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정책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저희가 2월 6일부터 공고해가지고 지금 14명이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월 6일날 공고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지원이 미달한다든지 아니면 국비가 더 확보되면은 아마 금년 중에 한 몇 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대 이상 정도는 아마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도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시청에 지금 4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 보건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 4군데에서 전기자동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백석제 습지 보전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현재 지금 새만금환경청에서 국립습지센터하고 해서 지난번에 백석제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환경청 쪽에서는 습지로 지정할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냐고 제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가 전에 환경위생과에 있다가 지금 분리가 돼서 환경정책과로 왔잖아요. 전에는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는 위생업무랑 같이 보기 때문에 환경쪽이 사실 조금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해서 위생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분리가 돼서 진짜 군산의 환경을 책임져야 되는 과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 다른 지자체는 이미 환경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앞서서 생겼지마는 우리시는 좀 늦게 생겼는데 어쨌든 군산의 환경을 책임지기 위해서 환경정책과가 생겼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청암, 군산에 양호한 생태가 있는 청암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굴도 하고 보존도 하고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석제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환경 소관 부서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생태가 양호하다라고 이미 결과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한번도 못 봤어요. 이미 백석제에 전북대병원이 들어가냐 마냐 해서 시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환경단체하고 대립은 있었지마는 이미 결정이 다 났잖아. 병원도 사정동으로 오기로 했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병원을 거기 건축 못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생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생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 이제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는 할 일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근데 지금 1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움직임들이 안 보여.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농어촌공사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 거기다 병원 지을 때는 소유주가 농어촌공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군산시였어요, 그때는? 똑같은 농어촌공사였는데 병원을 짓느냐, 이제 환경을 보전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토지소유주가 농어촌공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 저기를 할지 한번 가서 직접 상의,

아니 농어촌공사 의견도 중요한데 제 얘기는,

서로 의견들 들어보고,

우리시의 소유, 그 땅이 우리시의 소유로 돼, 아니 우리시에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러 이러한 환경적인 게 양호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농어촌공사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어촌공사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철새생태관리과가 이제 계로 돼서 내려왔어요. 우리 지금 계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시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걸 놓자니 참 그렇고 들자니 하는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철새축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아시죠? 엊그저께 임피에서 AI 지금 해가지고 한 5만수 넘게 살처분 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처음에 의원됐을 때 저는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철새축제라고 주장을 했고 철새축제에 그래서 많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예산도 더 세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철새축제가 가능성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1년을 멀다하고 바뀌어요, 1년을 멀다하고 바뀌어. 노하우가 전혀 축적이 안 돼, 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그냥 한직이야, 한직. 거기는 잠깐 거쳤다 가는 한직.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가 또 우리가 할 시기 때쯤 되면은 AI가 생겨. 그래서 이번에 그냥 넘어가는가 했더니 이번에 임피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시가 과감하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AI는 어쨌든 계속 발병할 수밖에 없고 이미 임피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철새축제는 그런다 해서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 축제를 해야 될 건지를 이제 변모를 해야 된다. 물론 저희가 지금 서천하고 우리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죠?

예.

이제 올해가 우리 군산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올해가,

예, 작년에 우리시에서 했고 금년에 서천에서,

서천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좀 잘 봐야 돼요. 근데 서천쪽으로 넘어가서도 제가 한두어번, 세 번 정도 가봤는데 그쪽에서 철새 조망하기가 좋더라고. 그 철새 탐조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나 갈대숲이나 이런 것들. 근데 저희는 철새조망대하고 철새가 있는 거리가 좀 거리가 멀고 그리고 갈대숲도 물론 거기 앞에 조성돼 있지만 그 관리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걸 계속 철새생태관리과에 이전해서 받으라고 해도 그걸 못 받더라고. 그러니까 관리가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철새축제를 이제 올해를 한번 해보시고 올해 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철새축제를 할 건지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 기존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다 해서 이것을 뭐 예산이 적어서 어떻게 기획사에다 맡길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마는 기획사에다 맡겨놓고서나 직원들은 그냥 아무 노하우 축적도 없이 그냥 하시다가 또 빨리 벗어날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그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해서 154쪽 일반업무에 보면은 지금 우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4억을 들여서 철새 먹이를 주고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 근데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는데 AI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방법이?

철새 먹이 같은 것을 주지 않고 그러면은 이 철새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겠죠.

인근농가로 흩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는데 그래도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농촌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철새들이 피해를 많이 주는데 철새들한테 그런 먹이를 준다고 해서 돈을 몇 억씩 들이고 농가들은 예산도 안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발병이 돼서 살처분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이 철새들을 먹이를 주려고 또 4억을 투자한다 하면은 그 농가에서 봤을 때 또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지금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철새들이 오는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런 사업들을 하시나요?

예.

똑같이?

예, 이건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는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고 저희가 AI 방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 사업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한번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농민들이나 이런 농가들이나 이런 데한테는 굉장한 지탄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서 잘 모를 건데 전에 청암산 에코라운드요, 143페이지. 김현숙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바뀌었네. 근데 하여간 작년사업 그렇고 올해사업은 지금 아까 지금 여기 나온대로 대나무 복원사업 한다고 하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께를 지금 얘기하시는가요?

그 입구에서 제방 넘어간 그 정자에서부터 쭉 안으로 산길로 들어가면은 대나무숲 있는 데 그 근처,

왕대 있는 쪽이요?

예, 그 근처를 말합니다.

오늘 아까 아침뉴스에 나온 거 보셨나요?

잘 못 봤습니다.

오늘 아까 나 우연치 않게 보니까 이게 또 나오더라고. 전라북도 지금 시군 하나씩 이게 선정된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좀 다르게 용도에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뉴스에 아까 나오더라고, 언뜻 제가 봤어요.

1시군 1생태관광지,

예,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이 그 용도에 맞게 지금 돈이 제대로 안 쓰여진 시군이 있나봐요.

저희는 100% 다 용도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그 부분 한번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하여간 따로 만나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야생동물 피해사업 말이에요. 이게 지금 153페이지 보면 멧돼지가 10만원, 고라니가 5만원 그러면 이게 뭐 전문엽사들이 아니고 허가 내준 사람들 그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해도 이렇게 준다는 건가요?

그 포획단, 저희한테 허가 신고 받은 포획단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암산 이쪽에 멧돼지 출몰하는 건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부분에 출몰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제가 게을러서 자주 못 다녀서 그런가 지금 얼마 전에도 불과 며칠 안 됐어요. 전 강태창 의장 아시죠?

예.

그 분도 와서 그저껜가 면사무소 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개를 데리고 갔다가 근데 엄청 큰가봐요. 개가 근게 비유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 큰 닭하고 병아리하고를 쉽게 진돗개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근게 엄청 큰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도 지금 풍촌 쪽에 용화산 밑에 저한테 또 말씀을 얼마 전에 하셨어요. 그분도 한 말씀하신지가 지금 열흘도 안 됐어. 근게 그 멧돼지가 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마리가 있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파악은, 그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날씨가 해동이 되고 봄 날씨가 되다보면 우리 등산객들이 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농가주민들도 산어귀 밑으로 밭농사나 하실려고 자꾸 또 나가실 거고 위험이 천만해요, 이게. 이게 조치를 빨리 취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포획단에게 통보해가지고 한번 저희도 현지에 가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또 사건 나고 나서 뒷북치는 격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요.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현재 실시협약안이 피맥에 계류돼 있습니다. 지금 검토가 거의 끝나가면 기재부 민투 심의가 곧 있을, 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은 지금 대중탕 하나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중탕, 찜질방, 헬스장 뭐 그런 편익시설입니다.

그면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왔나요? 지금?

아직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는 어디로?

위치가 원래 그 폐열을 이용해서 소각장부지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내초동 주민들이 그 인근에 소각장에 좀 거리가 있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는 적지가 아니고 내초도 마을 부근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초도 마을 부근?

예, 그 소방진입도로 현재 산단마을부지 인근 같습니다. 내초공원 옆에요.

그래요. 아니 의회에서도 매립장보다는 좀 밖으로 빼서 하는 게 사람들 이용에도 더 좋겠다 의견을 줬었는데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은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1일 쓰레기처리량이 200톤인가요? 매립양이?

예, 200톤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50톤 포함해서 200톤입니다.

예, 163쪽이랑 같이 병행해서 보면은 하루 매립양이 이제 200톤인데 저희가 지금 20년 정도 매립을 했나요?

96년부터 했으니까 만 20년 됐습니다.

그러죠, 20년. 그러면 옛날에는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왔나요?

쓰레기를 최근 반입량을 보면은 사업장폐기물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생활폐기물은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서 좀 얘기하는 건데 물론 저희가 매립기간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 다 매립이 되는 시기를 종료시기로 봤기 때문에 했던 건데 좀 쓰레기 매립 전에부터 그 쓰레기 매립 감시요원들이 매립하면 안 되는 쓰레기들을 전주시나 이런 데는 굉장히 민감하게 걸러내기도 하고 지자체간 대립도 되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매립양이 규모로 봤을 때는 약 25만 6천 루베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사실,

256만 루베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200톤을 매립한다고 했을 때 20년을 훨씬 더 해야 되거든요. 한 30년 해야 되거든.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복토재 중간에 8대2로 섞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자갈도 들어가고 사면 감안하면 조금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량은, 용량으로 보면은 30년이 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20년 정도 하고 마감을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을 할려면은 3년 정도 남았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증설을 않고 본다면 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건립하는데,

2020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3년 남았잖아요.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예, 3년 남았는데 그 안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립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일부는 민간폐기물처리업체에다 우리가 지금 톤당 약 10만원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해서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번에 한 14억 들여서 증설을 해서 추가매립을 더 할 건데 그 연장을 늘리는 것은 좀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매립양이 1일 매립양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전에부터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겠지마는 그게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쓰레기 매립할 것과 매립하지 않아야 될 것을 좀 더 철저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감시원들하고 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감시원들이 매립을 못하게 막을려고 해도 시 행정상 이것을 그냥 매립시키는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산업용폐기물은 지금 받지 않고 있죠?

현재는 받고 있고요.

언제부터?

계속 산업용폐기물은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5월부터 반입을 금지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약 4~50톤 정도가 줄어드나요?

50톤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전면 반입금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생활폐기물도 좀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대시민선전도 좀 하고 그래서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매립하지 않아야 될 쓰레기들이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반송조치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지마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하세요.

170쪽에 하천하구 및 도서 부유쓰레기 수거가 있는데 도서는 뭐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하천하고는 어느 범위까지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나요?

저희가 일반적인 금강유역하고 그 다음에 도서로 진입되는 그 부근까지는 하천, 하구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천, 예를 들어서 경포천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요?

경포천도 관계있습니다.

관계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경포천이 지금 내용이 빠져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근데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경포천은 관할을 해요? 안 해요? 한다면 여기다 말씀드리고 관할을 안 한다면 여기다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는 4대 강 관련해서 금강,

하구 탑천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서쓰레기 적환장 정비사업 지금 이게 14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고 지금 14년도부터 적환장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했던, 지역에 대해서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개야도가 지금 15년도에 차도선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기는 적환장 사업을 그 대상지로 선정했다가 이제 차도선이 다니면 박스로 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하겠다고 한 것이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첫째는 비용문제인데요. 차도선으로 하루 운반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육지로 다닐 수 없는 도서지역은 바지선을 이용해서 연 2회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야도쪽이 지금 일부 소각도 하고 또 그물도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서 아마 그런 민원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CT박스를 이용해서 도선을 하나 바지선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나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CT박스를 투입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음력 1월 15일날 개야도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지금 쓰레기를 물론 16년도에 쌓아놓은 것도 치우기도 했겠죠. 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고물, 기타 고물까지 해서 엄청난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인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이 언제가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부분을 조속히 좀 시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 쓰레기 처리사업 우리 옥도면 처리문제 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해도 시정이 지금 돼 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거 위탁사업이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 아닌가요?

쓰레기,

아니 슬레이트,

슬레이트요?

예.

지금 작년까지는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위탁하는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영체제로 지금 하는가요?

현재는 지역 연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직 1명을 충원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석면안전협회에다가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자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운반업체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아니 철거, 철거대상이 그 슬레이트 철거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갖춰서 지금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지금 300㎡는 개인이 철거해도 되죠? 그게 기준이 돼 있죠? 업체 선정을 않고 개인이 철거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어차피 운반업자가, 지정된 운반업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정운반업자가요?

예.

슬레이트 철거를요?

운반은 하되,

슬레이트 걷어내는 건 누가 걷어내요?

일단은 공사업자가 걷어내게 되겠습니다.

공사업자가요?

예.

기존에는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었잖아요.

위탁처리 할 때,

예, 위탁을 해서,

예, 어차피 지정을 해서 철거업체, 운반업체 전부 다 입찰을 통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철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는 몇 ㎡ 내에는 본인이 주거의 집주인이 철거를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별도 파악, (자료검토)200㎡ 이하는 석면의 증명자료를 첨부하면 개인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지금 이거를 본인이 지금 주거에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서 지금 한 곳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 지금 철거를 해놓은 곳이 한 2~3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작년부터 계속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지금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가 그래서,

옥산도 그러고 전에 과장님한테 사전에 점검을 해보시라 했는데 해봤습니까?

제가 와서 한번 그런 부분에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관련 철거 운반,

확인하셨어요?

철거운반업자를 소개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가요? 그거는?

이제 그 철거운반업자가 수거를 해서 처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처리비용은 그 슬레이트에 관련된 주인이 하겠죠.

예?

운반업자가 대행,

처리비용을 누가 처리를 하냐는 얘기예요. 비용을 누가 주냐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주는 거예요?

이 비용은 맨 처음에 인자 사업비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철거가 아니라 처리비용까지도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철거는 내가 했는데,

철거지원 신청을 하면,

아니 그니까 철거는 내가 했는데 200㎡는 자기가 본인이 철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철거는 본인이 했어. 비용처리까지 신청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인자 그런 분은 올해 지원신청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저기 과장님, 15년도, 16년도에 지금 처리를, 철거가 아닌 처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줬을 때는 철거처리비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200㎡는 본인이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거는 본인이 했어도 처리는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올해 지금 신청기간 중이니까 신청을 받아서 운반과 처리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농정과에 빈집정비사업도 있잖아요. 아니, 주택행정과인가? 행정과에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는 인자 빈집을 철거를 하는 단계에서 슬레이트 철거까지 같이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슬레이트에 대한 문제니까 철거처리비용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기보다는 200㎡는 본인이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리비용까지도 해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니까 어쨌든 지금 2년 동안 이 민원의 사항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본인단계에서는, 그리고 그건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또 운반차량도 또 이게 지정이 돼야 운반이 하더만요. 근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잔재돼있는 거예요. 그니까 과장님 이거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해 조속히 올해 안으로,

예,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하구 부유쓰레기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일반업무요. 170쪽 지금 이거 쓰레기수거사업 하는 인건비 책정이 다 돼서 지금 수거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처리비용을 지금 우리 용역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럼 그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읍면동에다가,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정해서 그쪽에서 올라온 걸 준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죠?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인원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과장님 아세요? 인원 선정,

지금 5개 읍면동에서 지금 총 49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요?

자체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처리는 우리시에서 인자,

처리는 시에서 합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순위, 아니 자격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 안 받으세요? 그냥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로만 그냥 저기하시는 거예요? 인건비지급을,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 못하셨어요? 파악하시고 이게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선발 관리 말씀하시는,

아니 선발관리보다 청소관리, 그 하구 부유쓰레기에 대한 인원을 선발을 했으면 그 인원이 제대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바닷가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도 지시 하달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민원적인 사항이 발생돼선 안 되고 형사적인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예가 있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무리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선발을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에서, 사업비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조치를 좀 취해주시란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과장님 방금 서동수 위원님께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방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 이하는 개인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후의 내용이 뭡니까?

기관석면조사라고 해가지고 200㎡ 이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요. 지금 잘못되면 민간인들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사실상 보면 이게 지금 사실상 폐슬레이트는 석면 때문에 우리 폐기물관리법보다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많이 받죠? 담당계장님 맞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석면노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200㎡ 이하일지라도 개인이 철거를 하는데 철거업체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 단서조항을 넣었다 이 말이야. 과장님 그걸 인지를 잘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이나 이런 쪽에 정확히 인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노후 슬레이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달을 정확히 시켜줘야 될 거 같아요. 수집하고 운반이 있잖아요. 그 수집하는 단계 아까 그 200㎡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면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음에 이 양반들이,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이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200㎡ 이하는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못해요.

그 장비를 갖추면은 할 수 있다는,

근게 그 장비를 갖춘 사람이 개인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을 시켜주고 일반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보다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노후 슬레이트 석면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거하고 해주는데 이런 혜택을 몰라서 못 보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섬지역이 됐든 일반 면지역도 이거 철거를 해야 돼. 근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역할을 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 특정폐기물에 대해 저희 누가 하나 이거 손 대가지고 안전모 쓰고 다 열어서 방진복까지 다 입고 이런 철거나 모든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잘못되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저 같은 경우도 200㎡ 이하라 그러면 저도 가서 뜯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못 뜯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전달시켜주라고, 그 다음에 방경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이요. 여기에 보면 의회 의견을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제가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보다 더 많은 의회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면은 의회에서 한 의견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거는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지난번 의회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 그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전부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간 중간 또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황도 보고도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도 그런 적도 없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원한 거는 권역별 분리를 원했는데 시에서는 시설공단으로 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나오지가 않네요. 금후계획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총무과에다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고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냥 검토 중에 있다. 계획에는 아예 들어가있지 않네요, 근데?

예, 지금 총무과와 협의해서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가상각비 지원 차량이 폐차시에 군산시에다 세외수입을 처리하겠다 지금 그 얘기신 거예요. 이게? 폐차비를 서해환경에서 차를 구입했는데 폐차할 때는 군산시 수입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39대 중에 지금 33대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내구연한 6년이 넘은 차에 대해서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끝나면 군산시로 소유를 이전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령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라든가 또 처음에 그 차량을 구입할 때 서해환경에서 아마 캐피탈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할 경우에 그 이자비용이 잔존가치보다 더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차비용, 폐차시 때 군산시 소유를 하더라도 그럼 이자비용을 주게 되다보니까 그 비용이 폐차시에 우리가 받는 세외수입보다 더 크니까 군산시로 봐서는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거는 앞으로 차를 구입할 때 군산시 소유로 구입을 해라, 처음에 새차를 구입할 때. 그 요구조건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향후계획, 금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 폐차비를 군산시에서 그 폐차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들 틀을 고치라고 했는데 틀은 그냥 놔두고 끝에 가서 이런 것만 슬쩍슬쩍 이렇게 해오면은 의원들이 한 얘기는 하나도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따로 오늘 지나고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부시장님은 별도 업무내용으로 관계없으니까 부시장님 진작 와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인사문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번에 보면은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한 과에 보통 4개 계, 5개 계가 있는데 1개 계 정도만 놔두고 전체를 다 바꾼다라든지 이랬을 때 물론 연속선상에서 그 업무를 경험했었던 분들이 오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특히 대민서비스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민원을 받았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직원들을 민원 그 등록해주는 직원들을 한꺼번에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가면 보통 10분 이쪽 저쪽이면 그 업무가 다 끝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30분, 40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30분, 40분이지만 30분에서 40분 걸리지마는 줄을 서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물론 신중히 하시겠지마는 인사를 하실 때 그런 대민서비스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를 해주셔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환경정책과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정책과가 전에는 4개 계였어요. 이번엔 6개 계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환경정책과를 군산시가 원래는 환경위생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보다는 위생 쪽에 더 신경을 썼다가 지금 각 지자체들이 환경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쪽하고 환경쪽 나눠서 환경정책과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또 4개 계였던 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6개 계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는 환경이 우리 지자체를 환경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환경을 더 지켜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환경정책과가 아직도 좀 제자리를 못 잡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냐면 물론 업무보고 때 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야기들 많이 했지마는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면은 백석제 같은 경우는 군산시가 백석제에다 전북대병원을 건립하냐 마냐 해서 굉장히 내홍을 겪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백석제에다가 병원을 짓지 않고 사정동으로 병원을 짓기로 했고 백석제는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인데 지금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생태가 굉장히 양호하다, 또 역사적으로도 양호하다라고 이미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했고 환경청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데를 환경정책과에서 좀 발굴해내야 되는데 이미 발굴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지 우리시 입장에서, 농어촌공사 입장이 아니라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걸 환경을 보전하고 이걸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좀 알려내서 그런 관광상품으로 사용할 건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무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빨리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소관 과에다가 한번 대책마련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이번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전부 다 못하셨을 건데 제가 하여간 중요한 부분이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 연말에 시장님 출석요구까지 해서 했던 부분이 서해환경 부분 혹시 기억, 알고 계신가요?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환경문제 인식을 하셨다고요?

예, 개괄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말씀, 시설공단화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셨나요?

일단 며칠 전에 저도 조직관리계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시설공단으로 가기,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가면 우리 조직개편, 근게 총무과 인사계겠죠?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이게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법인화하기까지는 저도 전주시에 있으면서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걸 저도 지켜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때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 만드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아무튼 하기로 결정하고 만들 때까지 한 1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왜냐면 어디부터 그 범위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환경분야만 할 것인지 또 체육시설, 또 주차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부분까지 그리고 또 다른 이미 하고 있는 지역도 시설관리공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다 둘러보고 어느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또 나중에 법인화 절차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전라북도하고도 협의해야 할 사안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시와 시의회에서 또 끝나는 사안도 아니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전문적인 조사용역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튼 최소 6개월여는 소요되리라 지금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지 올 연말 안에는 저희가 뭔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결과가 아니라 어차피 그 과정단계랑 의회에 또 보고하는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니까요.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할 시기라고 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인지를 잘 하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내용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여기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은데 그냥 인내하고 참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지 마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금 계속 이 마이크를 잡고 하고는 싶었는데 그냥 여기에서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의회나 집행부나 불만이 없도록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8개 과, 1 사업소, 47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20쪽까지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명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부터 25쪽까지 건설교통국 기본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하여 2020년 목표 인구 45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2010년 7월 9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면적은 456.5㎢입니다. 인구는 35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365개 업체가, 549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상단입니다. 우리시 관내 하천은 42개소에 163㎞이며 이 중 국가하천은 2개소에 25㎞, 지방하천은 5개소에 40.5㎞, 소하천은 35개소에 40.8㎞입니다. 농업용수 확보시설은 농업용수 대형암반관정 70공 등 총 951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단입니다. 도로 연장은 2,654개 노선에 1,496㎞입니다. 이 중 시에서 관리하는 노선은 2,647노선에 1,294㎞입니다. 23쪽 상단 자전거도로는 68개 노선에 246.59㎞입니다. 다음은 23쪽 주택행정과 및 건축경관과 소관으로 주택보급률은 2014년 말 114.9%입니다. 공동주택은 290개단지 7만 5,005세대입니다. 건축허가는 980건이 되겠습니다. 23쪽 하단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수업체는 1천개 업체에 5,8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토지정보 분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49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9.8㎢에서 금번 축소 지정되었습니다. 3.3㎢로 축소 지정되었습니다. 이하 지적공부 현황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중간 2016년 12월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상반기 6월 말보다 1,433대가 증가한 14만 3,916대입니다. 다음은 25쪽 하단 민방위 시설 장비현황으로 대피시설 99개소, 경보시설 14개소, 기타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 건설과 관리시설로 도로관리사무소와 사무소 외 2개소,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주택행정과 소관으로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인 희망루아파트 483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경관과 소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 등 외 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안전체험관 외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25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까지 금년도 건설교통국 중점 추진목표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 구축을 건설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과별 올해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도시계획과 분야입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및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동부권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백대교 건설과 철도망 구축 등 각종 국가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균형 개발 및 교통편의 제공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분야로 경포천, 옥회천, 지방하천 조기 정비 및 착공으로 도심지 침수를 예방하고 재난대응표준모델을 확립, 재난재해 제로화 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고군산 연결도로 완전 개통이 되면 내부도로 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녹색교통수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도 기반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원도심 지역 내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 정체성을 확보하고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사업에도 시민의 참여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분야로 노후주택 지원을 통해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거급여법에 따른 저소득계층 주거급여를 차질 없는 지원으로 고품질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분야로 경관자원 관리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도시경관사업을 시행하고 현장중심 업무추진으로 신뢰받고 안전한 건축행정을 도모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광고물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분야로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으로 질적 향상을 통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분야로는 지적민원 서비스 및 정확한 자료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스템 구축을 확립하여 편익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분야로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징수업무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35쪽에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관련해서 페이퍼코리아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죠?

예.

집행부에서는 페이퍼코리아가 청주공장을 인수한다는 것과 인력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언제 인지하셨나요?

1월 말경인가 이렇게,

그럼 언론에 나왔을 그 무렵에 거의 알게 됐네요?

예,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페이퍼코리아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도엔가 용도변경을 해주고 이전을 한다고 할 때 전혀 안 나왔던 새로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이야기라 하더라도 우리 군산에 이득이 될 것 같으면은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는 기업이 400억, 인수자금 400억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자기자본은 없고 그 뭡니까? 담보대출 그리고 약 한 75% 정도는 원래 소유주였던 전주제지에서 빌려준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다 치더라도 구조조정이 있어요, 인력 구조조정이. 저희가 제일 염두 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인력 구조조정이었거든요. 지금 페이퍼코리아에서 얘기하는 노동조합과 협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하고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규직 20여명에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한 50여명까지 청주공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협력업체는 약 113명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이다.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력하게 좀 세워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아까침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상당히 뭐라고 했는데 개인업체 사업이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페이퍼코리아에 그런 특혜 의혹도 많은데 아니 특혜 시비도 많은데 이렇게 할 수 있냐 했는데 그 이상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건 말이 안 되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롯데아울렛을 그걸 해주냐 마냐 사실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에서도 자기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했잖아요. 그건 사실 시의 의지로 해줬다고 봐요. 저는, 문동신 시장이 의지로 해준 거지 문동신 시장이 의지가 있었으면은 저는 그거 거절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미 페이퍼코리아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상인들은 뭐 어쨌든 간에 나 몰라라 하고서나 해준 건데 그렇게까지 우리는 해줬는데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지금 와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것은 기업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고,”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 아닌가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100억 준다고 할 때에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은 반대를 했어요. 물론 대다수 의원님들 찬성을 했지마는.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중공업이 나중에 떠난다고 할 때의 대책이 뭐냐 그거였어요, 그거. 그때 당시에 강민규 국장, 그리고 이종홍 국장이 과장 시절에 집행부에서 했던 답변은 “한번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떠나겠습니까? 혹 떠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돈 준 거에 대해서 환수도 하고 어떤 대책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우리시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관제데모밖에 더 했어요, 관제데모. 그리고 의원들 참 안타까운데 의원들, 의원들까지도 거기에 서울에 따라가가지고서나 추운 데서 덜덜 떨면서 집회 한번,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은 하루가 아니라 100일도 가서 집회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근데 페이퍼코리아도 마찬가지여. 해줄 때는 마치 뭔가 할 것처럼 막 의원들 설득하고 뭐 설득하고 해놓고 이런 문제가 딱 터지니까 “개인기업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특혜 시비까지 걸러가면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줬는데. 여기 어떤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야죠. 강력한 제재도 해야 되고. 내가 보니까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 아무 대책이 없어. 지금 아무 대책 없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무책임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서,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장이전의 페이퍼코리아에서 나오는 신탁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만큼은 철두철미 해서 이전하고,

아니 그것은 우리 돈은 거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 돈 없다니까. 아니 51% 저희가 1순위였을 때도 우리 돈이 없다라고 이미 다 판단을 했는데 지금 2순위로 밀려난 상태에서 우리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게 그것은 그대로 가야 돼. 그것은 우리가 됐든 페이퍼코리아가 됐든 바꿀 수가 없어. 그것은 우리가 감독을 않더라도 이미 채권단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더 감독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고 400억 투자하고 인력 구조조정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을. 인력 구조조정 분명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력 구조조정 한다 하잖아, 지금.

그 협력업체,

아니 협력업체는 우리 군산시민 아니에요? 페이퍼코리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를 갖다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지마는 우리시에서는 정규직도 우리 시민이고 비정규직도 우리 시민이란 말이에요. 협력업체 우리 시민, 다 우리 시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니까 구조조정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얘기는?

아니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저희가 집행부하고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한번 했었고 상임위하고 지금 간담회 한번 했었어요, 페이퍼코리아랑. 이번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빨리 대안을 마련하세요. 페이퍼코리아를 어떻게 압박할 건지를 빨리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00억을 진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뭔 장난이 아닌지. 저는 지금 페이퍼코리아 노동조합에서도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페이퍼코리아를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올라가고 어찌고 그러면 여기는 더 축소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청주공장이 오히려 물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여기는 축소가 되고 청주공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의 주력공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된다고 봐요. 왜, 청주하고 여기는 물류비로 따지더라도 수도권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면밀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며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들 그런 것들은 노동조합 협의사항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협의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 전무가. 그런 것들까지도 면밀하게 해가지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하든지 의원님 간담회 안 한다면은 저한테라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석원 위원님.

과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그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처음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 계약할 때는 저희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다른 문제는 다 잘 했으리라 믿고 지금 와서 이전비가 1,934억이잖아요? 그죠?

예.

자부담금이 약 거의 367억, 약 400억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구가 맞아가요, 이게. 그러죠? 이상하리만큼 아구가 맞아간다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그게 어둡네 어찌네 그런 표현은 하기는 좀 어렵고 그 기업을 해서 그쪽에 어떤 기업 내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능가할 수는 없으리라고 봐져요, 사실상 보면. 근데 정말 서로가 의심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그런 쪽에 자꾸 제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아울렛 올 때도 우리 노조, 노동조합 동원해서 막 우리들 위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요새는 노동조합 안 한데요? 오셔야지. 그렇게 이용해서 자기들 이용해서 회사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뭔가 이루어놓고는 이제 결론에 가면 지금 노동조합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이죠? 그때 분명히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1대49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익이 남으면 51대49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안 나누면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익이 어디로 가냐면 전주페이퍼코리아 인수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돌출을 안 시키고.

그 문제는 별도로 신탁회사를 해서 전주 청주공장 인수하는 것은 별도 얘깁니다. 왜 그냐면,

아니, 제 말 들어봐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신문지 생산이 하향사업이잖아요. 그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너무 거시기 해서,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분명히 들어갔다니까. 그날 대답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페이퍼코리아 몫이 있어요. 축소는 할 망정 그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을 생산했으면 50으로 줄었든 예를 들어서 70으로 줄이면 30이 내 몫이든, 50으로 줄였으면 50이 내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몫을 인수하는 조건이라니까요. 결론에 가면 그 몫이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서 저리로 옮기면서 생긴 거예요. 라인이 쉽게 얘기해서 신문지라인은 줄이고 다른 부가가치 있는 라인으로 고치면서 그 라인으로 해서 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근접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죠?

예.

근데 그 이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약아빠진 놈들이지. 안 약올라요? 막 우리는 승질 나 죽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 연태까지도 파악 다 못했어요?

아니, 어떤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기업 하여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금암교차로 구조개선 한다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의회에다 보고 없이 지금 갑자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1억씩인데 이 예산들은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42쪽,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 1억이 있습니다. 이 1억하고 건설과 치 1억을 해서,

건설과는 어떤 예산이에요?

도로유지보수 쪽입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도로유지보수 쪽이에요?

예, 그쪽인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면 이건 추경에 세워가서 이것을 또 충당을 시켜야겠네요?

예, 그래서 좀 말씀,

그런데 이걸 왜 예측을 못하시고 이걸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연안도로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싹 받았는데 실제로 내고 보니 그 교차로를 보니 상당히 이쪽 해망동에서 올 때 삐끗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접촉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확장을 해야지 않냐 해갖고 인도를 축소를 해서 개설이 시급히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나왔나요?

예, 설계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설계 한번 줘보세요?

예.

그리고 이런 사업 하실 때는 좀 신중히 하세요. 이 사업이 이게 뭐 저희가 연안도로를 갖다가 1~2년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된 사업이고 저희가 현장도 몇 번 갔었던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서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측을 못하고서나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업들이?

도면하고 현실하고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낼 때 교통영향평가 했을 때도 교통관리공단에서 싹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저희들이 냈을 때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급히 이렇게 의원님들 허락 없이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요. 국토관리청에서는 저쪽 신호등 안쪽으로만 했습니다. 해망IC하고 똑같은 현상인데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그럼 일단 설계도를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전용해서 지금 쓰시는 거니까 주시고 동백대교,

이쪽에서 가는 것은 그렇게 우회전차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해망로 이쪽,

이 복 위원님, 정확히 얘기한 거기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쪽 해망동쪽에서 이렇게 오다보면 우회전하는 역전 쪽으로,

예, 한쪽만 지금 설계를 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그쪽은 지금 현재는 많이 막히고 있고 거기는 필요성은 저도 가보니까 알고 지금 우리 이 복 위원님이 거기도 해야 되지 않냐, 멀지 않아서 거기도 아마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우선 그렇게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는데 저는 그쪽을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근게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그 부분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리고 동백대교가 원래는 당초 작년 연말에 개통 안 했었어요?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죠. 현재 87%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지중화선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중화선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럼 다 확보는 됐어요?

예.

그럼 지중화선로가 다 되고 이전, 이설이 되고 나면은 언제 정도 이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

내년 말, 내년 말에,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 말?

예.

아니,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 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내년까지 해서 20억이 지금 확보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교량이 거의 다 된 걸로 됐는데 지금 교대하고 교각하고 옹벽하고 지금 덜 됐거든요. 그런데 전번에도 1월 초에 시장님께서 현장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년까지 가냐 했는데 현장 관계자들이 일정 공정이 있어가지고 내년 말에 개통하는 걸로,

아니, 일정 공정이야 원래 2016년 말 개통이었으니까,

아니 잔여 지금, 그 송전선로가 2월 13일인가 이렇게 완료됐어요, 이설이. 그 이후에 잔여공정을 짜니까 내년까지 내년 10월 말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근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시에서는 보통 공사 제대로 되는 거 없이 그냥 몇 년씩 막 이게 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은 다 느끼고 있고 그러면 최대한 좀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했지마는 47쪽에 2017년도 사업 추진 현황들 자료를 보면은 신규사업들을 갖다가 한 50억 짜리 막 이런 예산들 있는데 달랑 3억 세워놓고 5억 세워놓고 이거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감사 때도 지적됐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됐고 예산 때도 지적됐고 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돼. 보통 작은 돌 하나 놓는 것들이 보통 5~6년 가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마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사업인 이 동백대교 같은 경우도 16년이면은 개통한다는 걸 조금 조금씩 미루다가 저는 그래도 올해 말이면은 완공될 줄 알았더니 내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또 당황스럽네요. 공정계획, 나머지 공정계획 있잖아요. 그 공정계획표를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7년도 사업추진현황이 지금 15개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사업들 중에서 계속사업들은 어쨌든 사업들을 빨리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계속사업들은?

예.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좀 급한 것 먼저 우선순위를 세우셔가지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규사업들은 이걸 아예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이 공사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사업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은 아예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출을 일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보상하고 어쩌고 그런 것 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토지보상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그 사업에다 또 발 담궈가지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들 쭉 있고 그러는데 이 신규사업들은 어쨌든 그렇다 치고 계속사업들 중에서 총 사업비하고 기 투자된 예산이 있고 향후 투자될 예산이 있어요. 올해 잡은 예산이 있고 그 공정별로 사업비 대비 공정별로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건지를 정리하셔서 자료를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면 우선순위까지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다른 사업들은 아예 손대지 말고 놔두더라도 좀 사업들을 마무리 할 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장지구도시개발사업 이제 이번 달 말이면 끝나죠? 정산까지?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예?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니까 정산,

정산이란 개념이 저희들이 인자,

청산금 정산 완료,

3월 20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개중에는 사업 많이 부담이 돼서 여기서 정산이 완료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언제 정도 완료가 돼요?

그것은 인자 저기 징수금을 받아야 는데,

아니 사업종료 후 언제까지 정산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20일까지로 했는데 싹 받아야 정산이 되잖아요. 사업비를,

그것은 이제 그쪽 상황인 거고 저희 절차에 보면은 사업종료 후 언제까지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며칠이면 며칠까지 정산을 하게 돼 있고 부득이하게 연장을 하게 되면 얼마 연장을 해준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지켜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정산이 안 됐다 해서 그걸 갖다 계속 미뤄질 순 없잖아요?

근게 사업정산은 됐는데 제 이야기는 총사업비는 확정이 됐어요. 지출과 사업비는 됐는데 과환지 내고 부족환지를 준 사람이 있어요. 징수와 교부가 되는데 그 징수금을 땅을 예를 들어서 100평이었는데 120평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돈을 더 받아야 하거든요. 그 정산을 3월 20일까지 하도록 돼있어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몇몇 분들이 지금 한 52억쯤 돼요, 징수금이. 교부금은 8억쯤밖에 안 되는데 징수를 52억 받아야는데 그 징수금을 제 기간 동안에 받지 못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정도까지 될 거 같아요?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인자 안 낸다 하면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럼 그건 빼놓고라도 정산된 거 있으면은 한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에 안전총괄과 직제개편에 적극 협조해주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교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1개 계가 늘어나서 총 6개 계가 됐죠?

예.

어쨌든 우리 안전총괄과가 그만큼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를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1쪽을 한번 볼게요. 전에부터 쭉 계속 말씀드려왔던 내용인데 미제천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미관 하천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돼서 바닥분수도 만들고 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그 하수에서 악취가 또 진동을 해요. 근데 지금 하수과에서 다행히도 올해 오수, 우수 분리작업을 그 지역도 지금 하는 걸로 그래서 올 연말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걸 계속 참아왔는데 주민들이 또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하수슬러지를 준설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좀 보행을 많이 하는 인도교 말고 차도교 다리 있죠. 수문 있는 데 어딘지 아시죠?

예.

수문 있는 데가 아무래도 슬러지가 많이 고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부근이라도 좀 준설을 해줄 수 없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 미제천도 호수공원 밑에서부터 해가지고요. 저희 현장사무실은 미룡교 재가설공사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한번 싹 슬러지를 처리하고 또한 아울러서 경포천도 마찬가지로 물을 흘러내려 보내서 좀 악취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제천 거기는 시민들이 바로 인근으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더 좋고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있는 부분,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숨어있는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슬러지를 준설을 해주셔서 냄새가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포천도 마찬가지예요. 경포천도 제가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경포천 그 뚝방길로 해서 쭉 한일교회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수문이 미래와여성 쪽에도 있지마는 지금 그 아파트 쪽, 한일교회 건너편 쪽에 보니까 수문이 크게 있단 말입니다. 그쪽 아래쪽하고도 그렇고 미래와여성 밑에 쪽도 마찬가지고 하수슬러지가 굉장히 옛날말로 시궁창, 막 시컴해가지고 악취가 나요. 거기도 어쨌든 거기는 지금 우리가 오수분리작업이 된 데니까 거기는 빠르게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경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으로 수변이 정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빨리 좀,

예, 알겠습니다.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삼성쉐르빌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건너오면은 다리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뚝방길 있지 않습니까. 어딘진 아시겠어요?

예.

그 콩나물국밥집 있고 돈가스 있는 그쪽 그 뚝방길,

예.

그 뚝방길이 차가 다니면 안 되는데 거기를 주차장을 진입로인지 출입로인지 모르겠는데 만들어놨어요. 거기를,

그 콩나물국집 있는 데 그 뒤쪽에 있거든요.

주차장이,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토지승낙과정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일부 구간만 차단 볼라드를 박아놓고 주차장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뚝방길이 사람들 많이 다닐 건데 차들하고 서로 교행을 할 때 좀 사고위험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하여튼 거기를,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검토를 하셔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서 한다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진출입로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혹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좀 거기는 문제될 수 있겠다. 왜 그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퇴근길에는 많이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도로인데 그쪽으로 차가 나오는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그리고 또 뚝방길로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데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교행해서 차량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차량과 사람이 서로 분리될 수 있게끔 볼라드를 추가로 박는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 검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포천 지금 하천 경관 산책로는 언제 정도 지금 완공이 되나요?

산책로는 지금 그 가로등만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현재 하천분야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천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로 시공하게 된 미장교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거기 뚝방길 밑으로도 또 사람이 산책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손을 안 댑니다.

안 대요?

예.

그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예, 현재 진행상태를 봐가지고 저희가 물이 이제 영농기에 흙에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 아마 당초 계획대로 꽃길도 조성하고 그렇게 할라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지금 내항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3월 말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지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하나 빠뜨려서 말씀드릴게요. 미제천 하면서 미룡교를 재가설 하잖습니까. 높임공사를 할 건데 전에 담당자들하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방음벽 신설로 하실 거죠?

예.

예, 신설로 하시는데 일부신설로 하는데 또 일부는 전에 있던 걸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부 한 50% 정도 재활용을 하기로 그렇게 당초에 설계반영 됐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도저히 재활용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100% 재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은 해놨습니다. 근데,

그리고,

최근에 더 연장이 한 1㎞ 구간 되는데 처음에서 끝까지 주민요구들이 있어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왜 그냐면은 저도 사실 재활용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난데 제가 현장도 가보고 하니까 거기가 어쨌든 공단으로 가는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데 거기가 잘못하면 완전히 자투리식으로 될 거 같더라고요. 막 조각되는 식으로.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할 때 어차피 돈이 들어간다 하면은 한꺼번에 그것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방음벽 높이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그런 것들 혹시 나왔나요?

그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해가면서 저희가 높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은 전에 뭐 아시겠지마는 소음, 분진 때문에 거기를 덮어달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터널형태로. 근데 그것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수긍을 했어요. 수긍을 했는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 가다 보면 아니면 인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보면은 저희들의 방음벽이 예를 들어서 높이라든지 각도가 보통 이렇게 돼 있다라면은 지금 거기 있는 것들은 더 이렇게 좀 높이도 높아졌고 더 이게 깊이 숙어지는 그런 형태의 방음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억지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마는 이번에 미룡교 재가설로 인해서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할 때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한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일반업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6쪽 재난위험수목 정비 이거 읍면동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나요? 아니면 뭐,

읍면동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체결을,

그러면 1~2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수시로 이제 민원이 오는데요. 당초 취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양반들, 힘이 없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집들에 위치한 위험수목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써 그렇게 당초에 했는데,

그니까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에 제가 민원 하나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발생을 시켰는데,

저희가 그 관계는 한번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저희들 읍면동장한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좀 손대가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민원인한테 요구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저희가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직접 확인해보면 멀쩡한 나무도 베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민원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당초 취지대로 진짜 손대가 없고 위험한 곳, 그런 사람들 노인양반들 위주 사시는 분들을 할 수 있게끔 좀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마찰이 심합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특히 농촌동 거기에 대한 임야 부근에 주택이 형성돼 있는 노인분들이 인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느낄 때는 위험성이 좀 느낄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가지쳐주기라도 하면 조금 위험수위를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르신 말씀도 그런 내용의 요지가 있더라고 근데 그냥 가버렸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제2차적인 나중에 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봐도 위험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이 일개 그 문제만은 아니라고 또 봐져요. 또 시내권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무가 워낙 가로수가 아닌 어느 개인토지의 가로수가 가지쳐주기를 안 해가지고 남의 집까지 위험수위가 있는 것을 또 요청을 하면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일일이 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어떤 민원적인 사항이 발생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주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비가 진입을 못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연구는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일반업무 81쪽이요. 시내 주요간선도로 포장정비공사 지금 이번에 사업 17년 사업 보면 본예산 20억 잡히고 농어촌지역이 3억, 발전소특별회계로 8억 해서 총 31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내권, 물론 시내권에 주요간선도로 재포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면 17년도 보면 지금 대상지 확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하겠지만 올해 우리 농촌지역은 예산소요를 얼마나 잡으셨어요? 3억인가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3억을 지금 확보했는데요. 농촌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요 그 조사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사업 대비 예상치를 얼마나 잡으셨냐는 얘기예요. 지금 31억중에 3억 빼고 그러면 28억이죠. 28억에 대한 예상치를 얼마나 잡으셨냐는 얘기죠.

저기 그 사업물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산을.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농촌지역이 지금 2억 5천을 지금 재포장사업으로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3개 공구에 한 214로 정도 이렇게 재포장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예상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포장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3억 빼고 별도로?

3억원을 소요했을 때요.

3억원만 소요를 시킨다는 얘깁니까?

예.

그 이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 확보된 예산은 지금 농촌지역은 이제 3억원으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요.

발전소특별회계는 그러면은 주요간선도로 시내권만 지금 포장도로 하겠다는 얘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지역이 반경 발전소 주변지역이면 4.8㎞인가요?

약 한 5㎞ 정도,

그니까 4.8㎞, 5㎞ 잡고 주변 거의 다 군산시 전 일원이 포함된다고, 농촌동은 빼고 거의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를 제가 말씀, 우리 시내권 같은 경우 물론 간선도로가 도로가 좀 열악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시급을 요하는 데도 많겠지만 이거 농촌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스콘포장을 지금 하고 일부 농로 같은 경우는 뭐 세미포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11개 읍면이 과연 3억 가지고 이거 다 수요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11개 읍면인데 11개 읍면이 과연 이게 3억 가지고 수요가 되겠어요? 과장님?

뭐 예산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좀 참작을 해서 이 예산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예산확보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돼있는 예산은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은,

쪼개는 마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지금 이 상태에 3억 가지고 11개 읍면이 도로포장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물론 정주권사업도 있고 때로는 일반 우리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이 잡힌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2차적인 민원이 발생이 안 되어야 하거든요. 배수로 정비사업이든 농로포장이든 재포장이든 2차적인 민원이 발생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 추진을 하다보면 어느 이면에는 뭐가 부족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농어촌, 배수로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수로에 대한 논에 유입되는 수로 같은 것이 잘못돼 가지고 2차적인 민원이 생기고 또 트랙터라든가 이앙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논 입구가 이렇게 세미포장으로 이렇게 내리막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부분을 미흡하게 한다든지 설계 자체를 그런 걸 정확성을 기해서 좀 해줬으면 2차적인 문제가 민원이 발생이 안 하는데 사업비는 투여해놓고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서 설계 당시 아예 그런 부분을 매치를 해서 좀 설계에 참작이 되게끔 해야 2차적인 부분이 민원의 발생이 안 된다. 공사업자마다 틀려요. 어떤 데는 잘하고 어떤 데는 못하다보니까 비교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막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다녀보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지금 어차피 농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 의원께서. 지금 그 설계가 우리 보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설계서는 보진 않았지만 농기계들이 지금 대형화 되잖아요. 설계가 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설계 자체가.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공사를 해놓고도 파손이 또 바로 되면 또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배가 되잖아요. 폐기물처리비용도 수반될 것이고 그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철탑공사가 지금 끝났어요, 한전에. 지금 혹시 우리 미성동부터 해서 옥구읍, 회현, 대야. 대야는 진작 끝난 지가 오래 됐으니까 해소가 됐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지금 한전철탑을 공사로 인해서 거기 지금 대형차들이 레미콘도 치고 크레인들이 와서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파손이 됐어요. 작년 4월이든가 5월, 4월 정도에 회현면은 제가 공문으로 하라 했어요. 문서를 한전으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옥구 같은 경우도 신평마을이나 이쪽은 파쇄가 많이 됐어요. 그 농로 쪽에 일직선 라인, 신평 쪽에 그래갖고 뭐라고 하죠? 쇠철판 막 판을 깔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런 데는 확실하게 부셔졌으니까 새로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덜 부서진 데 있잖아요. 크랙이 가고 애매하게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그거를 대행을 해야 돼요. 나중에 그거 어차피 또 민원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생각이 내가 문득 난 것이 우리 지금 포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떠난 다음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파손했으니까 당연히 해주고 가야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했으면 쓰겠어요.

최근에 그런 유사한 민원이 제기도 된 바도 있습니다. 해당 면에서도 이렇게 공문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잘 조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게 미성동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미성동하고 옥구읍하고 회현면하고 각 면 담당한테 공문을 보내시든지 유선상 하시든지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한전측에 통합으로 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모든 것이 3월 말 정도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은 작년 12월에 끝내려고 하다가 국회의원께서 지금 5개 마을이죠? 회현에 2개 마을, 옥구에 3개 마을이 아직 지금 합의가 덜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3월 말까지 미룬 걸로 알아요. 근데 공사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지금 통선은 됐으니까 한전공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3월 달부터 또 농사철 되니까 그 전에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조사를 빨리해서 3월 안에 그것을 해야 우리 시비가 나중에 안 들어간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우리 28일날 그 현장방문 때 내용 요지를 저기한 사항인데요. 지금 고군산 내부개설도로에 따른 지금 뭐 무녀선, 신시선, 선유선, 장자선 그 보고에 따르면 지금 무녀 실시설계용역비를 지금 2007년도에 추경예산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날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무녀선이나 선유선도 시급하죠. 신시선도 시급하지만 고군산연결도로가 연결되면 최종목적지는 선유도, 장자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자선이 먼저 중요하지 않냐 나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선유선도 1차적인 필요하지만 제일로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장자선이 시급하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신시도 예를 보면 무녀도가 지금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면 차들이 이제 주차장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차장으로 빠지지 않을 때는 회전교차로에서 지나가버려요. 무녀도도 그 예가 전례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연결이 되면 관광객들이, 일부 관광객이 그쪽 유입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한 80%, 90% 관광객은 선유도를 가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선유도, 장자도.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장자선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상수도가 지금 신시도 같은 데는 연결됐죠?

예.

그러면 신시저수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계획이 없죠? 그거는 우리 수도과 업무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협조요청이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 16년도에 우리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신시도 농사짓는데 그 저수지에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저수지 상수도 물을 끌어서 지금 그쪽에다가 용수를 공급해서 지금 저수를 했거든요. 그니까 이미 관정이 우리 신시도 입구까지는 이미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좀 이설문제를 해서 이쪽 용수로 저수지에 좀 유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번 현장,

이것은 수도과하고 건설과하고 문제인데 서로 해당부서끼리 니 업무다, 내 업무다 이렇게 핑퐁 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소관 업무로 잡고 한 50m 될 거예요. 그 부분이 연결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 문제도 한번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주요간선도로나 이런 데들은 지금 재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하고 계시죠? 조사해서,

예.

근데 지금 이면도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근게 주요간선도로들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잖아요? 파악하셔가지고 올려달라 해서 하는데,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로도,

근데 이면도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동안 조사를 안 했어요.

이면도로도 사실은 이제 저희는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이렇게 받고는 있으나 이면도로도 사실은 교통량이 많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상황에 따라서 포장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래요? 나운3동에서도 아마 올라왔을 건데 저는 도로포장을 저희 지역에 해달라 그런 얘기를 잘 않는데 리츠프라자에서 롯데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한 2년 전에 포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만 도로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전에 말을 해가지고 그 리츠프라자에서 롯데아파트 사거리 가기 전에 가운데 정도에 중간 정도에 삼거리가 있는데 우회전해서 가는 서해초등학교 앞에까지 가는 우회도로 가는 그곳을 또 포장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또 그 도로가 같은 도로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지곡교회 가는 쪽 거기에서 구 보건소사거리로 내려오는 쪽이 문제가 돼서 이번 예산에 그곳에서 구 보건소사거리까지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곡교회까지 가는 데는 또 예산이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도로축인데 하나 도로를 놓고 지금 3년째 지금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하고 있고 여기 하나 놓고, 그럼 또 올해 서해초등학교 앞에서 지곡교회 가는 거리는 또 포장을 못하고 내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서 현장을 와서 보고, 보고 상태를 봐라, 심각하다.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를 먼저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보자고 했는데 지금 한 3년 동안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소파 메우기만 하다보니까 도로는 더 안 좋고. 한번 담당자분을 현장을 보내셔가지고 현장파악을 한번 하셔서 이번에 신일아파트 앞에서부터 구 보건소사거리까지 거기 도로를 재포장하는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재포장하실 때 거기에서부터 지곡교회까지 가는 길 그게 한 축이니까, 한 축이니까 거기까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만들어봐 주시죠.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계획과에서 연안도로를 만들면서 예측하지 못하여서 지금 인도부분을 해서 3차로로 확장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근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그쪽에는 지금 한국지엠 사원아파트가 있어요. 사원아파트가 있는데 사원아파트 그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그 도로에서 차들이 좌회전해서 나가고 또 좌회전해서 들어오게끔 도로가 끊어져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도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진출입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진입로는 그냥 하굿둑에서 오게 되면은 쭉 가가지고 앞에 가서 유턴을 받아가지고 사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받아서 돌아서 와야 되고 나갈 때, 나갈 때도 좌회전을 못하니까 우회전을 해서 쭉 가가지고 그 앞에 휴먼시아 있는데 삼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를 지금 단체 살고 있는 그 사원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원들이 단체민원을 넣고 그 아파트 뒤쪽에 우리 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도로가. 그래서 한번 그때 담당자하고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을 도로를 사원아파트뿐만 아니라 거기 마을주민들 있잖아요. 이 마을주민들도 똑같거든요. 그 마을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 도로를 개통을 해주면은 그 도로가 사거리 그 옆에 뭡니까? 사거리하고 세풍아파트 가기 전에 자그마한 교량 하나 있잖아요. 그 사이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소통들이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봐져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 도로개통이 좀 시급하다. 거기에 지금 12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만 120세대. 그리고 마을주민들까지 하면 더 많겠죠. 이 사람들이 이 도로가 연안도로가 생기면서 기존에 다녔던 도로가 지금 끊겨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거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한번 해주셔요. 이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 한번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그 도로는요. 도시계획과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은게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예.

과장님, 지금 횡단보도에 조명 비치잖아요. 그걸 지금 건설과도 예산이 안 잡혀있고 교통행정과도 예산이 안 잡혀있다 그래요. 건설과 예산 잡혀있어요？

아니요, 안 잡혀있습니다.

근데 교통행정과도 예산이 안 잡혔다 그래,

교통안전시설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어떠한 그런,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잡을 수 없다 이거죠?

예.

왜 그냐면 그렇게 해야 다음 주에 교통행정과 할 때 건설과에서는 못한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아라 라고 확실하게 하죠. 가르마를 탈라고 그래요, 가르마를.

본예산 때 교통행정과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고 그럽니다.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었죠?

건설과에서요?

예. 했었죠. 했다가 이번에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면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건설과에서는 그 사업을 않겠다. 교통시설물로 보고 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라. 그럼 그렇게 확실히 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 7 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