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국 ‧ 소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2017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2016년 한해 맑은물 공급과 수질 보전으로 건강한 삶에 기여라는 경영 목표로 지속적인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상수도 보급률 98.6%, 하수도 보급률 83.5%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화성정수장 완공과 화성송수관로 공사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관로 연장 등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맑은물사업소 총 예산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한 2,482억 25백만 원이며 이중 주요사업 예산은 1,557억 11백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맑은물운영과의 총 예산은 541억 69백만 원이며 이중 주요사업 예산은 498억 41백만 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의 총 예산은 특별회계 예비비 508억 55백만 원을 포함하여 845억 88백만 원이며 이중 주요사업 예산은 270억 11백만 원입니다. 하수과의 총 예산은 1,094억 67백만 원이며 이중 주요사업 예산은 788억 59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규석입니다. 맑은물시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일입니다. 2017년도 하수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과장님, 오래된 아파트 노후관 교체를 과장님이 많이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 어느 지역이에요?

안녕동에 신현대아파트 쪽.

화산동 쪽이지요?

네.

예전에 제일 먼저 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정체돼서 그 상태에서 계속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해결방법이 있나요?

평수에 따라서 보조를 80%에서 적게는 20%까지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당 맥시멈이 1백만 원입니다.

저도 시 대변을 주민들에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이 워낙 잘 하시지만 주민들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주민들 의견이 나온 것이 올려 달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50%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다음 의회 때는 아마 확정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점의 화남 주택 240세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현대나 목화아파트에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네.

방법을 찾아보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보조를 해 주려고 조례 개정하는 것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박형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개방형 화장실이 개인화장실 소규모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홉군데 있다는 것인가요?

네.

병점 롯데시네마 등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심 위주로 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인데요.

조금씩 지원하시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757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체 공원 등과 다 인가요?

화성시 전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757개이고요.

화장실이 공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시설이 노후화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디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점검을 한번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자꾸 바뀌기도 하지만 현재는 과장님이 관리하기에 제일 쉬운 위치에 있는 것인가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을 가지고 조직부서하고도 총괄부서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요. 수원 등 선진공중화장실 관리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지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일본, 올해 중국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제일 더러운 것 같아요. 진짜 보고 느낀 것입니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 나는 것 때문에 계속 건의를 했었고 시에서는 수원시에 건의를 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시설로 지정을 했고요. 하수과와 연계돼서 환경사업소에서 그 쪽을 관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시에 조치한 것은 없었나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악취는 지금도 나고 있고, 시설 개선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시위를 할까요? 그럼 되나요?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일정 구간에서 항상 슬러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 요구나 우리 시 방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는 하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우면 강력하게 항의 내지는 시민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인지, 수원시에서 밀려서 개선 여지가 안 보이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동부권에 계시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통해서 수원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히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중에 화성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98% 정도 보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남 어느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간이상수도물을 지금도 먹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관리과에서 조사한 결과는 “이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두 번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관로는 들어와 있는데 동네 돈이 없으니까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실정인가 봐요. 그런데 발전소 주변에서 공공성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마을마다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놔서 물은 먹어야 되는데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공공기금은 가지고 있고, 부서에서는 못 쓰게 하고, 물은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못 먹게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 19개, 신규 사업 2개, 시책 사업 4개 등 총 25개의 주요 사업을 계획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소요 예산은 일반회계가 635억 7,143만 원, 특별회계가 1,314억 7,515만 원 등 총 1,950억 46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세 먼지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환경 관련 민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이 시민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경보 시스템을 구축, 확대하여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체의 무분별한 난립과 환경오염 배출업소 증가에 따라 지도 단속 또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환경감시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원인규명과 저감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시민들이 솔선 참여하는 유익한 미생물을 활용한 수질개선 사업인 EM을 시범 보급하고 발안천과 오산천 등 하천의 오염 예방과 모니터링을 강화,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자연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제63회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대비, 깨끗한 화성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도로 입양 사업, 환경 정비 운동, 도로변 비산먼지 제거, 생활쓰레기 신속한 수거 등으로 청결한 도시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호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기후환경과 2017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홍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제홍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보급에 있어서 보급 홍보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실래요. 신규 사업이지요?

EM 친환경미생물 사업은 공고를 해서 아파트와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와 동부출장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결과 동부권에서 두군데가 신청이 돼서 선정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고요. 관공서 쪽은 동부출장소가 시민들 접근성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동부출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본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또한 이 사업을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 속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반상회라든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전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료 공급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화성시민에게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산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의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보면 우리 화성시에 토석채취 허가지가 있어요. 현재 운영 중인 곳이 네 곳이 있고 사업이 끝나서 복구 중인 사업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분진, 분진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해요. 우리 사업에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중요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도건위에서 토석채취 허가지를 방문 내지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안에 직접적인 측정은 안하고 있고요. 육안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시설 기준을 가지고 법적 사무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측정을 통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해 본 바 드론을 이용했을 때도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4월 중에 드론을 사서 실질적으로 농도까지 체크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육안으로 측정이 가능합니까? 육안으로 측정을 해서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화성시 토석채취 허가지에 미세먼지, 분진으로 인한 행정 조치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행정조치는 하는데 다만 석산 안에 대기 쪽에 배출 시설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측정공을 이용을 해서 측정은 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토석과 관련해서 작업할 경우는 그냥 노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한 절차를 정확히 밟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리 체제가 정확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은 꽤 많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석산이라고 하면 발파를 할 때는 어떤 보호장치를 한다든가 미세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한다든가 등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준만 준수를 하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보는 바로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서 염려스럽고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역량이나 환경교육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사업에서도 환경교육도 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수질 복원 등 있지만 시민환경교육을 거기가 주체가 되든 자원순환과가 주체가 되든 해서 시민환경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 수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EM 발효 행태도 좋지만 그런 행위를 하고 아이들한테 그런 환경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내가 먼저 줍기 운동, 버리지 않기 운동, 이런 것도 다 환경교육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중도덕이 커서도 영향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집중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20-6페이지에 보면 오산천 수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완료가 12월에 된다고 하고 완료가 되면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했고 그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 자료가 있나요?

네,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회를 1월에 언제 했어요? 모니터링 결과 시민홍보 한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결과가 12월에 나오고.

작년 것은?

그렇지요. 작년 것, 시민에게 홍보 했어요?

네.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용역완료 보고는 했고요. 홍보는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고요. 완료 보고 했던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교통소음 대책에 대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신규로 해서 계상을 해 주셨거든요. 교통 소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통 소음이라는 것은 결국 도시화가 되면서 교통량이 그만큼 증가되고, 주원인은 도시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주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차가 다니니까 소음이 나는 것이지요. 차가 다니면 소음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지요?

차 자체에서요?

네.

엔진 쪽과…….

엔진 쪽이 아닐 거예요. 마찰력 때문에 나는 것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면 엔진이라 타이어나 다 같이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지요.

도로와 지면과 닿는 타이어 마찰력 때문에 대부분 나는 것이지요. 엔진 소리는 요즘에 차 좋아서 옆에 있어도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나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소음이라는 것이 타이어 마찰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요.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까지 연구한다는 것은 한계점은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해야만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교통소음 모니터링도 자치단체에서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삿뽀로에 가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삿뽀로의 계절이 겨울이 8개월 내지 9개월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스노우 타이어와 삿뽀로의 스노우 타이어와 타이어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속도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는데도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대로 서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요. 그래서 한국도 기술 쪽은 충분할 텐데 이런 부분을 왜 개선을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나서, 지금 교통소음에 대해서 모니터링 신규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지역에 하시지 말고 여기 화성시에서 하시면, 한번 방송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소음 문제 해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아무리 개선을 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타이어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잡지 못한다, 앞으로 차는 많아지고 계속 더할 것 아닙니까? 도로는 계속 파손이 되고, 또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사전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사후 부분에 대해서라도 저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모니터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늘 하면 뭐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 모니터링 사업이 결국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하면 차제에 새로 나는 도로나 개발사업과 관련 했을 때 이 자료를 제공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나의 방안도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소음 저감으로 설치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견디다 못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것이고 해결은 안 될 것이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업 지시서에 그런 내용까지 담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못하면 지자체에서 해야지요.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연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