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금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0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행하게 되었으며 임시회 기간은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등과 송유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미선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종근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이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화 의원, 이영철 의원, 김명희 의원, 김종근 의원, 김동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회중 이영철 의원의 서면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면질문과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ㆍ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물특수자동차주차장 확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 도심 곳곳에 화물특수자동차 불법주정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특수자동차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00년 이후 대도시로 전환되는 급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에 필요한 특수 및 중장비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율하택지개발 2단계사업과 안동공단 첨단의료시설과 주거지역 조성사업 등 지속적인 대형개발행위가 있어 화물특수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2008년 12월 기준 화물자동차 총 2,601대와 특수자동차 244대였으나 2016년 12월 기준 화물자동차 총 3,311대와 특수자동차 509대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주차하지 못하는 특수화물차는 인근 도로와 거리 곳곳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특히 진영, 장유, 서김해IC 나들목 인근에는 특수화물차가 불법으로 주차되고 이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화물특수자동차주차장 설립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는 주차가능 대수가 391대에 불과해 현재 관내 특수화물자동차의 10% 남짓으로 현실과 달리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외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과태료 부과액이 2008년 1억 144만 8000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5억 4730만 원으로 8년간 5.4배나 늘어났습니다. 화물특수자동차 근로자들은 생계형으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공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특수자동차 수요를 늘린 만큼 화물특수자동차 근로자들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12년 김해시가 실시하는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와 별도로 동김해, 서김해IC에 제3의 휴게소 조성은 이미 5년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시는 그동안 미뤄온 화물특수자동차주차장의 권역별 조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일선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 전에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일선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성과를 우선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가 일반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전체 시민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1995년 7월 6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김해시는 2007년 3월 30일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2년 일부 개정 시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사업들에 밀려 실효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지 못해왔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2016년 말 기준 52만 9,577명에 이르고 그중 1세에서 9세까지 5만 6,000명과 75세 이상 1만 9,000명을 합한 7만 6,102명을 제외하면 45만 3,475명입니다. 자전거 이용 가능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자전거 이용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피해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 차원의 자전거 이용 시민 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이 시급합니다. 정부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에 전국 각 지자체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015년을 기준으로 총 70개 자치단체가 전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해당 지자체별 보험가입 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김해시민 대상 예상보험료는 가입대상 연령에 따라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또한 담당부서인 도로과에서는 관련 조례 제3조 활성화계획 수립“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올해 5년차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제에 자전거 이용 가능 시민 전체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연령 및 보험료 분석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분석을 포함시켜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해 시 재정부담은 줄이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올 3월 9일경 그 내용을 확정한 후 대상자치단체를 4~5월경에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로과 등 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해서 받은 기 보내드린 각 지자체별 보험가입 현황자료와 정부공모사업 내용 및 일정계획 자료를 잘 분석하여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현대사회의 화두가 되어있는 만큼 김해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시작점이 될 시민자전거단체보험 가입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음, 안전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반대한다. 친애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김해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시 항공수요 예측을 축소하여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홍준표 도지사는 김해신공항 활주로를 3.8㎞ 이상 확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3.8㎞ 이상 되어야 중ㆍ대형 비행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며 ADPI의 발표에 의하면 현 공항에서 40도로 건설된다면 김해시의 인구밀집지역을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주로의 연장은 극심한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안전권과 고도제한, 토지이용제한 등 재산권의 행위제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효율성만 채택된 김해시민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중앙정부의 졸속 행정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 발표 시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한 ADPI의 항공수요 기준인 3,800만 명과 다르게 2,500에서 2,800만 명의 항공수요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수요를 낮추어 조사하게 되면 피해지역 조사 시 적용되는 소음영향도의 계산법에 영향을 주어 실제 피해예상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의 큰 걱정거리인 경전철도 결국 수요예측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야기된 결과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신공항 건설 시 소음피해를 입게 되는 가구 수에도 언론의 내용과 다르게 훨씬 많은 가구 수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난해 ADPI에서는 새 활주로 건설 시 소음피해 가구가 870여 가구로 늘어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된 내외동, 회현동, 칠산서부동, 부원동 등 4만 4,000여 가구가 소음피해를 겪게 됩니다. 올해 2월 15일에 개최된 김해공항 소음피해 체험행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72웨클 정도의 소음으로 소음피해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분도마을을 이주지역 대상에 포함해도 될 정도로 소음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신공항 건설 시에는 지금의 2, 3배 정도의 소음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렇듯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김해시가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지역민들조차도 경제적 논리로 인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객관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음, 안전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동료의원님과 여러 시민들과 논의하고 동의를 구해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고, 김해신공항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무원의 전문화와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 허성곤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동순 의원입니다. 요즘 지구의 자연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화산폭발 및 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테러, 폭동, 사고 등 인위적인 재난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풍, 폭우에다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지진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천암함 폭침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 인위적인 재난까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국내외 정세 및 경기 상황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각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성장하기 어려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재난의 대응은 물론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절대 풍요롭게 살 수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혼란한 정국도 재난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에 의한 재난의 대처가 미흡하여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법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방적인 차원의 입법 발의는 흔하지 않습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대규모 민간다중이용시설 19개소에 2016년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시 7,416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난관리 대응 시나리오 구축이 확립되어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도시라고 하는 우리 시에서 민간다중이용시설 19개소만 위기상황 매뉴얼에 재난대응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우리시의 재난대응 체제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국민안전처에서 기업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하여 2016년 5월에 일부 개정하고 2016년 1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명에서 보듯이 기업의 자율활동 실시를 유도하고 지원해주는 법률로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난관리를 위한 자격사도 양성하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 재난관리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전문가들의 조직을 활용하여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시 7,416개 대부분의 기업이 재난관리 및 대응에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지원시책의 개발과 지원 그리고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양으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직만 갖추고 시책만 마련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전문가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주관 부서 공무원들도 경영이나 경제에 전문적인 자질을 가지신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영이나 경제에 대해 기업체 담당자보다 인식이 부족한데 무엇을 도와주고 지원해줄 수 있겠습니까?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무에 대한 자격증도 있고 노후에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준비한 자격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원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 부문이나 경제 부문의 자격은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인근 창원시에도 없는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외형상 인프라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한 실적은 미미합니다. 이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조직에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우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청장 명의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관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CMC국제경영지도사 자격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경남지회에도 전문가가 100여 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은 총 1,719명입니다. 그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13명인 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 관련 학위일 것입니다. 경영과 경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창원시와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비 지원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전문화된 외부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업의 재난관리에 대하여 진단, 분석 및 대응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기업재난관리사와 업무 협조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의 멤버들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그리고 기업재난관리사 등을 공부하고 자격을 취득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영의 전문가 조직인 경남경영기술지도사회 등과 업무 협조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 김해시 공무원이 경영 및 경제 관련 학과의 대학원에 진학하면 학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김해시의 모든 공무원이 학습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즉, 2017년 3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