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3월 3일 김항대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 이상 4건의 안건을 본 위원회에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와 직원복리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6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키로 하였습니다. 6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과 일반 안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 의결하여 주시면 2017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임하여 20일 이내에 검사 기간을 거쳐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1명, 전직 공무원 2명, 세무사 또는 회계사 2명, 총 5명으로 구성 추천하였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은 이동은 의원, 전직 공무원은 정구인 전 문화행정위원회전문위원님과 이몽희 전 문화재 과장님, 세무사는 정종문 님과 김창호 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검사 위원 추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회계연도가 12월 말일까지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산이 90일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0일 이내 같으면 3월 31일 날 결산 검사기간을 설정하면 좀 늦지 않나요?

여기는 80일로, 저희가 아마...

다시 확인해 보세요. 90일로 돼 있는데 90일 이내에 결산서를 첨부해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조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원래 연도가 12월 말까지로 출납폐쇄일로 봤거든요.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90일 이내라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어 2017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 기간 중 9일간 일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 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6년도와 같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출연법인 소관 전체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제1,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