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포항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가의 경쟁력인 저출산 문제와 미래의 백년대계인 청소년 교육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저명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가리켜 2300년이 넘으면 단일민족으로서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2009년 UN 미래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750년 인구가 없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을 만큼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 출산아수는 40만 6,300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입니다. 정부는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05년 1차 대책에서 19조 7,000억 원, 2010년 2차 대책에서 60조 5,0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자 3차 대책에서는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을 전환, 청년층의 결혼 유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개혁과 청년일자리 주거대책 등을 포함시키고 선택과 집중, 분리와 조정으로 막연한 청년고용률 제고보다 정규직 비율을 높여 결혼을 유도하고 남성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난임부모, 산모, 출산장려금, 둘째아 건강보험료, 다자녀가정 특별양육비 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의 경우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2012년에 4,817명을 최고점으로 2015년에 4,626명, 2016년에는 4,141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장려금 등 출산비용 지원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4년 조직개편 때 출산업무를 별도로 분리, 보육지원과 신설, 2015년 1월 출산보육과로 2016년 7월 조직개편으로 출산업무를 다시 여성출산보육과로 통합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7월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위에서 현장 접점인 지자체의 저출산 적극 대응을 위한 행자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이에 행자부에서 저출산 대책 T/F팀을 설치, 지자체에 저출산 시책을 지원하겠다고 지자체 저출산 대책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보강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대구시 달서구는 결혼장려팀을 구성하여 결혼전략설명회 개최, 청춘남녀 어울림축제, 전문강사 초빙으로 데이트 비법전수 소개팅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달린 문제인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저출산 문제를 위해 전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미래인재를 키우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진로지도를 위해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젊은층을 위한 일자리 주거문제, 특히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시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더 좋은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군‧기업이 함께 손잡고 유아교육 개선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개발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사회와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전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개선 등이 이뤄지고 교육 등 관련예산이 확대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홍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