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에너지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홍일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은 현재 제독차량 방역 때문에 모미진 6급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현안사항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서진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매입이 되면 1층으로만 90대 놓는다고 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노외 1층으로만 90대입니다.
김용인위원
루원씨티 쪽에서 공사가 계속되고 앞으로 그쪽 그 옆으로 부지가 또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상업지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한번 물론 매입하고 1층 해놓으면 예산이 서면 주차장을 1층, 2층, 3층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요. 지금 지하철하고 연계해가지고 그걸 주차장을 지하로 한 1층이나 지상 1층 이렇게 한 2층 정도 만들 수 없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그 주차장 부지 자체가 루원씨티 사업지구내 도시계획이 돼 있는 3개 주차장 중에 한 개인데 지하철 바로 옆에 끼어있고 중앙시장 앞에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 겸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는 아주 복합적으로 잘 개발할 수 있고 땅의 효용가치도 높은 데입니다.
김용인위원
네,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 구도 궁극적으로는 거기를 복합시설로 넣으려고 하는 사항이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노외주차장으로 가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로 해서 올리고 해가지고 주차면수를 확대하고 복합건물로 하는 거는 향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그러면 이 3억5천 시설비만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처음, 물론 많이 형성이 되면 주차타워로도 만들어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가정2동하고 가정1동하고 주차타워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부지가 타워를 해도 되게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용적률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많아지면 제가 봤을 때는 이 90대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당연히 90대 갖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폭적으로 주차 면수는 늘릴 겁니다.
김용인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7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건인데요. 우리 2016년도 사업에 보면 사업추진절차가 있어요, 과장님.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쭉 보면 매년 이거 절차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절차 175쪽에도 있지만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현재 2016년이나 2017년이나 의견수렴에 대해서 각 거의 동사무소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혹시 따로 별도로 어느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올라왔는지 그것 좀 따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자세하게 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친환경화형 비료 지원 사업 이거 있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다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농협으로 이거를 줍니다, 보조금식으로. 그럼 농협에서 각 농가별로 신청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고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친환경비료는 지금 2월중에 다 배부완료가 됐고 저희가 상반기 3월 이후로는 농업으로부터 정산작업과정으로 해가지고 정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농업인 확인을 농협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농협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검증도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석에 시장을 돌다보니까 거북시장 쪽을 가게 됐어요, 상인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잡혀서 한 1시간을 못 나오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쪽의 구의원은 아니지만 지역구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가서 대변해줄 수 있지 않냐.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매일 말만 하고 우리 거북시장은 이렇게 강남시장이나 정서진중앙시장들은 상인들 소문을 들어보니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겠냐. 거기는 소방도로법에 걸려서 거기를 개발하지 못한다면서요? 시장을?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신거북시장 거북로 자체가요. 소방도로법에 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4차선 거북로 자체가 도로기능을 지금 상실이 됐잖아요.
박삼숙위원
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원래 원칙을 따지면 거기 노점상이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사항이고요.
박삼숙위원
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다만, 노점상 자체가 거북시장 자체가 좌판 형식으로 태생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던 시장이고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를 해서 지금 고착화 돼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과 법률에 따져서는 그 도로에 노점상들이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묵시적으로 묵인됐던 사항이고요. 그거를 거기다가 뭘 시설을 해 달라는 거는 이거는 관련 법규상 절대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관련 법규상으로. 그 거북시장은 지금 여기 서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먼저 생긴 시장이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맞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 돼 있었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과거에는 그랬죠.
박삼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남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 아케이트공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비도 안 맞고 하니까 또 청결하니까 몰리기 시작한 거고 어쩌면 산업개발의 그 뒤에 그 사람들은 피해 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저희들은 구의원이니까 사실 공약을 못 내세우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내 건단 말이에요. 거기 시장 개발 하겠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리고 사실상 구의원들은 뒤치다꺼리 하러 다니다보니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해.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우리가 잡혀서 아니 니네 인사만 하러 다니지 말고 이런 거 대변해줘라. 가보니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약간 반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더 그렇게 하니까 꼭 전해줘라. 왜 말만 하고 돌아 댕기냐 그런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청장님께서도 석남2동 동 방문할 때 표명하신 바가 있고요. 3월 7일 날 저희가 그쪽 신거북시장, 거북시장 노점상 대표진하고 저희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신거북시장과 노점상과 구거북시장 이 일대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안을 지금 마련을 했어요.
박삼숙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그 과정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도시재생 수준의 시장개발 지금 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기 임박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세요. 두 분 실력 있으시니까 계시는 동안에 원도심이고 진짜 이쪽에 새로운 도심 빼 놓고는 거기가 중심이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삼숙위원
거기 상업화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지금 현재 자리 깔고 있고 내 놔도 나가지도 않고 그 뒤에는 아파트 새로 생긴 데 그쪽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보면 어두운 상태로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세어도가 도로지정공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세어도 지금 일단은 세어도 안에 저희 행정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 마을회관, 종합안내소, 선착장 관련해서 운영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안 걸려있던 게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자부담 2천만 원 나머지 1억 8천 해수부에서 지원 예산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잘 나가다가 감사원 감사 때 도로폭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주민들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회의도 거치고 그래서 일단은 그 비용의 일부를 한 50% 정도를 기재부 땅으로 있는 도로를 우리가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하고 다 의견이 모아져서 해수부까지 세종시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 설득을 해서 그러면 국비 내려준 거의 50%를 지자체에서 도로 매입하는데 써도 된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원래는 그거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왜 국비를 쓰려고 하느냐를 아주 극구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반영을 해서 됐는데 문제는 주민들 자체가 도로연접부지에 있는 주민들이 다 100% 도로지정공고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박삼숙위원
안 하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내 땅 이거 하려면 못 내놓으니까 평당 4백만 원 주면 내놓을께.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박삼숙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도저히 뭐 현행법상 이거를 계속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거를 바로 해수부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최종적으로 주민들쪽 의견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 그렇게 했는데도 못 하겠다 그러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다만 이 사업은 그렇게 접더라도 세어도가 내년도 도서발전기본계획에 지금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시 쪽으로도 기타 여타사업으로 해서 한 지금 35억 정도를 시에서 예산 반영한 거 지금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세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섬을 개발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주민들도 전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요즘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 그 섬 자체를 어떻게 개발하는 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연 그대로 살릴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연주의자들은 도로지정공고 이걸 떠나서 어제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지금 하루 평균 4.5명 정도가 타고 다니는데 사실 그 세어도 관광 그 배를 더 활성화시킨다던가. 그리고 자연도로쪽으로 살려도 되잖아요.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세어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접근성도 높여야 되고 안에 물 부족 관련도 해결해 줘야 되지만 이제 근본적인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구제역이 전국단위 9개 농장에 발생이 됐는데 예방적 살처분까지 하는 걸로 해서 21개 농장에 1,425마리를 전국단위에서 살처분 했고요. AI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까지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고창에서 발생을 했는데 현재까지 전국단위 841농가에 이게 지금 위에 1,423,357만 마리가 지금 AI 관련해서는 살처분이 된 거고요. 그 다음 구제역 관련해서 살처분은 1,425마리, 두수입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에 대해서는 별도 살처분 안했고요. 이거는 지금 진정 국면에 돼 있어서 추가 발생은 안하고 있고 AI만 지금 3,300만 마리에 대해서 살처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 가축사육 현황은 이게 현재 관리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입식을 억제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들을 가금류에 대해서는 예방적 도태를 다 해가지고 최소화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게 가금류 닭, 오리 중심에 메추리까지 해서 12농가에 80.229마리, 그리고 우제류는 전체 22농가에 2,129마리에 대해서는 농가자체소독과 저희가 차단방역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거점소독소 그 다음에 이동통제초소 운영을 하고 있고 드론 띄워서 하고 있고 하다못해 군부대 17사단 인천해역방호사령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다 총 투입해서 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 발생현황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종닭농가 공촌동에서 25마리 키우는 데서 해가지고 74농가에 1,446마리를 반경 3키로 이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처분 했고 예방적 수매도태라고 해가지고요. 소규모농가에서 지금 공촌동같이 발생을 하다 보니 요인을 없애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46농가, 농가 수 굉장히 많잖아요. 3,568마리, 마리 수는 적은데 뭐 열몇마리 7-8마리 키우는 것까지 해가지고 예방적 수매도태로 해서 위험요인은 지금 많이 억제를 시켜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AI, 구제역 방역 추진사항은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지만 많은 인력과 예산과 장비와 이런 걸로 해서 총력적으로 인천에서는 안타깝지만 저희가 공촌동에서 유일하게 발생된 서구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진짜 직원들이 24시간, 토.일요일도 없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입장에서도 많이 격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세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전원석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석범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청라자동집하시설이 지금 몇 개인데 몇 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은 1,2,3,4,5집하장인데요. 1집하장은 아직까지 입주가 안 돼 가지고 2,3,4,5 네 개 집하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2,3,4,5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거기 주택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에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2,3,4,5집하장마다 다 아파트단지가 다 있는데 주로 여러 가지 좀 밀접한 데가 4,5집하장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냄새가 겨울에도 물론 나지만 여름에는 가보면 정말 코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택가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제가 한번 갔을 때는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도 열어주는 사람 없고 차가 들어왔을 때 그때만 사람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담당자가 자리를 안 지키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그냥 냄새만 맡고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EM이라는 걸 가지고 그게 다 소멸이 될까요? 다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최영숙 위원님과 박삼숙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지역에 여름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 7월 달, 8월 달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좀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탈취설비같은 것도 좀 하고 바닥청소도 좀 하고 또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땡길 때 땡기고 난 다음에는 자체 환경정화도 실시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EM발효액도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뿌리고 또 제3집하장 쪽에 그쪽을 하게 되면 각 집하장별로 또 수거해가지고 그 유입구에 투입구에 좀 뿌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겠냐.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안되게 되면 저희가 한 4월, 5월중에 악취저감 진단용역을 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또 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예산을 경제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시설 전반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지금 집하장의 냄새부분은 일반쓰레기보다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건조된 그런 음식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 진짜 유기물이 많이 포함된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물과 함께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조금 말려서 음식물도 버리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고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이번 하절기에 잘 대처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좀 잘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소를 좀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우리가 냄새나는 거라든가 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데 견학들을 다니잖아요. 다들 관심도 있고. 다녀보면 거의가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직원들 공공관리비, 사무비 이런 데 다 나가고 진짜 써야할 돈은 안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서구 전체적인 악취포집 지금 걱정돼, 여름이 돌아올까봐. 계속 전화가 올 거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 꼼꼼히 따져보니까 약품을 쓴다든가 이런 돈은 별로 안 들어가요. 얼마 되지 않어. 거의가 인원 가동하는데 인건비 들고 자동차 사는 데 들고 정말로 문제 해결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0.5% 정도도 안 들어가 보니까. 이러니까 냄새가 나죠. 다른 나라에 다녀보면 수도권매립지가 25년 동안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제가 거기 가서 막 질의를 해요. 말이 25년이고 세계 최대의 시설이지만 시설은 완전 낙후돼 있는 거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본대책 말로만, 저는 웃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여름 되면 또 냄새 날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야 될 거고 약품을 좋은 걸 쓰든지 근본적인 대책 하는데 이 돈을 써야지 전부 사람들 지금 채용해서 밤 되면 돌리고 전화 오면 24시간 콜민원 받고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모든 게 집하시설 공공요금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14억인데 월별 전기료가 한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인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경제청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좀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우리보다 자동집하시설이 먼저 생긴 송도같은 경우는 우리는 5집하장이 있지만 송도는 7개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는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송도도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단을 아까 좀 하고 난 다음에 시설 전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청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한 6억이나 7억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시설 전반에 대한 진단계획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송도 그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거에 책정했지만 정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경제청 시비를 투입 받아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해야 돼요. 지금 외형적으로 운영되는 돈이 100억이야, 지금. 우리 서구가요. 지금 현재 이게 24억이잖아요, 집하장.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 다 합치니까 100억이더라니까.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달에 아시겠지만 환경조사를 했잖아요? 연구원들이랑?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박삼숙위원
몇 개 업체,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일이 중복되거든요, 보면? 뭐가 중복되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관리공사라든지 가서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지금 이중 낭비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이. 매립지 주변 먼지제거차량 구입, 저는 이런 것도 우리 구가 할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그러면 같이 요구를 해서 우리 구는 하지를 말든가 이 돈을 다른 데 쓰든가 해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있고 지금 가보세요. 거기도 몇 백 억씩 쓰지만 끊임없이 복지재단 앞에는 먼지 나는 차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지금 매립지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사업장들 있잖아요. 폐기물사업장들 그런 데도 좀 철저히 단속해야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 보면, 먼지가 나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사업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청라복합문화센터 70억 정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사실 수도권주변환경개선사업이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하면서 또 그밖에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사업에는 집행할 수 있게끔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감안해가지고.
박삼숙위원
감안만 하지 말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박삼숙위원
거기 관리공사 지금 이재현 사장이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하는 거는 시의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좀 잘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박삼숙위원
지난주에 임원들 모임에 개인적으로 몇 번 찾아 오길래 안 가고 갔어요. 갔더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냐면 세계 최대의 놀이공원 드림파크 청소년문화시설같은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주민협의체에서 반대를 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거기를 오픈해야 되겠구나. 다른 도시도 가보면 거기를 공원화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해시설이다 해갖고 지금 안 좋게 생각하고 일단 오픈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재현 사장님 생각이 보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설득을 하시더라고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국장님은 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도 아마 우리 의장님도 찾아오실 것 같더라고요. 주민설명회 하는 것도 저 한번 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큰 사항들을 좀 아시고 대처하시고 이런 돈은 쓸데없이 중복되게 쓰지 마시고. 그 쪽에다 쓰라고 하세요, 그쪽에. 관리하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청라 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잘 하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박삼숙위원
잘 하지만. 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사월마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폐기물허가 제한이 돼 있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까지 제한은 안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은 있어요, 지금요.
김용인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텔레비전에도 나와 가지고 사월마을 쭉 나왔는데 저도 실제로 가보고 그랬습니다. 가보니까 그쪽에 주민들 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그 폐기물 하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허가를 내고 폐기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를 않고 자기들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우리 구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고 기업하시는 분들 피해도 안 가게끔 그렇게 잘 하시면 되겠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정말 힘들고 그렇게 그런 지역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물론 지역구가 다르다보니까 저도 가본 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가 봤는데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폐기물업체든지 위험업체든 이런 것들을 허가를 내주지 말고 점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차단해 나가면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허가제한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그 마을도 방문했고 또 지난 월요일에는 국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 마을 대표하고 업체까지 불러가지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아무튼 주민들하고 소통 관계를 좀 넓혀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상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학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윤명훈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기금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사실 예산 여건이 되면 좀 더 하면 좋죠. 왜냐하면, 사실은 더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만 지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1억 원 정도, 올해도 한 보전차액 1.5%에서 3% 은행이자율을 감안해서 한 1억 원 정도로 편성해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1억 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체 수도 많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저도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차 좀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른 구와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로 오셔가지고 바쁘시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염원이면 염원이고 바램이면 바램인데 지금 청라아라뱃길에 기업 전시장이랄지 홍보관.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개관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아니, 홍보관 만들어 놓은 거요. 전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인위원
거기 평일날은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지금 동절기고 그래서 암만해도 그쪽에 좀…….
김용인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가좌동 지역 도로에 와서 주민들, 기업인들하고 만나 보니까 조금 번화가에.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인위원
좀 이렇게 마트같이 크게 전시장을 만들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전시를 자기가 만든 제품을 전시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서구에서 업체들이 만든 제품을 팔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좀 크게 대규모로 했으면 참 좋겠다. 그 지회장하고도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제일 아쉽다. 지금 그 홍보관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 가지도 않고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무슨 동네 마트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물론 그 돈이 본 위원 생각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뭐 그거 한 몇 억 들어갔을 걸요? 만들고 전시하는데? 그랬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업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좀 모아가지고 서로 주식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꼭 우리 구에만 바라지 말고 우리 구도 좀 지원하고 기업들이 모여서 요즘 매장같은 것 하나 열려면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100개 업체면 100개 업체, 200개 업체면 200개 업체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전시장을 제대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서구가 더 발전하고 대비를 해서 그런 것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금리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모든 사스 때문에 지금 차단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 서구 기업들도 앞으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기업들에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도 좀 열어주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걸 좀 복안을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아직까지 부도난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부도나는 업체가 늘어날 것 같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심도있게 연구도 하고 좀 잘 관리도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 홍보관은 우리 구에서 전부 다 관리비같은 것 이런 것 다 지원합니까?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인건비하고 모두 다 지금.
김용인위원
그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지금 금년 예산이 3,400만원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완전 구에서 다 관리해주고 다 하는 거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영자협의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회원들끼리 회비도 좀 걷고 해서 보다 더 저희보다 적극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김용인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하는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그거 잘 맡아가지고 이렇게 좀 폭넓게 하면 더 좋겠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구에서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이 한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맡겨서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저는 몇 번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던데요? 그 직원 얘기로는, 그리고 잘 되는 품목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지금 일부 판매를 제품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나가는 게 식품 쪽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품목이 일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도 있지만 생산을 위한 중간재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품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경영자협의회에 위탁하면 경영자협의회에서 선별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저희도…….
박삼숙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이 4군데 들어오고 중소기업이 19군데 들어온 거예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잘되는 쪽은 그게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서로 들어오려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경영자협의회에서 업체 선정을 초반에…….
박삼숙위원
아마 경영자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약간의 또 장단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가 맘에 드는 업체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암만해도 그런데 회원 업체끼리 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공평하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거기 푸드트레일러 캠팽트레일러 있잖아요. 금강특장차에서 하는 거 그거는 자릿세 받는 거예요?
앞에 대 논 거는 그냥, 아니 어차피 거기서 관리하더라고, 보니까.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박삼숙위원
거기서 전시판매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궁금하더라고. 금강특장차뿐만 아니라 다른 데 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한 대 딱 대 놓고 제가 가니까 안에 광고를 다 하더라고요. 2,700만원 적어놓고. 누가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관리한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임의로 하는지.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그건 다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모르시죠? 네, 하고 있어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경영자협의회에서는 만약에 위탁이 된다 그러면 회원사간에 회비를 걷어서 야외 건물 밖으로 홍보할 수 있는 LED 같은 거를 설치해서 밖에서도 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삼숙위원
아무튼 이거 확인 해보세요. 광고비를 나는 받고 있는 줄 알았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직원이 안내를 다 했거든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 특장차는 2,700만원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그 밑에 다 얼음이 얼어있더라고요. 지금 추워서.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미끄러질라 조심해라 이렇게 일일이 말하지 말고 그것도 관리하고 안에 있는 화분도 거의 많이 죽어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나가보셔서 체크해 보시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깔판도 준비했고요. 눈이 오면 조금 미끄러지지 않게 찾아오시는 분들 위험하지 않게 좀 조치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가석공업지역 1차는 우리가 일단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2차 추진계획이 올 안에 2차 공공예술특화사업 할건데 1차 지나간 거 혹시 의견수렴통계조사표 있어요? 그거 있으면…….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지금 외부기관에서들 많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차도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실시공사를 좀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통계 할 때 그 주변 공장 사람들의 조사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데 가서 견학 갔다 와서 통영이나 여수 비교시찰만 끝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든가 어떤 걸 하면 좋겠다는 것 듣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실시할 때 건물주들이나 임대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들어요? 그럼 그 지나간 거 한 거 있으면 저 하나 갖다 주세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95쪽에 해외판로개척 지원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셔요, 그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남아도 가고 유럽 쪽에도 가면서 17년도 계획에는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쪽으로 인도 뭐 많아요. 좀 가시적인 게 좀 있었습니까? 계획은 잘 하셨는데.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에 태국하고 베트남을 다녀왔고요. 그때 상담 실적이 578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된 건은 그 이후 한 6개월간 사절단 다녀온 후 한 6개월가량 실적이 15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유럽을 다녀왔을 때 50만 달러였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도 조금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볼 때는 동남아 쪽은 암만해도 좀 계약이 적은 편이고 타 지역이 아마 좀 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미국같은 경우 보호무역을 자꾸 내세우다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년 3월 달에 산둥성에 있는 지모시에 가서 우리 구청장님이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협력관계를 저기하기 위해서 체결하고 왔잖아요. 작년 3월달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문에도 보도되고 이랬는데 거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뭐, 어떻게 기업지원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그때는 무역 관련이 아니고 다른…….
영숙
최영숙위원
그냥 전시만 하고 그냥 빠지는 건가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거기는 식품관련 식품가공업 쪽으로.
영숙
최영숙위원
거기는 식품만 하는 건가요? 이게 민원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냥 가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뭔가 좀 있지 않나 이랬는데 전부 다 그냥 많이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코트라하고 어느 지역이 괜찮을지 또 어떤 업종이 그 지역을 진출하면 좋을지…….
영숙
최영숙위원
실패를 거울삼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해외판로 개척할 때 참고로 하시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좀 이렇게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하나만 더, 지금 우리 서구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약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코트라하고 한번 해서 자료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파악 아직 안 했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인위원
파악 한번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알려 주세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그 다음에 코트라에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적정하고 그쪽에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품목을 저희가 참고하고 해서 저희가 또 기업체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위탁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현재 예산 들어가 있는 거는 아마 지원을 해줘야 그쪽에서 추가로 당신들이 필요한 거를 더 회비를 걷어서 좀 진행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저도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때 당시에 일자리지원과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아까워서 마련한 건데 사실은 마련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지원된 금액을 또 반납하는 것보다는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 거지만 좀 어정쩡해서, 거기에는 관광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이 활성화가 되면 사실은 거기에 맞는 관광객들하고 기호에 맞는 제품들 이런 것들도 전시하고 팔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물품은 또 호기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런 시내에 와서 구입해야 될 부분도 많고 생필품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 전시관이고 홍보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적정한 곳에 좀 마련해서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그때 가졌던 것이 수도권매립지 경서매립지 옛날 그 옆에 19만평 있는 자리에 부지가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영구적인 시설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전시하는 거 이런 것도 해보자. 제가 서동만 회장님한테도 그런 걸 좀 의지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건의도 했고. 그 자리는 지금 전시관 자리는 식품 위주라든가 관광 위주로 해서 놔 두고 나머지 전시관을 우리가 마련하는 데 좀 의견을 협조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우재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현안사항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일자리지원과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한 3년 사이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예산은 5억 넘는 예산을 쓰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구가 이제 생활임금제는 도입돼있고 그 다음에 구민채용 임금지원 쪽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구민들 전체 대상으로는 없고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1인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간 업체당 2명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업체당 2명씩?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면 1년에 2명?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1년에 2명은 거의 형식적이라고 봐야죠. 다른 구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남동구를 파악해 보니까요. 총 예산 5억 정도로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생활임금제처럼 그쪽에 생활임금제를 연계해서 생활임금제보다 많이 주는 데는 한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생활임금제보다 밑으로 월급을 주는 데는 40만원. 그리고 40만원인 경우에 청년인 경우에 2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5억인데 5억 소진 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인 생활임금의 몇 프로를 지원해준다는 뜻이잖아요. 40만원 지원한다는 거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은 사실상 구민들을 채용하라는 뜻이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우리는 있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없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청년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2명 해갖고는 이거는 보여주기 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지만도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막상 이 주변 중소기업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지금 연수구도 있고 계양구도 약간 유사한 그러니까 남동구 유사한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우리 구도 과장님 한번 신경 써보시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우리 구 사람들이 우리 구 기업체에 가야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쪽으로 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박삼숙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직업이. 멀리 갈 필요 없이 많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대기업이 되면 더 좋겠지만도. 그래야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5억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아, 거기 가면 그냥 단순한 직장이야. 이런 소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돼서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208페이지 신규 사업 사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에서요. 이게 일단 저희는 신규고 정부에서 단년도에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검단산단 무료통근버스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확답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검단산단 관리공단에서 유료로 전환해서 계속 이어나갈 사업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3년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건 장담은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통 때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결정이 나면 4월초에 바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검단산단 그쪽에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떨어지자마자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다 됐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현승주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곽윤진 생활환경팀장님은 연가중이어서 박우진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이교익 녹색정책팀장입니다. 윤정수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창원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악취탈취차량 이 차는 어떤 식으로 쓰는 차량이에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 차량은 용역을 해서 선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피톤치드 뿌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게…….
김용인위원
뿌리는 방향, 탈취를 냄새 안 나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마스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나면 우리가 옷에 뿌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체로.
김용인위원
이 차가?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인위원
지금 우리 청소차 다니는 식으로 쭉 다니면서.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소독 분무기처럼 그런 식으로.
김용인위원
그게 뭐 효과가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뭐라 그럴까, 이제 방안에 청정냄새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ㄴ 일시적인 뭐라 그럴까, 속임수죠. 마스킹이라는 게 감추는 거니까.
김용인위원
지금 원창동에 도금단지 뒤쪽에 그쪽에 가면 밖에서부터 냄새가 나는데 그런 데 뿌려야 되겠네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석남, 원창동, 서부일부산업단지.
김용인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뿌려보셨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2015년도에 했는데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올해는…….
김용인위원
효과는 좀, 누가 가보셨어요? 거기에? 네, 팀장님.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악취관리팀장입니다. 2015년도 사업할 때 저희가 두 가지 탈취제를 넣고 실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서 실험을 해 본 결과 암모니아와 황하수소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했는데요.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살포하기 전에 0.0071ppm이 나왔었는데 탈취를 하니까 0.0045로 한 36-7% 정도 저감하는 그런 수치로 결과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러니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마스킹 효과는 있다고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가정동 쪽에 하수구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 다른 쪽에는 하수도가 전부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구도심에 아주 썩은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산업단지만 하지 말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김용인위원
한번 악취 지역의 하수도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보충질의.
팀장님 탈취제를 뿌리고난 뒤에 그 지속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지속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차량 서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저감된 농도 자체는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는 되는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지속도 오래되지 않고 그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이게 보통 보면 황화수소 같은 게 우리 배출오염 기준이 한 0.02ppm 정도로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소감지농도는 0.0005pp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에도 사람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또 연구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이 되겠네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리고 서구 검단산단같은 경우 주민들도 그걸 작년에 왜 안 하느냐 또 그런 요구가 있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효과는 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몇 ppm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그게 제2차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옷에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 피톤치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은 있겠죠. 대기 중에서도 있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그렇게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박삼숙위원
우리가 방향제를 틀어도 사실상 머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 약품도 무공해 상태에서 그런 약품을 많이 뿌려서 결국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렇죠. 청정지역에 비해서는 그것 또만 걱정되는 문제에요, 사실상.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시에서는 이거 악취법 이런 게 적용이 덜되나 보던데요, 보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산업단지하고 일반생활지역하고는 달라요. 악취허용기준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오류동, 백석, 서부산단, 일반공업지역, 검단산업지역 작년에 924건, 악취민원까지 합치면 1,750건이야 지금.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예산들이요 2억 2,700, 5억 2,900 또 그 앞에 1억 1,700 이 많은 돈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공장들은 계속적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우리는 뒤치다꺼리만 하고 다니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취방지법이 엄격하게 우리 구 조례를 해갖고라도 벌금을 엄청나게 몇 천만 원씩 물린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조례도 법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악취를, 지금은 적발되면 개선을 하는데 개선과 과태료같은 것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법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해야 돼, 지금 악취방지법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찾아봐도 그런 근거는 없어, 보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가 개정 요구도 할…….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으로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대응하고 또 약품 뿌리고 계속 그거거든. 우리 지자체 안에서도 우리는 다른 데보다도 대한민국 전체 지역의 문제점 관리를 했는데 서구만 이거 악취, 환경문제가 나왔대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박삼숙위원
지지난주 토론회 가 보니까 그래서 그 토론자가 참 특이하다, 이 서구는.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이거에요. 가석공업지역이라든가 SK 주변 공장들이 많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이제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박삼숙위원
그냥 대응하고 뭐 약품 뿌리고 또 몇 십 억씩 쓰면서 그냥 하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조금 연구를 해봅시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네, 5개월입니다.
예.
예, 이건 좀 민간용역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만약에 또 사고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차량 구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51만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은 빼고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게 한 해만 하고 마는 사업이면 질문 안 드리겠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검단 쪽은 지금 서구쪽 보다도 대상자가 거의 여덟 배 그렇게 많이 위생교육, 학부모조리, 어린이교육 하셨습니까? 작년에? 233쪽 이게 조금 오바된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부풀어진 것 같아서. 활동 내용이 어린이조리원, 학부모, 보육교사, 위생영양교육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데 검단쪽이 어떻게 검단센터는 이렇게 많이 했나 이 뜻이죠.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텐데 잘못된 것 같아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반복으로 하는 거죠. 나가서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연인원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간 거를 한 건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연인원…….
박삼숙위원
아, 한 시설에 나가면…….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번 나간 데 두 번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인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식생활안전팀장
나가는 어린이집 횟수가 가정하고 일반 민간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박삼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화
이정화식생활안전팀장
그래서 계속 여기는 새로 한 데가 있으면 거기가 연6회 나가는 데가 있고 연4회 나가는 데가 있고 이래서. 그리고..
박삼숙위원
그래서 그 전체 아이들 인원을 쓴 거예요, 여기다가?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렇죠. 연인원으로 따지는 거죠.
박삼숙위원
그럼 시설로 많이 나갔다는 뜻이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지금 운영비는 별 차이 없는데, 4억 들어가죠, 거기?
정화
이정화식생활안전팀장
네.
박삼숙위원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검단 쪽에? 어린이집 계속 문 닫는데, 그쪽은, 가정어린이집은. 아무 대책 안 하고 계시죠?
정화
이정화식생활안전팀장
그런데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더 많이 나와 달라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열매가 있고 새싹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나간 데는 열매로 해갖고 덜 나가게 되거든요. 그 나가는 횟수가? 그런데 더 나와 달라고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문화개선 이거 올해도 하실 거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김용인위원
올해 장소는 어디서, 정해졌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요, 아직 안 정해지고요. 계속 물색 중이라 지금 출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권역도 나가보고 여러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장소가 적당한, 장소가 좀 넓어야 되는데 장소가 가좌 쪽은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장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여기 아시아주경기장에서 하면 되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시아주경기장이요?
김용인위원
이쪽에.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북측 광장이요?
김용인위원
네, 그 넓은 큰데 거기서 하시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거기에 있으면 이제.
김용인위원
교통편이 안 좋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 주민들의 접근성이 약간은 떨어지는 듯한 생각이 있고요.
김용인위원
거기도 많이 오더라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많이 와요? 하여튼 장소는 여러 가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장들은 여러 군데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올해 좀 잘 해주시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조리장환경 올해 새로 이 돈 1천만 원 가지고 되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게 조리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40개소 그러니까 이게 1천만 원이면 하겠다는 업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25만원 지원해주고 업소가 자기도 25만원을 해서 50만원씩 한 업소당 지원되는 거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40개소정도 하고 반응을 봐서…….
김용인위원
50만원가지고 조리장 개선을…….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환풍기.
김용인위원
환풍기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그것만.
김용인위원
환풍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환풍기가 찌들고 막 거기서 떨어져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김용인위원
그것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후드라든가 이런 거 쪽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적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5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수가 있어서 저희가 좀 개선하면 덜 적발되고 업소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해서 생각한 사업입니다.
김용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센터 보면 계약기간이 몇 년씩이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3년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혹시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두 기관이 좀 차이가 있고요.
재운
전재운위원
한 10여년 이상 됐나요? 아니면?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요. 검단은 지금 개소한 지 2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임으로 한번만 더 한 상태 기간이에요.
재운
전재운위원
다른 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기타 거기서는 무료로 받는 거잖아요, 교육을?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나 아니면 괜찮다, 좋다 수요조사를 한 건 혹시 있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저희가요?
재운
전재운위원
예.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안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면 어떤 큰 사업이라든가 무슨 교육같은 뮤지컬,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사업마다 다.
재운
전재운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기타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유료로 신청하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무료니까 그냥 받으면 그 시간에 받으면 그냥 무료기 때문에…….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 만족도 조사 합니다. 아주 자잘한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것들은 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만족도 조사한 것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관내에서만 해썹이라든가 음식물같은 관리 부분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도 같이 관리를 좀 하시는지.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해썹?
영숙
최영숙위원
네, 그리고 음식물 관련 위생이라든가 이런 거. 오늘 아침에 TV를 제가 잠깐 어떻게 보다가보니까 김치가 중국에서 엄청 많이 들어온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검증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우리 인천에서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단가가 비싸니까 중국에서 식당에서 많이들 들어오는 것 쓰나 봐요. 보니까 창고가 어마어마하던데 그게 한 2주일분이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수입식품도 관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관리하는데 그러면 지금 기생충 유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또 검증이 안됐는데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수입식품같은 경우에는.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지금 수입식품 판매업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게 식약청으로 넘어갔어요. 올해부터. 그래갖고 식약청에서 통관 단계부터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통관 단계에서부터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검체를 갖다가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지.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작년에 고온현상으로 배추같은 게 이런 게 흉작이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검증이 안 된 게 우리 식당으로 다 풀리는 거잖아요. 김치 담아서 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익이 하나도 안 남는다고 전부 전량 국산김치 쓰던 데도 보니까 수입김치를 쓰더라고요.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지금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김치는 거의 중국산으로 보시면…….
영숙
최영숙위원
맛도 우리 기호에 맞게 이렇게 해갖고 많이 호응도도 높은가봐요. 그러니까 이게 식약청으로 넘어갔다니까.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래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통관하는 데가 인천이잖아, 그죠? 식약청에만 떠넘기지 말고.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예.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게 이제 센터마다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검단센터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원래 법적으로 식약처 지침에 의한 거는 그 횟수보다는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기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침 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거는 다 충족을 하고요. 오바로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비를 주면…….
그 규정은 다 준수를 하고…….
하여튼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