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성옥 의원 발언

제20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3-03

회의 전체 보기 490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와 인재양성과 그리고 복지관광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전순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순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과 민원행정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배형원위원장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그 135페이지요, 무인발급기 이게 지금 지문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해요. 그리고 결국은 못 떼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순미

전순미민원봉사과장

그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우민위원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번에, 이번에 새로 산 우리 평생교육센터도 그러더라고요.

순미

전순미민원봉사과장

아, 예, 저희가,

김우민위원

그래갖고 한 분이 한 십몇 분을 계속 하고 해서 젊으신 분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문인식기, 아니면 기계가 그래서 그런 건지 좀 그런 부분을 좀 체크 좀,

순미

전순미민원봉사과장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한번 해주시고요. 항상 저희들이 민원 응대할 때 지금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행복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리에 지금 없다고 하니까요, ‘민원실에 어떤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하면은.

순미

전순미민원봉사과장

저희,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처음에 민원실이 환경이 좀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건축물 지은지도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환경이 조금 약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 예산이 좀 없기 때문에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정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김우민위원

환경이라는 게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순미

전순미민원봉사과장

공기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앞에 사무실이 1층이다 보니까 창문도 없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죠. 제가 생각해도 거기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니까요.

순미

전순미민원봉사과장

예.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20 생활민원이요. 사실은 괜찮은데 지금 당직실에서 휴일날 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계통도가 잘 안 돼 있는지 민원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받았어요, 토요일날은 이게 잘 안 된다고. 다른 것은 없으니까 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직 서는 분들이 계통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하수구, 상수도,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터졌을 때 시급함을 요하는 게. 이런 게 사실은 직원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전화를 항상 켜놓을 수도 없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당직실은.

순미

전순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당직 때 신고를 받으면요, 해당부서로 연락을 하면은 해당부서에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나가보면은 빠른 시간에 왔는데도 민원인들은 그거를 또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하여튼간 그 가장 중요한 게 전화 받을 때 응대 친절하게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미

전순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보충질의.

배형원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민원인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데 많은 민원인들이 오다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미

전순미민원봉사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공조시스템 상 이게 청사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에어컨이랑 그런 거 청소할 때 먼지 다 털고 내부청소들 다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안에 팬 돌아가는 데 거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열어보면 곰팡이들이 쩔어 있거든요. 그니까 겉에만 청소를 해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 이거는 원천적인 청소를 해주셔야지 공기순환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하셔야 돼요. 이제 읍면동에서도 예산을 쭉 사무비를 쪼개가지고 그 청소를 하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환 벌써 그 자체가 틀려지니까 매년 해요, 한 번 해보신 분들은. 그게 곧 직원들의 건강과 연결이 되니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올 여름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종숙

김종숙위원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안녕하세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양성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올렸고요,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과 직원들은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인재양성과 업무가 군산시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올려드렸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배형원위원장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148쪽 보면요, 우리 가족들의 토닥토닥 여행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모집을 어떻게 할 건가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평생학습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우리 열린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해서 모집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모집하고 그걸로 끝나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1년에 한 번 모집해서 이 1년 단위로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1년 단위로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30가족 이상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30가족이 1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 이러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인자 사업의 진행사항들을 보면은 1년간 지속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애요, 가족단위마다 이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는 그 자체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이 있어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니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한 번 진행할 때마다 모집을 그때 한 번 하고 그때 해서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하는 진행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마치셨어요?

조경수위원

예, 마쳤습니다.

배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부위원장

147쪽에요, 어린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 과목을 보면 스피치나 마술, 한국사 교실, 악기 교육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사 교실은 우리 군산의 역사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한국사의,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산의 역사입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역사에 대해서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신영자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실어줄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하는 경제교실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아이들에게 절약하는, 절약을 통해서 효율적인 그런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추가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왜냐면 악기교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가지고는 그게 습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3개월하고 다시 추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군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군산의 어떤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161쪽에요, 과장님, 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산학 운영에서 어린이 군산학 운영을 하고 있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난영위원

근데 거기 이제 사업자 모집을 공고를 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연단위로 해서 이렇게 모집자를 계속 바꿔서 사업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위원

1년,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1년마다 사업자 모집해서 그 사업자 공모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아, 매년?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난영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올해 또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응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속으로 할 수 있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말씀드렸지만 새로 공모를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고요.

김난영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저희가 많은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결국은 다니다보면은, 저도 저희들도 민원현장을 가보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하고 현장을 가면은 현장에 갔을 때 모든 답이 있거든요. 저도 똑같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시각으로, 기존에 그냥 답습이 아니라 과장님 시각으로 다 다녀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아카데미만 하더라도 친구 아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벌써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낭비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 예만 든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평생, 지금 평생교육이 이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의 산실이 평생센터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예요. 그면 주민자치센터도 한번 좀 방문해서, 동장님도 해보셨으니까 운영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것도 또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도 좀 보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모든 군산시민이 행복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145쪽 우수중학생 유치를 위한 고교입학설명회 운영 및 지원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이게 군산시에 있는 전체적인 고등학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사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전문계 고교 3개교, 이렇게 5개를 대상으로 지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다른 고등학교는 왜 그런 곳은 안 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현실적으로 일반 이런 인문계고등학교는 지역에서 대부분이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다가,

조경수위원

아, 전국단위모집의 고등학교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그런 사업 위주로 합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건가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지원이, 말은 지원인데요, 우선 입학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장소도 선정해야 되고 섭외해야 되고 그런 지원이지 그 설명회 자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경수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방문 홍보사업비 지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타이틀은 운영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회 자체 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조경수위원

지역을 방문할 때 어떤 일비라든지 그런 걸 지급한다는 건 아니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는 저희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경수위원

아, 전문강사.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것은 학교 측에서 홍보를 해야지 전문강사는 아니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입학설명회가 필요한 6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기 때문에 학교 측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보충.

배형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이 학생 수가 지금 적어지고 있죠? 학생 수가.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고등학교 입학생이 적다 이 말이죠? 갈수록.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아야 되겠고 외부에서 더 이렇게 데려와야 되겠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외부로 갔을 때에 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아니 외부에, 우리 군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갔을 때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외부학교에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우리 군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그 설명회를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지원하느냐, 계획이 돼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군산에서만 해서 우리 군산의 우수학생들이 빠지지 않게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김경구위원

이 지원은 그것만 할라고 그러냐,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고라든지 그다음에 자사고라든지 전국단위에서 모집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산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김경구위원

타 지역에서 하는 이러한 것들도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지역에서 설명회 할 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회를 하게 되면,

김경구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군산에서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해부족해서, 학부모들이 이해부족해서 그동안에 우리 군산이 교육이랄지 맞춤형교육을 해서 말하자면 대학을 가더래도 미래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산에서도 그렇게 고등학교를 교육해서 정말 미래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함으로써 이 학생들이 무조건 뭐 익산 남성고니 전주 이런 데로 가면은, 서울 이런 데로 가면은 무조건 그게 취직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근게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할 수 있는데 이 교육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익산이면 익산, 아니면 전주면 전주, 김제면 김제, 시·군별로 해서 이렇게 할 때에 이러한 것들도 지원을 해서 여기에 있는 말하자면 우수학생들이 우리 군산에 와서 배우고 갔을 때는 우리 군산출신이란 말이에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어차피 할 바에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할 바에.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줘라, 우리 군산만 할 게 아니라, 더 풍부하게 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이건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저기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155쪽에 지금 이번에 인사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잘 모르시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여기다 올렸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 사업을,

김경구위원

보고서에.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에 올렸냐 말씀이죠?

김경구위원

예.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제가 아시다시피 인사발령 이후에 와보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냥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이 우리시가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러한 시설부분은 분명히 교육청 도에서 해줘야 돼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학교를 지어줘요. 도에서 국비, 도비 뭣하러 받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그냥 학교 지어주고 강당도 짓고, 그래요, 우리가. 왜 시설비는, 이러한 돈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 어렵게 공부하고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세요, 이 돈을 복지차원에서. 복지교육을 시켜줘요. 그러지 왜 시설비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의원들이 이게 시비를 삭감했던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산심의 할 때 삭감했던 그것들을 다시 또 올려서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김경구위원

이러한 돈을 갖다가 그냥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시라고요. 그리고 교육 더,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 지원을 5천을 해주더래도 ‘우리 고등학교는 군산시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지원해주는 학교다, 그러니 뭣하러 다른 타 학교로 가느냐, 교육과 지방과 교육이 같이 하나로 뭉쳐서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좀 교육이 좀 더 실력이 낫게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가지 않게끔 하는데 써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들은 올릴 때 사전에 적어도 우리 위원회하고 상담을 좀 서로 뭐야, 저 회의를 해가지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의견수렴 해서,

김경구위원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 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이건 아주 첨예하게 대두됐던 거거든요. 사전에 간담회를 했어야 돼요. 그러고 ‘아,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을 이렇게 하려고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건 아니지 않냐’ 하면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인재양성과 업무를 보면 의원님들하고 인재양성과하고 자주 의견도 나누고 소통하고 그래서 많이 도움 받고 그렇게 진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요. 시설비는 이게 교육청, 시설은 거기까지는 손 댈라면 범위가 엄청 크잖아요. 국장님, 그거 잘 심사숙고 좀 해주세요.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제가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인재양성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도 제가 다 훑어봤어요. 저도 뭐 또한 과거에 초대 인재양성과장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또 관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옳으신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교육사업을 시작한 그런 배경이나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한 10여년이 흘렀습니다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인 이런 인재양성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지양하고 또 적극 우리가 추진해야 할 그런 학력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런 부분을 새로운 어떤 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을 합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수위원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중에 우수중학생 유치를 위한 고교입학설명회 보면은 자료를 유심히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교 입학정원이 아니, 중학생 졸업생 숫자는 줄어들고 정원은 많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에,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군산에서 외부로 가는 학생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한 90여명, 9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매년 90여명?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

90여명 그 친구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가는 곳이 남성고나 자율형사립고나 상산고 그런 데로 가는 건가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그거에 대한 통계도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청사업과 우리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별하고 제가 딱 봤더니 사업 중에 146쪽에 창의과학 체험활동 전국개최 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요,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이런 사업들을 각 학교별로 발굴을 한다면은 그 학교에 대한 이런 식의 지원은 해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맞춤형교육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재편성해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 건데 사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은 그거예요. 어떤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고 올해까지 그냥 버텼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제일고 뭐 중앙고 아니면 군산고, 동고, 각각의 고등학교마다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군산시 전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경수위원

그다음에 저는 우리 시장님의 사업 중에 가장 잘했다는 사업이 저는 여기 인재양성과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거, 앞으로는 교육에 대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교육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각 학교별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마치셨어요?

조경수위원

예, 마쳤습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수위원

한 가지 또,

배형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조경수위원

여기 보니까 글로벌인재 해외연수프로그램 이거 보니깐, 선발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발방식이 어떻게 돼 있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모두가 면접하고 가정형편을 참고해서 선정했는데요. 그 중학교 이상은 올해하고 똑같고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쎌이라는 영어평가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조경수위원

그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제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깐, 보니깐 이 글로벌체험을 위한 학원도 있더라고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그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여기에다 접수를 시키는 학원, 그런 식의 학원도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건 사교육비를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애요. 그래서 선발방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 봐야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추천방식이라든지, 물론 추천방식을 통해서 하셨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데 거기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아이들,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한 학원에서 거의 많이 독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147페이지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라와 있네요. 잠시 그 중간부분 보면 1기 평생학습관 어린이·장애우 프로그램 모집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구분을 해놨어요. 어린이하고 장애우하고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어린이 5강좌, 장애우 3강좌 이런 식으로?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뭔가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이, 어린이 프로그램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장애우 관련 프로그램이 지금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밑에 보면 그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우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조물락 조물락하는 토탈 공예라든지 오감만족 할 수 있는 클레이 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애우들이 필요로 하고 일반학생들은 일반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그 장애우도 유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어려서부터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고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절을 시켜놓고 한다고 한다면은,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여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부분은 일반 장애우들이 아니고 발달장애 아이들 위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깐, 지금 장애우 3강좌는 전부 발달장애아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침묵) 없습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지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후에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에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한 후에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관광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먼저 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 복지관광국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우리 국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전국 시 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모, 보육교사 및 시민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행복도시 지속성 확보와 어린이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고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복지·통리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형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발굴과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꿈앤카페,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장애에 대한 편견해소와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생활복지, 도움복지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의 성공적 추진으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 확보 등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분야로 친절·청결 및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글로벌화에 걸맞은 접객문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품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대역사문화의 정취와 어우러진 특색 있는 맛의 거리를 조성하고 우리시 대표음식을 발굴하여 음식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갖추고 즐겁고 멋스러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산만의 차별화된 관광브랜드 헬로우 모던 활용으로 스마트투어 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형 컨텐츠를 활용하여 근대문화관광도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서천 국립생태원과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계시키고 또한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하여 하루 더 머물고 싶은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 군산야외수영장 개장, 실내배드민턴장 등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 인프라와 군산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건강향상 및 건전한 여가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국제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명품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원위원장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입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어린이행복과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그럼 저희 어린이행복과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배형원위원장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46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건데요, 우연치 않게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지금 옥산 지역아동센터 목사 보호아동 성추행으로 입건된 거 아시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여기 군산시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그 시설장 교체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어서 3월 8일 그 재판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하더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폐지를 하던지 이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처분을 확실한 처분은 아직,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설장 변경 명령만 내려왔습니다.

조경수위원

시설장 변경만 하고 그다음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업무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근데 지금 각 과별로 지금 우리 어린이행복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어린이행복과 예산 말고 각 과별로 어린이에 관련된 사업예산, 어린이하고 직간접적으로 있는 예산들을 전부 다 취합하고 계시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각 과별로 ‘더 확보를 해라.’라고 협조를 하시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물론 이제 그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이제 저희하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면서 또 부족한 것은 그쪽 예산에 더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군산시가 이제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서 어린이와 관련된 어떤 사업 등을 앞으로 장려하고 더욱더 예산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예산들은 많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성 사업 등, 기존의 사업 등만 그대로 통폐합되면서 유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을 보면 큰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예산들은 증액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마치 그걸 모아놓으면 성과물처럼 굉장히 커 보이죠. 뭐 인증 받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실제 사업투자예산은 각 과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건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취합만 하실 게 아니라 이 사업예산을 최대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어린이들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취합만 하실 게 아니라 그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받으시든지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사업예산을 더 배정을, 탑다운제라서 그 안에서 또 배정을 하다보면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산림녹지과 예산에서 공원정비예산이 어린이와 밀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인데 거기는 예산이 증액이 돼봤자 지금 6∼7년째 거의 정체기예요, 4억 얼마에서 6억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2억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됐는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사업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가 공원부분도 있지마는 산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린이행복과에서 조율하지 않으면 각 과별로는 증액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왜냐면 어린이공원이 군산에 소공원만 따져도 90여개가 넘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군봉공원 큰 공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시설비가 세워져있는 게 6∼7억밖에 안 돼요. 그 공원들 어린이의회 만들고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지마는 내 집 앞에 놀이터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어린이행복입니까? 그니까 제 말씀은 어린이행복과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행사성 사업들은. 그런데 실질적인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어린이행복과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들은 체크를 하셔서 안 된다면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셔서 점진적인 증액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어린이행복과 일련의 사업들은 그냥 단발적 행사사업의 연속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과장님, 아이맘’s 카페하고 육아지원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이제 물론 그 내용은 좀 틀리겠지만 그 아이맘’s 카페도 장난감을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근데 거기는 부모들 자조모임으로 해서 그 부모들이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무료로 봉사하는 건가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봉사하시는 분은 별도로 있고요, 그거는 자조모임은 부모님들이 이제 스스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아이들 육아정보도 공유하면서 거기서 인자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장난감도 무료로 대여도 해주니까 거기서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그럼 우리 직원 거기 나가서 상주하시는가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근데 이게 장난감 수가 보니까 여기 육아지원센터하고 물론 크기라든가 장난감의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근데 가지 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는데 저기 육아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 거하고 그쪽은 그쪽 동네에서 아니면 이게 차상위나 그런 어려운 가정 위주로 하는 건지,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쪽에 차상위,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거기도 방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 아이들이 오는데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러진 않고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난영위원

그 엄마들이 좋은 일도 하는데 그 엄마들 모임하면서 거기에서 뭐 물건을 좀 팔고 이익금을 갖다가 조금씩 공유하고 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그 부모님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커피도 마시고 이제 자연스럽게 커피값을 얼마라고 정하진 않고 거기다 넣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안 쓰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거기다 이렇게 또 놓으면은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은 좀 손질을 해서 팔기도 하고 그런 데에서 그런 모임들이 아니, 돈이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그쪽의 운영비나 여러 가지 장난감도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거기에서 장난감 대여하는 거는 무료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부위원장

과장님, 41쪽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에 따른 취소, 1개가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민간어린이 국공립과 같은 그런 자금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미리 점검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음 장 42쪽에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해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위탁하는 업체들 뭐 시설보호나 또 가정위탁,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 그런 가정위탁도 있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신영자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현금을 목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점검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어린이행복도시를 추진하면서 4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안전과 건강과 보호, 참여 이렇게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안전과 건강, 보호 이쪽으로 예산은 많이 편성됐는데 참여는 지금 얼마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구체적으로 참여예산이 얼마 돼 있는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거의 없습니다. 0.몇% 정도 될 정도로 예산이 돼 있는데 우리가 군산시가 진정으로 어린이행복도시를 추구한다면은 유니세프에서도 인정하는 것은 참여분과, ‘어린이의 참여를 확대시켜라’, 물론 예산을 통해서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참여된다고 하면은 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보니까 지금 얼마 잡혀있는지 아세요? 700만원 잡혀있어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작년에 이거 어떻게 운영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작년에 개원식 할 때 옷 단체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마다 운영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니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이 운영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를 않은 것 같애요. 참여, 모집에서부터 진행까지 그다음에 향후에 뭐 수료까지 봤을 때 어려운 점이 많았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작년에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조경수위원

어려운 점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현재 그 모집공고는 나가서요, 지금 3월중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자 작년에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에 편중이 돼서 참여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농촌시골학교 학생들은 참여를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모집 단계부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골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해서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경험도 하고 참여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지금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보니까 인자 학교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참여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 학교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육청과의 연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교육청에도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또 다음 주에 만나서 교육청 그 과장님하고 만나서 협의하도록 지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민·관 해가지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해줘야 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전달할 계획인가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이제 학생 참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그 참여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또 학생들의 교육과정으로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서로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항목을 만들어 주시면은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이게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우리 여기 담당계장님 한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작년에 처음에 구성돼서 모집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개모집 했는데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었고 해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경험을 삼아서 멘토들을 전문적이고 열정적으로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멘토 구성을 잘해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자 이 부분에서 학교에서 좀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지금 다음 주에 만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조경수위원

그다음에 인자 청소년분야는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

근데 사실 그 청소년자치연구소로만 끝나면은 거기도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 그냐면은 그 활동했다라는 것들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자료근거라든지 그것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학교가 같이 좀 개입해줘야 그런 거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제도니까 뭐 정치나 그런 정치외교나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학교자체에 어떤 동아리를 결성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그 지원 학교자체 내에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 그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좀 더 많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하여튼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인자 별도로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돼서 보니까 어린이행복도시 정책제안대회가 있는데 이 제안대회는 어떻게 할 건가요? 33페이지.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아이들이 작년에도 어린이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놓았던 정책들에 대해서 각 실과에다가 지금 낸 정책들을 이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방법들은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혹시 정책 하면서 인자 어떤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신 거 있어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지금 공문 보냈습니다. 지금 어린이의회 참여는 학교에다 지금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하고요.

조경수위원

아니, 정책을 제안해 달라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정책 제안해 달라고는 공문 보내진 않았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니까 왜 이게 공문이 중요하냐면은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보내주셔야만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학생이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면은 학교에서 문서가 오면은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단 말이에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공문을 기안해서 학교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육청에다가도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고, 교육청에서 사실 그걸 관장을 해서 학교로 그것을 지원하고 학생들한테 어떤 입력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는 거, 민관협력사업 거버넌스적인 그런 사업을 이게 계속해서 학교 측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 교육지원청과 협의 때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상의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만약에 그것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4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5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친환경급식 희망 신청센터가 30개소네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 2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종숙

김종숙위원

나머지 안 하는 부분들은, 신청을 않는 부분들은 왜 그러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이제 그분들은 친환경급식 그걸 않고 자기네 자율적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군데로 나눠져 있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처음에 모태가 어딘가요? 연합회가 모태인가요? 지역아동센터가연합회가 있고 지금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가 인자,

배형원위원장

협의회가 먼저.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아, 그래요? 협의회가 먼저라고 합니다. 제가,

종숙

김종숙위원

모태가 협의회가 맞습니까?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행정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은 행정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면 추진하는 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봐갖고 검사를 했을 때 검토를 해봤을 때에 신청하지 않은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이렇게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민원을 핑계로, 민원도 민원 아닌 민원이겠죠. 그분들은 ‘행정에서 지시한대로 안 가겠다’, 어떻게 보면 ‘내 자율적으로 하겠다’ 깊은 말은 못 드려도 알아들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고 갈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셔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양쪽 그 협의회를 제가 방문해서 우선 그 회장님들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인자 더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요.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아동센터 50개소가 통합해서 같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협의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도시가스에선가 지원을 좀 해주시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이걸 갖다 나눠달라고 하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그렇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들. 처음부터 가던 방향대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속된 얘기로 행정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다가 문제가 있는 데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2번, 3번의 문제점이 발생하질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다보면 어떤 현상이 오냐? 그러면은 또 관계성 있는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러지만 그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법적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그 선을 긋고 간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부탁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모태 저기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 가는 업무와 같이 협조를 해가면서 가는 데가 지금 협의회 모태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분들은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하겠다 해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거를 못 듣겠다 해서 빠져나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비를 좀 해주세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군산시가 자꾸 화합되는 모습으로 가야지 이런 단체까지도 작게 쪼개진다고 하면은 이런 게 모습이 돼서 다른 단체도 또 이게 유사한 형태가 계속 발생될 거라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주시고 그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