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봄기운이 전해오는 활력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1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2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로 1일간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꿈과 희망의 교육문화도시 구축에 열정적으로 힘써주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0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제21조2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역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확보와 보편적 학습권리를 보장하여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1호 조문 중에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을 ‘성인문자해득교육’으로 그리고 제4조 조문 중에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북구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는 조항을 ‘구청장 소속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라고 정비하는 것이며, 조례 제6조와 제9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 규정을 당연직, 위촉직 구분없이 평생교육관련자 또는 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 제16조 이하 개정안은 평생학습관의 수행사업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및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제2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등이며,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1월 10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해당사항이나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2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70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입니다. 일단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이 구청장 소속으로 되어 있던 게 부산광역시로 넘어갑니다. 그리 함으로써 부산평생학습교육소가 조금 힘을 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범위가, 꼭 굳이 있는 것을 소속을 부산광역시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북구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청장 소속 이 문구가 삭제되면서 이 협의회가 부산시 소속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례 명칭이 부산광역시북구평생교육협의회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소속이라는 말이 불필요한 말이라서 그냥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후로 더 좋아지거나 개선되거나 조금 지원을 받는 이런 사항은 별개의 문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문구를 조례를 개정하면서 넣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마다 장애인이 학습하는데 지장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참여를 하는데 장애인이라서 특별히 수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명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명시한 것과 같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서 개발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후 또 그분들을 위한 또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프로그램으로써 뇌병변복지관에서 장애인 직업능력향상이라든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종이봉투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일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임기를 당연직 위원을 전부 다 삭제하고 전부 다 위촉직으로 가면서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2년 하고 난 다음에 연임에 대한 문구는 없는데-수정된 조례에는-2년만 하고 또 다시 교체되고 하시는 겁니까?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했던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9조에서도 조항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연직 위촉직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했는데 종전에 개정 전 현재 적용되고 있는 9조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연임하는 조항은 없앴습니다만 사실 위원들이 협의회 나와서 활동을 하면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굳이 연임이라는 문구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면 계속 연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놓았습니다.

위에 보시면 선임되는 위원들을 보시면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 교육과 관계되는 위원들이 많이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2년이라는 기간으로는, 우리가 회의가 몇 번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이끌어 내기에는 조금 역부족하지 않나. 계속 연임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것처럼 한 교육을 너무 단시간에 끝내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토의하고 연구함으로써 더 진행되어야 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절차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지속성도 한 번 고려하셔서 선출될 수 있도록 소장님 힘을 써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재위촉을 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문화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교육과 주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소장님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북구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은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 제한적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상에도 1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명 이내로, 그러면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이 두 분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예. 개정안이 나오기 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례안에서는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항이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을 성인 문자해득교육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으로 맞게 정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자해득교육이 우리 한글을 몰라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교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는 ‘한글과 친구되기’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한글이 제대로 다 해결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한글과 친해져서 관심을 갖게 해서 유도를 하고 단시간에는 완벽하게 해득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재미를 붙이면 점차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종전에도 했지만 2017년 1기 1월부터 평생교육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2기 6월까지 하는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짧거든요?

예.

그러면 기수별로 1기가 끝나고 나면 연관성도 없이 또 다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기 기수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도 개정하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지금 15명이 정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15명이 충원이 다 된 상태입니까?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다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는 거의 다 수강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을 짧은 기간에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6개월을 주든지 1년을 주든지 이것을 계속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한글을 체득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해 줘야 될 것 같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 여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그 부분이 짧은 기간인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끝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자해득교육같은 경우에는 한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한자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6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정원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우리 구 총 정원이 721명에서 743명으로 22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707명에서 72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별표3과 관련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정원 총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721명에서 743명으로 22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일반직계는 719명에서 74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계는 672명에서 69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직급별 정원변동에 따라 6억 7,613만 1,000원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2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정원이 사회복지직이 17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주민센터로 분산되는 것입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 전담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동과 과에-복지부서에-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엊그제 복지행정과에서도 사업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다복동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전담을 하실 분들이 인원이 많이 필요한 모양이다.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내려온 인원이니까 아마 이것이 그쪽으로 주민센터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련해서 인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현 주민센터,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언급한 것이 사회복지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서 행정직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이 조금 조정해야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올해는 조정될 대책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생각과 같이 사회복지직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반 다른 직렬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사회복지직이 배치가 되면 같은 복지행정입니다. 행정인데 행정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페널티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행정직이나 기술직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7일부터 저희들이 조직진단에 돌입을 했습니다. 새로 생긴 업무와 없어진 업무 그리고 더 중점적으로 키워야 될 업무 등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각 동에 행정직을 몇 명씩 주고 마음에 들도록은 안 되겠지만 있는 행정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만큼 해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각 안에서 공무원 사이에서도 이게 너무 심화가 되면 복지직과 행정직과의 업무를 놓고 조금 불평이 오고 갈 수도 있으니까 복지직에 대한 행정사무에 관한 그런 업무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획실장님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