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란 의원 발언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마숙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통보에 따라서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가 없는 일부 장소의 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이 동법 제16조의5 제1항으로 2016년 6월 2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흡연구역의 설치 등) 본문 중 “다만 제5조제1항 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와 제5조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9조(금연지도원의 운영) 본문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을 제16조의5 제1항으로 재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발굴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토록 근거하고 있는 바, 안 제8조제1항에서의 특정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은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으로써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입법체계나 자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4개년 중장기 계획과 동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추진 분야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개 분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민건강 증진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주민 주도의 건강리더를 양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7개의 중장기 추진과제와 22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어제 보고드린 2017년도 구의회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내실 있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신길6동, 7동 경계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길6동과 신길7동 일부 구역에 걸쳐 추진하는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아파트가 2017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아파트 생활권과 동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길6동의 일부를 신길7동으로 편입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동주민센터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길7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이 신길6동과 신길7동의 관할구역에 걸쳐 구획되어 있어서 입주민의 생활권과 불일치함에 따라 사업구역 내 신길6동주민센터 관할구역인 2014번지 외 303필지 2만 6,311㎡를 신길7동주민센터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개동에 걸쳐있는 사업구역 총 951필지, 9만 3,728㎡를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입주민의 생활편의와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없도록 동 조례안의 별표 규정 중 신길6동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722세대입니다.

편입되는 건 아니고요 4월달에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들이 그쪽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1,722세대에 한 3,800명 정도 예상됩니다.

가구수는 1,722가구.

그 구역에만요?

363가구입니다.

예.

조사는 없습니다만 조합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큼 이해는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어 있어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건물) 취득 건은 대상 건물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22길 36 지하1층∼지상3층으로 현재 4층∼6층은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로 사용 중이며,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 주민 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본 건물 공실인 지하1층∼3층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인구 중 여성이 50% 이상이고 여성 중 성인이 87%를 차지하나 여성 대상 교육 공간이 협소하고 여성복지회관 부재로 여성 대상 교육·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시설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물 매입을 통해 어르신에서 여성 및 아동·청소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복지시설로 건립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시설 기능 확대 강화를 통한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삼각지지역 배전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영등포동3가 19-3 양여(처분) 및 기부채납(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 핵심사업 시행에 따른 전력설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배전스테이션 건립 예정지인 영등포동3가 19-3의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양여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해당 위치에 지하3층, 지상8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우리 구 사용분지상1층∼지상7층을 기부채납 받아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선 등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삼각지지역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영등포도심권 상업중심지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무상제공에 따른 예산 절감은 물론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대한노인회 등 어르신복지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상 계상 재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취득 건입니다. 본 사안은 영등포동에 위치한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가 있는 규모 지하1층∼지상6층 건물 중 공실인 지하1층부터 3층까지 건물을 매입하여 여성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능을 확대하여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여성 능력계발과 취업 및 창업지원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장년층 문화센터 개념의 복합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있는 건물을 금년 상반기 중 매입하여 소유권을 일원화함으로써 건물의 사용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총 예산은 39억 2,800만원으로 마포구 소재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19억 7,000만원은 1분기 중 교부 받을 예정이며, 구비 19억 5,800만원은 2017년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어서 사업추진상 재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등포 삼각지지역 배전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영등포동3가 19-3번지 건물 양여 및 기부채납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소유 행정재산 부지상 노후 건축물을 한전에서 철거하고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하층에 배전스테이션을 입지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전력설비 정비사업 일환으로 삼각지지역 배전스테이션 건립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2017년 2월 영등포 삼각지 전력설비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재산 용도 폐지, 처분 및 취득계획 등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마쳤고, 2019년 12월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기존 건축물은 한전에 양여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써 한전에서 사용하게 되는 지하1, 2, 3층의 배전스테이션과 지상8층 홍보관은 전력설비 존치시까지 구분지상권과 구분소유권을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지상1층부터 7층까지 건축물은 우리 구에 일부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위 전력설비 정비사업은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 핵심사업 실현 및 도시재생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전선 및 전신주 등을 지중화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의 공익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공유재산 양여 등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향후 한전과의 협의과정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부 기부채납 사항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중 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