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36회 임시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수배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배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계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765쪽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에서 1-1에 임신‧출산‧양육 경제적 지원해서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구시에 구군이 모두 같습니까?
지금 지난해 우리 남구의 출산율은 어떻게 되죠?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을 이렇게 높인다고 해서 출산율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이것 출산율을 좀 높이는데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76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2-1에 어르신 건강 가꾸기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인구가 지금 18%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좀 접어들었는데요. 건강관리가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간호 활동을 보다 더 좀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72쪽입니다. 4-4에 찾아가는 방역소독해서 지금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어린이 놀이터에 고양이 개체수가 굉장히 늘면서 고양이들이 대소변을 거기에다 많이 넣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안 데리고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역 횟수를 조금 늘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한 경과 지난 약품수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홍보도 좀 철저히 하셔서 제때에 수거가 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전수배 계장님 보건소 업무 제안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그 2016년 보건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상사업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방금 그 이정숙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765쪽에 임신‧출산‧양육 경제적 지원 부분인데 방금 이제 계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서 보충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17년 2월 17일자 매일신문에 첫째 출산장려금 50만원, 예비부모 중구로 이사갈까 하는 제목으로 해서 기사가 실렸는데 지금 대구에 중구하고 달성군만 첫째아이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구가 지금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이면 100만원의 축하금을, 첫째 5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계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구가 제가 2010년도 처음 구정질문하고 할 때 18만 구민여러분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솔직히 16만도 안 되거든요? 15만 7,0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우리 남구가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젊은층이 매번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타구는 중구나 달성군처럼 작으나마 어떠한 그런 지원이 좀 되면 인구유입이라든지 인구증가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은 사실 솔직히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 한번 해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연구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80쪽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방역사업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매년 초에 구청장 연두순시에 참석하십니까? 과장님 참석 안 하시죠?
근데 막상 거기 가보면 연두순시에 가보면 어느 지역 없이 지금 나오는 건의사항이 폐공가 문제거든요?
네. 폐공가에 방역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제 지역은 이천동, 대명2동, 대명5동인데 재개발‧재건축이 주춤해서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꼭 발생이 돼요. 건의가 꼭 나오고 그래서 방금 우리 그 이정숙위원님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폐공가에서는 사람이 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해충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폐공가에 동네에 동에 들어보면 거기에 어떤 데서 벌레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월 28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제도 주민 처음 들어봐 했는데 우리 남구는 시행한 지가 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방법을 개선을 좀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약봉지 몇 개 남은 것을 들고 몇 사람이 과연 동사무소까지 가겠느냐? 일반쓰레기통에 그냥 넣어버리거든요? 이 부분도 일반 주택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우리 빌라 다세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데 혹시 그 우리 조리원도 보건소 소관입니까? 산후조리원.
오늘 지금 뉴스에 나온 것이 산후조리원에 로타바이러스 주의 당부가 떴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정도라는데 질병본부 발표에 따르니까 로타바이러스 감염자가 1월 초부터 해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2월 12일부터 18일에 전국적으로 105명이 발생이 되었답니다. 우리 지금 남구에 조리원이 몇 개입니까? 산후조리원이? 전혀 없습니까?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없어졌습니까? 우리 남구에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허가입니까? 그냥 신고제입니까? 산후조리원이?
혹시라도 이게 지금 복지부까지 뭐 전혀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지금 계속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금액이랄까 이게 계속 뉴스에 요새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그 한 2주 정도 사용하는데 평균적으로 315만원이고 최고가액이 2,500만원입니다. 이게 진짜 아이 낳고 싶어도 아이 못 낳습니다, 그렇죠? 옛날같이 부모들이 같이 살면 아이들 돌봐준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뭐 잠깐 갔다 나오는 이런 정도에 300 몇 십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우리 남구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민들한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산후조리원이 혹시 신고 들어오면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무쪼록 올해도 우리 지금 현재 오정석 과장님은 교육연수 들어가 계시지만 전수배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이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내년에도 보건업무에 좋은 평가 받아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773쪽에 보면 5-3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보면 항상 매년 제가 신경 써서 지적했는데 올해도 보면 영선학교, 남덕초등학교 재학생 700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뭐 남구 전체에서 딴 학교는 지정이 안 됩니까?
다른 학교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고 그랬는데 기계하고 모든 게 여건이 안 맞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계장님 아까 제가 빠트렸는데 781쪽입니다. 폐공가하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포충기 설치 현황에 보니까 지금 다목적 공원 빨래터 외에 2군데 그 다음에 중동교에 앞산공원에 지금 철거되고 교체대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그 예산 교체대상에는 3군데는 잡혀서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설치는 했습니까? 그럼?
빨리 이제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철거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철거한 상태에서 그럼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위에 것 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그냥 교체대상으로 해주는 것이 안 맞았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전에 우리 그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심의 때인가 할 때 보면 속리산 입구에는 지금 이것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포충기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그거 제가 체크를 해서 그 부분도 이것 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여서 예산심의 때인가 언제 누군가가 도복에서 김종숙 전 부의장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 한번 체크를 해서 나중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수배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토지정보과에 송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남구 주민들을 위한 토지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고품격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별책) 올해에도 저희 과 직원들은 민원들에게 더욱더 신뢰받고 고품격 토지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730쪽에 4-2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증대 토지이동지 정리에서 법정기간을 5일에서 감축을 3일로 하셨네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이정숙위원
매우 좋은 사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늘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추진계획 하신대로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는 전부 국책사업이라서 간단하게 그냥 건의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3쪽입니다. 공유재산 이용 활성화 부분이 이제 신규 사업인데 공유재산 중에서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해서 소공원 혹은 주차장, 꽃밭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데 간혹 우리 공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에는 그 인근에 사는 분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매도가 가능하다면 또 주민들한테 매도해서 우리 재산을 활용하는데 주민들이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무쪼록 올해 토지이동연혁 오류정비라든지 등기부 검증 및 오류정비 등 주민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힘드시겠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5일간 집행기관 12개부서의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