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4호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관련 「자연재해대책법」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정(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45호, 2015.12.31.)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설·제빙 범위는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세분화 및 적용구간을 정의하고 시설물의 지붕 제설·제빙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제설·제빙시기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시기와 시설물 지붕에 쌓인 눈의 제설·제빙시기로 세분화 및 시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에서는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중지에서는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21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조항에 대해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규정사항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을 ‘호선’으로 변경한 사항과 단원의 해임사유 및 절차사항에 관한 사항 변경, 방재단 소집 절차 규정 변경, 방재단 단장 및 단원 금지사항 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오자 및 띄어쓰기 수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위법령을 보완하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민간차원의 재난 안전확립 및 재해예방에 앞장서는 방재단 책임역할강화로 구민 스스로의 안전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6조, 「지방자치법」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2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1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상위법령 적용법규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해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 북구 지역본부장’을 ‘북구 대책본부장’으로,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약칭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건설기술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17년 1월 26일부터 2017년 2월 16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제명을 포함한 조례의 용어정비와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변경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용어변경, 다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변경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2017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1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 적용법규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목적 조항의 약칭 사용 조항 정비,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정비,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 반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2017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1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을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의 책임순위를 정하여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2월경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산외대 신입생환영회를 하던 중 눈의 무게를 못 이겨 체육관 천정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당한 대형 참사가 발생함으로써 상위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경주 마우나리조트 지붕의 경우 어떤 구조였습니까?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붕구조는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였습니다.

여기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판넬 보면서 질의) 이 구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취약하지요?

예.

그때 지붕의 구조는 PEB구조였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업화박판강구조나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을 가진 건축물이 대략 몇 곳이나 되며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입니까?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치판넬구조로 시설된 구조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정이 있는 구포시장 아치판넬구조 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외 시설물,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권고가 필요한 시설물은 지금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는 북구 문화빙상센터하고, 만덕 백양생활체육관하고 관내 39개소에 있는 강당이 저희들이 권고하는 시설물을 되겠습니다.

권고만 한 거네요, 그죠?

예.

우리 북구는 2005년 12월 19일 현행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다가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고시가 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에서는 기존의 조례에 담지 않았던 건축물의 지붕부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하도록 확대 개정하는 것이 핵심부분인데 왜 조례안에서는 정작 중요한 부분인 국민안전처의 고시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까?

예.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에서 배포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준안의 제4조3항을 보면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 범위를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업화박판강구조(PEB)와 아치판넬구조의 지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에 포함시키지를 못했습니다. 타구의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조례로 제출하였는데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르는 것이고 제27조제2항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로 정하는데 이 조례가 강제조항입니까? 이 조례를 어기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에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및 책임범위에 대해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강제조항긴 하지만 벌칙조항은 없고요?

예.

벌칙조항이 없다면 과연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요? 눈이나 얼음을 치우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눈을 치우려고 하겠습니까? 벌칙조항이 없어도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스스로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벌칙조항은 없으나 안전사고나 재해발생시 건축물관리자의 민·형사상… 아, 민사상 책임 부과가 가능함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고요. 또한 제설·제빙에 관련된 사항은 벌칙보다는 주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타시도에서도 시행 중인 봉사활동점수를 부여하는 조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종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안전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제빙 이거는 옛날에는 지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우나리조트 사건이 터지면서 판넬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앞서 허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제4조3, 제2조, 제9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조직법무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뢰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허전 전문위원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을 보완하라고 그런 권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정한다는 게 옳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문 중 삭제된 호가 1건, 신설된 호가 6건이 있는데 이는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 북구에서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시설물이 화재나 건물붕괴 등 재난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복구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인데 개인 사유지의 경우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되었을 때 차후에 어떤 절차로 조치가 취해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물 위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긴급성이 떨어지거나 공공성이 적은 시설이나 사유시설의 보수·보강은 제외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인 경우에는 인명피해우려 등 긴급한 사항임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가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예산은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어렵고 아직까지는 응급복구용으로만 사용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사유시설에 대한 원칙적인 사용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안전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금방 이 조례가지고 질의를 할 게 아니고 이거하고 안에 내용하고 재난하고 다 비슷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의견을 하나 내는 겁니다. 북구에 불이 났든가 홍수가 잠겼든가 아니면 산사태가 났든가 했는데 시스템상 저희는 전혀 몰라요. 누구에게, 그 동네 사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북구청,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그다음에 교육청을 연계하는 재난시스템이 하나 필요하다고 제가 볼 때는 보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컨트롤타워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위에서 일괄적으로 하달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전혀 그런 게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무슨 일이 생겨나도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줬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진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NDMS라고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각 소방서에도 구축되어있고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전국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세월호사고 터지고 난 이후에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졌는데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터졌다 아닙니까? 국민안전처는 그해 10월에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근 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게 기간이 조금 지나면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활용될 것인데 지금은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은 제일 처음에 출동하는 게 소방서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통사고 발생하면은 북부경찰서라든지 우리 교통과에서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있는데 이게 우리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 직접적으로 연락이 와야 되는데도 자기들끼리만 처리하고 마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손발이 안 맞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협업과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탁 일어나버리면 탁 단절되는 이런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하고 그다음에 지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정착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자연재난 위주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성효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같은 인재도 자연재난 비슷하게 관리를 합니다. 이거를 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매뉴얼에 갖추어져있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예보단계가 있거든요. 예보단계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총괄과에서 다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특보단계가 발생하면은 도시국에 2분의 1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습니다. 그게 딱 비상에 들어가면 13개 협업부서가 우리 상황실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CCTV관제센터 옆에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13개 협업부서, 우리 구청 안에는 8개 부서고 안전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5개 협업기관에서 파견을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게 연결이…

예.

예. 그래서 상황실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십니다. 위원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얼마 전에 운수사하고 양덕여중하고 그다음에 생태공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지시를 하셨는데 우리 북구는 자연재해만큼은 한 건도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용역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전체 재난우려지역에 대해가지고 전부 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되는지 그거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재난으로부터 완전 안전한 지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제4조제3호가목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를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 이 경우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면 구간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정의)에 8호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9호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9조에서 ‘비치하여’를 ‘갖추어 두고’로 수정동의합니다.

예. 성효림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