑 또 있지 않았던가요? 산림조합을 하려다가 못했고 농협은 진행하는 것이 있었고 이렇게 됐던 것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 유럽에서도 공공상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국내가 아니라 국외, 전문가께서는 국외 사례를 연구해 보라는 오더가 있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비용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용역 외로 별도로 저희가 하든지 해야겠죠. 용역에 담아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러면 용역하고 별도로 하신다고 하면 이것 용역 왜 연기했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일부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문가께서도 유럽의 장례제도, 상조에 대한 사례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인데 사실은 장사문화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접객 음식이나 비용의 일원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공공상조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규격화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상조서비스를 표준화해서 법제화시킬 수 있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법제화시킬 수는 없죠.
홍근
이홍근위원
표준화가 어떤 의미가 있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표준화라는 의미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가격의 경제성이나 불필요한 장례서비스…….
홍근
이홍근위원
기준을 제시해 본다거나 그런 의미겠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그런 쪽으로 의미를.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죠. 사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냐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지점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는 샘플링 숫자가 너무 적었고 기존 상조와 관련해서 상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출자가 기존에 잡았던 계획이 100억 원이었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과도하게 출자하고서도 실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물론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몇 가지 우려점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보고서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잘 드렸으면 좋겠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항을 되짚어서 샘플링 설문조사 규모도 키워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봤고요. 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비용에 대한 부분, 지출에 대한 추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사실적으로 인원수도 줄이고 실비용으로 하다보니까 수익구조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중간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 부분하고 많이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고하실 내용 있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여섯 분한테 같이 동일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017년 6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2019년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5개 시가 공동 운영하는데 우리 시 말고 어디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부천, 안산, 광명, 시흥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총 예산 사업비를 보니까 1,200억 원 들어가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총 사업비에서 국비, 도비 빼고 시비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얼마나 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인구 비례해서 사업비를 분담시켰습니다. 적게는 100억 원 대에서 200~300억 원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200억 원을 그런 식으로 나눈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5개 시 분담금 다 포함해서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도 300억 원이 넘는 것인데 제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 우리 5개 지자체에서 분담금들을 하고 우리는 땅을 제공해 주는 조건이 처음에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실제 화성시가 314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보다 큰 부천시가 225억 원을 부담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화장시설, 봉안당에 대한 부분만 분담형식으로 공동 추진되는 것이고요. 그 외 자연장지, 장례식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단독시설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만 운영하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장장에 대해서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화장시설하고 봉안당만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추가로 운영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네요. 처음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그곳에서 운영비고 모든 것을 하고 우리는 땅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했고요. 우리가 5월 실시인가 고시를 해도 입찰공고하고 뭐하면 바로 6월에 착공돼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저희 계획대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바로 입찰공고 띄울 수 있습니다. 4월, 5월, 6월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설계를 해서 들어오기에 6월까지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절차나 이런 문제만 흠결 없이 하면 수원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별 문제없이 진행은 되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 자문도 받고요. 계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수원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했을 때까지의 가상 시나리오도 미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화성시도 빨리 이러한 화장장이 건립되어야 되는 것이 일관된 시민들의 바람이거든요. 빨리 착공해서 준공하고 해서 우리 화성시도 종합장사시설이 운영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분들이 직접 자신의 직, 성명, 업무 분야를 소개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화성도시공사사장 강팔문입니다.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도시공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상임이사 윤용택입니다.
흥범
신흥범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과 시민생활부를 맡고 있는 신흥범입니다. 기획업무와 인사업무, 재무업무를 맡고 있고요. 경기타운과 국민체육센터, 나래지원팀하고 그린환경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도시사업부장 이서구입니다. 전곡분야하고 사업1, 2팀 그다음에 전략T/F팀을 맡고 있습니다.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윤인기입니다. 화성시 공원과 공영주차장, 제부도, 전곡항 마리나 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화성도시공사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간단한 것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위수탁을 맞는 것이고 있는 것이 몇 건 되는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여기서는 위수탁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관리대행이라고 하시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17건.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위수탁하는 것 협약서에 보니까 예산을 먼저 이쪽에서 관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안을 짜서 시에다 요청하는 것 같아요. 위수탁협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 예산 자체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크게는 두 가지로 인건비 플러스 여러 가지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와 관련된 실비금액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성과급 또는 평가급으로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관리 위수탁 예산 중에서 평가급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인건비를 책정할 때.
홍근
이홍근위원
평가급이라고 하는 것이 화성시에서는 위수탁을 도시공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주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성과급이나 평가급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위탁 관련해서 운영실비 기준으로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과급이 어떻게 해서 운영 원가에 포함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급하는데 왜 위수탁 비용이 원가에 포함되느냐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것 위수탁할 때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예산 체계가 각 위탁 관리 사업별로 분산해서 책정되다보니까 인건비 등이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평가 관리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 원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요청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성과급은 매년 성과 평가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과비를 지급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엔가는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정해서 시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예산부서랑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 예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 취지로 해서 이것저것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간 것 같거든요. 초창기에는 인건비 뺐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인건비까지 포함하고 경영지원부 팀 예산까지도 포함시켜서 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약간 애매하게 돼 버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것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하기 난감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성과 예산을 여기에 넣는지 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관리하는데 무슨 성과가 발생했다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기조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 위수탁주고 있는 곳 아니면 오히려 혹시 아시나요?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서 대표적인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이 동탄의 뭐죠? 나래울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자부담을 얼마 내시는지 아시나요? 아마도 1억 원 정도 낼 것이에요. 그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내고 운영하거든요. 만약에 위수탁 비용에 성과급을 포함시켰으면 모든 위수탁에도 성과급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도시공사 예산편성 기조가 과거에는 인건비와 관리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사업별로 인건비와 관리비가 나눠서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몇 개의 위수탁 내용을 보다보니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포함되어 있는 기본 금액이 어디는 포함되지 않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승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최소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일한 기준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몇 군데 확인해 봤었어요. 확인해 보고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각각 다르면 이것이 맞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홍근
이홍근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연봉제와 호봉제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수당을 넣고 어디는 안 넣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들어갈 것이 여기는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혹시 그런 것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전혀 모르세요? 지금 확인시켜드릴까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상임이사 윤용택입니다. 별도로…….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자료를 주시면.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를 제가 줄 것이 아니죠. 저는 제한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받으신 것 일부 예산 편성자료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자료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쪽에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처리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한테 자료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쪽에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을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수당이 달라요, 예산 편성하는 체계 자체가 조금씩.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급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 부서랑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 예산과 성과급 예산이 같이 위수탁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 판단이 들어요. 그것은 시 집행부랑 상의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차피 여기서 제공하실 것 아닙니까? 위수탁 비용이 얼마라고 제공하실 때 편성 기준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건립대행과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11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더 받으신 것 같아요. 건립대행수수료가 왜 이렇게 다 천차만별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9% 범위 내에서 협약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난이도랄지 복잡, 복합성 등등을 감안해서 수수료가 정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감리기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다 감안해서 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 요인 때문에 시하고 합의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부분 책임 감리던데요? 공사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직접 감리하는 것 별 것 안 되거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드림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직감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해 보니까 직접 감리하는 것은 아주 일부더라고요. 대부분은 공사 규모가 크다보니까 책임 감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보면 수수료가 달라요. 그것은 왜 시를 상대로 장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요. 9%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것 등을 다 고려해서 감리를 직접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얼마나 복합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수수료를 현지에서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법에 9% 이내로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상하다 싶은 것이 있어서 특히 말씀하신 것 다 고려하고 보더라도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다르다보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한 것도 다르다보니까 왜 그럴까 싶어서 이것은 아마도 공사 측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에 말씀드려서 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서별로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화성시를 상대로 어느 부서하고 많이 먹히는가에 따라서 조절하시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것 아닌가 해서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전혀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근
이홍근위원
특정부서는 3%로 딱 잘라버렸고요. 어느 부서는 전혀 아니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감리 용역을 따로 발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 8%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수수료 체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운시키는 추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다못해 그러면 보통 공사가 200억 원 되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운동장 앞에 있는 것이 200억 원이죠? 장애인복지관 아르딤인가요? 맞나요? 200억 원 정도 되나요? 몇 %인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300억 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전체 사업비가 300억 원인데 그것은 감리비도 별도 붙고 수수료 요율은 3%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별도로 하는 것은 11개 중에 저희가 3개 프로젝트 되고 나머지는 현충탑이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 큰 것이 아니라 일부 현충탑부터 캠핑장 조성 그런 것은 별도로 감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작은 공사비의 요율을 따지면 진짜 저희가 감리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따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토목이나 조경에서 감리가 원래 건축은 감리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감리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무슨 과목입니까? 건축만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전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할 테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아닙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토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토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럼요.
홍근
이홍근위원
토목이 아니라 조경은 하게 되어 있고요. 별도로 소방이든 전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그 분야에서 할 테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다 부문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애인복지관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3%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3%면…….
홍근
이홍근위원
300억 원 말씀하셨으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9억 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책임 감리죠? 기본적인 공사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책임 감리 의미가 뭡니까? 공사를 시공하는 측에서 통괄로 특정분야 빼놓고 다 그쪽에서 알아서 감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 감리에 해당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급자재부터. 주변 민원부터 공사하는 프로젝트, CM이라는 것이 처음 설계단계부터 다 관여해서 의견을 내주지만 그것을 실질적인 공무원이 다 원래는 컨트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대행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9억 원 정도 하시는 것이네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집행부랑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율이 달라요.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비율이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을 수가 없고요.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비율이 일괄적으로 3%, 5% 그런 식으로 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상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러 가지 조건을 보지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공산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저쪽이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인건비 분석해 보니까 도시공사가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급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난감하긴 하지만 도시공사 같은 조건이면 직원 분, 그러니까 시청의 공무원하고 산하기관 분석해서 자료를 받아 봤었어요. 그런데 급여 제일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참고로 해 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걸맞은 보수를 받으시는 것 당연할 수 있겠죠. 혹시 올해 정책기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이 도시공사기능을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시하고도 협의가 끝난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시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는 다시 행자부랑 협의를 마쳐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절차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사실상 이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은 시의회와 화성시에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시기에 행자부로부터 경영권고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행자부의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단을 유지하느냐, 또는 공단으로 전환되느냐, 공사체계를 유지하느냐의 여부는 시의회와 화성시의 결정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는 결정을 혹시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하셨죠? 팀장님 나와 계신데 현재의 최종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우리시에서는 화성시 지역 내에서 지속 개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서 당초에 공단체제 전환해서 공단체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어떤 우려를 하냐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봤던 것 중의 하나가 신규 사업 관련해서 22-9페이지에 7건을 올렸는데요. 7건 중에서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정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가능한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플라즈마 가스화 복합 발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도 이것이 과연 공공성이 있는가? 나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것은 의문이 되거든요. 주원료가 뭔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원료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하고 있는, 제안 사가 민간 제안이랑 민간에서는 MOU를 맺은 것 아닌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MOU 맺을 때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사업을 제안할 때 내용을 보면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도시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KMP글로벌이라는 데하고 국가핵융합연구소하고 플라즈마 생성에 대해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검증은 덜 끝났지만 MOU를 쭉 맺어왔고 저희가 연료로 친환경 발전을 해서 바이오메스를 사용해서 나무나…….
홍근
이홍근위원
맨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자료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무가 아니라 맨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코코넛열매라고 보고 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코코넛하고 생활쓰레기 말씀하셨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쓰레기는 보고 속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있었어요. 코코넛 같은 경우에 우리 코코넛이 나오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수입해서 하는데요. 위원님이 보신 것은 그 업체에서 제안을 냈을 때 그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 낸 것이고요. 저희하고 MOU 맺은 것은 친환경발전으로 바이오메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MOU를 맺었고 그것도 MOU를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환경연구소랑 다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것, 수익적인 것 둘 중의 하나라도 안 맞으면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환경 분야에서 꽤 오래도록 하다보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환경 표방하고 신재생에너지 표방하는 것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폐목재 사용하거나 다 이렇게 하거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검증하고 있으니까 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기준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홍근
이홍근위원
최소한 도시공사가 이것은 그냥 대충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공기업이 MOU를 맺어가면서까지 검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화력을 한다든가 원자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권장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 아닙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현실적인 여건 자체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연료원을 맨 처음에 제안할 때 코코넛이랑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이오메스라는, 바이오연료라는 것 자체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별로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만큼 왜 그럴까요? 왜 성공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보조금까지 주는데.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바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1년에 화성시에 들어오는 제안서만 몇 개인데요. 엄청나게 들어온다니까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실제로 발전소가 만들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못 들어오는데요? 사업제안 자체로 들어오지만 이분들이 수익성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들어오죠?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던가요? 보조금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신재생에너지 사업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나오죠.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폐기물 처리와 비슷하게 열병합발전소 개념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산되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하면서 진행이 안 된 것이죠. 사실관계 그런 것 아닌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려가 있으면…….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까지 그 내용이 사실 관계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돼 왔고 어떻게 왜 무산됐는지 사례 확인해 보십시오. 다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도 진전되고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기술 발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제안된 내용을 보게 되면 바이오메스하고 생활폐기물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서류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 서류는 안 주셨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위원님한테 드린 서류가 우리가 MOU 체결한 것은 어떻게 제안 했냐면 각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연료를 가스보일러든 기름보일러든 떼서 쓰는 것보다 이것으로 하면 훨씬 환경오염이 절감된다는 의도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이 모든 사항이 다 환경적으로 검증되고 수익적으로 검증되면 둘 중의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안 가는데…….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홍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왜냐하면 업무보고인지라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의 얘기는 우리 재정분석팀장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또 도시공사랑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선일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재정분석팀장 김선일입니다. 박종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런 세부적인 사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 없는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물론 신재생에너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말씀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판단할 때 현재로서는 서류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과연 그만한 여력과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판단이 있고 간단치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 사업의 내용을 보다보니 이 사업이 대부분 판단이 난감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이를 테면 기업형 임대주택 이것 간단치 않겠죠. 이것도 내용 대충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물론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의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특히나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이런 것 하려고 도시공사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걱정을 이해했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상세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파악되고 관계 기관 등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어차피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MOU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 이미 사전 확인 단계에서 저는 걸렀으면 좋겠다. 최소한 미리 걸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MOU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맺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드는 것이에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플라즈마 발전사업과 관련돼서 MOU를 2010년 12월에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업의 주체 정도는 여기에 달아줘도 되지 않을까요? 왜 업무계획 보고에 부실하게 주는지 참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물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김선일 재정분석팀장께서 함께 해 주고 있는데 그 얘기를 꼭 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도시공사 사장님과 함께 이런 부분을 정말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정말 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전곡산단 2017년도의 분양목표를 16.7%로 잡으셨고 2018년도는 25.2%로 잡으셨어요. 2017년도의 분양률을 적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그대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당시에 예상할 때 중간 무렵쯤 와서는 분양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 시점에서는 분양 규모를 적게 했고 분양 일정부분 넘어섰을 때는 상당히 분양 스피드가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뒷부분에다가 많이 배치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23.1%는 계획된…….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무엇보다 초과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초과하신 것이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이번 연도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기침체를 우려하셔서 이렇게 잡으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신가 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다음 페이지 저는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것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위수탁 건립 대행사업에 전통공예전시관을 매향리에 설계용역을 주셨는데 일시정지 중이라고 내놓으셨어요. 전통공예전시관은 어떤 전통공예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도시사업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도시사업부장입니다. 전통공예전시관은 내용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과 연계사업으로 해서 화성시 관내의 특산물이나 공예 관련 제품을 전시하는 용도로 쓰려고 건립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일시정지 된 이유가 뭐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생태공원 안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공원 인허가가 지연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생태공원 안에 건립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승인이나 이런 것은 안 받아도 되시는 것이겠네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생태공원 인허가가 나면 거기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공사가 업무보고는 저희가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하고,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안 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해당 각 부처별로.
혜진
김혜진위원
네, 부처별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여러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다가 저희는 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통공예전시관 같은 경우에 처음 보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서 들어갔을 텐데 모르고 있던 부분이 나왔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 군데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건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예산과 사업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거든요. 현재는 각 사업은 사업부서별로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위탁이, 저희는 단순히 위탁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시에서 결정했고 저희는 단순히 대행해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 때는 이미…….
혜진
김혜진위원
결정이 돼서 왔다는 말씀이시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동탄에 아파트 지으시고 난 다음에 수익금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 수익금은 도시공사에서 가지셨나요? 화성시에 주셨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과거에 적자난 부분을 메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적자난 부분을 메웠으면 도시공사 소유로 들어왔겠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맞는 것이 그렇게 메우셨죠.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신다고 해 놓고서 용역은 시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발주는 여기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시 사업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왜 넣으셨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시에서는 저희하고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돈은 시에서 내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도시공사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급도 도시공사에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경영관리평가도 도시공사는 잘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기산지구하고 반월지구는 앞으로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화성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민간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안에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또는 민자가 얼마나 투입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려면…….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다만,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도 도시공사에서 개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위원님 도시사업부장이 말씀드리는데 기산, 반월지구는 법령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으로 그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시 주관으로 원래해야 되는데 시 주관에서 전액 출자 안 되니까 저희 산하기관을 통해서 공동 출자해서 SPC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공공 사업하고 비슷한 것인데 일단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저희 행자위에서만 업무를 다 관할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받는 것 전통공예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는 시로부터 이 부분을 위탁받았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받으셨는데 저희는 처음 듣는 것이니까 예산 부분에서도 설명하시고 여기 와서 또 설명하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는 저희한테 받으시고 그렇게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저희도 통합되는 것이 좋죠.
혜진
김혜진위원
건의하세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상임이사 윤용택입니다. 저희가 위탁사업은 그 사업 자체를 시에서 다 정리하고 우리가 건립만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시에서 각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통합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혜진
김혜진위원
관리만 대행하시는 것이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도시공사 마이너스되는 금액을 채우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여기서 이익은 저희가 받지 않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대행했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만 받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나중에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매향 테마파크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MOU를 체결하신 것이에요? 평화생태공원의 공원조성을 위한 MOU를 화성시와 체결하신 것인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생태공원에 대해서 MOU 체결한 것이 아니라요. 생태공원하고 드림파크 사이에 국방부 땅하고 빈 땅이 있습니다. 거기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NF라는 업체하고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 사업이 위치도 열악한데다가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테마파크를 넣고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일단 민간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자금도 없고 진행하기도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업체가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 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떻게 테마파크를 조성하신다고요? 매향리 생태평화공원이 아닌 중간지역 옆에 국방부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드림파크하고 생태공원하고 그 사이…….
혜진
김혜진위원
몇 평 정도를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30만 평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30만 평을 어떻게 테마파크로 개발하신다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콘셉트는 완전히 다 정해지 않았는데 일단은 드림파크 야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혜진
김혜진위원
리조트?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쇼핑몰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NF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시행사인데요. 자금 쪽 관련해서 이런 개발하는데 관심이 많고 자금 쪽에 영향력이 있다고 제안한 회사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해서 본인들이 분양하겠다. 그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땅은 본인들이 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화성시에서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들이 사겠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하고 SPC를 만들어야 합니다. SPC가 PF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해 와서 그 땅을 매입해서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NF라는 업체가 본인들이 땅을 사서 본인들이 건물을 짓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본인들이 아니고 저희하고 함께 SPC를 만들어 가지고.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공사랑 함께하면 도시공사나 시의 자본이 같이 들어가겠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시 자본은 저희들은 넣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SPC는 뭐하러 하시는 것이에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SPC 자본금에 있는데 일부 자본금은 출자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에 들어가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일부 들어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공자의 자금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PFV형태로 가면 50억 원 이상이니까 많이 잡아도 50억 원 간다고 해도 10%면 5억 원이고요. 15%면 7억 5천만 원 미만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50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것은 명목 회사고요. 사업 구상하고 토지하고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투자자들이 다시 달라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MOU는 NF업체 여기랑 MOU를 맺으신 것이네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의 자금력이 어느 정도 대단하니까 본인들이 승산이 있다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자금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사업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성을 가지고 자금을 끌어들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야만 사업이 시작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 NF업체가 숙박시설과 리조트와 쇼핑몰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매향리 생태평화공원과 드림파크를 관리해 두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밀고 들어온 것이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제안해 온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안해 온 것이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 응하셨고 거기가 만약에 된다면 국방부와의 협의나 화성시와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겠네요? 그것이 2017년도, 이번 연도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이번 연도에는 저희들이 사업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만 리틀연맹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지금 계약은 2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대충 아시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리틀연맹이 장충체육관에 있다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전국대회나 이런 것이 1~2년 해 보고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될 것인지는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계획하신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건립대행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테마파크에 대해서 NF업체하고 조인이 들어가시면 도시공사에도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테마파크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드림파크에 관한 말씀…….
혜진
김혜진위원
테마파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드림파크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될 것을 예측하시고 여기에 대응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고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드림파크를 저희가 하나의…….
혜진
김혜진위원
시장으로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드림파크에 오는 사람들이 쇼핑몰이나 그것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MOU를 맺으신 것 아니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테마파크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 드림파크가 있기 때문에 더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매향 테마파크 자체와 관련해서 혹시 최근에 MOU 맺은 것이 작년 12월이지 않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에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와 관련해서 제안한 측에서 동향이라든가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 더 진전되거나 이렇게 되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군 공항이 온다고 저희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안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연기는 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쪽에서는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아닙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국방부 입장은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만일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파이낸싱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그렇겠죠.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께서 도시공사와 관련돼서 논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하루 궁금한 것 충분히 여쭤보고 의견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그런 것들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도 기꺼운 마음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일정을 봐서 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해 보시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도시사업부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수수료 관련해서 일부 틀린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300억 원의 3%가 아니라 대상 금액의 3%입니다. 6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테마파크 면적도 40만 평이 아니라 40만 헤베입니다. 12만 평 조금 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나 도시공사가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시를 위하는 방침인데 의회를 너무 간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디 가셨어요? 물론 재정분석팀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의 자리를 꼭 해서 업무보고와 달리 그런 부분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꼭 자리 마련해 주시면 기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팀장님이 직접 자신의 직, 성명, 업무분야를 소개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형재 사회적경제팀장은 2월 17일자로 군공항이전대응T/F팀에 근무지시가 있어서 현재 부재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운영팀장 엄미숙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하고 있고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설립, 육성지원 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희
김현희마을공동체팀장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팀장 김현희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적공동체담당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지원기금 관련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대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최근에 자금 지원을 얼마나 신청했고 어떻게 승인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016년도에는 6개 기업에 7억 2천만 원이 나갔고요. 5억 원이 나간 업체가 포도와 관련된 업체인데 12월에 5억 원 상환됐고요. 지금은 5개 업체가 2억 2천만 원이 현재 대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융자대출이고요. 대출 이율은 1%로 대출돼서 그때 6억 원 규모로 저희들이 대출 공고를 했는데 1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5개 업체 2억 2천만 원이 대출됐고요. 나머지들은 심사기준에 미달돼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생각보다는 금액도 많지 않은데 그것도 많이 잘리고 이러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50억 원 규모로 대출 공고가 나가 있는데요. 심사부분들이 많이, 재무적 상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나 기업의 상환능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증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심사해 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민되는 점이 있긴 하네요. 전혀 상관없지만 김인가 있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한 번해서 부도났었죠. 어쨌든 겨우 일부 회수한 기억이 났었는데요. 대출을 해 주자고하니 한편에서는 자유롭게 폭넓게 판단해야 되는데 상환하는 문제가 걸리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에 다시 50억 원을 추가적으로 푸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올해 대출 계획을 50억 원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그분들 융자 공고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포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로 상환이 됐죠? 5억 원을 1년 동안 사용하신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포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대출이 됐고요. 협동조합이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필요자금이 8월에 발생돼서 그때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은 포도를 농정과에서 보조 사업으로 공선장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공선장을 통해서 포도를 공선하고 그 상품을 포장해서 하나로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판매해서 수익금을 다시 회수하는데 포도를 공선하기 위한 포도 산물, 생물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구입해야 되는 선치매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했던 것이죠. 5억 원 대출을 받아서 포도들을 사서 공선장에 태워서 하나로마트나 농민마트나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 우리 로컬푸드재단과 같이 협업해서 유통망을 확대하고 그것을 팔고 나머지 그 금액을 가지고 상환했던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일종의 도매상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코리요 송산포도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면서 지금은 유통까지 하고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통인 것 같고요. 맨 처음에 제스프리를 모델로 한 것 아니던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스프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품질을 균등화, 상향해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기본바탕이 됐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유통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도 높게 받으면서 품질은 균질화되어 있고, 상향화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품질에 대한 규격화든 아니면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던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포도 품질화사업단에서 품질의 관리 등 이런 부분들 맡고 있고요. 농정과가 레이저로 당도 체크하는 기계를 해서 공선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품질기준…….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5억 원이라는 돈 가지고 매입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협동조합에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농가 것도 같이 수집된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도매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조합원들이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이 다 충족을 못하다보니까 일반농가의 물량까지도 해서 그 부분들을 커버하다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5억 원했던 것이 500톤 정도를 공선장에 태워서 물량으로 했는데 230톤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상환됐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효과가 뭐가 있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 사업을 통해서 코리요 송산협동조합이 어쨌든 지금은 시작이 아직까지 1,200농가의 송산 포도농가가 있지만 아직까지 자기 갈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송산포도라는 브랜드를 지키자는 하나의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뭉치는 협동조합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보니까 그런 브랜드를 같이 지키기 위해서는 규격에 대한 품질관리가 엄격해야 되고, 브랜드 관리가 엄격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자 조합들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인데 생산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투자하신 것은 공선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선별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기반이 되어 있을 때 선별해서 판매할, 수집해서 판매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앞의 기능은 못한 것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기능은 농정과가 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농정과에서 별도로 이쪽에다 자금지원이든 시설지원을 해 준 것이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부분 있죠. 공선장 기계설치나 이런 것들이 보조 사업으로 같이 나가서 매칭…….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금은 그냥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회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죠. 운전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도매자금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럴 수 있죠. 그런 자금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취지하고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애시 당초에 제가 여쭤본 것이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왔는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앞의 품질 자체가 균등화되고 균질화되고 상향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기술지원과 시설지원이 같이 들어가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50억 원 가지고 어쨌든 이분들에게 융통해서 제품 갖다가 선별해서 판매해서 협동조합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는 것이죠? 돈을 벌었다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올해는 돈을 벌지 못했고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은 나지 않았고 여기서 얻은 것들은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역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그동안에 8, 9, 10 공선하는 기간 동안에 일자리를 많이 제공했다는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하고 숨겨진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어떤 큰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영농조합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의 갈등문제는 혹시 없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 포도 관련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들은 얘기는 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송산농협과 일반 협동조합 여기와 경제사업 관련해서 갈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기본적인 영농조합하고 갈등은 제가 들은 바 없고요. 송산농협과 그런 갈등만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여기서 일종의 갈등을 유발한 것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송산농협은 기존의 유통망을 가진 업체고 선발주자니까 이쪽의 갖고 있는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지 말라. 경쟁관계로 가지 말고 협력관계로 가야되는 부분이지 자꾸 그렇게 인식하지 말게 하고 우리가 너희 밥그릇을 뺏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쪽에서 코리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선해서 생산해서 다시 공선해서 포장까지 딱 하면 그런 것들을 송산농협이 갖고 있는 유통망 채널을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게 서로 상생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모색해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지 경쟁관계로 가서는 여기도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협동조합기본법이고 여기는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협동이라는 똑같은 키워드를 쓰고 있으니까 뭔가 서로 상생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는 현재 약자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강자로서의 지금 송산농협이 그런 것을 용납을 못하니까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계속 시간을 두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올해는 워크숍 가실 때 위탁주지 않으시겠죠? 직영하실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사회적 경제지원기금과 관련돼서 기금에 비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우리가 처음에 기금을 600억 원을 만들 때 그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크게 효용성 있게 쓰임새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기금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데 이 기금들을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회적 경제 하는 형태로 사회적 경제화의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기금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큰 틀에서 돼서 조성됐고 현재 매향리 평화테마파크나 이런 쪽에 사회적 경제기금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기금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 초기 투자자금으로 아니면 메모리얼이나 이런 쪽에 자금이 어떻게 결합돼서 기금과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계속 연구 중이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준비가 안 됐는데 기금은 많이 만들어놨다는 말이죠.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못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홍보 부족입니까? 저는 느낌에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만큼 운영을 못하고 있는 듯 보여서 제가 여쭙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저희도 기금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있는 협동조합들 당사자 조직들한테 원하는 자금들을 다 주고 싶은데요. 또 상환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환이 안 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대손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 달라고 했는데 다 줄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보수적으로 대출이 가다보면 당사자들이 그런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산이 잠자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저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예산을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잠자고 있어서 잘못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수요들을 예측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효용성 있게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행자부가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형태의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익과 지출을 당해 연도에 다 편성해서 쓰게 만든 것이 회계원칙인데 남는 예산들을 그렇게 쓰지 말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축적해 놨다가 세입은 없는데 세출이 더 많을 때 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 다시 세출로 편성하는 방법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기금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기금이 608억 원인데 쓰다가 쓸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을 일부 깨서 일반 예산으로 돌려서 일반 예산으로 세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나의 저축 개념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담당관님께서 애써주시는데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 수익창출 내지는 직장이 얻어지는 것,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해서 저희가 아마 전국 최고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운영 한 번해 봤는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바꿔 나가고 있고요. 그분들의 수요를 100% 충족을 못해 드리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이 상환 능력이 있는 것을 최대한 검증해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도와드리도록 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손이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현장에서는 문턱이 높은 것이죠. 그런 부분을 다 검증…….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해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