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2월 22일 김남호 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월 22일 제21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월 24일 유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접수하였으며 2월 24일 부여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이경영 의장님, 이삼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여건입니다.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민선 6기 10대 비전 및 지역발전, 주민복지사업과 계속사업 분야와 의무적경비 부족분과 현안사업, 예산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771억원으로 본예산 4492억원 대비 6.2%인 279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2016년 미 편성한 지방교부세 등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4232억원보다 6.1% 260억원 증가한 44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260억원보다 7.3% 19억원 증가한 27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 4492억원의 8.3%인 37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8.8%인 3764억원으로 본예산 3693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50억원으로 본예산 1883억원보다 67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39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1738억원보다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5억원으로 본예산 72억원보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7.9%인 355억원으로 본예산 166억원보다 1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미 편성한 지방교부세 등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총 규모 4.45%인 200억원으로 본예산 183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 1.39%인 63억원으로 본예산 60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 0.29%인 1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 규모 13.62%인 612억원으로 본예산 512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총 규모 6.95%인 312억원으로 본예산 300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총 규모 21.54%인 967억원으로 본예산 953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규모 1.98%인 89억원으로 본예산 88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규모 22.12%인 993억원으로 본예산 923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 0.99%인 44억원으로 본예산 43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규모 2.29%인 103억원으로 본예산 85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규모 7.20%인 323억원으로 본예산 273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 17.18%인 772억원으로 본예산 797억원보다 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구)은산초등학교 리모델링 5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3억 6000만원, 관제센터 스토리지 디스크 구매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특별보존지구 관북리 유적 토지매입 44억원, 부여종합운동장 복합체육공간 조성 18억원, 제63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8억원, 서동연꽃축제 개최 8억원, 능산리 고분군 전시관 증축사업 8억원, 가림성 성벽정비 3억원, 부소산성 고란사 정비사업 3억원, 부여나성 토지매입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부여군 소각시설 설치 실시설계 등 6억원, 상수도 제염설비 설치사업 4억 5000만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는 어르신 일자리 마련 지원 6억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5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4억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1억원, 경로당 운영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육성 및 농업생산기반 분야는 친환경 기반구축사업 13억원, 계류보전사업 6억원, 하지 소류지 보수보강사업 5억원, 사방댐 신설 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공기관 대행사업 5억원, 장암면 하황리 개거설치 및 개거숭상공사 4억원, 재해대비 등 긴급 용배수로 정비 3억원, 까치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교통·지역개발분야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9억원, 부여읍 석목세천 정비 7억원, 가덕리 위험교량 재가설 5억원, 구룡면 죽절, 사동세천 정비 4억원,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4억원, 만사∼가신 확포장 4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3억원, 친수구역 주변 하천구역 정비사업 3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279억원으로 본예산 260억원 대비 7.31%인 1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7억원으로 본예산 42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5억원, 도시 침수대응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억원으로 본예산 13억원보다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등 보조금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12억원 감편성과 금강수계관리기금 3억원, 총 15억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출하였고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부여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행복한 부여 건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정부에서 제1의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정책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