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식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열린의정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장승섭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김용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도시재생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경관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구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게 SK에서 100억 나온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SK에서 나온 것하고 지금 국비 시비인가요 아니면 전액 국비인가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 있는데 아직 그것은 공모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예정 예산 금액도 아직 안 나왔네요. 국비가 얼마 예를 들어서 시비는 얼마 몇 대 몇...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국비 공모를 따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금액은 책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국비가 얼마 정도 나오고 이런 것은 없고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원래는 국비사업을 국비공모를 하면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해 가지고 100억이 되는데 지금 국비 공모사업이 올해 4월 달에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계획이 없어가지고 지금 용역사업만 하는 중입니다. 용역사업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하고 중간역할 할 수 있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그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이 올해는 없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죠. 동네 주민 중에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나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단체가 여러 군데가 다 갈려져 있어가지고 아직 주민협의체에 의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저번에 보니까 SK 쪽에 어떤 협의체에서 한번 와 달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못 갔거든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상생협의체.
윤순
김윤순위원
상생협의체도 있고 자체적으로 통장님이나 그 동네에서 조금 대표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모여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도하고 싶은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자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을 따로 별도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통합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 100인의 원탁회의도 개최를 하셨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그냥 주민들의 의견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대표들을 뽑아서 회의 이런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지.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아직은 주민협의체 대표들 뽑아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주민들 일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것도 사업 운영 주민들하고 의견을 통합하고 갈등관계를 줄여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발전시켜 갈 것인지 그 주민들 의견을 듣고 갈등관리를 해소 하면서 위원들도 새로 통합될 수 있는 위원으로 우리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의 의견을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다 단체별로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는 것은 없고 나중에 서로 도시재생을 잘 운영하면서 나중에 협의되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100인의 원탁회의 개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취합이 되었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작년에 10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도시재생사업 운영하면서 21개 안건에 대하여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우선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건은 나왔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구체적으로 그때 21개의 과제 중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없는 마을길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년경제 기반마련 하는 사업장을 해 달라는 것...
윤순
김윤순위원
최고 많은 것은 주민들 아이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센터가 최고 많이 나왔나봐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하고 주차장 문제가 가장...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를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패가 사실은 좀 갈려 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잘 하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편리한 쪽을 우리 구에서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니까 회화마을 저층주거지 사업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덟 가구가 아직도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여덟 가구는 매입을 해 가지고 등기까지 완료를 시켰고 그 다음에 열아홉 가구가 아직 채권 채무관계 등으로 해 가지고 아직 구입을 못한 관계로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게 언제 추진할지 예상되는 날짜도 안 나와 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우리가 시 도시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3월 중에 시행을 해야 돼요 4월경에. 그러면 시 도시계획 심의만 거치면 우리가 공탁을 걸어서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공탁을 맡고 사업시행 하면 되거든요.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2017년 안에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올 한해는 될 것으로 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알겠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리고 그 이외에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올해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페이지 136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과장님 지금 주말 공휴일 때 이게 더 많이 게첩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중앙도로가 아니고 지금 이면도로 쪽으로 이게 확대된 것도 아시죠. 이면도로가 주도로보다 더 많이 들러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은 뭐 이렇게 완전히 나무가 있으니까 그냥 빙 둘러가면서 치는 데도 있고 저희 검암동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2지구 같은 경우에 저 뒤쪽에 이면도로에 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휴일이면 더 달라붙어 있고 그런데 물론 그분들도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만 서도 법적인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용역사업이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용역사업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숙지를 시켜서 공휴일 때 이면도로와 주차장 주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 여기는 시에서 지금 돈이 안 내려와서 이것도 지금 주춤하고 있나요. 가재울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이게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여기 사업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가 제물포중학교 옆 통학로 정비는 2015년도 완료했고 고래울로 및 24번길 정비도 2015년도에 마쳤고 그 다음에 CCTV라든지 보안등 설치도 2015년도에 마쳤고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지금 남은 사업은 마을도로정비 그린존 사업이라고 그 사업하고 공동이용시설 사는 것 그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공동이용시설 사업은 뭐가 남아 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마을 폐공가라든지 단독주택 건물 사가지고...
문순석위원
거기 제물포중학교 앞에 골목에 있는 것 아무도 안 샀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아직 못 샀습니다.
문순석위원
못 샀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두 동을 사려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게 나와 가지고그래서 못 샀고 다른 쪽에 그쪽에 사려고...
문순석위원
다른 쪽으로.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주민들 의견 받아가지고 4월 중으로...
문순석위원
잘 마무리 하시고 여기 지금 보면 133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가좌4동에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그것은 건축과에서...
문순석위원
이쪽으로 민원이 안 들어오고 건축과로 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던데 주민들이 와서 찾아오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사업할 때까지는 우리가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문순석위원
광고물 말이에요 내가 몇 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붙이고 거는 사람보다 우리가 인력이 달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인력이 딸려도 이것을 획기적으로 하려면 우리 구에서 강하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벌금 매긴다고 해놓고 그냥 어영부영 안 하고 지금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해놓고 별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하니까 제가 에어라이트 문제를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자동차 한 대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밤에 골목에 나가보면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없던 데도 그냥 다녀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러면 계속 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계획은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잘 안 되어가지고 안 되고...
문순석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면 안 하는 것이지.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올해도 용역사업 하는 분들하고 저녁에...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고물기금 있잖아요. 지금 몇 억 있어요. 10억 넘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작년에 7억 4천 4백만원이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17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 사업으로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용역사업으로 포함되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게시대 설치하는 사업도 이 돈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물론 게시대 사업에 이것을 씀으로써 다른 데다 불법으로 부착을 안 하겠지 그런데 하여튼 교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현수막 하나 거는 거야 크게 미관상 그렇다 치지만 사실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전혀 골목에 차가 교행이 안 되게 세워놓아 버리는데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하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같이 함께 하자고 얘기했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구에서 의회에서 다른 식으로 지원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아시안게임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지원해가지고 좀 반짝하더니 지금은 거의 두 배 세 배로 생겼더라고요. 철저히 좀 하시고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여기 중복되었는데 광고팀장님 어디 가셨나 내가 늦게 와서 모르겠는데 광고팀장님 오늘 출석 안 했어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저번에 정팀장님이 아니고 바뀌었네요. 광고물 방금 문순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세요.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사람 없다고 하지 말고 팀장 자리에 지키고 하지 말고 팀장도 같이 나가서 하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자리 지키고 용역회사만 의뢰하고 보면 팀장 매일 자리 있어 그러면서도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합니까 이런 식인데 팀장이 나가서 하면 안 되는가요 직원들이 가서 주사도 가고 가서 해야지 주말에 보면 SK 그 주위에 그거 광고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플래카드 그거 원인자부담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왜 해야지 왜 않고서 금요일날부터 붙여서 어디 그런 대행회사가 있다고 해요.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붙이고 월요일날 띠고 또 갖다 붙이고 수백장이 붙는데 도시미관도 안 좋고 그거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도 주말에 나와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든지 인력을 확충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우리는 못한다 용역이 세명인가 네명이 두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기간제요원들 그 사람들만 드나들게 하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주말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박형렬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하세요. 원인자부담 벌금 매기면 못하겠지 도시가 완전히 플래카드 로 붙어가지고 가정오거리 말도 못해요. 그거 정리하시라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방금 에어 그것도 다 단속하시고 성민병원 뒤도 차가 못 다녀요 그게 있어서 몇 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말고 그거 해야지 하세요.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십시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가좌4동에 1,800세대가 들어오면 저층 상가 쪽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저층 상가 쪽으로 상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인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 하다가 마는 것인지.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책에 있는 것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다. 행감 대상이 아닙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사업을 주셨는데 팀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보십시오. 이것을 본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용회
김용회광고물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장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이 적어서 못 하신다고 인원을 돌렸는데도 토요일 일요일날 인원이 적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들어 있는 회사에서 다시 다른 데로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회
김용회광고물관리팀장
지금 현재 보훈단체...
최규술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에 용역을 줬는데 그 단체에서 다른 업체로 또 용역을 준다 다른 업체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용회
김용회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최규술위원장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용회
김용회광고물관리팀장
확인을 해 가지고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 데요.
최규술위원장
바꿀 수 없죠?
용회
김용회광고물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서 받은 업체가 광고 용역사업을 받아가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역이라고 주고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렇다면 바꿔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아셔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거기 또 다른 데에다가 10% 15% 또 용역을 줘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10명이 나갈 것이 8명밖에 안 나가고 다 줄여주고 두 번째 용역 받은 사람이 원청에서 용역 받으면 아주 그나마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재용역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역 준 업체 누가 나가고 몇 명이 나갔나.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세 명이 나갔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어떤 분 생년월일까지 적어가지고 어떤 분이 나갔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순번대로 다 나와 있는 리스트를 받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또 다른 용역이 나가고 있다고 하면 다음에 지금 이 용역사업을 받은 이 업체는 다음부터는 이 사업을 못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수의계약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니까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팀장님 용역 주고 있는 것 아시죠?
용회
김용회광고물관리팀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아는데 주민들도 알고 다 아는데 왜 우리 관계공무원들만 모르실까요. 틀림없이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용회
김용회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인원배치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용회
김용회광고물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원녹지과
장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여쭈어볼게요. 이팀장님 가좌동 먼저 사유지 등산로 법적문제 그거 어떻게...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직도 그거 언제까지 대충 어느 정도 기한이 있습니까?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기한이 없고 계속 저희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사항을 제출했고 그 후에 기일이 지나고 이럴 때 법원에 나갈 계획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희가 책임져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함에 있어서.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개인사유지의 등산로가 낸 것에 대해서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토지소유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0쪽 공원 내 신규사업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그게 엊그제 문화관광체육과인가 작년에 거기가 했다고 그랬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녹지과에서도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문화관광체육과는 학교 운동장에다가 일시적으로 여름에 일부를 하려했고 저희들은 공원에 평소에는 어린이놀이터로 이용하다가 여름에만 두 달 동안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늘푸른공원하고 수변공원하고 이렇게 각 1개소해서 두 개 그런데 이게 물론 시․구비 특별교부금까지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크네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가 규모가 그게 상당히 크겠네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생각보다 여러 가지 시설물이 일부 도입되고 밑에 기계식 설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기 되면 매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놀이터도 되면서 매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장소가 이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원신근린공원에 장소가 상당히 넓은 공간에 지금 바닥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시설로서 거기다가 좀 더 무엇인가 이렇게 물놀이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어린이들이 다른 또 군에는 사실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사실은 청라지역 가정지구 이렇게 되어 있지 나머지 구시가지 는 사실은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또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디 저쪽 석남동이라든가 이게 그때 문화관광체육과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이게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깔려 있어야 배수문제도 있다고 그렇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쪽보다는 이게 공원에 지금 가좌동이나 석남동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오히려 그런데 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매년 먼저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는 8천만원인가 얼마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 학교운동장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에다가 하면 예산낭비도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렇게 윗선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에 대해서 운동장에서 설치하는 것과 공원에 설치하는 것과의 어떤 결과물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것을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좋고 예산도 좀 덜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최광식도시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이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같은데 학교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조성이 필요한 곳은 원신공원도 다른 데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예산 이것만 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것을 선정을 강력하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보기에도 여기 샘플도 있고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검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검단 같은 데도 굉장히 큰데 거기서 또 어떤 반발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그래서 검단도 하나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지금 보면 139쪽인데 한남정맥 마루금잇기 이게 등산로 정비 사업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우리 가좌동에서 원적산 팔각정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올라오는 길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거기 잘 아시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거의가 사유지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2010년도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평행봉도 있었고 윗몸일으키기 또 아니면 운동기구가 몇 가지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운동기구를 몇 개 더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주가 내용증명서를 보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아예 철거를 다 해 버렸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게 오래된 등산로이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던 자리인데 아예 없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거에는 사유주하고 소통이 잘 되어가지고 운동기구를 놓고 해도 주민편의를 많이 봐줬는데 지금 과장님은 소통을 못해 가지고 다 철거한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토지주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우리 등산로를 오랫동안 되어 있고 거기에 체육시설물도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자기 토지소유에 있는 등산로를 폐쇄해라 또 체육시설물을 철거해라 왜 공원으로만 묶어놓고 남의 재산을 묶어놓고 개발을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관에서도 등산로를 폐쇄해라 이렇게 내용증명 소송이 있었거든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그러면 등산로만 사겠다 체육시설물 있는 것만 분할 해 가지고 그 토지를 사겠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몇 평이나 돼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문순석위원
그 밑에 또 신진 땅이 또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주 밑에 석남중학교 있는 쪽에 또 신진 땅이 만평되는데.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사려고 하는데 일부 그게 공동명의이다 보니까 일부사람은 팔려고 하고 토지소유자가 일부는 또 못 팔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판결문에...
문순석위원
소유주가 많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최규술위원장
그분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다 넘어가면 더 많아질 텐데 이해가 빨리 끝내야 될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1차 심의를 했는데 등산로는 놓아두고 나머지 시설물은 그러면 철거를 하고 1년에 3백만원씩 금액을 돈을 지불해라 이렇게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판다고 하면 분할해서 이 땅을 사겠다 등산로하고 시설물이 있는 데만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석남약수터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를 등산로를 정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손을 못 데게 하니까. 그래서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한 달에 1년에 3백만원씩 주고 등산로를 다시 정비를 하고 할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판결이 언제 나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판결이 조만간에 나올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판결나오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타 시도에 있는 등산로를 내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많이 가보는데 우리하고 시설이 달라요. 우리는 에어건도 아주 굉장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돌려서 마음대로 신발을 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굉장히 뻗뻗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데 가보니까 전화기선 같이 생겨가지고 뽑아진 것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아주 편리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에어건도 아주 좋고 그리고 에어건을 거는 자리도 차원이 달라요. 다른데 가보시고 좋은 것으로 편리하게 교체하시고 우리가 산에 보면 등산로에 요즘에 마대 같은 것 깔아놓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게 친환경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코아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거기서 유해성 물질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없으면 그것을 많이 보급을 하세요. 왜냐하면 잔돌이 많이 있는 데는 비가 오게 되면 다 파여 나가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깔아놓으면 길도 좋고 비오면 흙도 파여 나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깔아 놓으시고 에어건도 정리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140쪽에 목재 현대화사업 금년에 여섯 군데 지원한다고 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열 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열다섯 개 들어와서 열 개 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열한 개소 접수했는데 열 개 소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작년에.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거의 90% 이상 다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여섯 개 업체를 하는데 열다섯 개 업체가 지금 지원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이 들쑥날쑥해요. 왜 여섯 개 사업하고 작년에...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국비사업을 산정해서 국비로 만큼 여섯 개소를 지정해 줘가지고 여섯 개소가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전국에서 서구가 목재단지가 하는 프로수가 제일 많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로비를 하든 과장님이 찾아가든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제재소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벽도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헐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많이 노력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150쪽에 물놀이시설 작년에 했을 때 원신공원 쪽은 확정이 되어 있었고 150쪽입니다. 가정어린이공원은 이게 특교로 진행이 되는데 특교는 이게 특교가 배정이 되면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하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가정어린이공원은 사실 지금 바닥분수가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교부세가 내려 와가지고 거기를 새로 싹 정비해가지고 물놀이 공간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한번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천성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은 알겠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예산이 배정이 되면 바로 우리 예산에다 사용을 하는 것이냐는 얘기에요. 우리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을 안 하고 바로 하느냐 이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특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은 성립전경비로 올리면 돈이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교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매칭 되었을 때는 구 추경이라든가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천성주위원
그렇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어제부터 자꾸 특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알겠고 148쪽 검단2호 녹지조성사업 이게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23억을 들여 가지고 일부 보상은 사실은 건물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46억을 구비로 예산을 확보를 했고 어제 안 그대로 시에 수도권매립지 추진단 단장을 어제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49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 때문에 미팅도 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꼭 49억을 주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 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그 비용 기금에서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49억.
천성주위원
어떻게 그쪽에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사실은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지만 서구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현장을 어제 답사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천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차질이 생기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49억이 안 되면 사실은 그게 680미터인데 사업을 다 못하게 되겠습니다. 반밖에 못합니다.
천성주위원
반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계속 예년부터 진행한다고 한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미루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겠네요 이 예산확보 부분은.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44쪽에 석남완충녹지 언제부터 보상이 들어가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작년 추경에 180억원을 예산을 보상비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국감정원하고 현재 위탁계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절차는 바로 이행 될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빨리 진행하시고 SK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땅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빨리 그것도 결정해야지.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SK땅 토지가 사실은 36,000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 감정을 하니까 SK땅이 2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청장님이 SK쪽하고 SK땅을 서구에다가 기부체납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SK에서 아직도 않고 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아직 답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SK가 허가나기 전에는 그 앞에 15,000평 그 다음에 지금 짬뽕집을 하는데 5,000평 그것도 다 기증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 제가 그때 6대 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박형렬위원
울산에 같이 10만평도 했는데 못 하느냐 허가만 내면 위원님 다 기증해서 체육시설을 완비하고 장례식장도 만든다 장례식장도 한다고 했는데 허가 딱 떨어지니까 싹 달라졌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네 땅을 내가 15,000평 5,000평이 어디 있는지 알기나 했느냐 당신들이 얘기했으니까 팀장인데 바로 그만 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서면으로 받았어도 그때는 허가를 안내주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원했으니까 허가내기 전에 그것을 최대한 공증을 서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반드시 기증을 하게 만들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 완성하고 보상절차도 원만하게 잘해서 일하시기 바라고 그쪽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120대의 주차장 용도변경 한 것 있잖아요 6대 때. 주민들의 의견 마찰이 있는데 주민들 의견 듣는 거예요 120대.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설녹지 안에 지하주차장하고 시설녹지하고 사실 중복결정이 예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 관계는 주차관리과에서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요? 주민들 일부는 거기다가 주차장 예전대로 하자 일부는 공해문제도 있고 하니까 주택가에다 이렇게 저쪽 철마산 한 것 같이 주택가에다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절충해서 빨리빨리 하시기 바라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146쪽에 석호체육공원은 어떻게 예정대로 언제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발주를 지금 보상은 거의 80% 정도 보상이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보상 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많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지금 교부금으로 시에다 10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사업발주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하겠네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올해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원적산 등산로 문제 잠깐 얘기할게요. 사유지이니까 등산로 둘레길 아주 잘해 놓았어요. 석남동 어느 분이 당뇨가 있어서 곡괭이로 파서 잘 이렇게 해서 아주 공무원들도 열심히 땀 흘리고 다니고 저도 두 시간씩 하는데 그분이 뒤에서 얘기를 했는가 봐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구청장 감사장 하나 줘라 전에 내가 산림팀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혀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물론 불법이니까 남의 사유지를 훼손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고생했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감사장 하나 주라고 했는데 산림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전혀 못 합니다 그랬는데 구청장상이 연말에 20장씩 한 단체에서 20장도 나가는 것 봤어요. 그것을 이렇게 남발하면서 그거 왜 안주느냐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빨리하세요. 서류 다 줬어요. 사진도 찍고 근거가 있으니까 산림팀장님 자료 받아서 내가 그랬어요 안 되면 나한테 가져오라고 해도 가지오지도 않고 어떻게 그거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광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차관리과
10시 5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진동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를 신규사업 중심으로 책자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하 나머지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155페이지 가좌동 139-3번지 이게 보상협의는 지금 아직 시작 안 했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시작 아직 안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손실보상은 4월에서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가면 바로 저도 현장 가서 주민도 만나보고 지금 원만히 처리될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주민 아직 안 만나보셨어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만나봤습니다.
문순석위원
이분 목동 살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거기 태권브이 치킨이라고 해서...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상이 늦어져가지고 꼭 이런 공사가 늦어지거든요. 그것을 보상 때문에 항상 이게 말썽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대로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미리 그것을 대비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예산 섰으니까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여기 지금 217-31번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진입로 쪽에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조금아까 말씀드린 것이 태권브이 치킨이라는 공장이 지금 거기 막고 있어가지고...
문순석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는 하는 것은 139-3번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17-31번지인데 여기가 식품회사가 하나 있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협상이 잘 안 돼요 돼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제가 만나 봤고 그래서 원만하게 거기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거기도 지금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여기가 예전부터 냄새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내가 그전에 민원 생겨서 그 근방에 여러 번 나갔었는데 하여튼 그 진입로가 제대로 안 되면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를.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거 가정로 152번 길이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론조사 할 때마다 51대49 이렇게 나와 가지고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올해 초에도 또 70% 정도가 반대한다고 또 저희들한테 서류가 왔습니다.
문순석위원
70% 정도가 반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마 누가 자꾸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대다수 민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하여튼 추진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이 이렇게 잘 안 돼요. 이 사업 홍보를 잘 못하는 것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린파킹사업 중에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5세대 7면이 지금 신청이 되어가지고 한 면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린파킹의 경우 내집 앞 주차장은 되고 있는데 나머지 노후아파트 부설사업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문순석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것은 최대 지원 금액이 얼마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면당 50만원 하고 CCTV 같은 경우는 4백만원씩 50면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담당 팀장님은 업무 끝나면 내방으로 잠깐 와주시고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강남시장 주차장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강남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시행해서 어제 착수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박형렬위원
거기 화장실 하느니 않느니 그랬는데 어떻게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도 복잡한데 어떻게 화장실을 만드느냐 상가 이번에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다 해야 된다 상인들은 상가가 좁으니까 거기다 해 줘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느 위원한테는 화장실 해 준다고 했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쪽에서 상가 주민들은 고객지원센터 짓는데 넓게 사용하시려고 화장실을 주차장 쪽에다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또 만약 저희 주차장 공간에다가 그것을 설치할 경우는 13면 정도가 화장실 면적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고객지원센터하고 우리 주차장 설계를 하면서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공중화장실 개념이 아니고 고객지원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규모를 최소화시키면서 화장실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주차장에다가.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박형렬위원
주차장을 만들기는 만드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어차피 주차장도 화장실 시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면적으로다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최소 면적이면 주차면적 몇 개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글쎄 계산 안 해 봤는데 다섯 면 정도는...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주차관리과장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없어서 여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다가 화장실이냐고 안 된다고 또 누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어느 위원한테는 다 되었다고 그것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일관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그게 몇 면적 차지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결과가 우리 경제에너지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서 주차타워에다 설치한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결정은.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거 신중하게 잘해야 할 거예요. 그 주차가 한 대 대는데 지금 천마산 마을가꾸기 사업에 1억 정도 하더라고요 주차장 비용이 한 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물론 상인들은 그것을 원하니까 그것도 민원이니까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거 주차장을 어떻게 지금도 강남시장 상인들한테 인수할 생각은 없나요. 원래 강남시장 때문에 관리권을 강남시장 때문에 주차장이 생긴 것인데 처음에 분란이 생겨가지고 상인들이 시설공단에 넘겨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환원을 시켜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제가 그 사항은 알기로는 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들한테 넘기려면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투자비용이 10% 이상 되어야만 관리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투자가 안 되었다고 하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1년에 천만원 이상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겠다는데 그렇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당초 저희 지금 가좌동 축산물 시장 주차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초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10% 이상 투자가 되면 시장 상인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전혀 투자가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법에 의해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2층 올리면 몇 대 정도 다 합쳐서.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현재 47대에서 80대에서 53대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2층위에 4층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로다가 지금 용역에다가 반영했습니다.
박형렬위원
민원문제는 잘 해결되었어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박형렬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55쪽에 가좌동 사업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입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1백 63억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차장사업이 다섯 군데에서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다 70억원을 이전해주는 비용입니다.
천성주위원
특별에서 일반으로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일반에서 특별로.
천성주위원
아니 일반에서 특별로.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천성주위원
알겠고 158쪽에 지금 물납을 받는 상황인데 물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현재는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는 금액인데 이 부분은 유동적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나요 이 금액 자체를.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실 거래가가 이보다 더 높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9월 중에 세무과에서 최종적으로다가 계산을 해 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로다가 된 금액입니다.
천성주위원
표시해 놓은 것은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천성주위원
알겠고 그 다음 쪽 보시면 관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이 보고서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회나 이런 것 별도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아직 보고회 계획은 아직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 결과물이라는 것이 우리 서구 전체 지역을 단위별로다가 500미터 정도 단위별로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주차면수가 몇 대가 있는지를 조사해가지고 수급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급한 지역 같은 경우 유료화를 시키고 또 체비지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이 가자 주차난이 어렵다고 하면 먼저 매입하는 그런 것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보고회를...
천성주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지금 우리도 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지 깊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라도 별도로 보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해 보시고 하나 이거 제가 자료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여기 현장 사진들 첨부를 하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천성주위원
솔직히 현장사진 보면 어디인지 구분이 가나요? 이게 뭐 화질도 그렇고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도 알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159쪽 같은 경우는 도표를 올려놓았는데 도표가 이거 아무리 봐도 못 알아보겠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도 구분은 가게 해 놓아야지 이게 뭐 그냥 형식적으로 도표만 올려놓은 것이지 그림 자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160쪽에 보면 이 그림 같은 경우 이 정도는 그래도 보면 가정로 몇 번 길 글씨라도 보이는데 그전에 다른 그림들 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아예 구분 자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좀 제가 봐서는 신경을 써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민원과
김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이명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석도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화물차량을 허가를 내줄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화물차량들이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이 차를 구매를 한다거나 할 텐데 이분들이 주차를 거기다가 잘 안 하잖아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화물차고지 등록을 할 때는 주차장을 그만큼 확보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신고 된 지역에만 화물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확보를 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화물차량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녁 때 귀가 때는 반드시 신고 된 주차장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차장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라 할까 그래서 많이 모이는 지역은 또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또 개중에는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군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 수익성도 올려야 되고 또 주차도 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여기에도 주차장을 짓게 되면 과연 여기에서도 무료는 아니잖아요. 유료로 할 것인데 돈을 내고라도 이분들이 할지 그래도 불법으로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쪽으로 갈지가 염려가 되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사실은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물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조성을 하게 되는데 많은 다수의 운전자들이 물론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주차장을 기피하고 노상에다 대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주차장만 확보만 된다면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겠다는 것이 다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그런 불법주박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불법주차를 조금 더 강화하시고 이쪽으로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기계식주차장 있죠? 주차타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거 지금 파악을 하고 있나요 몇 개나 있고 지금 고장 나서 사용 안 한 것도 그럴 텐데 건물에 볼 때에...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죄송하지만 기계식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교통민원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금 버스정류장 우리가 구에서 마음대로 설치 못하죠.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고 그렇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버스정류장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조정하고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구에서 설치를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면 버스정류장 시설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게 이렇게 보면 5년 10년 더 쓸 수 있는 것도 폐기처분 한다고 그것을. 그래서 작년에 쌍마가든 있는데 것을 저 북항 가는데다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이거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신형으로 하게 되면 시내에서 쓰던 것을 외곽으로 설치를 해요 폐기처분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폐기처분 하는데 고철 값으로 10만원 준데요. 그런데 주차장 하나 시설하는데 얼마 먹어요? 2천에서 3천 먹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1천 7백만원 정도 내외에서...
문순석위원
그러면 2천만원 잡고 그 시설을 외곽에다 놓으면 외곽에 가보면 대부분 버스정류장이라고 이렇게 기둥 하나만 박혀 있어요 철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외곽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데다 놓아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고철 값 10만원만 주고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폐기처분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다 구민 세금으로 사는 것인데...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물론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물론 재활용을 통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수준에서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고 또 업체와도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재활용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업자 측에서 얘기도 이전 설치하는 것이나 신규 설치하는 것이나 금액이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문순석위원
그게 문제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꼭 그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너무 시설을 보니까 아깝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그때 민원이 있어서 정류장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데다 옮겨달라고 하니까업체하고 뭐라고 했느냐 업체하고 나하고 같이 다녔어요. 저거 옮기는데 1백 20만원 달라고 한다 1백 20만원 갖다가 넣어주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가져가면 얼마냐 10만원이라고 해요. 새로 놓은 것은 2천만원이고 쓸 수 있는 기간은 내가 그 업체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폐기처분해서 못 쓴다고 하고 내가 다른 전문가를 데려다가 스텐하고 파이프이기 때문에 이게 27평 스텐은 그것을 썼으면 녹슬지 않아요 오래가는 거예요. 1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갖다 옮겨놓으면. 그런데 제가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여기 2천만원짜리 제품을 납품하는데 공사하는데 새로 그냥 공사 안 하던 데서 장비를 빌려서 하면 1백 20만원 들어가죠 다시 빌려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설치할 적에 이거 뽑아서 옮겨주는 데는 그냥 해 달라고 말을 하시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안 옮겨주면 이것은 안 하겠다고 하세요. 여기서 공짜로 그냥 옮겨줘요. 왜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거두어들이면 구민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10년 쓸 수 있는 것을 폐기처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정류장 하나 2천만원짜리가 생기는 것인데 공짜로 생기는 것인데 업체에서는 당연히 안 되죠 이것을 안 해줘야지 다음에 정류장 한 세트를 파니까. 업체 말을 듣고 행정을 하는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죠. 다른 전문가라도 데려 와서 보고 복구비 2천만원 절약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민위원
대곡동 마을버스 샀나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버스구매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거 언제해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시비가 우선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 버스 구입비가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으로 해서...
이종민위원
그게 50대50.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그게 다음 중으로 아마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지.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하여튼 바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과장님이 시에다가 재촉을 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동민원실이 M파크에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기존에 제일 처음에 M파크 건물이 들어가고부터 지금 M파크 본 건물 외에 랜드 허브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M파크라는 업체가 이만큼 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대 중고차매매 시장인데 물론 우리도 여기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지방세수입이 있지만 M파크도 우리가 나가 있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차사면 거기에서 등록까지 다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용을 하고 상부상조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M파크가 단돈 10원이라도 기부체납 했다라든지 장학금에 돈을 좀 냈다든지 어떤 사회봉사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M파크 솔직히 말해 가지고 너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날로 먹는 기분 안 듭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글쎄 그 부분은...
최규술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쪽 가서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직원이 나가 있음으로써 다른 쪽 분들이 자동차매매 상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직원을 파견시켜 달라 그러면 우리도 M파크 만큼 돈 매출 올릴 수 있다 상대성으로 그 말이 전혀 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M파크에서 그렇게 많이 차량이 들어오고 지방세가 취․등록세에 대해서 또 우리는 수수료도 먹고 그러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이 당겨오고 그러지만 M파크 자체도 우리가 나가 있음으로써 굉장한 수익에 올라가는 수익에 우리가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M파크가 서구에 있으면서 사회적인 저렇게 커가고 있는데 서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한번 얘기할 시점이 충분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큰 대기업에서 저렇게 하면서 같은 서구에 있는 지역에 전혀 거기 차에 시동 걸고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위에서 일산화탄소라든지 배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SK만 문제입니까? SK만 공해물질이에요. 저는 SK보다 더 심한 것이 M파크가 되면서 자동차도 울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배기물질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이제 우리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기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 나가서 우리 구청장님도 충분히 요구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완행이가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원 많이 데려가서 등록이라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편리를 봐가며 물론 우리도 지방세에 대한 수익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버는 것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등하게 우리가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만 기업입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무슨 발전소 어떻게 일산화탄소 나온다 뭐 해라 뭐 어디 나오는데 정작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저렇게 많은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고 장사가 저만큼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넘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쪽 부분으로 좀 파고 들으셔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라도 공존공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좀 따끔하게 말씀하십시오. 안 그러면 굳이 일할 필요 없어요. 이제 서구 재정자립도 3위입니다. M파크에서 얼마나 들이댈지 모르겠지만 가서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받을 부분은 받고 아니 우리가 이만큼 해 주면서 왜 전혀 아니 우리 서구 공무원들 바보입니까? 구민들은 바보에요. 그쪽에 있는 분들 그럽니다. M파크가 차 사러 와가지고 주위에 나와 가지고 밥 먹고 가느냐고. 그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뻔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도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매일 기업만 가서 환경물질 측정하면서 이제 그럴 때 지났습니다. 수입 내고 있는 데서 공존공생하자 기부체납 좀 해 이거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거 제 바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M파크가 우리한테 해준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광식
최광식도시관리국장
네.
최규술위원장
하여튼 해 가지고 다음에는 M파크에서 어떠한 우리 구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갖추고 있다는 것을 한번 들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