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겠으며, 자치행정국의 경우 부서장님이 연이어 제안 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이 직접 자신의 직, 성명, 업무분야를 소개토록 한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6개 단체가 문제였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불교부단체요.
홍근
이홍근위원
6개 지자체 중에서 불교부단체로 남은 데가 어디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하고 수원…….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도 불교부단체로 남았었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용인 그다음에 성남 이렇게 4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시들 중에서 다시 저희처럼 예산조정에 의해서 추경을 진행하는 데가 어디 있죠?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불교부단체를 전제로 해서 당초에 경기도가 확정되지 않다보니까 예년대로 예산편성해서 내시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받은 데가 있고 저희처럼 전환될 것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깎은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편성을 어디가 교부단체로 내시된 것대로 하고 다른 점이 있느냐, 6개 단체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예산팀장 유창희입니다. 과천은 교부단체를 하긴 했는데요. 금액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1회 추경 때 다시 재편성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예상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어쨌든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난감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예측하거나 할 수 있는 직원을 양성하든가 아니면 두자고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행감 진행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직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과가 분리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분리돼서 예산법무과로 되는데 예산이 현재 2개 팀에서 운영하는데 3개 팀으로 확대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책정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알고 있는데 정원 확정이 이번에 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 안에서 이런 직원은 전문직으로 채용해야겠다라든가 채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기본구상은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다른 시군은, 그렇게 운영하는 시군이 있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전문직으로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인도 있고 그런 것인데요.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채용하게 되면 전환시키거나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채용할 것이냐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양성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필요하면 저는 만약에 행자부든 파견근무라도 그쪽 협약해서 유학을 보내시든 이런 과정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신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장일단은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을 겪으면서 어떤 보통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것은 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해당 과에 대한 업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아는 분이 예산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적정하다는 것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현장에 대한 부분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책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는데 죄송스럽게도 못 여쭤본 것이 있어서 뵌 김에 남양호 준설 관련해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나요? 그것이 아마도 연동된 것 같은데요, 남양호 준설과 산업단지와 관련된 것.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고요. 거기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산업개발 여기서 다양한 경로로 다니면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와서 시장님하고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준설해 놓고 그것만 봤을 때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준설토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아직 거기서부터 더 진전된 것은 사실상 별것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군 공유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 해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매향리는 군 공유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이미 폐쇄된 지가 꽤 됐는데.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법에 보면 우정이기 때문에 같은,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군 공유지로 지정됐다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몇 년까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기획팀장 윤순석입니다. 시한은 적혀있지 않고요. 법 내에 시한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고 군 공유지역으로 제공되어졌다가 폐쇄된, 군부대가 이전한 데 이런 데를 정부가 각 시군읍면동까지 법에서 선정한 구역으로 법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화성시의 의지가 표명되어야 그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법령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헌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의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정팀장 유동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조직, 선거, 행정기구, 동향, 행정구역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의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강희배입니다. 저의 업무는 청사관리, 유리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지금부터 회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병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의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장 김규진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화성시 전체 인터넷이나 전화라든지 서버라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팀장 최찬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담당 업무는 지역정보화, 정보화마을, 정보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의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추경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드문 것 같은데 다음 번 추경은 어느 정도로 예상, 물론 날짜는 의회에서 잡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기에 본예산에는 문서고 설치라든가 공명선거 대축제라든가 이런 것 추경 안 하면 어떡하시려고 본예산에 안 넣으시고 이번 추경에 넣으셨어요? 공명선거 대축제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것 본예산에 안 넣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생각나신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갑자기 생각보다는 대통령선거가 급히 터질지를 예상 못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예상을 못해요? 11월부터 벚꽃대선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다가 그때 당시 본예산 심의할 때도 탄핵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기대선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왜 안 넣으셨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셔서 하신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투표율이 경기도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투표율을 높여서 시민들도 정치 참여를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자고…….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시 투표율 낮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낮은 편입니다. 다른 경기도, 전국에서도 낮은 편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낮은 편이라고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 뽑아보신 것 있으세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경기도 전체하고 우리시 통계하고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명선거 홍보비를 본예산에서 2천만 원 하셨어요. 1,500만 원으로 높이신 이유하고 공명선거 대축제도 5,800만 원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홍보만으로 지금 3,500만 원에다가 5,800만 원 거의 1억 원을 쓰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이것 왜 이중으로 홍보비를 넣으셨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공명선거 대축제 홍보비는 무대라든지 행사장 이런 것에 사용하는 홍보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선거한다고 이렇게 축제하고 행사하면서 콘서트하는 지자체는 처음 봤고요. 애드벌룬 띄울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 다 선관위에서 해야 되는 돈 아닌가요? 선관위가 돈이 없어서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선관위에서는 현재 이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선관위하고 공동주최해서 하려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선관위는 예산이 없으니 주최 주관 화성시, 선관위라고 해 놓은 것은 돈은 화성시에서 대고 선관위랑 같이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선관위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기 이름 넣는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공명선거 대축제가 꼭 필요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참여율이 저조해서 높이자는 뜻도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글쎄요.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권역별로 다니면서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병점 근린공원에서 콘서트 한 번하고 봉담 호수공원에서도 하고 동탄복합문화센터, 전곡항 이런 데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을 잡아서 초청가수들 초대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축제를 하면 시민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콘서트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에는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겠죠. 그런데 꼭 축제까지 해 가면서 예산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아니면 선관위에서 해 준다면 우리야 받는 것이지만 시 예산까지 투자하면서 우리가 축제를 꼭 해야 돼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이런 축제를 하면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타지자체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떻게 축제를 진행할지 제가 세부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현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회계과 문서고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왜 본예산에 해 놓지 추경으로 했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종합경기타운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3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새롭게 만드는 3개 사무실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전 리모델링식으로 하시는 것이네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자치행정과 이창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공명선거, 홍보는 좋다고 봐요. 홍보는 선관위에서도 홍보하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서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데 축제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축제라는 언어 자체로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에서 끝내야지 선거하는 것이 무슨 축제로 해서 이런 것을 합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문제는 다른 지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생소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창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길게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화성시에서도 철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축제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 후보의 자축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사전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이런 선거운동에 공무원이나 선관위나 개입된다면 큰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아니고요. 조그만 축제를 지역단위로 함으로써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라든지 투표율 제고라든지 공명선거라든지…….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을 막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선거를 독려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과연 축제의 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역시 홍보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선관위도 아닌 우리 지자체에서 홍보비 추가로 1,500만 원씩 편성됐는데 2억 8천만 원씩 들여서 행사 축제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예산낭비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대축제는 물론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은 맞습니다. 축제형식으로 되어야죠. 그렇지만 과정에서의 축제지 꼭 축제를 콘서트 형식으로, 콘서트 어떤 식으로 열지 몰라도 콘서트 형식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홍보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축제를 연다. 이것은 꼭 대축제까지 열어가면서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화성시가 저조하다지만, 홍보에서 부족해요? 이 예산가지고 홍보비가 부족합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목이 대축제라서 거대한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그만 소규모의 콘서트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나 전곡항, 향남 같으면 도원체육공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투표를 많이 하자, 공명선거하자.”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차라리 일정 장소에 사람 모아놓고 대축제해서 실패하지 마시고 홍보비를 조금 더 책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요. 선거기간 중에 사람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축제의 형식으로 빌려서 사람을 모이게 한다고요? 선거기간 중에 사람 모이게 합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선관위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선관위 주최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주최하라고 그러세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선관위하고 협의를 보신 것이 있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의 의견은 어떠신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거기서는 축제 다 가능하다고 협의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본인들 스스로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주최 주관인데요. 선관위는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화성시하고 별도의 기관인 것이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의 기관에다가 화성시가 예산을 대고 별도의 기관에서 주최든 주간이든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죠? 화성시가 돈을 대고 이를 테면 오산시한테 주관하라고 하면 말이 맞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주관은 화성시 문화재단에다가 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최만…….
홍근
이홍근위원
이쪽이 예산을 대는데 공동 주최가 어떻게 가능하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꼭 예산을 선관위에서 대지 않고…….
홍근
이홍근위원
콘텐츠를 대고 뜻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인력도 거기서 지원이 나올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괜찮은 것인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려하시는 지점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일정부분들은 오히려 공명선거한다고 하고서는 공명하지 않은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요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에요.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를 테면 개표콘서트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것은 사전에 오히려 선거를 알리고 지금의 불행스럽게도 저희가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반쪽 비슷하게 나와 버리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유하고 함께 만들어본다는 취지에서 뭔가 어울림의 장을 만들고 하는 것들 저는 가능할 것 같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 드리는 것이에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선관위가 한다면 같이 그쪽에서 주최가 되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것이 가능할까? 원래 다른 기관이면 이쪽에서 예산 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나와서 공명선거라든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도 거기서 홍보를 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한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외면하는 시기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우리시하고 화성시의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논의과정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예상해 보면 이것은 우려돼요. 만약에 선거 때나 어쨌든 지방선거는 아니지만 사람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유세와 홍보는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그렇게 되는 순간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곡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 단독으로 못하고 선관위에 도움을 청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유세차가 오면 어떻게 하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선거운동 관련법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제재가 다 들어갈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행사를 하면 앞에서는 행사, 뒤에서는 나눠주고 이것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선관위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에 오히려 공직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한다면 얘기가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 시기는 다시 선관위하고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선관위하고 저희가 계획이 다시 잡힐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정치권의 오해나 그런 것 절대 없게끔 아마 선관위 쪽에서도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단지 선관위하고 저희하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 쪽에 불신을 갖다보니까 시민들이 외면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정치참여 쪽에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의미가 시작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선관위가 제가 볼 때는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보수적인 집단이고 몸을 사리는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의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아이디어와 우려되는 지점들을 그쪽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치적인 중립성,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중립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홍보비가 과다하거나 개표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돼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는 선관위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이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셨다시피 저희 내부에도 의견이 갈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김학헌 과정님께서 선관위랑 협의를 보셨다고 하셨어요. 협의를 보신 부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기에는 선관위에 질의하셨을 때고 선관위에서는 이런 것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으니 해도 되겠다는 공문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아니, 담당 직원들이 가서 저는 바빠서 못 갔고…….
혜진
김혜진위원
만나셨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담당자 분들하고 협의해서 해도 좋다.
혜진
김혜진위원
협의가…….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구두협의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구두협의인데 거기서는 선거법이 위반이냐 아니냐만 따졌을 것 아니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주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가 된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주최도…….
혜진
김혜진위원
주최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면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관위에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한 부스를 만들고 그 정도는 이것 축제를 안 해도 선관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병점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향남터미널에서 한다든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장소를 만들어준다니 부스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 정치적 참여를 요즘 외면하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 국민들 이 시국에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시점이에요. 여기서 외면하고 있다고 그러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사상 최대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는 국민들 많아요. 태극기집회, 촛불집회 다 거리로 나가서 지금 이 와중에 투표율이 안 나오겠어요?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별 수를 다 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콘서트에 연예인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연예인이 요즘 본인의 정치성향을 뚜렷이 나타내는 연예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연예인들이 1~2년 사이에 화성에 와서 토크콘서트라든가 콘서트하는 것을 서남부권께서는 잘 몰랐지만 동탄 쪽에 와서 병점이나 와서 콘서트한 적도 있어요. 그런 연예인들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물론 지금은 안 오겠다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시면 정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연예인은 섭외 자체가 안 되게 되어야 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당연히 안 되게 되어야 되겠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이 와서 어느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거나 한다면 주최한…….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편을 드는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오는 것이 벌써 그 정당에 대한 운동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안 부르신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SNS나 페이스북이나 그 사람의 팬들이 그 사람을 보는 성향은 본인이 지지하는 성향의 후보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정당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랑 팔로우만 맺고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나중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고민은 더 해 보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런 연예인들은 섭외 과정에서 철저히 검색해서 배제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대축제를 왜 연예인을 불러서 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연예인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나?
창현
이창현위원
과장님이나 선관위나 이런 데서 개인의 정치 성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속으로야 어쨌든지 겉으로 김혜진 위원님 말씀처럼 페이스북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창현
이창현위원
대축제를 한다는 것, 연예인을 부른다, 콘서트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합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봐야 되겠지만 선거하는데 왜 연예인을 불러서 대축제를 합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연예인 불러서 콘서트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각 지역의 일정 장소를 정해서 한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홍보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고 방송에 내보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콘서트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명선거 운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전과 달리 이번의 선거는 예민해요. 이런 데 화성시가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시골에 사는 80~90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중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관심을 지대하게 예년과 달리 갖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장을 안 마련해 줘도 충분하게 이번 선거는 대축제 이상으로 될 것입니다. 왜 대축제를 연예인 불러서 해요? 홍보방법 다른 것을 찾아주세요. 여기 홍보비 있으니까요. 왜 사람을 모아놓고 홍보하고 축제를 하냐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연규창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의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삼
김성삼시설물관리팀장
시설물관리팀장 김성삼입니다. 동부권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유영건입니다. 교통관리시설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2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본예산 심의한지 두 달 만에 하실 것이 이렇게 많이 발견하셨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본예산에는 실링제로 운영하다보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 맞추느라고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이 배로 오른 것도 있고 거의 0.5배는 다 올랐는데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동탄1신도시하고 병점지역이 개발한지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재포장 공사나 각종 시설물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전거도로 이용률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셨어요? 이번에 본예산보다 2배가 넘게 책정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얼마나 주민 분들께서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소재지 중심상가 같은 데는 이용률이 많고요. 외부지역은 떨어지는데 프로데이지 수로 말씀드리기가 힘든데요. 한 30~40%.
혜진
김혜진위원
박종선 위원님, 병점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나요?
종선
박종선간사
네,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에 계시는 위원님이 없어서 여쭤보지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30페이지 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올해 제설장비 많이 사용하셨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올해 5번 정도는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눈은 많이 안 왔는데 새벽에 1~2센티미터 와서 그것이 얼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안 할 수 없어서 5번 정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설장비 전에 한 번 제가 동탄 쪽인가 시연회하고 그럴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제설장비 구입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유지관리비가 14억 원씩?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동탄2신도시 저희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동탄2신도시에 적사장을 하나 설치합니다. 자재 쌓아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1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지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병점 지하차도 내부정비공사도 9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더 증액됐는데 이것도 역시 실링제 때문에 한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보수할 데가 있어서 그러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타일을 제거했습니다. 설비하는 과정에서 표면 보수할 데도 있고 단면 보수할 데도 있어서 물량을 체크하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자전거도로 아까 질의는 하셨지만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긴 하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신에 안전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런 것이 서부지역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부지역은 별로 없고 동부만 자꾸 있어서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작년도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아마도 배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나 육교와 같은 유지 보수하는데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물론 그만큼 드니까 예산이 그렇게 배정했겠지만 감이 잘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겠지만 작년도와 올 예산이 거의 배 나는 만큼 물론 규모가 조금 더 커짐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겠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무단횡단 방지 펜스설치는 경찰서 협조사항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경찰서에서 협조하는 사항도 있는데 동부권에 보면 올해 사망사고가 벌써 8건이 났답니다. 오산 3건, 동부 쪽에 5건인데 주 내용이 무단횡단이거든요. 무단횡단이 많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될 것도 있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5억 5천만 원이 한 군데예요? 몇 군데예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10군데 이상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몇 미터씩 잘라서 하시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필요한 부분 중간 중간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1년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로 설치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가요? 동부 쪽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금액을 판단 안 해 봤는데요. 몇 억 원씩은 쓰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무단횡단 물론 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펜스를 무작정 다 원하는 대로 아니면 위험지역을 다 해 주는 것보다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의 예산을 떼서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낫고 솔직히 말하면 무단횡단하면 저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당신이 100% 다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만 해도 10군데 이상 하게 된다면 화성시 전체 다 해 줘야 된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어느 정도를 떼서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홍보비용으로 사용하셔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경찰서에서도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이런 것 설치하고 나눠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현수막도 설치해서 최대한 무단횡단 하는 안전 펜스 설치를 줄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무단횡단하면 범칙금 얼마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3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경찰서에서 딱지 끊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책임져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언제까지 저희가 이것을 다 해 줘야 되나? 막막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홍보비로 사용해 주십시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출장소 앞에는 경찰서에서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무단횡단을 적발하고 있어요. 그 앞에 적발되면 출장소 들어와서 횡단보도 설치하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사고가 많은 지역은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2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59억 1,904만 5천 원 중 2억 8,300만 원을 삭감한 2,556억 3,604만 5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